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정회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행정자료의 제공·지원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위·해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의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자문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위임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하고,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및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사항 등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와 제4조의 2는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 위원회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삼척시 의회의 발전 및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위임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1996년부터 2002년사이에 의정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4년 4월 23일 서울 서초구의회와 2013년 5월 23일 서울시의회가 각각 의정회에 사업비와 운영비 및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가 조례를 폐지하거나 재정적 지원부분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다소 제한적인 조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및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조례 제정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에 국한되나 삼척시 의정회가 수행할 사업을 명백히 함으로써, 향후 삼척시 공공복지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가는 현실에서 삼척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은 물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자문 또는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임기, 수당, 소송비용 지원 등 입법·법률 자문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미비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에“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점차 전문화되는 복잡한 현실에서 삼척시의회가 고문변호사 운영을 제도화 하려는 것은, 32년만에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분야 전문가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지원사업을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으나, 안 제3조의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육성·활동·보호·복지 관련 사업을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러니까 삼척시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게 지금 보니까 의회인사권이 시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저가 생각하기에는 의정단이 의정회에서 활동을 하면 일부 수당도 나가고 제도가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분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뭐 자문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도 직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 제도도 저는 솔직히 우리 삼척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의회에 두 분이나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의정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활동을 했으면 저희들도 활동한 게 지적사항이라든가 뭔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밖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단이 왜 필요 있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정단을 구성해서 우리시민에 세금이 나가면서도 얼마가 나가든지 나가잖아요. 저희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간담회라든가 뭔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라는 건 어차피 시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두 명이 있으면……

잠깐만 심우정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의정회가 대법원 판결 위반돼서 폐지하는 것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의정회 처음 만들 때 의정회하고 행정동의회 라는 동의안 3개를 같이 조례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삼척시 의회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판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위반돼서 의정회가 이전에 만들어 진 곳이 폐지한 곳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폐지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한 건 열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50군데는 재정적 지원했던 걸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님들의 말씀이 일단은 재정적 지원을 못 해주지만 우리가 발간하는 발간자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점차 의정회도 법을 개정해서 운영비라든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좀 미리 만들어 놔야한다. 재정지원부분만 빼고 일단 조례를……

전국에 자치단체 중에서 총 61곳이 의정회가 있었는데 10곳 정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의정회를 폐지했다 이거죠?

네네.

지금은 현재 50곳 정도가 의정회가 살아 있다는 얘기죠?

네, 운영은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조항만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의정회를 신설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신설한 곳은 강원도에 1군데가 있고.

어디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양구인지 어딘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거의 지금 새로 만들지는 않는데 새로 만든 곳이 우리처럼 이렇게 행정적 지원만 내용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축소하거나 없애는 그런 추세인데 글쎄요, 저는 신설한다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시중에 전화를 몇 통화 받았습니다. 논란에 소지가 있는 걸 이렇게 만든다는 이런 전화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의정단에 대해서 뭐 지원된 부분은 얼마 있어요?

지금 지원한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제공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대 이런 부분이 다 지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업무 추진비로 아마……, 그리고 개수가 많지는 않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위 법령에도 위반되고 재정적으로도 안 하는거 굳이 이렇게……

근데 그 재정적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정회라는게 전 현직 의원들 모임인데 그 분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사나 통계 작업을 할 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회의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나와서 회원들이 식사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걸 넣었었는데 다른 시군들이 그게 지금 판정이 나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대부분 운영하는데도 있고 아예 조례를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전문위원님.

네.

우리 행정동우회 매스컴에서 한방 맞은 거 알아요?

행정동우회는 법정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정됐잖아요.

최근에 말입니까?

네. 그런데 행정동우회도 마차가지로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매스컴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왜 자꾸 이렇게……,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고문변호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고문변호사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삼척시에.

네.

몇 분이 계시죠?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두 분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례로.

네.

그러면 매달 비용이 나가야 하잖아요?

한 분당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지금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소송이 걸릴 때는 개인변호사를 다 선임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다가 개인문제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소송비용을 각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들한테 왜 1,000만원 이하 지급해요? 의원들이 잘못하면 의원들이 옷 벗으면 되지.

그러니까 개인 잘못으로 인한 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했다면 환수를 하는데 혹시 의정활동 하다보면……

의원들이 잘못 한 거 가지고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수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급 하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자꾸 만들어서 그냥 쓸데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반대에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기획정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서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정비로 안 제1조에서 안 제79조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등 제명 변경사항과 그 밖에 각종 법령, 자치법규 등의 인용조문의 오류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 2020년 법제처 기획정비과제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로 안 제64조, 안 제80에서 안 제82조로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대상 규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로 안 제30조로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을 필요시 공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민원인의 권익보호 규정 정비로 안 제83조로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위탁 취소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 규제사항 정비로 안 제30조 그리고 안 제 33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5페이지에서 24페이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기획정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정 83건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영역 및 지방사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 7월 31일 기준 조례 405건, 규칙 119건, 훈령 32건, 예규 1건 등 모두 605건의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비교적 사소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통합·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괄 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삼척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괄 정비 형식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일부 오기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8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명석입니다. 삼척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삼척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강원 관광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삼척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10월 14일 강원도 및 18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월 5월 29일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18개 시·군 균등 부담액인 30,000천원을 출연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강원도 관광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삼척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위하여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강원도 관광재단 주관부서에서 부서별 관광관련 연계사업 발굴, 관광 통합마케팅 등 체계적·효율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원도 관광재단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에 따라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권익보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재정되면 현금이나 신요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의한 납부로 개정하고 무인발급그에 의한 수입금의 정산일을 신설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 2 92쪽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91쪽을 보시면 현행은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수수료 등의 의한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5일 안을 5일 이내로 전자화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세입조치는 납입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에 따라 현행 수수료 등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민원인 권익보호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를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고, 제6조에서 전자화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조항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에 따라 민원인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증,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중심의 자치민원 관리 운영 지침」과 강원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의 민원사무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급대상자 여부 결정 시에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과 제2호 서식 3항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 란에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중심의 자치민원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강원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준과 현행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민원처리기간을 일치시키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신설․운영되는 자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민원의 구비서류나 신청방법 등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청과 같이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나 처리기간(삼척·춘천 30일, 속초 20일, 홍천 15일)이 달라 지자체간 대국민서비스 불균형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민원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3월, 「국민편의 중심의 자치민원 관리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보훈명예수당 등 시·군의 유사·공통민원 7종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민원처리기준표 예비 작성 대상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강원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와 일치시킴은 물론,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