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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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노신 의원-보건행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박노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대상포진 대상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기관으로 광양시에 소재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신청서를 예방접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하는 경우 접종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부정 접종시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중복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제안하신 박노신 의원님보다요.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전라남도에서는 선택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대상포진만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선택예방접종을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시에 선택예방접종의 종류가 혹시 있을까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없으면 대상포진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대상포진의 주요수요층이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세 이상이 대상포진에 감염된 확률도 높고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65세 이상 하면 노인이라 해 가지고 사회적인 보장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50세 이상으로 이것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대상층을 넓히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대상층에 있어서는 50세 이상이 주로 대상포진이 잘 걸리는 것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물론 확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더군다나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게 되면 65세로 한정되어 있고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거든요. 우리 예방접종에는 국가필수와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은 시행료를 위탁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했을 때 우리 보건소가 아닌 일반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 조례로 하게 되면 우리시 보건소에서 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예산 또한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1인당 보통 8만 8천 원 정도의 접종료가 드는데 65세 이상의 인구로 했을 때도 보니까 15억 정도 들더라고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나머지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도 만약에 예산이 15억쯤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감당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점차적으로 아마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간다면 위탁의료기관이나 그쪽을 향해서 점차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접종대상을 몇 세로 하는데 15억이 든다는 건가요?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 때문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금년 3월부터 이것을 준비해 오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65세 이상을 포함시키고자 해서 제가 기다려 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건소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령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곡성, 구례, 보성, 해남은 대부분이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울지역 일부는 일반병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비용은 좀 더 들지요. 저희도 보건소에서 자료를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 50세 이상이 6만 509명, 65세 이상이 2만 431명입니다. 통상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이 가장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나머지 시군들이 다 65세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봤더니 2만 431명인데 통상 다 맞지는 않습니다. 2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 접종했던 사람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만 431명에서 50%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1만 221명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조사했어요.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서는 백신료만 지원한다면 8만 9,900만 원. 약 9억이 들어가고 병원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5억 3천이 들어가는데 9억이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65세 이상을 함께 시작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이다음에 이 부분을 필요하면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좋지 않으니까 예산도 좀 부족한 상황이 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 1만 명 정도 365일 한다고 그러면하루에 30명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 의료 수요가 너무 부하가 걸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면 보건소가 당황할 텐데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코로나 대처가 끝난 다음에 보건소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건소 쪽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이것을 준비했다가 이번에는 도에서.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수급자도. 처음에는 50%, 작년에는 40%, 올해는 30% 지원해야 됩니다. 단, 취약계층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전남도의회에서 차상위계층도 지원해 줄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 내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아까 전문위원이 도 조례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 조례는 자기들이 일정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50억에다가 30억에다가 또 얼마인지 모르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아까 설명했던 지원을 의료기관이라 할지 방법, 절차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 사업에 매칭 부분에 대한 조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노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도 사업에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절한 조례 제정인 것 같은데 이왕 하시려면 계층을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떨까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이다음에 아무튼 의원님들도 65세 이상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저것을 검토했다가 바꾸면 되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너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생각해서 이렇게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원 대상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른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겠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아까 50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나왔는데 그것 말고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이 돼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5월 말 기준했을 때 65세 이상이 2만 441명이거든요. 그 중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248명이라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1만 7천 명입니다. 8만 8천 백신을 곱했을 때 전체를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순수한 백신 비용만.

영배

서영배위원

백신 비용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6억?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차상위계층...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얼마가 수요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 말하자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나가고 있어서 수급자가 얼마냐 그러면 65세 이상이 58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 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7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3,600만 원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4천여만 원 가까이.

노신

박노신의원

예. 3,616만 원이 우선 되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안에 통과된 것만, 비용이 얼마 들고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 외 부분들을 말씀하셔 버리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라 하길래 제가 너무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두 분 중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무나. 사회보장제도를 새로운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3월부터 준비하셨으면 지금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전남도에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내시해 줄 때 시가 매칭해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시해 줬거든요. 그랬으면 전남도가 받았어야 맞습니다. 만약 전남도가 받지 않았다면 전남도에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전남도가 2019년도부터 해 오고 있던 거예요.

영배

서영배위원

전남도는 받았어요?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요? 사회보장 이 부분들은.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전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마 전남도에서 미리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안 했다면 이미 다른 부분들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노신

박노신의원

말하자면 상급부서인 전남도에서 30% 부담할 테니까 너희가 70%를 부담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노신

박노신의원

안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지만. 그래서 그것은 전남도가 이미 2019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네요. 백신이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하고 맞으면 가격 차이가 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백신비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시행료는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시행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5만 원쯤 차이가 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맞으려면 다니는 곳.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가서 맞는 게 좋은데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남도 조례에는 차상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노신

박노신의원

원래 2019년부터 해서 금년까지는 수급자인데 지난주에 차상위를 지원하도록 도의회에서 지난주에 의결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남도 조례에는 요약한다면 차상위계층까지 30%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7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요? 70%를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지요?

노신

박노신의원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전남도가 전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은 50% 지원해 줬는데 2020년 40% 지원했어요. 금년은 30% 지원합니다. 도에서 전액을 지원 안 하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압니다. 도에서 30%를 지원하든, 50%를 지원하든 그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에 따라서.

노신

박노신의원

우리가 적게 보탤 수도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70%를 다 지원했지요?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당연히 했고 차상위가 도에서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조례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기 해 왔던 것이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혜 입장에서 봤을 때 도에서 30%든 50%든 지방시군에서는 나머지 부족분은 무조건 따라간다. 그게 조례의 기본 철학인 것 같은데 단, 7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 차상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라 이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까지는 이해 되는데 집행기관 검토의견에 보면 추정을 418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별표에 보면 2021년 65세 기초수급자가 79명, 차상위 확인 불가가 해 놓고 예상 29명. 108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재순 과장님!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작성해 놓고 잘 기억이 안납니까? 참고자료4에 보면 집행기관 검토의견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 추정할 때는 418명, 8만 8천 원, 70% 해 가지고 2,574만 9천 원 했고. 그 박스를 넘어서 밑에 보면 별표에 2021년 65세 기초수급자 79명, 차상위 확인 불가한데 예상은 29명 정도이다. 이것은 금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인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초나 차상위나 전부다 108명인데 내년도 추정예산을 4배 정도 늘린 이유는 뭐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 인원을 한 것입니다. 차상위, 65세 이상의 전체 인원. 이것은 올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현재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치고요. 아까 숫자 늘린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공짜로 맞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차상위 지원 안 해 주니까. 29명은 가수고 실제 기초수급자가 79명이 혜택을 본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차상위 불가인데 내년 예상이 29명 정도 될 것이다. 돈 내고 맞은 사람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108명인데 어떻게 소요예산 추정할 때 4배나 많을까요? 무료다 보니까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홍보를 하면 기존 대상자 대비 그 정도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공짜라고 나는 그것을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몰라서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돈 때문에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넓혔으니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안 맞았던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된다면...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4배는 너무 추정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하게 되면 원가에 맞아주니까 5만 원 정도 싼데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데 이것 업무량으로 소화 가능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2회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418명이, 추정한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순차적으로 오겠지요. 충분히 감당을 하겠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인당 5만 원씩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위탁할 시에는 15억 들어요?

노신

박노신의원

일반인을 다 했을 때 15억이 드는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보건소가 나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두 군데잖아요. 중마보건소나 광양읍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65세 이상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이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동네 의원들한테 가서 맞게 되면 좀 쉽게 접종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약 400명 잡고, 2천만 원 더 들어가네요. 일반 동네 의원들한테 위탁을 줘도. 그 정도 추정되지요? 한 2천만 원 더 들어가네요. 418명이 다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생각이 수요 중심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공급자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왔지 않느냐. 다압에 사는 어르신이 중마동까지 나오려면 버스 2시간 타야 돼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다압은 다압보건지소가...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소 2개소. 접종장소 중마 통합보건지소, 보건소. 이 2가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을 저도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백신을 입찰을 받아서 한꺼번에 구입해야 됩니다. 백신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백신 저장이 잘못되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일선 모든 보건지소라 할지 모든 병원에다가 전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돈 받고 내주고 있는 것이고, 한꺼번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싹 공급을 해 주고 다시 재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자가, 방금 있었던 실익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시군들이 전부다 보건소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과장님은 다압 사람을 예를 드니까 다압보건지소에서 맞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광양시 대상포진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접종 장소는 2개소다. 보건소 내지 중마통합보건지소다. 이게 검토가 덜 된 사항 같아요.

노신

박노신의원

아예 2군데로 정했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는 공급할 수가 없다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입찰 받아 가지고 보건지소에 가면 냉장고 다 있는데 왜 관내 보건지소에도 공급을 못하지요? 거기도 간호사가 다 있는데.

노신

박노신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019년에 맞았던 것을 보면 2019년에 445명이 맞았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 42명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금년에는 9월 현재 38명 맞았어요. 이게 맨 처음에만 맞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1년에 맞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맞았던 실적을 보면 40명 정도에요. 11명 꼴로 맞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몇 명이 안 됩니다. 첫 해는 많은데 그 다음에는 11명꼴로 맞는 거예요.

재천

송재천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약품을 입찰 받아 가지고 일괄구매 해 가지고 일반 사설병원에 나눠주는 것은 좀 어렵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각 광양시 보건지소가 몇 개 있지요? 성 과장님? 면 단위에 다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있으면 최소한 면 단위는 나눠 줘 가지고 그것이 면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와서 즉석해서 신청해 가지고 즉석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전에 신청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몇시에 오시오 그러면 다압에 예를 들어서 내일 접종 예상자가 5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소한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를 활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바꾸지요.

노신

박노신의원

단, 이것을 할 때는 의사가 먼저 진단한 다음에 놓기 때문에. 단지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의사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방금 송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저도 이것을 65세 이상 조례에 맞게 된다면 그것을 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대로는 다압면이나 한데는 아마 1년에 2명이나 3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신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의료서비스로 모셔서 주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은 모셔 오는 것도 어렵고 1년에 2명 맞는데, 의사가 순회진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이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개정해서 일반인이 65세 이상 맞게 되었을 때 그때는 수요가 되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와라. 그리고 딱 거기에서 의사가 면담을 해 주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대상 접종도 이것도 잘못 맞으면 안 되니까 의사가 사전에 다압에 의사 순회하는 날이 월요일 오후 2시다 하면 대상접종 희망자는 이날 오시오. 신청을 하고 의사 진단을 받으십시오. 미리 순회 스케줄을 잡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마동까지 오려면 누가 싣고 올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보완사항이다. 수요의 입장에서 보완할 사항이다. 이해 되십니까?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부분은 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는 예전에 좀 빨리 있어도 될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도 대상포진을 사람들이 거의 편하게 맞는 예방접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료도 다 받아야 되고. 또 후유증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병원마다 이 백신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준데가 있고 아니면 더 단가가 있는, 그렇게 해서 주는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신 보관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의사가 있는 데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홍보를. 정말 몰라서, 더더구나 취약계층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이 홍보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건소나 모든 읍면동에 대상포진 접종 예방을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3.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4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34호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 중 수질검사 항목을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현행 14조에서 제25조로 개정하고, 보건진료소의 수수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보건 지소·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로 현행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조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으로 수정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보건소 검사 가능 4종 항목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보건법」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근거조문을 제14조에서 제25조로, 안 제4조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및「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는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건소 내에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목을? 검사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서 하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 부분인데 대부분 법규가 바뀜으로써 시행령이나 바뀌면서 하는 조례지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나온 수질검사 있지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해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부적합한 그 물을 못 먹게 한다든지 그에 대한 소독을 한다든지. 부적합 항목에 대한 것을 수정하도록 요청을 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부적합이 나오면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 먹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검사를 하든지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것이지요. 아예 그렇게 항목에...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계도하는 것을 거의 못 봤는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여기는 식당 같은데. 산장 같은 데는 일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먹는 물 떠다가 갖다가 맡깁니다. 물이 검출 항목이 많다면 폐쇄를 하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안 마셔 줘야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시민들이 마시는게 아니고 대부분 먹는 물 이것은 일반 영업소에서 산장이라든지 수돗물을 안 하고 지하수나 계곡물을 사용하는 경우.

영배

서영배위원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계곡에서 나오는 물 이런 지하수들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하셔요? 보건소에서는 안 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먹는 물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식당 같은 데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총체적인 지하수, 수질 이런 부분들은.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이 조례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장균이라 할지 균이 미세하게 해 버리면 적합, 부적합 이것이 민감하게 미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가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하고 그런 조치사항을 내리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과가 담당 부서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의뢰한 부서로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의뢰한 부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간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뢰한 부서에서?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의뢰한 부서에서 하면 관리도 의뢰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부서별로 식당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은 보건지소에서 할 것이고, 공원에 관련되어 있으면 공원에서 혹시 지하수 부분들이 있고 임야에서 있으면 공원관리과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있을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주로 할 것 같고. 나눠져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면 폐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마라고.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폐쇄를 우리가 적어놓잖아요. 거기에다가 푯말을 붙여놓는데 시민들이 음수를 할 수 있잖아요. 드실 수 있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거기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거의 안 먹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먹더라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약수도 부적합하다고 해 놓으면 거의 안 먹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수도?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우리 약수터 이런 데 가서.

영배

서영배위원

도선국사 거기 좋다고 다 드시던데요. 그것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 받으려고 드시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표지판을 붙여놨거든요. 여기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드시더라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그렇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들을 어디에서 하는지.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정말 안 된다고. 우리가 다 대장균이나 이런 것을 다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이것은 드시면 안 된다고 해서 푯말을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서도 그것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의 건강권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기 받으려고, 뭐 하려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권에 있어서는. 그것은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홍보해 주시고.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시에서 수질검사를 주기가 있나요? 몇 년마다 한다든지 그런 주기가 있어요? 표준화된 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주기는 우리가 말한 일반 먹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을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할 경우에 그것을 사용한 식당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기적이라는 게 수시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먹는 물 아까 말한...

문양오위원

수질검사 우리시에서 검사를 하는 개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개소 수는 특별하게 저희가 말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개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마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요. 일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아닌 곳은 아까 약수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과에 데이터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숫자는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시 과에 관련된 개소 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은 현재 모르시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 항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까 대장균이라든지 전체적인 검사의 건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연구기관에서 검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상수도는 상수도. 우리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것은 알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어느 부서가 주부서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라면 식품위생과에서는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당은 대부분 도시권은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산장이나 계곡 같은 곳은 가끔 지하수나 계곡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문양오위원

산장은 어디에서 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식당으로 관리가 되어 있으면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문양오위원

산장도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쪽이 만약에 숙박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과이고, 음식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검사는 기준이 따로,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한다 그런 의미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휴양림에 있는 먹는 물은 어디 부서 담당이에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휴양림은 휴양림 관리 부서에서.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수질하고 관리를 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돗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문양오위원

질문이 계속 헛바퀴를 도는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인 이야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산장, 계속에 가까이에 있는 음용수를 하는데. 휴양림이라든지 그런 개소들. 내용을 정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주기가 있으면 주기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신다고 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조가공업체는 6개월이고 적격업소는 1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고요. 또 조금 전에 공원 같은 데 둘레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누군가가 옛날에 그 터다, 해 가지고 그것을 파면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을 먹거든요. 정식적으로 수도가 배치가 안 되어서.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약수터 개념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먹는데. 한 예로. 일단은 이게 예전에는 약수터였지만 계속 묵혀있던 것을 새로 발굴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전에 약수터라고 했다가 부적격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푯말을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 푯말 붙여놓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저희들이 다녀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 부적격이다.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할 때는 폐쇄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별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있잖아요. 수질검사 신청서.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이대로 인쇄될까봐 그러는데 8항에 보면 시험 의뢰항목 아닌가요? 오탈자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넘길 때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항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뢰로.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3535호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2조를 개정은 제3조로 하고, 목적 규정의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권장함에 따라 제1호 현행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정,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조 현행 위원회를 개정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현행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를 개정된 보건의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신설조항의 부칙에 대해서 “적용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 대부분 조문 부분이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문 바꾼 것이네요. 혹시 그러면 이 위원회가 올해 얼마 정도 열렸어요? 몇 차례 열렸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통 지역사회보장 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올해는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조례에 몇 번 열린다는 이런 규정은 없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했고요. 최근 2~3년 만에 열리는 횟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있지만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많이 열릴 수 있는 위원회에요. 이것도. 지역민들이 건강 실태나 이런 것. 예를 들게요.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냐 하면 이 위원회가. 우리가 환경 문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 건강 실태조사 한번 해 달라,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보니까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기능들을 했었지요? 지금까지. 이번에 서면심사한 것은 주로 어떤 경우 가지고 서면심사를 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해 연도에 계획을 다시 심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을 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5개년 계획이 법정 의무사항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이 법정 의무사항 하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니까 그냥 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우리 위원회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된다고요. 정말 위원회들의 기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열리는 것은 형식적.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안 열리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요. 법적 요식행위 채우는 것에서는 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위원회 비단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혹시 그 과의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무엇인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상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집했다가 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경우니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내용적으로 많이 만들면 개최 횟수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기능이 정말,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인들, 그래서 전문가들 포함시켰잖아요. 이 위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횟수를 물어봤던 거예요. 이 부분들.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돼요.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안 제3조에서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12명까지.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우리가 12명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12명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같지 않게 양성평등기본법을 여기에 적용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는 다 여성을 구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여서 없었지만 개정하면서. 우리가 개정하게 되면 양성평등 관련 과에다가 검토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났으니 이것도 넣어라 해 가지고 넣은 것이고 다음에 구성할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조항에 맞게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신설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12분이면 여성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인원은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항을 신설했으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구성할 때는 이것을...

문양오위원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잖아요. 그 관계를 정립을 해야만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이 고려가 안 되었으면 다시 선임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맞는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시행된 다음에 다시 구성을 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명단을 안 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만약 이 조항을 했을 때 양성평등으로 그것이 위반이 되어서 이 조항을 한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하신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현재는 지금 따로 파악을 안 하셨으면 고려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 일자를 어떻게 하든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칙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법무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적용 여부를 부칙에다가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일단 내용정리를 좀 하셔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3536호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 기증제도 실효성 제도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제4호에 신설조항으로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 제5호 내용에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진료비 등 감면에서 예우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우 및 지원사업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광양시 장기 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해촉 사유 신설했고,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9조 조문이 약간 부드럽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 위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 장기 등 기증자 현황은 갖고 있겠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55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58명. 여기에서 실제 기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시에 기증된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최근 수혜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수혜를 받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수혜가 장기 수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장기기증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장제비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보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기기증 등록을 해 놓고 돌아가셨는데 장례비를 50% 지원해 줬다? 그 사례 1건?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558명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 진료비나 부담금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공공시설 많은 감면 혜택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증자의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 강화하는 게 주내용인데. 우리시에 그러면 기증자 현황하고 유족들 이런 현황이 있나요? 유족 현황이. 기증자 유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을 신청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하는 인원은 아까 전체 558명 중에 27명이 되어 있고요. 기타 온라인상으로 등록하신 분이 53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모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양오위원

558명이 기증자는 아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등록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기증 하겠다는 등록이지.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대로,. 개선사항대로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시면 우리시 기증자 유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데이터가 없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유가족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번 조례를 하셨다고 하셔서 현황이 전혀 없는 사항이네요? 분명히 장기 기증하셨던 유가족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에. 그렇지요? 그 내용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직제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은 금주구역 지정‧관리업무 주요 변경사항 관련「국민건강증진법」 신설 및 개정 기타 항목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조문 제목을 “주민의 참여”에서 “시민의 참여”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주구역을 어떻게 지정하지요?

그러면 금연구역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나요?

위반했을 때 5만 원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지요?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기는 매겨야 되는데 적발 케이스를 본다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 가지고 한다.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시비거리가 좀 생기겠는데요?

음주측정기 가져와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경찰 동원해야 되는데. 5만 원 받으려다가 50만 원 경비가 나오겠네요.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음주자를 어떻게 측정을 하지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자인가요?

전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주류를 반입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종전에 닭불고기거리 조성사업 용역을 한 것 있지요?

그게 1안이 광양중학교 인근 거리로 북부선 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닭불고기 하면 어느 정도 음주도 하고. 물론 운전이야 안 하겠지만. 그게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학교 있는 데다가 어떻게 닭불고기 거리를 조성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같은 부서라는 말이에요. 보건소. 그런데 한 군데서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로 이런 데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닭숯불구이를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4조제1항에 보니까 금주구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우리 생활권 공원은 많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나 있어요?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중마동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치하고 장소하고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몇 군데 받았었어요. 학교 주변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앞에 관리가 되고있는 저 위에 쪽에 있어요. 거기에 정자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음주한다. 그리고 저녁에 너무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학생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어두컴컴한데 몰려 가지고 정자에서 술을 마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생활권 공원일 거예요.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단속할 때, 아까도 나왔지만. 이 단속을 그러면 신고를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어떤 조문을 넣을 때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정확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이렇게까지 개정을 한 데다가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외로 이번에 가장 이 조례의 특징이 과태료 물리는 것. 법조문 바뀌는 것 빼놓고요. 그렇지요? 법조문 빼놓고 가장 특징이 과태료 부과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이것을 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금주 구역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낮에 한두 잔 맥주 마시는 것 과연 이게 되냐. 이게 단속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하는 민원. 저녁에 거기에서 술 마시면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원까지도 들어올 정도면. 그렇지요? 그러면 단속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보건소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 전화번호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건소는 혼자 단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녁에 그랬을 경우에는. 막 모여서 위화감 조성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 협조를 받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저녁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부분들을. 제가 말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화감 조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원을 받으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면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까지는 돌아가고 이것을 고민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환경을 좀 밝게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잘 해서 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금연구역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생활권 공원에 다 붙여져 있나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러면 광양읍이든 중마동이든 보면 동천, 서천은 근린공원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및 절주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변경하면 표지판을 또 붙이는 거예요? 금주 구역이라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소공원이든 그런 데 삼삼오오 모여서 밤 되면, 여름 때 되면 거기에서 다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사실은,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에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게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거기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금주까지 같이, 금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표지판을 새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꽤 들겠는데요?

이게 홍보가 어떻게,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금주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번에 법이 바뀌니까.

금연은 많이들 아시는데 금주가 이번에 신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1년 동안 계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그것으로 해서 서울, 한강공원이나 그런 데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라고 해서 전부 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광양 같은 이런 도시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음주, 대대적으로 그런 공원에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잠깐 맥주 한 잔씩 하는 분위기지. 그래서 1년 동안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더더구나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학교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상가에요. 그런 데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큰 타격이 가지 않냐, 이게 확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을 정말로 시행을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상업지는 완전 상업지대로 그렇게 가고. 그런데 광양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식당, 유흥업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백운고 앞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법에 준해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꼭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권고사항인데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확실히 이렇게 하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왔다면 모르는데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자체 내에 광양시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것을 권고사항인데 페널티 같은 게 없다면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래서 권고사항이면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보니까 경찰서랑 합동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범대들이 저녁마다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방범대 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만 원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때문에 시민들 의식이 좀 달라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임의가입, 예술인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4조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부정 수급시 고용보험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고용보험료 임의대상자면 근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 제8조를 보시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자나 예술인 같은 경우가 임의가입 대상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여기에 임의가입 대상자로 해서 예술인이랑 혜택 보실 대상 인원이 몇 분이나 추정이 됩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술인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100여 명 정도 된다고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1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 자영업장은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준이 어떻게. 나중에 소위 말하는 사업주시니까 그분들이. 통칭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임의가입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성호

백성호의원

지금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거의 장사를 그만뒀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이 고용보험법 안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보통 보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넣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료에 최소 50% 이상 지원해서 고용보험을 만약에 넣어놨다면 폐업 시기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조례안 발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만약에 보험료 임의대상자를 해서 대상자를 하게 되면 이게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요율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고용보험 요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업급여의 보험요율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6. 그러니까 1.6%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요율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150명 미만인 경우는 0.25%, 150명 이상의 사업주 같은 경우는 1만분의 45.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에서 1천 명 미만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1만 분의 65로 0.65%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도 있고 보편적인 인원 수도 있지만 통칭해서 우리 근로자 분들도 계시고 하게 되면 사업주 부담도 있고 근로자 부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임의대상자는 어찌됐든 시에서 다 지원해 달라는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 선지원 후청구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선납부 후청구 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데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고용보험을 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들고 내가 이렇게 고용보험을 들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홍보된 만큼 제가 볼 때는 다 저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겠지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추정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실제 추정까지는 못 해 봤는데 국가에서도 2023년인가요? 2023년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대신 넣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줘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홍보에 미흡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고용보험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들고 있지 않아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대 보험 부분들이 사실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회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업무임에도 일부분은 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하고. 큰 덩어리로 보면. 그러면 임의대상자 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라도 예술인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시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추정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으니까 이게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게 해야 될지가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범위나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가 먼저 지원하고 고용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고용보험을 들고 우리에게 뒤에 청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보험료의 지원대상이나 지원 기간이나 지원범위를 정해서 공고하게 되면 그 공고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다른 것을 불필요한 것을 두지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직접 지원기준, 범위 이런 것을 공고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나중에 지원대상자 선정이 나중에 가면 갈등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홍보는 고용보험의 임의대상자나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시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선정 기준이나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시가 고용 형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산출해서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대상자들은 시가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도 사전에 그것이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가는 것이 순서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지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술인. 이런 정확한 임의가입 대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정할 것이고 지원 기간이나 지원범위나 지원금액 또한도 시에서 판단해서 매년 공고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위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추정된 월 보험료가 못해도 5~6만 원씩은 될 것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5~6만 원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아까 관련 시행령에 1.6%인데 여기에서 0.8%는 근로자 부담, 0.8%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현재 1.6%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소득 수준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등급은 182만 원을 고시를 하고 있고, 7등급은 336만 원을 고시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1등급을 선택할지 7등급을 선택할지. 이 등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6%를 곱하면 보험 요율이 산출이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0.8%씩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6%를 해 주는 것입니까, 0.8%를 해 주는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0.8%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나머지 0.8%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액 만약에 저희들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용보험을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양오위원

취지가 어찌 보면 사업주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층이 어찌 보면 노동을 제공하는 쪽이 될 것인데. 거기는 사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성호

백성호의원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4대보험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0.8%에 대한 임의대상자가 결국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술인 100여 명하고 자영업자 내지는 소상공인인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것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열악한 쪽이 지원을 더 받는 것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어떨지.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국가사업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인데 어떤 특수계층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사항에 따라서 타당성은 있다고는 보는데. 임의가입 대상자를 전체를 열어놓고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임의가입 대상자지요?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고용보험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실업급여 볼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도?

성호

백성호의원

예.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니까. 실업급여의 종류가 구직급여부터 시작해서 지역 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해서 10여 가지 정도가 우리가 실업수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직급여라고. 보통 통상 실업수당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보면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라고 해서 고용보험법 별표2에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180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예술인이라 이겁니다. 하도 용어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예술인인데 고용보험료를 내고 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국가 고용보험료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가 예술인인데 피보험주에 대한 적용을 보면 내가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소속이 되어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단독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성호

백성호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술인과 관련된 특례가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용역이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체결 대상자가 이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내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내줘야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계약이나 활동을 안 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나는 매달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인데. 낼 수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가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해 줘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1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뒤에는 나는 그만 내겠다. 실업수당을 타먹으련다. 그게 연계가 될까요?

성호

백성호의원

이게 실은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관련해서 받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실제 실업수당을 받기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인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나 예를 들어서 조건 없이 이렇게 지급을 받는다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영업자다, 아니면 예술인이다. 쉽게 내려고 하겠느냐. 이것을 냈을 경우에 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평생 내라면 안 낼 것 아니에요? 내가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다 계산기 두드려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업수당을 타먹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낸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공단에서 그렇게 내주겠느냐. 그게 퀘스천마크라는 말이에요. 그런 보장이 없는데 내가 괜히...

성호

백성호의원

이 요건에 맞아야지만이.

재천

송재천위원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 특약조건이 하도 까다로우니까 보험료 제대로 못 타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가면 얼른 안 줘요. 이 법 적용하고 저 법 적용해서. 우리가 쉽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런 실업수당이나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을는지. 결국 거기에 나중에 혜택을 못 봐 버리면 광양시에서 나중에 거짓말하는 결론이 되어 버리거든요.

성호

백성호의원

아마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거의 들고. 물론 자영업자는 일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고용보험을 거의 생각지도 않고 안 넣었기 때문에 어땠을 때 우리가 실업수당이나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되어서 본인들이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정도 내야지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고 얼마를 유지해야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은 보험료를 내겠다.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막상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는 데는 다른 데라는 말이에요. 노동부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법하고 이렇게 상반되니까 그것은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고용노동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성호

백성호의원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자기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내가 고용보험료를 실업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심하게 얘기해서 1년 넣고 8개월 타먹으련다. 계산 빠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성호

백성호의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안 그러면 언제 타먹을지도 모르는 것을 내겠어요? 그런 실업수당 주는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사례별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백성호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다 분양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시기가 되었을 때 보면 우선분양 대상자가 아니라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입주하는 시점에서 내가 우선분양 자격을 어떻게 해야 갖춰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인데 이 사람들은 우선분양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하는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들어가서 분양시점에서 우선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만 넣으면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용보험을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용보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폐업이나 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를 신청했을 때는 어떤 자격조건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업수당.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정부 재정이 고갈될 정도로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얼른 이해가 안돼요.

성호

백성호의원

실업수당이라는 표현은 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실업수당,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실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하고. 나는 근로 능력이 있고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강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실업에 대한 보상해 주는 대가는 아니고 재취업할 때까지의 그 사람의 안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과정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구직활동을 해야 그것도 주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당연히 그렇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에 가서 구직활동을 했느냐 실적을 안 내면 안 줘요.

성호

백성호의원

맞습니다. 위원님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자영업자나 예술인 같은 경우는 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가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국내에 2군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호

백성호의원

4군데가 하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2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의원

거기는 그냥 고용보험 조례이고 나머지 2군데는 소상공인을 특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군데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작년 연말이나 금년에 만들어졌어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어떤지. 울산 같은 데는 공장도 많고 광역시 아닙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해남군은 우리하고 안 맞고 하는데. 여기 사례들이 어떤지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성호

백성호의원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당연가입 대상자에서 그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임의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의가입 대상도 우리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내가 고용보험에 들겠다고 해서 무조건 100% 드는 것만은 아니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럼요. 승인을 받아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내가 신청을 해서 당연가입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들고 싶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내가 고용보험을 들고 싶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거기에서 연락이 오겠지요? 이게 된다고 하면.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연락이 오면 어떤 결격사유가 아니면 다음에 구직급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격사유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승인을 해 줬으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승인을 해 줬는데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이번에 이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이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한 것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조금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송재천 위원님 우려처럼 우리가 사전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재취업수당 이런 것은 어떤 때 지원이 된다는 것이 많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은 자세히 들어가 버리면 힘든 것이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여급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통칭해서 일명 실업급여.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대부분 개인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은.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쪽은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돼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우리 관내, 제가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1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시에서 알아서 가입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를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고용보험공단에 고용보험 신청을 해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먼저 내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 요율에 의한 것을 시에다가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후처리를 할 계획인데 이 조례를 접하는 의원으로서 보면 이것을 우리 예술인한테 주는데 예술인들이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이 조건마저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못 받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받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우려입니다. 정말 그 조건을 갖추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고 조건이 안 되면 혹시나 더 힘든 사람들은 안 되어 버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려가 있어서 혹시나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런 위원님의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 때 최소한의 본인의 자격 기준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아무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또한도 고용보험법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이 특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본인의 자격기준을 본인이 갖춰줘야만이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취지와 관련해서 동의가 된다면 본인의 자격기준은 본인이 갖춰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는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업과 달리,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다른 기관이 끼어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자격조건이 되는 그런 것이 끼어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 지원 기준이나 지원 시기나 지원 금액을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까지도.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고용보험 공단에다가 내가 대상이 되느냐 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서 최소한의 자기 자격기준을 갖춘 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시에다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제정 이유가 약자 편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취지도 들어있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등록만 되어 있고 개개인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더 많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이 고용보험료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본인이 일단 선으로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그러면 우리시에서 후지급을 해 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보험도 이 사람들이 넣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 고용보험도 넣고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모든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분들은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성호

백성호의원

어떤 혜택을 받는가요?

성희

김성희위원

고용보험료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모든 혜택들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고용보험료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현재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등록할 때도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느 보험회사하고 나하고 일대일로 계약을 했을 때하고,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어떤 우려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제대로, 이 고용보험료를 내가 들어 가지고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험회사하고 직접 하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성호

백성호의원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고용보험...

성호

백성호의원

고용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되니 안 되니 심의위원회에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험을 넣었어요. 보험을 넣었으면 일단은 그 보험을 탈 때. 탈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가서 신청하면 줄 수 있냐고요.

성호

백성호의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다 정해져 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매칭해 주고 본인이 내고.

성호

백성호의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내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이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가입이 되는 사람은 가입을 하겠지요.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왜 안 되냐.

성희

김성희위원

가입 안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일단.

성호

백성호의원

그러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가입을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후에 내가 필요할 때 그게 순조롭게 다른 보험하고 마찬가지로 탈 수 있냐고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럼요.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조례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2년 동안 코로나를 맞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나 예술인.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서 만약에 고용보험료를 넣어놨다면. 1년 전에라도 코로나 발생 전에 넣어놨다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들이 구직급여라도 받아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굉장히 때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차원에서 임의가입 대상자인 이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서 혹시 매출 감소로 폐업을 하거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못해서 수입이 감소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소위 말하면 근로자. 4조1항에 근로자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조례안에 있는 4조1항의 근로자. 조례안을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말례위원

1호와 2호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나 예술인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잠깐만요. 조례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임의가입 사업주일 경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도 지원받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받고.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우리가 지원기준, 지원대상을.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제정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범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나 지원대상, 지원기관 범위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매년 공고해서. 이것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그리고 지원금액까지도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의 내용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박말례위원

시장이 정해서 한다?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정해놓되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임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위원

부재중에 혹시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4조1항1호에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광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지만 우리 관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안 그래도 이 조례 1호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하고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없을지라도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 장려정책하고도 연계시킨다면 굳이 광양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줄 수 있겠느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성호

백성호의원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이 좀 있었고. 그래서 뒤에 있는 광양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고용보험 대상자를 지급해 줘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대신에 1호와 2호 2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놔도 특별히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 저희가 심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이게 다음 각호의 요건을 2개를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금 1호에 해당하면서도 2호에도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은 임의가입 대상자여야 되잖아요. 근로자일 경우에는. 예술인이 아닐 경우에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임의가입 대상자.

박말례위원

임의가입 대상자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임의가입 대상자면서 소재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이면서 사업장에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를 봐주시면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주소지가 우리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말례위원

범죄이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는 관내라는 거예요.

박말례위원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법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성호

백성호의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는 않고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은 광양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광양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백성호 의원님은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시가.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혜택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외국인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고. 실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시민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했을 때 장기거주 외국인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광양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광양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를 본 곳이 어찌 광양시민만 있겠냐. 나는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광양에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한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못 받았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광양시는 안주더라. 이런 민원도 제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김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장려금 지원기준,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부정 수급시 장려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 급여에서 몇 프로 나오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3개월간 80%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3개월 지급 기준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별도 수당은 없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는 50%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기준에도 그렇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3개월까지는 80%, 3개월 넘어가면 50%.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1년까지는 50%로.

재천

송재천위원

최대한 1년까지는 50%. 1년 이상은 아직 육아휴직이 없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무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에 기본적으로 6개월 지원한다는데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2019년 10월 1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고용부에서 배우자한테 출산휴가급여 유급 지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49명이고 2021년 8월 현재로는 115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고용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최대 3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에 38만 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주는 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라면,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80% 타고 정부에서도 38만 원 타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출산휴가 급여 그 부분은 유급으로 회사에서는 10일간에 대한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리를 다시 합시다. 아빠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급여의 80%가 나오고, 3개월 넘어가면 50%다. 그다음에 출산휴가라는 게 또 있잖아요. 남자도 출산휴가 받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10일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간이 10일이고 고용노동부에서 38만 원씩 준다. 한 달에. 왜 하필 40만 원도 아니고 38만 원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최대 급여를 거기에서 주는 기준이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8만 원을...

재천

송재천위원

급여를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10일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계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8만 원이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주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대부분 20만 원에서.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통상은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6개월간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80만 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일시불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월별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매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은 준다면 얼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른 데 알아봤는데 대부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유급 지원해 주는 숫자 비율의 25~30%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천만 원 연간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19명, 149명 이렇게 되는데 왜 50명을 기준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이.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30%로 봤을 때 저희시에서는 이 기준으로 하면 50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잡으면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나가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이 최근에 제철소에 고령자가 전부 퇴직을 하고 전부 젊은 층이 들어왔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아직 예측을 하기 어렵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육아휴직이 58명인데 남자 공직자가 8명이 하고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58명이라는 육아휴직자는 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광양시 전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우리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훨씬 많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공무원이었을 때 이렇게 좀 높은데.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에 한해서는 58명인데 공무원 젊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가면 엄청 많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이 58명이다? 만일...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여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만 했을 때는 8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8명이면 2천만 원 안짝이네요? 현재 실적을 본다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전국에서 주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가 14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봤을 때 지금 3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232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이게 계속 제정해 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4군데면 몇 프로에요? 그것은 계산을 해 보면 알 것이고. 우리 재정 여력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무리라고 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김성희 의원님, 지금 고용보험법 70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하면 다 봉급을 받잖아요. 급여를. 급여를 남녀를 불문하고 받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금을 받는데 우리시만 따로 아빠들한테만 준다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남녀 성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도 주지 왜 남성에 대해서만 주는지. 아빠들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여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은 주지를 않고 아빠들만 준다. 엄마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지금 이 조례의 기존 취지가 아빠들 중에 육아휴직을 거의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거의가 부담을 아빠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성만 해당하지 말고 남자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안고 경우에 따라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면 남성분들한테도 기회가 더 가고 경제적인 부담감을 더 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장려금을 30만 원 정도로 집행부에서 계상을 했던데 얼마나 가계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주려면 여성까지 다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물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시책은 도움이 되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엄마들에 대한 지원이 좀 빠져 있다는 게 한 가지 아쉽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개정 내용이 뭐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현재 급여의 80% 주는 금액을 3개월 동안에 100%로 인상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어느 조문에다가 반영을 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원래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 기준 내용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30만 원씩을 주는 경우로 해 가지고 지원 기준에 저희가 최대 6개월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다른 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고용노동법을 적용해서 거기 특례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다음 달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가 지원기준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바꾸라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80%에서 급여의 100%를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3개월까지는 80%잖아요. 고용보험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 그렇지요? 그게 시행령이라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00%로요.

박말례위원

80%가 100%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100%인데 그 100%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다른 데 보니까 100%로 주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4개월 때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말례위원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개선안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특례개정 대상이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부자가정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조금 세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아까 3개월 동안에 80%라고 그랬지요, 과장님?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아빠 육아 서비스제도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그것 들어보셨어요? 3개월 동안 100%잖아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신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자녀를 두고 와이프가 신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는 100%를 주잖아요. 이게 육아 보육 서비스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 얘기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1조에 보면 모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모법을 했었는데 출산율 제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어때요? 남녀고용평등법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모법하고 관련이 더 있지 않아요? 혹시나.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까 일·가정 관련한 법에 의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하고 모법이, 그쪽하고 더 가깝지 않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저출산 장려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모법이 약간 말씀하시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우리는 저출산 그것을 더. 애를 많이 낳는 쪽으로 가보자 해서. 우리가 엊그제 보니까 86군데가 어차피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부터 1조를 연간 투입을 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광양시에서 시행을 먼저 해서 장려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관련이 많이 있겠네요? 관련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모법이 맞을 수 있겠다. 아빠들도 어찌 보면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그러면 대상은 누구에요?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녀를 둔 아빠가 고등학생을 육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성희

김성희의원

말 그대로 육아휴직이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몇 살까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말 그대로 육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몇 살까지 가능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만 6세까지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 사전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30만 원씩 주려면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정책 대상이 몇 명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몇 프로 정도나 이 부분들이 되겠다 해야지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대상은 나왔어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희

김성희의원

대상이 연 1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배

서영배위원

180명이 나오는 그 대상은 어떻게 해서 설정하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유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산출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통계자료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육아휴직은 어느 때 쓸 수 있냐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니까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세요. 대상도 안 나오고.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예산부터 주는 나이 그것을 다 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육아휴직에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것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빠들이 많이 육아휴직에 동참을 하면 저는 좋다고는 봐요.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많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집행부 의견에 보면 고용노동부 지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이 결정이 되려고 입법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냈습니다.

문양오위원

입법예고 때문에 하신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희 의원님께서 최대 6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게 시행일이 언제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양오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잖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 예산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한다고 봤을 때 대상자를 먼저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범위에 맞춰서 몇 개월을 할 것인지를 정할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6개월이니까 3개월을 줘도 되고. 아, 최대 6개월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6개월을 줘야 되네요?

그러면 아까 특례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다른 지자체는 4개월부터 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이 법이 개정이 되면 100% 급여를 줬을 경우에 4개월부터 이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준다는 의미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취지가.

성희

김성희의원

저도 처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이라고 그것을 조례를 하면서 알았어요. 일단은 80% 줬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100%로,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내년에 시행한다고. 급하게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그런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거기에서 100%가 되면 일단은 100%를 3개월 동안 받고 그 다음, 이제는 4개월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문양오위원

입법예고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4조 지원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을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게 아니고 최대 3개월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3개월하고 6개월까지가 최대 맥시멈이에요.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6조에 지원 확인 등에 보면 “그밖에 장려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문양오위원

여기에 “최대 6개월간” 이렇게 해도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없나요?

성희

김성희의원

6개월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6개월을 딱 맞추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되니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그때 상황에 적용을 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법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따라야 되고, 조례에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면 조례대로 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 중이니까. 최대 6개월은 6개월간이니까 6개월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나중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것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돼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 부분을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적용 부분을 넣어주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례조항 부분을요?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전문위원님들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발의하신 김성희 의원께서 이 조례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인구 늘리기의 차원에서 아이 낳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시에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하면 출산 장려 시책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나 더 만들면 인구늘리기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다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넣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방법이.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다음에 인구늘리기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산 장려정책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게 못이 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일·가정 양립 하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을 일·가정 양립에 관한 조례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안자가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출산장려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둥이, 쌍둥이 쿠폰 제도도 그것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넣어 가지고 픽스시키고 그것을 없앴거든요, 사실.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다른 게 이것은 목적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이것을 한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인구 늘리기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서 법적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발의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양쪽 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따로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말례위원

방금도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은 좀 더 우리가 거기에 준하게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꼭 출산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말례위원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빠 휴직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어느 법에 근거하냐고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고령사회기본법에 우리가 준해서 하는 것이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한다면 남자도 육아휴직을 해라. 여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 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서영배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제안자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늘리기 시책하고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을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취지가 그런 취지지만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로 경제적인 부담을 나눠서 갖자 해서 그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저출산에 기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빠 휴직에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박말례위원

의원님은 목적은 제대로 얘기하시면서 근거 법령은 다른 법령을 이야기하니까 목적에 맞는 근거 법령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도서관운영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문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자료 제적 및 폐기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15조에서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바꿨잖아요.

문양오의원

예.

박말례위원

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되나요?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문양오의원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이동버스 부분이 2011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용 연한이 10년입니다. 찾아가는 그림책 버스 운영이. 당초에 11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동안에 그림책 버스들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용강도서관부터 비롯해서 도서관들이 도서관 성격에 맞춰서 건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버스 운영이 당초에 운영했을 때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구연한도 다 되고 일단 운영한다는 내용을 임의규정인, 혹시 차후에도 필요성이 생길지 몰라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서관운영과장님!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이나 향후에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런 대책이 있나요?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내구연한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규로...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가 어떠냐. 내구연한이 지나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대차 구입하면 되는 것인데. 폐차 시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감염병 위험이 많아서 각급 학교나 유치원에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내구연한도 있고 수요도 떨어지고 인근 도서관이 계속 확충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몰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일몰제로 하고. 대신 조례에는 할 수 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후에 정부나 도 시책에 의해서 이동도서관을 다시 재개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7조에 폐기할 수 있는 장서의 양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0분의 7을 초과해서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분의 7을 초과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사실. 그 많은 장서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아직은 저희가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폐기를 안 하고 계속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이나 중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 연도도 오래되고 계속 대출이 되다 보니까 오손된 경우도 있고 훼손된 도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지금까지 문광부에다가 너무 법에서 타이트하게 제한을 해 놓으니까 7% 이상 된 도서에 대해서는 폐기를 못하고 한쪽에다가 쌓아놓은 이런 실태라서 쭉 건의를 해 왔는데 작년 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문 의원님, 별표를 바꾸셨어요. 별표3의 내용이.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바뀐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문양오의원

6조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별표에 별지와 같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표3이.

문양오의원

거기에 재발급 수수료가 제3호에 있었는데요. 재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것을 붙여주셔야지. 별지와 같이 한다면 원래 있는 조문을...

문양오의원

현행하고 변경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꿨다는 얘기지요?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1인 1매에 1천 원씩 받던 것. 그것을 폐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양오의원

지금 18년도 통계에 재발급 수수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징수 부과되었던 금액하고 동일합니다만 25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30여만 원, 2020년도에 14만 7천 원 이런 수준이라서 결국 시민들 도서관 회원증에 대한 부분 수수료가 크게 세수나 이런 부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서관 이용에 좀 더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게 더 옳겠다고 판단이 되어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회원증이 e-시스템 회원증 없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모바일 아닌 하드웨어적인 것만. 그것만 지금...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모바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이 경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재발급시에 1천 원씩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총 4개 도서관을 합쳐도 4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올해 5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폐지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조금 소액이 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국민들의 독서 장려 차원에서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없애는 것이고 아마 전국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에서 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에 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액은 소액이기는 하지만 40만 원이면 400매라는 말이에요. 400명이 재발급을 받는데 회원증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프리로 신분만 확인이 되면 도서 대출해서 하고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다면 회원증 제도를 없애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굳이 회원증 제도를 뭐 하러 두느냐. 본인의 인적만 확인이 되면 자유롭게 도서관 이용을 하게 하고 책 대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일단은 도서관 회원증은 있어야 대출이나 반납할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한 실정이고요. 회원증 제도는 아마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원 제도를 두는 이유가.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거나, 회원증을 갖고 회원이 된다면.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고. 또 분실했을 때는 당연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수수료도 징구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없애버리려면 굳이 회원증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뭐 하러 제재를 해요? 그냥 프리로 풀어버리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무조건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도서 대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요즘 신분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회원증을 없애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박말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앞으로 자주 업무 시스템도 바꾸어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회원증 그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전국 공공도서관이 연동이 되어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 회원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비단 우리시에서 없애자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뭔가 정책에 의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13조 사용 허가 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 13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을 다 보니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사용 허가네요?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 허가를 득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주로 도서관 시설은 독서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극소수에 달하고요. 독서동아리로 만들어진 분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자기들 자체 강연을 소규모로 연다든지 그런 경우에 교육실 같은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3개월 이내로 하고. 1개월 이런 규정이... 단기간.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 몇 시간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3개월 기간을 둬서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잡아서 며칠에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모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서관을 혹시 가서 하루 정도 빌리려면 빌릴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5일 전부터 서류를 내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아리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이 조례에 보면. 그냥 단기간으로 한두 번 딱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실은 신청하기가 거의 힘들게끔 되어 있네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단기간 사용한다는 말은, 하루 정도 사용한다는 말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5일 전부터 서류를 접수해야 되고, 5일 전까지 서류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보통 저희들한테 시설 대관을 할 때 사전에 전화로 문의가 와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하려고도 하루 빌릴 수 있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시에서 조그마한 회의하는 장소가 없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 도서관 강의실을 빌리기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에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금액은 조례에 시설사용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독서동아리 도서관 관계되는 단체는 무료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강의실의 종류에 따라서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 주면 빌릴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가 애로사항은 각급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거의 하루에 안 할 때 없이 가동하다 보니까 시설을 대여해 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조율만 되면.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비를 내려면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시 보도자료 나오는 것 보면 3분의 2가 도서관 자료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시민 인당 책 몇 권씩 읽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문광부에서 2년 주기로 국민 독서율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조사를 했고 올해는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 중입니다. 광양시만, 문광부에서 조사를 하면 자치단체별로는 안 나오고요. 광역시 정도로 나오는데 전남의 경우는 도민들의 연간 독서율이 인구로 보면 42.1% 정도 되고, 독서량은 성인인 경우에 1인 5권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 평균이?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까지 고려를 한다면 시 단위로 보면 이보다는 약간 상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광양시는 인당 도 평균보다 좀 상이할 것 같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권에서 7~8권 될까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통계가 어려운 것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해서 모바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도 이것은 통계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조사한 결과는 아마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도서관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519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 별도 법령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해 왔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용어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보면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은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또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등을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표준 조례안,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예외 조문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중요 처분내용에 대한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제3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의 항목에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각 호에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1, 2, 3호가 굉장히 임의성이 강조된 듯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3호 같은 경우에 그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시장이 임의로 인정을 하면 다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뒤에 가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규정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텐데 앞에 시장의 권한을 막강하게 줘버리고 위원회의 기능에는 보조금의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의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 내역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마련했다. 조례 내용을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에서 지방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조항을 넣은 것이고 만약에 지방보조금 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박말례위원

의회에 의무를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위원회의 기능을. 여기에서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에다가 이런 사업들의 심사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위원회 뭐합니까? 보조금 규모 정하고 이것은, 글쎄요. 얼마나 전문가들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상 보조금 관리위원회에다가 법에서 줄 수 없는, 임의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명분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재량행위가 너무 많다. 특히 보조금 예산 계상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례가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보조금의 예산편성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였음. 보조금법이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의 관리나 쓰는 것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아마 보조금...

재천

송재천위원

지방 조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도 지방보조금 줘가지고 건물 지은 게 엄청 많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줘서 짓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다압에 매실문화관은 무슨 돈으로 약 80억이라는 돈을 지었지요? 민간보조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보조금의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매화문화를 리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쇠통을 잠가놓고 있어요. 약 80억 넘게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하면 다시 환수하는 조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법이 전부 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관리 위원회가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뭐 해요? 준다고 방망이 치고 나면 끝.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아무 고민도 안 하고 후속 조치를 안해요. 개인 제안으로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게 엄청 많을걸요? 광양시에. 왜 그런 제어장치는 안 들어가냐.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10번 개정하는 것도 좋고 100번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회수하는 그런 조례나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시면 법 제34조에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항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광양시 생긴 이래 지방보조금 줘 가지고 환수한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없으니까 파악을 못했겠지요. 맨날 퍼주는 것만 연구를 하지 말고 제 기능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서 세금 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사업하시는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좀 잘 보여 가지고 보조금 타서 자기 사유 재산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시에 보조금 가지고 각종 시설물.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만들어 줘가지고 그대로 제 기능 발휘 못하는 시설물. 땅. 나중에 특별감사 대상이 돼요.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 해야 돼요. 그것 조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지방보조금법이 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우리시도 전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신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가장, 법률의 표준안이 따로 시행된게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3조, 박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률에 의하면 조례에 이것을 만들려는 내용은 있는데. 물론 1번 내용들은 누구나 보편 타당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 범위. 이런 부분이 다툼이 될 텐데. 이것을 제정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가장 방점을 어디에 두고 이 조례에 3가지 항목을 넣으셨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따로 어떤 계획을 두고 넣는 것은 아니고 재해재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였고요. 혹시나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항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도 다 이 상황이 공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검토하면서 다른 특이내용들은 없나요? 지금 1, 2,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시군을 다 조사했는데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위원회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위원장은 보니까 민간인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양오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 민간위원이 하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민간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5명 이내인데 현재는 몇 분이 구성되어 있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5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5명이 현재 관리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어찌 보면 규모가 자치분권이 되면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범위인데. 그동안에 내용들이랑 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내용 상정된 것이 부결이 되었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제가 와서는 3번 정도 했는데 그때는 부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결된 건들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어느 위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원안 내용으로 통과하는 절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따로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보조금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그러신가요? 그런 내용이 따로는 없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전혀 없으시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표준안 내려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표준 조례안대로 거의 만든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표준 조례안대로 거의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표준 조례안하고 안 맞는 것만 이야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3조하고 제5조만. 제5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인데요. 법에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그 외에 지난 조례에서 저희들이 있었던 내용 중에 없는 내용.

영배

서영배위원

법에 없는 경우만 해 놨다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것은 표준 조례안 그대로 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3조에도 1항, 2항, 3항.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항, 2항, 3항만 저희들이 추가했습니다. 이게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3항이, 이것은 맞는데 시장님 공익목적대로 시책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거의 하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 가지고 하는 것은 다 공익 목적 아니에요? 사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공익 목적이지. 보조금으로 내려줄 때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시장님이 별도로 이것을 다시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이라고 해서. 다압 교부금 사업이 공익목적이지 공익목적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굳이 적시할 필요가 있어요? 다 공익목적인데.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이 조례 표준 조례안을 제시를.

최대원위원장

자료 요구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뒤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3520호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근거조항 변경 및 주민감사청구 청구인의 연령기준 마련과 조문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제21조로 바꾸고, 제2조에서는 “주민의”를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제1조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어구 순서로 정리코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주민감사청구 청구인의 연령 기준 마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청구인의 연령 기준을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주민”을 “시민”으로 바꾼 조례가 있었지요? 건강증진과. 그런데 여기는 또 주민을 썼어요. 그리고 주민이라 하면 18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유무에 상관없는 주민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함이 어떨까 제시합니다.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18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 유무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앞에다가 그것을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제 21조를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하면 하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150명 이내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민 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 개념 차이는 뭐지요? 본 법에는 150명 이내이고, 광양은 현행법에서 개정한 것 보면 150명 이상이고. 이게 뭐가 다르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150명 이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했는데, 150명 이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150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하면 법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150명 이상으로 했고. 참고로 전라남도를 보게 되면 다 15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모법이 150명 이내인데, 여기는 150명 이상이 조례가 가능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50명 이내면 1명으로 해도 되고, 10명으로 해도 되고, 20명으로 해도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모법이 150명 이내인데. 상위법이 150명 이내인데 어떻게 조례가 150명 이상이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도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나머지도 다 150명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모법이 150명 이내인데 어떻게 조례가 150명 이상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큰 틀에서 보면 150명 이내가 맞습니다. 이내가 맞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50명 이내로 해야지 조례가 모법을 어기면 되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만약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실행 과정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단서를 달던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런 과정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려 가지고 될 사항은, 법은 아니라고 봐요. 법은 냉정한 것이니까 우려 가지고 법을 논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단서를 달던지. 어떻게 모법을 조례가 어기냐.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150명 이상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아마 10년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주민자치분권이 되면 예산부터 감사청구들이 가깝게 많이 생길 것이라고. 법도 그래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지적이 있다시피 이내, 이상 부분들을 하면 이상을 삭제하고 150명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마 그것을 원해서 쓰신 것 같은데.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을 삭제하고 150명으로 한다. 그러면 이내 선상이 걸리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이내, 이상의 문제에서 답변을 좀 잘 못하셨는데요. 150명 이내가 모법이에요. 우리 조례에서는 150명을 상한선으로 두고 140명 이상, 150명 이내. 이렇게 정한다든지 이래야 돼요. 조례에서. 150명 이내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되고 두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조례를 정하면서 우리가 협의 하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감사청구는 150명 이내로 하되 최소 몇 명까지 받는 것을 청구인수로 볼 것이냐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하겠지만 최소한 100명 이상, 150명 이내. 이렇게 할 것인지, 그냥 150명 이내니까 이내면 이상, 이하는 150이 들어가는데 이내도 150이 들어가잖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50명으로 한다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도 되겠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명수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히 해석해 보면 150명 이내에요. 그런데 이내에서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150명 이내에서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명 이상, 130명 이상 받아야 한다, 120명 이상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법에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맥스를 150명 해 놓은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명 안쪽에서 그냥 이상으로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놨네요.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법이라는 게 모법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큰 하자가 없으면 그 틀 안으로 수정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행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셔도 나가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우리가 이 조례 조율을 할 때 그것을 만약에 이내로 해도 크게 하자가 없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시행과정에서 모법은 이렇지만 좀 그렇다 하면 그 안도 좀 주시고. 그렇게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잠깐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시 전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여러 가지 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아까 이상 정도 되어야 주민들이 청구 자격이 있는 것이지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너무 많으면 주민들이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 이내로 해라.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법에서는 너무 많이 잡지 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못하니까. 그리고 감사청구든 무슨 청구할 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부담가지 않는 한도에서 하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러면 너무 쉽게 청구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위원회하고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재질문을 그렇게 하냐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이나 광양시 행정이 여러 가지 바라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쉽게 접근을. 시민들의 요구들을 쉽게 접근하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는 것은 시대에 약간 그렇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실장님! 아무튼 위원님들이 다 같은 의견이시거든요? 결론은 다 같은 의견이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이것이 광양시만 이렇게 숫자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광양시가 잣대를 낮게 잡아서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150명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도지사님한테 감사청구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너무. 1명,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견만 주십시오. 따로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3 정회

15: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2.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21호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세정 운영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내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0년 결산 지방세는 1,797억 6,539만 원입니다. 그래서 1만 분의 1.2라면 2,157만 2천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도 출연금 2,157만 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도 하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매년마다 몇 분씩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시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수시로 지역을 돌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참여 인원이 한번 가실 때 한두 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게 많이는 못가고요. 2명 정도.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연구자료 같은 것 받고 그러시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 내고 교육, 연구자료. 이런 정도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세제도 개편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보면 매년 2천여만 원 출연하고 그 정도 이상의 효과들은 있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우리시를 놓고 보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보면 이것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지요? 이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래 가지고 1만분의 1.2,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조례가 없으니까 1만분의 1.2를 하는 모양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통일입니다.

박말례위원

통일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랬는데 이것을 다 이행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1.2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무 데도 없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박말례위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우리가 약 2,20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2,157만 원이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인데. 도도 해당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라고요? 1년에 기금이 엄청 많은 기금 같은데. 조례 한번 만들어 보지요? 조례를 1만분의 0.5 하면 8백만 원 정도만 출연했을 것 같은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서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기금 용도에 담당 공무원들 2번 교육 정도. 그렇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방세연구의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지방 세정에 도움을 줬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계속 법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기존에 국세에 있던 종세로 했는데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방소득세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매년 그런 성과집이라든지 사례 발표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우리가 재정 출연했는데 감독자의 입장에서 연간 무엇을 했느냐, 실적을 한번 보자 할 수도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많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매월 출간되는 자료가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두 가지의 정립 기준이 비율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아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의안번호 3522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급오락장 시설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액의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금년 7월 6일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 피해 이재민의 생활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 시설용 토지에 대해 올해분, 2021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난 7월 1일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소유하는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해 2021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167건에 3억 9백만 원 정도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감면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에 감면 세목은 고급오락장은 2021년 9월 토지분 재산세 중 중과세액 부분입니다. 산사태 관련은 금년 7월 주택 및 건물분, 9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감면 비율은 고급오락장은 토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원래 중과세액은 과세 표준액의 4%를 일반세율 과세 표준액의 0.2%로 하고 산사태 관련은 재산세 등 전액 감면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산사태 47건에 1백만 원, 고급오락장 120건에 3억 8백만 원 합쳐 가지고 167건에 3억 9백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시설용 토지 및 진상면 탄치마을 이재민 소유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지난번 상반기 7월이던가요? 그때 건물분도 한번 시에서 감면해 줬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 금액도 2억 5천 4백 정도 되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 토지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가 3억이기 때문에. 토지가 3억 8백만 원이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급오락장 하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유흥지점 시설을 말합니다.

문양오위원

유흥지점 시설을 말하는가요? 그러면 토지주, 건물주, 임대자. 이렇게 있을 텐데 실제로 영업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로 많이 힘드신 분은, 물론 건물주하고 토지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자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사실상 운영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있지만 자기들 하는 것 보면 운영자들한테 세금을 지금까지 받아 가지고 토지주가 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자들이 건의를 하고.

문양오위원

보통 우리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세금은 원래 그 주인들이 내는 것 아닌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납세자는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사실상 계약서가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계약서가 별도로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유흥업자가 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유흥업자. 운영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은 원래 토지주라든지 건물주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장사가 안 되면 상관 없는데 정부에서 장사를 못하게 강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도움을 줘야지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양오위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뭐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피해를 입은 작년 9월인가 6월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책이 발표는 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지원이 될까 미지수입니다.

문양오위원

1억 수준 이하로 해 가지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1억 수준 이하인데 거기에서도 뭐 빼고 인건비 빼고 순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감면해 주는 이 부분이 실제로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분들한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건물분은 건물면적에 따른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면적이 나오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고급오락장이라는 그 면적이 나오니까 유흥업소가. 그래서 그것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토지는 어떻게 안분을 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도 건물 연면적 해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토지의 전체 면적하고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가지고 그 비율만큼.

박말례위원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기준일을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 기준인데, 과세기준이 있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과세기준은 6월 1일로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6월 1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실질적인 담세자 및 세입자라는 말이에요. 납세자는 건축주, 소유주이고. 그러면 세입자 간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듯해서 그러는데, 전세계약서에 유흥 고급오락장 재산세 부과되는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고지를 하면 이 세입자가 현금으로 건축주한테 돈을 내는가요? 어떤 식으로 납부하는가요? 납부하는 형태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받아 가지고 납세자가 내는 경우가 있고, 주인이 자기 것 주고 얼마 내라고.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역을 빼드립니다. 중과 부분하고 중과 아닌 부분하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면 해 주는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오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유흥주점은 토지 자체가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을 주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상 업체가 들어오면 이만한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영업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합니다. 시청에 와가지고 세정과 와가지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정도 중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같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들끼리 그것을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사후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면해 가지고 그 건물주, 토지주로부터 감면된 세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징구를 받든지 해야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유흥주점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협회 회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재정 형편이 다 넉넉하다고 볼 수 없어요. 건축주 자체도 건물이 압류되어 있거나 생활이 곤궁한 건축주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건축주한테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중과세는 건축주한테 과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거의 건축주는 과세가 되는데 중과세는 업자들이 주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내는 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일단 납세 의무자는 건축주라는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납세 의무자는 건축주인데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납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납세자한테 감면해 줘버려요. 그렇지요? 이 출연 동의가 되면 감면해 줘 버리면 납세할 사람이 세입자한테 돈을 억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사실상 먼저 7월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 줬는데 저희가 토지분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원성이 심해서. 지금 이미 9월에 다 끝났는데 저희가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우리시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줄 것이다. 그래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박말례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아예 고지가 안 되는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고지는 됐는데 다시 우리가 고지를 해야 돼요.

박말례위원

이게 감면 동의가 끝나면 재산세 고지를 할 때 고지서에 아예 이 금액이 빠진 금액이 들어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빠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문제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언제 납부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9월에 납부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미 납부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납부했겠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60% 납부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60%밖에 안 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것을 추진한다는... 협회에서 납부 거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거의 재산세인데 거의 들어와야 되는데 60%만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을 해 줄 것인데 미리 내가지고 다음에 번거롭게 뭐 하러 벌써 내?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재산분이나, 옛날에 건물분 했고 토지분 같은 경우도 실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네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버리고... 관에서부터 인정을 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실은. 그렇지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비단 광양시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인정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야지. 이런 식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건물주가 실은 여기에 세금까지 해서 임대료에다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그런 방식을 놔두고 세금 당신네들이 내. 이런 방식이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약자는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 운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그것을 허락을 안하면 임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방향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개선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이런 세금들을 자기가 납부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납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야지요.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건물주하고 자기들끼리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러면 60% 정도는 다 환급을 해 주셔야 되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빨리 해 버렸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겠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제 행정력 낭비만 생기겠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으로 해서 민원 많이 받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건물주들이 미리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날짜가 되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건물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지원도 안 해 줬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는 이런 사회적 재난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원래 유흥업소는 토지분부터도 대개 보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 비싸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건물주들이 그만한 혜택을 봐요.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까지 있어서 이렇게 다 지원을 건물, 토지 다 지원해 주게 되니.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현실적으로 업주들이 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희

김성희위원

맞지는 않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업주들이 낸 거였어요? 이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건물주가 낸 게 아니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건물주가 낸 것이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위에서 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도대체 우리 광양시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잘 책정해서 민원이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1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정부에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수수료 등 납부 방법 확대에 대해 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조항으로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 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제11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수수료 등 납부방법 확대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준비금이 나와요. 그것을 세출예산에서 지출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다 넣어놓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현재 50여 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준비금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각 읍면동하고 실과소 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체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것은 한 해 연도만 지출하면 되잖아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렇지요. 처음에 등록할 때만 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차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의안번호 제3524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재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포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제안드린 의안번호 3523호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라 제5조 징수방법에서 예외조항인 제2항을 삭제하고, 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제7조 면제 등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제1항 3호 마목은 법률 명칭의 변경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변경되어서 수정하였으며, 신설된 사무과목은 국가보훈법에 따른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에 추가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목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을, 아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징수방법을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로 단일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수수료 징수와 면제에 있어서요. 면제 조항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자매체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증명을 받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입증지를 와서 증지에 관한 사항이라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앞쪽에 수수료 징수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는 감면받는 절차나 방법은...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제증명 조례라는 말이에요.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아도 그 수수료가, 제증명 조례에 의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제 생각에는 각종 증명. 만약에 한부모가정이라 그러면 그 증명서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사항을 누르면 확인해서 감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구분 및 그 유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순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여순사건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작년 기준이든 재작년 기준이든 재증명 등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저희가 각종 수수료가 올해 예산 목표액이 49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49억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전체 다 합해서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감면 대상분들 현황에 보면 유족, 본인 포함해서 약 8,519명 정도 표상으로 되어 있네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보훈보상대상자 현황까지 다 해서.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감면액 그것은 추정치로 보면 얼마 정도나 감면이 될 수 있나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추정치보다는 작년에 감면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해서 2만 건에 23억 4백 정도 면제를 받고 이분들이 제증명 발급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탈 다 하면 감면액 빼고 49억. 그런가요? 그러니까 49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올해 예상액이 49억.

문양오위원

그러면 감면액이 작년 데이터로 하면 23억.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2개 합친 것이 원래 토탈인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감면 혜택을 안 준다고 그러면 칠십 몇 억 되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렇지요.

문양오위원

감면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저희가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부분을 다 합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생각보다는 제증명 징수 수수료 관련 금액이...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감면 금액이 조금 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돼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한 20억 수준은 될 것 아니에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작년 수준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생각보다는 감면 범위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생각보다는. 저는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죄송합니다. 2억 3천이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23억 되면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2억 3천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2억 3,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에 적시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대체하고, 안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거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회계법」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대체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적용대상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가장 핵심은 초과액에 대해서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옛날에는 변상하게 했는데, 이제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하게 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제2조 개정 사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늘렸잖아요. 추가된게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이렇게 2개를 늘렸는데 회계책임관 하면 현재 직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회계업무 담당 국장을 이야기합니다. 국이 있는 부서에는. 지금은 총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박말례위원

징수관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징수관도 세정과장.

박말례위원

징수관은 세정과장. 분임징수관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 징수관은 총무국장. 분임징수관은 세정과장.

박말례위원

그러면 회계책임관도 국장, 징수관도 국장.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회계책임관은 총무국장이 담당 국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징수관도 총무국장이라면서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같은 용어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왜냐하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 분류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업무는 다르기는 한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정 보증을 회계책임관으로도 보증을 하고, 징수관으로도 보증을 하고 그럴 것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가 보면 회계책임관은 제1관서의 장까지 다 포함해서 회계책임관이라 하고. 총무국장님이.

박말례위원

예.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다음에 징수관은 본청에 있는 것은 징수관은 총무국장님이고, 제1관서의, 예를 들어서 사업소나 읍면동장이 징수관이 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회계책임관이나 징수관의 용어의 정의는 어디를 보면 알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훈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훈령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동일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과장님께서는 2개 다 총무국장이라고 하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왜냐하면 회계책임관은 총무국장이고, 징수관은 본청 이런 데는 총무국장님이고 제1관서의 장은 관서의 장이 맞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통합지출관하고 지출원의 의미는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이고, 지출원은 경리팀장.

박말례위원

경리팀장?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출납원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출납원도 경리팀장. 그다음에 각 부서에 출납원이 다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출원도 제1관서에도 지출관이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1관서에도. 의회사무국도 지출원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지출원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통합지출관이 국장이라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회계과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포함이 안됐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니지요. 되어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 명의로 되어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여기에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이런 부분이.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동일인이 여러 직위를 갖고 있잖아요. 물품관리관도 갖고 있고, 채권관리관도 갖고 있고, 통합지출원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채권관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통합지출관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이 되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채권관리관도 그렇고 물품관리관도 그렇고. 부채관리관까지도 그럴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재정보증을 함에 있어서 이것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서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증에 가입하려고. 예를 들면 그러면 회계과장이 직위를 3개, 4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증을 4건을 들어요, 1건만 들어요? 다 들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1건만 드는데 직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같은 경우는 3억 원. 그다음에 경리팀장 같은 경우는 지출원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이 크다 해 가지고 5억 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냥 과장, 국장으로서만 보증금액이. 말하자면 보증보험 금액이잖아요. 그것이 결정이 되지 이런 직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재정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면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이 포함이 되게 된 배경은 뭐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훈령이, 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