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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5차 본회의2021-10-22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기준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남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21일 박남진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고, 한종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선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세요? 김선례 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세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각 읍면사무소에서 국민지원금을 나누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의 역할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철원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의 보편화 및 공연·예술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예술적 재능이 있으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예술 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 1인 1 예술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 시절 예술 교육을 받게 되면 언어능력과 심성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행복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철원 출신의 연기자로 한국영화배우협회장을 지낸 김승호 씨 이후로 지역의 공연 예술은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즘 철원예술단이 지역의 예술 인재를 중심으로 활발한 공연을 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1일 철원예술단이 제작한 궁예·태평성대라는 무용 음악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예술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우리 예술인들의 삶은 긴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철원 지역의 역사 및 인물을 재조명하여 공연에 나서는 예술단체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철원 지역의 문화와 인물들의 삶을 공연 예술로 각색하고 재창조하여 무대를 통해 철원 군민들에게 선보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연 예술 콘텐츠는 21세기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공연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점차 그 크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침체하여 가는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서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 예술이 국가의 격을 높이고, 다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본이 된다는 관점은 문화 예술의 공급자인 철원군의 관심과 행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품격 서비스 산업인 공연 예술은 철원 군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지역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공연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면 철원군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간 축제 기반의 문화 발전을 이루어온 철원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의 육성과 작품의 브랜드화를 통해 균형 잡힌 문화 예술 분야의 성장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철원예술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내일의 공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예술 인재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철원군의 공연 예술이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시절 철원 발전에 모태가 되어 온 농업과 군부대가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은 철원의 발전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철원 군민들이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파급효과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지역의 예술 인재들이 주축이 된 철원예술단을 철원군 산하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하는 한편 전용극장의 건립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케이팝 등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원군 역시 이에 동참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철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지역 청소년에 대한 예술 교육의 보편화 및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철원군의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감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3.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준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개의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12일 개의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문경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철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 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철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및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총 7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총 32개소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과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편성 현황을 말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박남진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지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서류 제출과 관계인 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실·과·소별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예정이며, 관계인 출석 요구는 증인으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읍·면장,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과 철원장학회 이사장이 되겠으며, 참고인으로 각 부서 업무 담당 및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총 40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석정 꽃밭 조성사업, 한탄강 은하수교 설치사업,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궁예태봉국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양생태늪 체험전 조성사업, 용화천변 워터커튼 조성사업, 삼부연폭포 조명시설 설치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용화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철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갖추려는 사업으로써 상호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조성되어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접경지역 LPG 배관망 사업,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조성사업, 육단리 감성터미널 현장,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현장 등은 주민들의 편의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동송302호선 도로개설사업, 철원농협 RP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드르니 인도개설사업, 김화10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서면 힐링공간 진입도로개설사업 등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화 풋살장 개보수사업, 김화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 와수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현장 등은 군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길리 수해복구현장, 와수리 하수관로 정비현장, 생창리 배수펌프현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현장을 복구하고, 방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현장 확인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주문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업 초기단계 시는 물론 사업계획변경 시 의회와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촉구 건의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영서북부, 경기북부 지역의 국토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제2의 국가경제대동맥프로젝트라 불리며, 한반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총 131.6km의 노선으로 2017년 구리~포천 간 44.6km가 개통되었으며, 통일 이후 세종에서 철원을 거쳐 원산에 이르는 남북 고속도로 4축에 해당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영서북부 접경지역에 낙후된 교통망 개선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연결 도로망 기반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포천 신북~철원 구간 연장이 국가 정책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남진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과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