권정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높은 하늘과 짙은 단풍이 가득한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일 10월 23일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상 상강입니다. 상강이 오면 곧 가을도 끝나간다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다음 달부터 정부가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인 일명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 2차가 71%로 조금 우려감은 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도 우리 시민 한분 한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우리 삼척시의회는 ‘멀리 보고 깊이 살핀다’는 원견명찰(遠見明察)의 자세로 시민들 곁에서 ‘위드 코로나’시대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위드코로나 시대 도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 하고자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입니다. 대상은 강원연구원이고 강원연구원에 설립목적은 강원지역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그리고 주요업무는 지역개발과제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기능 수행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 시민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을 하고자합니다. 출연규모는 5,000만원입니다. 출연현황은 2021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4월 중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역현안 정책발굴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각 해당 출연기관 및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입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1994년 9월 1일 설립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 이미지에서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원 명칭 변경 등으로 종전「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17년 3월 3일 일부 개정하여 현행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음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1년 강원연구원의 삼척시 연구과제는 “신에너지 산업 육성 경쟁 속 삼척시 특화발전전략”등 모두 4건이며, 2022년 강원연구원에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삼척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향 정립과 정책대안의 지속적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 공모사업 확정 및 공고 이전에 정부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정보를 지원받아 사업성 검토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운영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삼척시에 최적화된 인구정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강원연구원의 지역협력과제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의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 루지 조성사업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관광과장 한명석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근거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은 강원도관광재단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은 3,000만원으로 강원도 시⋅군이 동일하게 균등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기금은 2022년 1월 말에 출연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 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체험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연중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해안지역 관광지 균형개발 및 레저요소가 복합적인 레포츠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삼척 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삼척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삼척 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은 지난 5월에 있었고 그간 민간투자 개발계획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9월 정례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 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민간편입부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절차 진행지원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업분담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3만평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루지시설 3,232M와 리프트 8인승 450M,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주차시설 5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억원입니다. 네 번째 업무협약 체결 안입니다. 체결 시기는 의회 의결 이후에 체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입니다. 삼척시 협력사항은 진입도로 개설 중에 신설되는 구간 950M에 대한 개설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이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과 사업추진에 군 경계절책 철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자 역할은 루지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 부분 650M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과 각종 인⋅허가 추진 그 외 삼척시민 할인우대 및 농⋅특산물 매장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서 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삼척 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에 의결이 되면 향후에 민간사업자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1월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10.14. 강원도 및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5.29.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0.10.13.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출연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18개 시·군 균등 부담액인 30,000천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을 통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삼척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위하여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강원도 관광재단 주관부서에서 부서별 관광사업의 연계사업 발굴, 관광 통합마케팅 등 체계적·효율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원도 관광재단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 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등 삼척 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척 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서(안)”제3조(협약의 성실이행 의무), 제5조(업무의 분담 등), 제6조(사업부지 확보), 제7조(협약의 해지)는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행정상 계약”에 속하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 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사무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성립된 예산이 부재하며, 협약서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등에 삼척시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로부인 헌화공원 일원에 삼척 루지 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의 루지 관광시설은 도내의 횡성(2곳), 평창(2곳), 홍천을 포함하여 통영, 강화 등 모두 13곳에서 운영 중에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 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루지사업 자체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현재 부지 매입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 편입 부지 중에는 약 80% 정도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매입했는데 매입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까?

아, 가격 말입니까?

네네.

매입가격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또 개발이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그런 시설이 되면 제가 봐서는 토지 차액 가격이 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요즘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가 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하여튼 뭐 향후에 루지조성사업이 잘 완공이 되고 운영이 잘 돼서 회사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루지사업 이익이 나고 손해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 해당부지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 잘 좀해서 검토해봐 주기 바랍니다.

네, 토지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 시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해당 부지가 현재 그 상태 매입을 하는 과정은 불가 얼마 안 될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요즘 동해안에 외지인들에게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시에서 일정부분 도로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해주면 개발업체에게 어쩌면 상당한 부분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봐 주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만약에 승인이 돼서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이게 공사기간이 약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걸 다 거쳐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언제 정도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나요?

사업은 2022년 내년 말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으로…….

네, 시작해서 2023년까지 준공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로부인 헌화공원 있잖아요?

네네.

이 분들이 순수 투자비용이 500억원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클럽하우스 3층 규모에 클럽하우스를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루지조성 및 곤돌라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또 저희가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삼척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분담 이런 걸 고려하면 약 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네.

과장님 저가 이렇게 조금 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로부인헌화공원을 사실상 이게 루지사업이 된다면 별도로 우리시가 운영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만약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 민자사업들한테 수로부인헌화공원을 임대라든가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어떤 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현재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수로부인헌화공원은 지금 임원에서 와야지 다른데서는 관광객이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루지사업이 시작이 되면 모든 관광객이 밑에 임원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아마 그쪽으로 진입을 다 하실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진입로는 공동으로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차장은 현재 위에 상부에……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상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 소유인거고.

네.

이 회사는 주차장을 거기보다 조금 낮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한 500여대를 만들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루지 타러 오신 분들이 수로부인으로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현재 구조는 루지를 이용을 하고 또 여유시간이 있으면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보게 되고 또는 수로부인헌화공원을 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루지를 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현재는 같이 연결하는 것 까지는 염두해 두지 않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안도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그건 일단 운영을 해보고……, 왜냐하면 루지체험 관광객들이 상당히 유입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로부인헌화공원 방문객도 덩달아서 많이 늘고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위탁이 가능한 부분 또는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검토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65억원을 투자한다는데 그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진입로구간은 950M는 신설구간이 되고요. 650M정도는 기존 1차선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확장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부분에 대한 걸 회사 측에서 분담을 하기로 했고 분담 방법은 저희 시에서 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항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공사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를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총 예산이 65억원 이라는 거잖아요?

추정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조성비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확장하는 비용에서 65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부분은 제 업무협약서 안에 사업비 대한 부분은 삼척시가 설계보상이라든가 공사를 다 완료 한 다음에 구간별로 정산되는 사업비 최종 공사가 완료되면 구간별로 정산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나요? 그게?

네, 설계를 나눠서 설계합니다.

비용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네네.

통상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삼척에 랜드마크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삼척에 랜드마크가 관광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척에 랜드마크는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랜드마크가 없죠? 이게 중학생에 질문이에요. 저번에 학교 교육청에서 공감 토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삼척시장, 의장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삼척시 랜드마크가 뭐가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삼척시에 랜드마크를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하던데 내 얼굴이 뜨거웠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쭉 나열한 걸 봐서는 그냥 통상적인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중학생 눈높이로 봤을 때 이러는데 일반시민들보고 또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삼척시 랜드마크가 뭐냐 했을 때 갑갑해 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우리가 정라진에 지진해일타워를 관공서 공공기관이 약속했던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500억원이라는 그 기준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우리도 양보를 하고 충분히 했는데 나중에 이사부장군상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렇게 알고 내가 현지에 갔을 때도 공사 관계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뭐 다른 핑계를 대고 우리가 다시 요구 했는데도 안 된다는 입장이 왔다 이 말 이에요. 그게 의회나 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그때 그걸 랜드마크로 만들라고 지진해일타워 꼭대기 이사부사자상과 장군상을 만들어서 삼척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볼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계속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핑계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루지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미 오늘 찬⋅반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체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민간하고 관하고 하는데 공공도 약속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민간이 너무 제어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 저는 개별적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관광재단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루지 사업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요구사항 충분히 용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들 이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일반시민들이 삼척에 랜드마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얘기하면 뭐 랜드마크라기보다 그냥 관광지를 얘기하는 거야, 관광지. 뭐 쏠비치니 뭐 이런 건 다 관광지지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에펠탑이든 뭐 진짜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의 잘 해서 협약서를 잘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 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21쪽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 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으로써 기구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이 되겠으며 2022년 출연규모로 산출내역은 2020년 결산보통세인 436억 9,235만 7,000원 곱하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의한 비율 1만분의 1.2를 곱한 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출연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606만 2,000원, 2020년도 584만원, 2021년도 455만 7,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계획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은 1월～2월에 출연하겠으며, 여섯 번째 기대효과로 지방세수 증대 기여 및 지방재정과 세재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대가 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 2. 28. 설립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방세 신세원 발굴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이 단체에서?

매년 지방세 연구한 거를 강원도나 각 시군에다가 지표를 내려주는데 여기서 세수증대 방안이나 이런 건 여기서 전부 다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삼척시에 지방세 신세원 발굴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 법률로 정하니까 여기서 그런 세원 발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씩 변경시키는 부분이 있지 여기서 특별하게 법으로 제정해서 새로 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시멘트세, 지역자원세도 있고 국세지방세니까 지금 뭐 8대 2인데 7대 3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서 여기서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 출연만하고 그 이상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이제 제시는 그런 부분 큰 틀에서만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도라든가 이런데서 워크샵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다 나온 부분이 어제 그제 저희들한테 각 다른 타 시도군 해서 화력발전소 세율인상 부분이라든가 시멘트세 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근거가 돼서 그렇게 협의가 다 되고 다 토의하면서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수증대 부분에서 연구원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당초에 비해서 토지 6필지 건물 24동에 대한 취득과 금액으로 봐서 토지는 12억 4,200만원, 건물은 120억 5,6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계지역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으로 건물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도계읍 전두리, 건축면적은 3,473㎡가 되겠습니다. 1동에 기준가격은 85억원입니다. 세 번째 활용계획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위해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에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총 사업비 9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신축1동으로 연면적 3,473㎡, 동시최대 입소인원은 100명으로 입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남양동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노인복지관과 복합화 하여 삼척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에 토지취득입니다. 전체 4필지 6,092㎡로 기준가격은 4억 8,90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대한석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건물취득으로 11동 취득에 기준가격 3억 3,600만원입니다. 활용계획은 지속적인 도계지역 체육⋅문화시설 건립 요청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코자합니다. 밑에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74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가 21억원, 시비가 53억 4,90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600㎡로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돼서 2020년 11월에 주민설명회시에 노인복지관 복합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복합문화센터 사업변견 추진을 검토하고 2021년 10월 5일에 국민체육센터 변경 승인을 듣겠습니다. 9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부지매입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2022년 6월까지 이행하고 2023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 9월에 준공 및 개장코자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삼척활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건물 취득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숲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삼척활기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부속 건축물인 치유센터,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를 신규 취득하여 다양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코자합니다. 대상재산은 건물취득으로 6동 732㎡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1억 4,0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사업에 추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 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센터 1동, 트리하우스 4동, 방문자센터 1동, 치유숲길 개설 40㎞, 물놀이장 1개소, 숲 체험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토지⋅건물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낙후된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류형 관광마을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실 분교를 철거하고 어촌테마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밑에 대상재산현황입니다. 토지취득 2개소로 4,931㎡ 기준가격은 7억 5,30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밑에 건물취득은 원덕읍 노곡리 건축연면적 805㎡로써 6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7,882만 1,000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건강관리센터와 귀어귀촌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사업에 추진에서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획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29억 4,8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노실분교 매입 및 철거를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어촌테마학교 설계 및 신축을 2023년 1월～12월까지 추진코자합니다. 나머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4개부서, 4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계읍 전두리에 지상5층, 연면적 3,473㎡, 입소정원 100명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으로 내실 있는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과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하천변 주차장 부지는 과거 태풍으로 인한 침수지역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시 피해 예방대책 검토와 공사추진 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학교 및 주민 등에게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운영 시 준공 시점 이전에 입소자 정원 확보 및 수탁법인선정 등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과 소관,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9월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당초 남양동 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삼척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노인 단체 반대 및 도계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체육·문화시설건립 요청에 따라 도계읍 도계리 200-1번지 일원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사택부지로 변경하여 토지 4필지 6,092㎡, 건물 2동 연면적 1,306㎡를 취득하는 안으로써,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도계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사택 철거에 따른 인구 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주민들이 도계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공공건축기획 용역이나 설계 시에 효율적인 시설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건물신축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 소관,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미로면 활기리 산45번지 일원에 조성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이 2020년 7월 준공 및 개장됨에 따라 부속건물인 치유센터,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등의 신축 건물 6동, 연면적 732㎡를 취득하는 안으로, 치유센터 등의 신축으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산림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신축 등 취득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원덕읍 노곡리에 소재한 강원도교육감 소유의 노실분교 부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어촌테마학교를 신축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센터, 귀어귀촌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2021년 6월,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토지 2필지 4,931㎡, 건물 6동 연면적 805㎡를 취득하는 안으로써, 방치된 폐교를 정비하고 어촌테마학교를 신축함에 따라 아름다운 어촌마을 경관 조성과 도시인구 유입을 촉진함은 물론, 4계절 체험교실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체험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디자인과 운영프로그램 제안은 물론, 도비 지원 건의 등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물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부분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위탁을 운영할 준비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담당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행사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수시 2차 지방재정 투자 심사 도 심사 현지 점검 안내를 해야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세한 거 보다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초에 남양동에서 건립예정이었다가 변경을 도계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도계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석공사택 부지란 말이에요?

네네.

대한석탄공사야 그게 건물에 노후화 되고 매각을 한다면 당연히 대한석공회사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임할 거예요. 그게 아마 부지감정평가에서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까지도 감정평가를 다 해드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계시는 주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네.

다른 데로 갈 곳이 힘든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10가구에서 15가구 그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 이사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체육과하고 해서 석공하고 우리시하고 나중에 우리시가 그분들을 뭐 이사비용 조금 들여서 한다면 그분들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공회사하고 반드시 이분들에 어디 아까 전문위원님은 다른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될까 봐도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주민들에 주거대책이 없거든요. 그분들을 꼭 석공회사하고 협의하실 때 꼭 해주세요.

그건 아마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석공에 다른 사택 빈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선해서 도계지역 내에서 옮길 수 있으면 알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입할 때 그 조건을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당연히 대한석탄공사하고 할 때 해주셔야 하고 저는 꼭 부지여야 하느냐 아니면 공설운동장쪽에 체육시설이라면 실내체육관이라면 공설운동장도 있고 옆에 체육관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어서 그런 시설도 한번 장소도 생각을 했었는데 위치적으로도 벌써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체육과하고 협의해 주세요.

그거는 아마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용하는데 아마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이렇게 결정을……

복합문화센터는 시내 권에 이용하기 좋은데 접근도가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활기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이런 실수 다시는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준공이 된 지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이제 취득한다고 그러면 이거 큰 잘못이고 물론 우리의회도 똑같이 잘못이에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주문할게요. 아까 들으셨죠? 지진해일 타워.

네,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가서 강력히 약속을 지키라고 하세요. 이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했었던 부분이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님은 환동해본부하고 강원도에 가서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활기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삼척향토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박수옥입니다. 삼척향토장핵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22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조,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삼척향토장학재단입니다. 54쪽입니다. 2021년 지원실적은 총 263명에 4억 5,450만원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 출연규모는 3억원이 되겠으며 출연재원 활용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근 출연현황으로는 2021년 3억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예산편성 후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재)삼척향토장학재단 향토장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및 유능한 인재에 대한 장학 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1993. 7. 9. 설립되었으며,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7.29.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회교육 여건 변화로 대학교 진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발생 됨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에 의해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매년 감소하는 금리로 인하여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3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의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5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시청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 등의 이용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입니다. 위치는 교동 69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702㎡가 증가된 3만 3,286㎡입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11월에 청사 주차장 확장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용역착수, 4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 회계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안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과 공공청사 주차장 확장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2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건은 삼척시 교동 695번지 일원 시청 별관 내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 부분도 3등급 비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삼척시청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예정된 사업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말고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인구소멸 지역에 들어갔던 우리 삼척이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대안이 있어요?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은 1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잠깐 언급했는데 삼척시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인구 6만 금방 무너지고 5만 대도 무너집니다. 삼척 중앙시장이. 삼척의료원이. 삼척의료원 지금 이전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대안도 없잖아요? 내가 저번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삼척 의료원 자리에 삼척시청이 이전하고 삼척시청과 의회 자리에 아파트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남산에 현재 주거용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고 정라진하고 삼척해수욕장 쪽으로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서 인구가 거꾸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중심상권 싹 무너집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담을 때 그런 요구조건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 상황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동해는 계속 아파트를 만들고 동해, 삼척시 도계읍이 있다고 그러고 삼척에 지금 노인 인구가 26%에요. 약 한 1만 7,000명이에요, 6만 3,000명 중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러니까 소멸도시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인구유입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바짝들 긴장 하셔야해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좀 크게 그래야지 그게 삼척의료원 자리에 삼척시청이 가야지 강원남부에 중심도시가 될 수 있어요.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교통과장 김신입니다. 65쪽입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 의회로부터 동의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로 위탁대상은 올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공용주차장 11개소 313명으로 위탁소요예산은 이용료 수입을 제외하고 연 2억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위탁금 산정용역결과 산출되었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하단 표와 같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 내용은 위탁대상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근거 및 필요성으로 「지방자치법」「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위탁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수탁기관 선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올해 중 위탁운영자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대효과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관내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내 교통문제 완화 및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이후 삼척시에서 임시로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1개소의 운영에 대하여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 직영 방안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의 주요사항을 보면 인건비 등 연 450,000천원에 이르는 운영비에서 연 200,000천원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적자부분을 ‘위탁금 산정용역’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위탁금 소요예산은 248,127천원으로 예상되며, 수탁자 선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수탁자 선정 시 인력수급 및 배치의 효율성과 운영 부분에 대한 수탁자의 적극성을 담보하여 시의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심사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시에서 직접운영하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셔서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삼척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관리팀이라고 했는데 사실 삼척이 그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해본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일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그분들에 위치라든가 생계를 이어오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요. 그 분들이 사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오랜 10년, 20년 동안 지나온 과정과 운영에 대한 부분과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요즘 또 일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하시는 분들 꼭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위탁자 선정하실 때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하면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 항목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구역, 2구역, 3구역해서 총 구역에서 나오는 게 연 2억원입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게 그 정도 313면 전체 11구역을 평균했을 때 하루 얼마정도 들어오고 그런 걸 하면 예상되는 게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역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수익금이 1년 간 약 2억원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억원 수익금이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출하려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2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고용은 몇 분인가요? 연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고용창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2명을 기준으로해서 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4억 5,000만원이 12명밖에 고용을 안 하시면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운영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할 때 하고 위탁을 할 때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지역은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주차가 완전 고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정으로 있어서 유동이 되지 않아서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1구역 같은데는 왜 꼭 주차요금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지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렇지만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시내 구간은 전체를 다 이렇게 요금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여기도 같이 징수하려고 그럽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주차 운영하는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많이 연구를 했는데 중앙시장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해놓고 아직 거기가 보면 평균적으로 안 차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아예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이런식으로 위탁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왜서 말씀드렸냐하면 고용창출은 12명 밖에 안 되는데 4억 5,000만원이라는 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보셨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봐서는 비용이 상당히……, 그렇다고 뭐 고용이 한 20명 정도 돼서 연간 뭐 그분들이 2,5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건비로 많이 나가니까 고용창출 면에서도 운영을 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시내지역에 완전히 운영하지 않으면 완전 고정주차가 돼서 어렵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고용이 12명인데 4억 5,000만원이라는 돈 이라는 게 일 년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기업체 및 환경 분야 사업장 등 답사 계획안(삼척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