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반장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송행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301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 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한 17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499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206개소 등 총 705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ㆍ면별 3～4개 사업장 49개소를 선정하여 서류 검토와 더불어 현지 확인한 결과 8건의 시정사항과 17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현장설계를 시행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를 한 후 현장여건과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설계내역과 현장여건이 일치하지 않아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준공 후 시설물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서 작성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도양 매동 선착장 설치공사의 경우 매동마을 어촌계의 수산업 편의제공 및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선착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본 공사는 도양읍 봉암리 2개 마을 매동, 동봉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선착장으로 설계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시공 과정을 보면 선착장 및 파제제 설치를 위한 침하 사석 투하 후 선착장 제체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침하 사석 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이 극심한 연약지반임에도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하여 설계에 맞는 시공을 하지 못하고 사무조사일 당일까지도 침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침하 기간이 길어져 시공 중인 선착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영남 우두마을 선착장 정비공사의 경우 선착장 정비사업 시행 시 침하 발생 기간을 감안하여 제체 설치 후 일정기간 자연침하를 거치고 상치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나 본 공사의 경우 침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치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존 제체와 신규제체의 이음부 구간이 침하로 인한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콘크리트 포장구간 틈새가 생겨 현재까지도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설계도서의 작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설계서 작성 및 검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 소홀로 인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서문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공사 진입로 구간이 급경사 구간으로 시설물 안전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옹벽 설치와 법면 보호를 위한 석축 찰쌓기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석축 쌓기 일부 구간이 하단부는 찰쌓기로 시공하였으나, 상단은 메쌓기로 시공하여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시공하였으며, 남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경우 사업장 주변 주민 편익을 위해 앉은 벽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앉은 벽 시공 시 미흡한 시공으로 앉은 벽이 성인 손으로 흔들어도 쉽게 흔들리는 등 이용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또한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 대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공이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재시공하고 그 결과를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항으로 거금도 금장 선착장 연장 및 확·포장공사 구간이 선착장 주변 수심이 깊어 제체가 높이 시설되어 있으나, 선박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카 스토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서문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경우 주변시설이 없고 진입로가 급경사로 야간 주행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팔영대교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의 경우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가 설치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고흥의 경우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로는 볼거리 제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시설을 확대하여 관광명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팔영대교 가로등의 경우 격주 점등으로 야간 운행 시 운전자 불편과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으니 전체 점등하여 야간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20년도 하반기 군 발주사업 현지 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0년도 하반기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