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시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세입은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8000……

8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저것을 팔아서 공주시 세수입을 잡아야지요?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근해서 반입ㆍ반출량 적고 계근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절도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절도입니다. 시장님,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병을 압축을 시킬 때는 농약병이 터집니다, 뚜껑을 닫은 것도 있고. 터져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농약병이 튀어가지고 구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오내과로 이송을 하고, 나머지는 이송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데모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송을 하게 돼…… 가라고 연락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그 반장이라는 분이 거기서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거기에 자기가 반장이라는 사람이, 김 모라는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좋은 것을 하고, 회식 자리도 해 주고 그래요. 여기서 왜 이것이 절도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줬지만 일부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계근대로 나가지요?

예, 맞습니다.

계근대로 나가기 전에 그것을 자기들이 돈 되는 구리ㆍ고철 이런 것을 한쪽으로 빼놨다가 뒤로 자기들끼리 살짝 계근대에 안 대고 팔아먹고, 그것을 회식하고 돈을 나눠 가졌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 수년 동안 한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지금 8600만 원을 공주시 수입으로 잡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빼돌린 것도 기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관리ㆍ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도 답변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지금 2～3번 가셨다고 하셨지요? 물론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모르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 말만 듣지 마시고 이것이 1～2년에 된 것이 아니니까 철저한 처벌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 남공주산단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공주산단이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고요.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구간……

제가 묻는 말에만. 1구간은 그래도 지적사항을 받고 다 했대요. 마무리하고 깨고 다 했는데, 2구간이 어디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똥통인가 2구간이라고 하대? 똥통 있는 데가. 2구간에서 똥통을 그냥 묻고 돌을 바윗덩어리처럼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2구간에서. 그러니까 2구간 때문에 그만큼 공사가 지연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이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의회 전체가 어떠한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발언을 하실 때 “의원이 이렇게 의혹도 있다.” 두루뭉물하게 발언을 해야지, “A 모 의원, B 모 의원” 이랬을 때 이것이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기사화되고 또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닐 때 의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심사숙고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가 있을 때 우리가 자원순환과 있으면서 재활용센터 거기를 할 때 우리가 직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7대 때 거기 누차 갔었습니다. 이창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비슷한 예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CCTV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심지어는 CCTV가 잠깐잠깐 끊겨요. 왜 끊기겠습니까? CCTV가 24시간 가동되면 계근대에 나가가지고, 계근대 있지 않습니까? 계근대에 나가는 것이 다 체크가 돼요. 그런데 그때 정전도 안 됐는데 정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누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약 2000여 만 원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CCTV를 확인해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CCTV를 확인해보고 또 위탁 계약상에 그러한 잘못된 폐기가 있을 때 계약 파기도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순환센터는 2014년도에 준공을 해서요, 2017년까지 2년간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A업체가 운영을 했고요, ’21년부터 지금까지 B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활용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선별률이 당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까지는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홍보와 전용봉투로 해가지고 선별률이 95%까지 상향이 돼서 폐기물 반출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들어오는 거는 95% 정도 전부 반출이 돼서 세입이 잡혔고요. 2020년까지는 한 50%밖에 반출이 안 되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재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7대 의원할 때 보면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반출하기 위해서 정전이라고 CCTV를 끕니다. 그러니까 CCTV만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확인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느니, 90%니, 50%니, 6000만 원이니, 68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시정질문에 이창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있었는데 거기서 키는 뭐냐? CCTV만 돌려보면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CCTV가 꺼졌으면 뭐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라 그 이야기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바꿨나요?

직영과 민간위탁은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총액 인건비나 직원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공성의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요.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가 되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파산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었죠?

2021년부터 ’24년까지 민간위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는데 지금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7억 1250에서요, 11명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11억 6000만 원으로 변경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업체 조건에 지역주민들 승계 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운암리 주민을 1순위로 하고요. 거기가 연로하셔 가지고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분을 공주시민으로 해서 공고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창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운암리 지역주민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부지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암리 주민이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어떤 작업, 쉽게 말씀드리면 손발이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에 한번 센터장이 저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저도 여름에 한번 수박도 사들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피부병도 있고 이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세외수입으로 한 8600만 원 정도 20년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돈이 되는 물건들을 몰래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위탁금액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대략적인 세외수입의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걸 위탁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위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잘못되는 건가요?

재활용품들은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줄 수는 없고요,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을 할 때요, 민간위탁할 때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다고 하면 1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해서 1차는 주의ㆍ경고해서 3차까지 안 했을 때는 감액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ㆍ단속이나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직원이 한 분은 상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이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약병이나 건전지 같은 건 처리방법이 달라야죠?

예, 당연히 다릅니다.

압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농약병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일단 PP 그런 것도 같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약병은 독극물인데 이런 것들이 압축을 시켜서 한다고 보면 사실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환경오염이나 기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재활용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공주의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적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려면 민간위탁 업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진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이냐 이걸 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어쨌든 시에서 일정 금액 다 지원을 해주고 그것만 수행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참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역 공주시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업을 하고 샤워실이랄까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점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쳐 있을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어제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의 정책과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에서 발간한 민선7기 4년 공약 실천계획서와 2018년 10월 17일 정책자문회의 3차 회의 자료인 공약 실천계획서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활력과 혁신 그리고 소통과 연대를 시정 원리로 삼아 풍요로운 상생경제, 매력 있는 문화관광, 일 잘하는 혁신시정, 시민행복 선도복지,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시정 목표로 공주시를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의 첫 질문은 풍요로운 상생경제 분야의 원도심 근현대 역사문화권 조성 및 제민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 3/4분기에서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추진하고 사업비 총액 20억 원은 2020년 4억 원, 2021년에 10억 1000만 원, 2022년에 5억 9000만 원을 투입하고 2020년에는 20%, 또 2021년에는 50%를 추진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연도별 로드맵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 걷기 좋은 길 조성화돼 제민천 좌측길, 즉 제민천 1길은 2단계 보행자 전용도로로 추후에 우측 제민천 3길도 보행 전용도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시정질문에서 제민천변의 무질서한 주차 해소방안과 보행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그리고 일방통행 제안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제안에 따른 사업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꼭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1년 전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민천변의 주차실태와 해소대책, 둘째 보행인의 보행로 확보방안, 셋째 제민천변 펜스 철거 의견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 넷째 제민천 프롬나드 사업 계획과 추진경과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제2금강교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2년에 건설된 금강교는 내년이면 꼭 90년이 됩니다. 등록문화재이기도 한 금강교는 안전문제로 인하여 제2금강교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제2금강교의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민천변 무질서한 주차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도로과, 교통과, 도시정책과, 그리고 문화재과 이렇게 4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신 경제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시장님 답변을 보면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하셨네요?

예.

그리고 2021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방통행로와 지중화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중화사업 쪽에는 변압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인도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공이라든지 이런 공정을 다시 중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은 하면 될 거고, 지금 2020년도 10월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후인 2022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이게 조금 지중화작업 쪽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안타깝게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즉시 안 되고 시간이……

현 시점에서, 2020년 10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일방통행하고 지중화작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중화작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느라고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조금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제안한 이 일방통행로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거 혹시 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분이 상태가 어땠었는지 혹시 아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이 여기에서 차량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수십 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지금 간신히 회복되셨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을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예,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죠.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려서 바로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방통행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펜스 철거에 대한 입장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관광 오시거나 주변에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당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펜스를 세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 민원 혹시 자료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자료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이런 때 회의록 같은 데에는 다소 보입니다.

당시에도 저도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대통교 구간 밑으로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나요? 대통교에서부터 봉황교까지, 오거리에서부터 대통교까지는 안전사고 거기는 안 난다고 뭐 약속 받아놨나요? 거기는 왜 설치 안 했습니까?

하여튼 부족합니다.

이게 펜스를 밑에서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왜 거기다 펜스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중단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오히려 이 프롬나드 조성하는 사업 구간보다 그 대통교 위 구간 봉황교까지 거기가 훨씬 더 고가 높고 추락사고가 난다면 거기서 날 확률이 더 크거든요. 이거는 주민들께서 어떤 안전대책을 요구해서 민원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안전도시로 지정 받았어요, 공주시가.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쪽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과의 큰 협의도 없이…… 아마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쳤다면 이런 방법이 아닌 펜스를 설치하더라도 환경에 맞게, 주변에 맞게 예쁘게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기왕에 설치하는 거.

예.

그런데 이거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그런 펜스를 갖다가 전혀 미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펜스를 설치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다양한 대안 중에서 최선으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약간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프롬나드 사업구간에 거기에 있는 펜스를 봉황교 쪽 밑으로 옮기고 거기에다는 프롬나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쁜 길로 조성한다고 갖고 왔는데, 그렇게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프롬나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억 원을 어디에다 다 쓸지를 모르겠는데 그 구간이 420m예요. 양쪽으로 하면 840m 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민의견 수렴을 좀 더 보다……

다음 프롬나드 사업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PPT를 보며)여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교에서 그 밑으로 가는 길 아시죠? 고가네 칼국수 바로 앞에 있는 길목입니다.

예.

일렬 주차가 저렇게 펜스 쪽으로 해서 끝까지 쭉 서있어요. 다음. 여기는 야간에 행사할 때. 야간에 제민천에서 행사할 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차된 차량들 모습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그 사이로, 차량과 펜스 사이로 어린아이들이 펜스를 타고 저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민천변에서 시행되는 공연을 보려고 주민들이 저 펜스에 저렇게 십여 명 이상이 매달려 있어요. 저거 앞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저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더 크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도 고려했어야 되고, 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주차 차량하고 그 사이로 걷는 시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요. 모 지자체에서 시민 대상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무질서한 주차 차량들이에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많은 그런 지역을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제민천변을 걷는 사람 위쪽으로 보면 저렇게 펜스와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고요. 다음. 프롬나드길 조성사업을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디자인, 벤치, 조형물, 기타 시설물 조성비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보행을 가로막는,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거는 많이 벌써 사업이 진행이 돼서 불과 2∼3개월 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혼란스럽습니다. 하여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금강교 건설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2금강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014년도라고 말씀하셨죠?

1분만 더 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런 기사들이 막, 기자분들이 백방으로 취재하고 해서 저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저게 2020년도 작년에 나온 건데 제2금강교 건립 구부능선을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저기도 2023년도 준공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는 2022년도에 금강교가 건설이 완공될 거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 시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진행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기사들도, 추측성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또 제 생각으로는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금강교 건설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 과정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제 임기 내 마지막 시정질문이라 생각하니 소회가 남다릅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그동안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시 제안했던 내용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웅진테마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원도심 콤팩트시티, 전통시장을 주말시장으로, 유구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생산의 완제품은 교복으로 시작하자, 과도한 보고회 및 토론회 등의 문제점. 이상은 그동안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실천 없는 현실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말과 아무리 가까운 길일지라도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기 두 문구는 동서양이 모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제안사항은 제 나름대로 인구는 줄어들고 땅은 축소되어 위축된 공주시민의 행복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착안한 사항으로써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챙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시 과도한 보고회, 토론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책의 집행 혜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을과 마을 문제, 이해가 상충하는 환경 문제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늦더라도 합의 도출될 때까지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많은 각종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를 소통이라고 하는데 도로에 차가 많으면 소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듯이 수많은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등은 행정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시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자문이 아니고 지시형이 되고, 자문위원들이 관련 분야 전문이라는 미명 하에 정책제시가 아닌 정책채택형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계 공무원들은 옥상옥으로 업무가중에 따른 피로감이 더하고, 정책집행 지연 등 역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그동안 변화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떠한 자산적 가치의 효과라는 것은 물질적인 경제적 자산가치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자산가치, 역사적 자산가치 등 비물질적 가치에 의한 효과도 존재합니다. 수백억을 사용하여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재생하였어도 유입되지 않았던 외지 관광객들이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현재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상황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책집행 시 선택과 집중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방만한 정책은 집토끼와 산토끼 2마리를 다 놓치는 상황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에는 단지 2마리 토끼만 놓치면 그만이지만 정책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낭비되는 심각한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토건사업보다는 예산이 덜 수반되는 우리의 자산인 역사적 가치를 살리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택과 집중하여 그 가치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그 가치를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이에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시대 관련 축제 등 사업현황과 앞으로 새로운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을 주제로 시민들이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및 역사스토리텔링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농지법 위반을 의심케 하는 농지의 이용 점유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법 위반사례와 그동안 위법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행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입니다. 존경하는 이맹석 의원님께서 공주시 백제시대 관련 축제 및 사업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테마로 한 축제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건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백제의 왕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특히, 백제시대의 유적인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 시는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였습니다. 그런 만큼 백제라는 콘텐츠는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백제와 관련된 인프라의 확충과 아울러 이를 활용한 축제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ㆍ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관광객 유치라는 실리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축제 등의 현황으로 먼저 올해 제67회를 맞은 우리 시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50년, 무령왕께서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이 되는 해로써 무령왕을 축제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임에도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낸 축제로써 현장 관람객 11만 명이 방문하고, 이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을 준 성공적 축제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대백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 백제문화제는 프레대백제전으로 부여군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제역사지구 달빛기행입니다. 이는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유적 설명과 체험, 작은음악회 등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산성 미디어아트입니다. 이 역시 세계유산의 홍보와 관련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무령왕이 고구려를 파하고 다시 강국이 됐다고 선포한 것을 축하하는 연회장 ‘백제연화’를 주제로 공산성에서 10월 24일, 이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축전입니다. 이 또한 세계유산 관련 공모사업으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보유한 공주ㆍ부여ㆍ익산이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산성에서 지난 8월에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산성에서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백제어울마당 등의 축제ㆍ행사성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면서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유산축전과 미디어아트 등의 공모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공모에 선정되어야 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백제왕도로서 핵심유적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있고 또 이외에도 세계유산에 버금가는 유적으로 대통사지, 정지산유적, 고마나루 그리고 수촌리고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서 2015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그리고 2018년에는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8년까지 총사업비 32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차별ㆍ단계별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63억 원의 국비보조예산으로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학술조사,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정비,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 웅진백제역사관 개선, 수목 정비와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공산성 남문에 세계유산 탐방거점을 조성하고, 공산성 왕궁 정비, 옥녀봉성 발굴조사, 백제사찰 대통사지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 그리고 수촌리고분군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서 백제왕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유적과 관광자원화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공주시에 각종 회의가 너무 많아 민원 대응 및 현장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및 월중 업무보고는 매주 전체 회의로 운영하던 것을 격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안조정회의와 수요간담회는 매주 참석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간담회하고 현안조정회의를 매주 운영하는 이유는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례회의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맹석 의원님께서 회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4년 차 업무집중도 향상과 회의체계 개편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정례회의 축소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간 업무보고를 월 4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하고, 2회는 국ㆍ소장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도 단축하여 현안업무 위주 보고로 1시간 이내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도 간소화하고, 메모보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간담회 시에 조례ㆍ규칙심의회와 인구대책회의, 각종 추진사항 보고를 병행 실시하여 회의를 대폭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태블릿PC 보급으로 각종 회의자료 출력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입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공주시 행정정책 자문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위원회 수는 2020년 12월 30일 현재 113개로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구분했을 때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68개이며 조례ㆍ규칙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수는 45개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구분했을 때 자문 기능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 수는 24개이며 나머지 89개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형 위원회 24개 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9개로 주로 국가 전체의 통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자문의 성격보다는 심의ㆍ의결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15개로 이 중 12개 위원회는 시정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 기능이 강한 위원회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크게 정책자문위원회,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위원회로 공약사항 점검ㆍ평가, 업무계획 보고회, 새시책 발굴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정책 제안 및 시책 개선 방안 등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는 2019년 7월 출범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ㆍ공감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기 위원회가 89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2019년 8월 출범하여 농업정책 개발 및 제안, 농촌 현안문제 해결 등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현재 3기 위원회가 3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시정 반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7건의 제안을 하여 66건을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4건은 장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제안을 하여 8건을 시정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을 제안하여 8건은 시정에 반영을, 1건은 장기 검토 중이며 금년 9월 이후 제안된 33건은 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읽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농지법 위반행위 처분현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주요 처분현황은 농지법에 따라 상속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성실경작 안내 등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또는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불법전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의 적격 이용 여부 또 관외경작자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성실경작 미이행 5건은 농지처분 명령을 하였고, 농지 불법전용 27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는 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농지처분ㆍ원상회복 명령 미이행하는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농지 관련 민원 및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자가 고발 이후에도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재고발 처분할 계획이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민소통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예.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답변 너무 상세히 잘해 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위원회 수가 지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13개, 이 중에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제시, 어떤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그 소통위가 3개가 있네요?

예.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신바람소통위원회 또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1기 때는 100명에서 2기 때 지금 현재 89명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기 때는 저희들이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는데요. 2기 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했는데 응모는 한 1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의 어떤 능력이나 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자질, 능력 이런 것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아서 89명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개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수당이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위원회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할 때 한 3만 원 정도 회의 참석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3만 원?

예.

1인당 분과위원회 할 때 3만 원.

예.

또 정기총회가 있더라고요. 정기총회 할 때는 얼마씩 나갑니까?

정기총회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3만 원씩?

예.

정책자문위원회는 얼마씩 나가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하든 정기총회를 하든 숫자가 100명이 했고 89명이지 않습니까?

예.

약 몇 명 정도가 발언을 합니까?

저희 분과위원회 하면……

대략 몇 명 정도가……

참석하느냐고요?

발언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보통 분과위원회 할 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위원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우리 답변에 보면 공약사항 점검ㆍ평가가 있고 업무계획 보고회, 새시책 발굴 보고회 등에 참석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시책 개선 방안 등 의견을 개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공약사항 점검ㆍ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게 해야 할 일인가요? 공약사항 부분 점검ㆍ평가하는 것은 어떤 평가단에서…… 뭐 이름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부분하고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회나 새시책 발굴 보고회 같은 것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저희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발굴한 어떤 새시책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회 같은 것은 보통 시장님ㆍ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 앞에서 함께 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해야지 자문위원 앞에서 우리 각 부서장들이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한다는 게 그게 본 의원 생각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문 교수든지 아니면 또 그 분야에 종사하든지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볼 때 어떤 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회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우리 공주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떻게 우리 공주시를 이끌어 갈 건가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정책을 내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보고회 같은 데서 부서장들 보고를 받고, 거기서 “이것보다는 저것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살짝 그냥 걸치고 가기보다는 이 정도의 전문가들이라면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정책을 내놔야 맞지 겨우 부서장들이 계획하고 발굴하고 한 부분을 가지고서 거기서 틀만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역할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게 역할다운 역할인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우리 공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연구하고 계획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 제시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 우리 공주시에 맞는 그런 정책이라면 신중히 검토해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이용을 하고 해야 맞는 거지 겨우 보고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아’자를 ‘어’자로 고치고 하는 식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도 있으신데 사실 그 자문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발굴한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정도의 전문가들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정책을 우리 시에다 제안 좀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그 제안해 준 정책이 얼마나 우리 공주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신중히 해서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더 뭔가 어차피 하려면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뜻을 담당 부서장과 한번 협의해서 이왕이면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우리 시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제안을 받도록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재과장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 백제문화제라든가 어떤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관광과장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내내 우리 문화재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또 신축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리모델링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그 자체를 떠나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핵심유적 정비사업 6개 핵심유적에 보면 지금 무령왕릉, 왕릉원과 대통사지, 정지산유적, 고마나루, 수촌리고분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약 300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의료원 자리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사대부고 자리 충청감영 이런 쪽은 이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그리고 대통사지, 정지산유적, 고마, 수촌리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 판단에는 지금 공산성하고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맞을 기본 시설은 설치를 했다고 보고, 전체적인 추가 활용사업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목 복원사업은 옛 의료원 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구) 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다가 공주목 복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020년부터 ’25년까지 약 6년간에 약 22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복원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2019년도에 약 5억 원을 투입해서 책장방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달에 공주목 복원 회의당을 지금 원위치로 이전ㆍ복원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를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내년, 후년까지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지상에……

과장님!

예.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의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짚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유적을 복원시킨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공산성에 예전부터 성안마을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성안마을 지금 마을 다 철거시켰지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옛것을 유적을 다시 복원시키고 뭐 한다고 보면, 그러면 성안에 마을 있었던 것 다 복원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성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이 살고 있던 그 이전의 옛날 백제시대의 연못이라든가 집터 전체적인 것은…… 지금 성안마을 안은 구조물부터 복원을 하기보다는 그때 있던 지형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절토로 구분을 해가지고 도로 지금 현재 경화토 포장을 한 것도 예전의 발굴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노선에 따라서 지금 포장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안마을로 복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산성 정비계획이라든가 그 기본 틀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성안마을 이전의 시설로 복원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안마을을 복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안마을을 복원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굴, 복원, 신축 뭐 한다고 보면 앞으로의 우리 공주시의 예산이 우리 공주시 문화유적에 얼마만한 예산이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흘러나갈 건가. 앞으로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에 어떤 자리였었다 하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성안마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이쪽 원도심 쪽은 다 발굴하고 복원하고 신축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지는 너무 그렇게 발굴, 복원, 뭐 신축 막 이런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현재 아까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목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마어마한 예산만 계속 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세계문화유산만 해도 몇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실질적인 어떤…… 뭐 여기저기 동서남북에 잔뜩 옛날 터를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관광객들이 우리 공주시를 찾아서 우리 공주시민들의 어떤 수익창출에 이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광이라는 게 유적만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요. 관광을 하려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어떤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것도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차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해 나가야지…… ………………………………………………

정리해 주시고. 1분만 더 넣어줄 테니까 정리……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예.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ㆍ복원 플러스 활용과 복합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 아까 본질문에서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기록까지 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다 잘하고 계세요. 계신데 1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농지를 가장 변칙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지금 농지를 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태양광이 설치를 하는 그 취지는 그 농지를 갖다가 농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되……

아니, 농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지에다가는 직접적인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섯재배사라든가 아니면 곤충사육사 이런 식으로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지요?

예.

그러면 주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목적은 농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요.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섯재배가 주목적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태양광이에요, 부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섯재배사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예.

정상적인 버섯을 하는 사람들이 버섯재배사를 지은 거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은 것을 양쪽 다 보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뭐 다 보셨다니까 간단하게. 예, PPT 나와 있네요. 한번 저쪽 봐주시고. 이게 내내 같은 사진 올리고 하는 건데. (PPT를 보며)자, 그러면 정상적인 버섯재배사 보셨다니까 저게 정상적으로 버섯재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버섯의 재배에는 어떤 생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버섯재배사 만약에 과장님이 버섯을 재배하신다고 보면 자, 저렇게 앞쪽 북쪽은 저렇게 높게 짓고 남쪽은 저렇게 낮게 낮추시겠어요? 앞쪽에는 상당히 높지요?

예.

저기다 참나무 버섯토막을 2층, 3층으로 올리실 거예요? 저쪽 끄트머리인 남쪽 낮은 부분에다가는 구부리고 다니면서 작업하실 거예요?

농가의 입장……

주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것은 버섯재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은.

그런데 저희 농지법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시설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단, 저런 시설……

아니, 저렇게 한다 해도 버섯재배사로서 뭐 허가를 낼 수 있고 또 내줄 수 있어서 내줬다고 해요. 자, 저렇게 해 놓고 버섯 하나 안 놓고서 저기다가 바로 태양광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올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지의 주목적은 버섯이면 버섯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주목적이 아니라 저분들은 태양광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지요? 저기다가 버섯재배를 제대로 않는다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주시를 보면 그 농지법 위반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없어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농막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부터 후속조치를 이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업정책과 그쪽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허가과라든가 경제과 이런 쪽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가장 시골에 문제가 저겁니다. 정상적인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변칙성으로 사실은 농지법 위반을 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 공주시에서 저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내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런 부분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우리 정책과에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것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6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사한 결과 한 28개소가 부적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매우 높은 비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적법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이틀간 실시를 했습니다. 한 60여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용을 잘못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주가 아니면 그 시설 소유주가 적법한 농업활동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도 다 파악하고 있고, 알면서도 우리가 그만큼 느슨한 어떤 그런 조사라든가 모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벌칙을 안 주다 보니까 느슨해진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뭐 하다못해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셔가지고 농지가 불법으로, 뭐 불법 아닌 불법이에요. 주목적이 농업이 돼야 되는데 저분들은 농업이 주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것이 불법하냐, 적법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목을 갖다 위장을 해서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소한 입식을 해서 사실과 다르게 영농을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경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자, 저 상태에서는요…… 아까 그 영상으로 보는 그런 부분에서는 버섯재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한번 전문 지도직들로……

어떤 태양광도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거기에 어떤 지하수 물시설도 하나 갖추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 확실하게 점검 좀 하셔가지고 법에 의해서 허가 취소될 부분은 허가 취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아니, 나오지 마세요.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단, 1가지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 1가지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게 있지요? 우리가 어떤 우리 관내 본청의 어떤 회의, 토론회 뭐 이런 것을 떠나서도 지금 시장님이 많은 엄청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가 봐도 그렇고.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소통 부분이 가장 여론이 낮아요. 그것도 왜 그런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정종순입니다. 저는 현재 공주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빅테크 기업의 주도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거의 모든 인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라는 어플로 집에서 치킨을 시켜드실 겁니다. ‘아, 이런 게 4차 혁명이구나.’라고 넘기기에는 그 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용자 점유율은 무섭게 치솟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음에는 익숙해져서 우리는 한 번 손에 익은 어플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은 가입 고객을 모으는 데 사활을 겁니다. (PPT를 보며)이코노미 리뷰의 2017년 4월에 발표된 기사 중 일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그 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실적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8월 수수료 0%를 선언합니다. 지금이랑 생각하시면 상상이 안 가시는데 그때는 중개수수료가 0%였습니다. 왜 이것을 했을까요? 이 기사에서도 이것은 어려운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은 배달의민족이 유일하고. 그런데 당장의 수익을 줄이고 이렇게 245억이라는 적자가 나면서까지도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단계에 따라서 10%에서 2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출혈경쟁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달시장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여러 기업에서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60%를 차지한 배달의민족은 이제 수수료를 계속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의 요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공주페이도 바로 이런 과정으로 생겨났습니다. 지역화폐의 여러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카드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신용이 어느 정도 등급이냐에 따라서도 상관없이 대학생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을 해 줬었고,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또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이 환급되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카드를 안 받고는 자영업자들도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마자 카드회사들은 카드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회사가 대학생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던 시절 카드결제기를 넣어달라며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최저로 받던 시절,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0%로 받던 시절은 충분한 가입 고객만 확보하면 그동안 못했던 이익 창출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 사업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공주시는 휘파람이라는 공공배달앱을 론칭했습니다. 공주페이와 연동이 되고,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론칭한 어플이 한 달 만에 서버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들은 갑자기 주문이 먹통이 되자 여러 곳에서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세종시하고 대전시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공주시가 받아들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전시 인구가 145만 명이고,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가 공주시의 10만 인구를 대비를 못해서 서버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데는 근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까 그 오류 올라왔던 것은 공주맘카페에 10월 6일자로 올라왔던 거고, 10월 8일자부터 해서 모든 이벤트가 특히, 만 원 이벤트 걸었던 쿠폰 이벤트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흘 넘게 걸려있었습니다. 그사이에 어떤 온라인 서비스업체에서 열흘 넘게 저런 오류를 수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충청남도에서도 똑같이 충남 공공배달앱을 론칭했다는 것입니다. 충남 공공배달앱도 역시 1.7%라는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동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류 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서버 그리고 대응하는 직원이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주시가 공주시 배달앱에 쿠폰 등 이벤트를 하고, 홍보비를 공주시의 순수한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될 때 충남 배달앱을 선택한 다른 지자체들은 도의 예산을 받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단지, 공주페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것, 처음에 만들 때 시 예산을 받지 않았다는 것, 마치 이게 큰 혜택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몇백억의 적자를 보더라도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온라인 기업들은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용자만 돼 달라.” “가입자만 모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이 회사를 다른 회사들과 경쟁, 공모조차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제안을 받고 그대로 이 회사와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치비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공주시의 모든 가맹점에 대한 정보도 통째로 이 회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이 회사의 가입자를 우리는 늘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공배달앱을 주식회사 에어뉴로 공정 경쟁 없이 선택한 이유와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공주시 공공배달앱 휘파람이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 배달 앱을 선택을 할 때 시장님께서 경쟁을 하지 않고, 공모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

충청남도는 5개 기관을 놓고 심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러고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정했는데 저희는 3년으로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2년 가지고는 초기에 안정하기가 좀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3년으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팀에서 조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계약사항일 것이고요. 그거는 정보팀보다는 회계 쪽 부분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실 때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착하는 데 기간이 필요한 것이나, 서버가 어느 정도 필요하나, 콜센터 대기인원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회사의 전문화를 확인을 하려면 저희 정보팀들에서, 전산팀들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회계과에서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협업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길 수 없도록 협약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는 이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규약에 넣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규약에는 없으시던데요?

협약서하고 그 부수적인 자세한 사항에 담겨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협약사하고 공동규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공동규약에서 제가 본 바로는…… 이 사항들을 저도 같이 받았는데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그 보안 쪽에 언급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버 오류가 수정되는 데 근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류 수정은 됐던 걸로 보이니까요. 처음부터 에어뉴라는 회사는 물류가 중심인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에어뉴라고 검색만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택배 집하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세종시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물류 쪽이 중심인 회사다 보니까 지금도 세종이나 공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펙으로 해서 지금도 물류 통합 플랫폼에 대한 그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검색하시면 네이버 첫 페이지에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PPT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바로 그저께 있었던 협약식입니다, KB국민은행과. 여기에 세종과 공주의 소상공인 연합회와 상인회가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국민페이를 휘파람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휘파람만이 아니라 에어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죠. 에어뉴에서 물류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따로 만들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사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바로 공주나 세종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배달 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스펙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회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회사의 이익 창출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달 앱에 관해서는 서버 증설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회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의 직원들은 본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공주시의 공무원들은 공주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PPT를 보며)그렇다고 하면, 지금 충남에서 배달 앱에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TV 광고를 비롯해서 공중파에도 광고비가 몇 억씩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홍보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한 지자체에는 각자 쓸 수 있는 쿠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진행비가 별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다른 시군들이 곧 여기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반 이상은 금년에 오픈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충남에서 공주시만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때 다른 도시 역시 배달 앱을 먼저 시작했던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에서조차도 지금 이 충남 배달 앱을 보고 그 전에 이미 오류를 겪고 여기에 지금 합류를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남 전체가 들어가고 있는 앱을 별도로 따로 두고 공주시에서 별도로 세종에서 쓰고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배달 앱 말고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택시 통합콜 출범이 지금 5개월째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까지 제가 찬성 쪽과 반대 쪽, 그러니까 합류 쪽과 비합류 쪽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개인택시 지부장님이 새로 선출돼서 지지난주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주도해서 이 통합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충청남도에서 지금 충남 공공 배달 앱에 연계해서 택시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충남 배달 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통합콜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별도로 인력을 두고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점을 제가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카탈로그 서비스, 그러니까 공주페이를 사용해서 지역의 물품이나 상품을 구입하고 주문할 수 있는 이 카탈로그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상품의 이송이. 하나는 배송이고 하나는 배달이고 또 하나는 픽업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탈로그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공주페이를 운영하면서 이 배달 앱을 먼저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휘파람하고 배달 앱 부분만 계약을 한 것이지, 향후에 배송이나 픽업 쪽 확장성을 보고 휘파람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 배달 앱은 배송이나 픽업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배달 쪽에는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배송이나 픽업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휘파람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무료로 설치를 다 해주고 서버 관리를 해주고 자기네 직원들을 몇 개씩 인건비를 줄면서 이런 서비스를 왜 해 주느냐? 가입자 점유율입니다. 한 번 가입을 하고 나면 다른 데 다시 재가입 시키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가 이 어플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네이버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안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번 배달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걸로 다시 한 번 재가입을 또 시키고 또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탈로그 서비스는 배달 앱 서비스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맛나루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고맛나루 홈페이지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 없이 이미 홈페이지 하나도 지금까지도 매년 2억을 투자하면 2억 매출이 나오는 상황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공주페이 어플 하나에다가 이 카탈로그 서비스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발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공주 개발 앱을 경쟁 없이 이렇게 한 회사에 제안서 하나만 받고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어느 회사에, 진짜로 경쟁력 있는 회사에 진행을 시키겠다고 저희가 믿을 수가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전에 금년 초부터 공주시에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물류라든가 이동동선, 교통, 그리고 집하, 물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 도시, 세종에서 100억, 200억, 300억씩 들이는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데이터 정리를 하고 도입을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시장님을 뵙고 국ㆍ과장님들이랑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1년 내내 들었던 내용은 “공주시가 지금 들어갈 일이 아니다.”였습니다. 배달 앱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동안에도, 그리고 택시회사랑 이런 협의를 하고 계시면서도 저에게 했던 대답들은 대부분의 국ㆍ과장님들은 “공주시는 다른 큰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나면 그걸 보고 나서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분들인데, 하다못해 충청남도에서 도 예산으로 떠먹여주겠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받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탈로그 서비스와 배송, 배달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림에서는 지금 휘파람 같은 배달의 일부 업무를 하는 업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탈로그 서비스와 배달, 주문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KT에서 짜고 KT에서 무료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KT는 작년에 배달 앱에 관한 이야기나 저희가 고맛나루에서 결제를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공주페이랑 배달 앱 연결되는 거 보셨죠? 작년에 저희 속기록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고맛나루에서는 공주페이가 결제가 되지 않느냐, 그걸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와서는 배달 앱에다가 기술코드, 연동코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업을 KT가 가져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들으시고 지금은 KT하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KT가 보니까 배달 앱 같은 거는 별로 돈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미 공주페이로 자기들은 사용자를 충분히 갖고 있고……

KT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핵심은……

앞으로 핵심이 KT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핵심은 우리 공주페이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KT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공주시 전체에 그런 그림을 다시 그리실 거라고 하면 그러면 KT에서 벗어나서 공주시 전체가 진짜로 데이터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부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KT에 매어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KT가 된다고 하면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KT가 허락해주는 업체랑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도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국장님, 제가 데이터 왜 안 갖고 오는지 여쭤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데이터 만드는 거 너무 어렵다고 하셨죠? KT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열어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속기록 보시면 그런 거 나옵니다. 저랑 하셨던 거.

아, 예. 지금……

그런 대답들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지금……

KT에서 그런 데이터 정도도 내 마음대로 열어보실 수 없다고 하셨던 분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컨셉과 저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셉에 괴뢰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 괴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하고 시민들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예산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공주페이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거 사용처 뽑아오라는 것도 그것도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행정감사 때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거 다시 안 갖고 오셨죠?

못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예.

지금 계신 젊은 공무원분들 다 들으시면 알 겁니다. 그 자료 뽑는 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 정말 걸릴 정도인지. 정말 그럴지.

그렇게 일주일씩 걸린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행정감사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행정감사 날까지 날짜가 며칠인데, 업종별 데이터 하나를 못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달라고 KT 쪽에 요구를 해서 KT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 걸린다, 한 달이 걸린다……

이겁니다. 저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해서 데이터 좀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공주시 데이터조차도 볼 수 없는, 주도권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런 컨셉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시작할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서 그림을 그리셔야지 다른 회사에서 그 주도권을 다 갖고 공주시 데이터를 들고 공주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은 드리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