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영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7월말 기준 28,598명으로 전체인구의 27.93%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 역시 함께 늘어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손길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가족이 담당하였지만,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은 어려운 현실이며 이에 따른 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로 인해 급변하는 비대면 사회 속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를 만나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안고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수 노동자’라는 명칭까지 얻었지만, 폭언과 폭행 등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한 실정이며 열악한 근로 조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이러한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 돌봄 노동자의 권리는 얼마나 빈곤한지, 기술로도 대체될 수 없는 돌봄 노동자들이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가며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동환경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541명 중 81.3% 인 438명이 일을 하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답한 피해자는 10.9%에 달할 정도로 요양보호사는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이 처해 있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용자로부터의 폭언 및 성희롱, 사회적 편견 등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는 좋은 돌봄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처우개선과 함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또한 그에 걸맞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주시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8월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처해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7월말 기준 영주시 노인복지시설 27개소, 종사자 502명으로 월평균 10만7천 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16개소 372명의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특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급여 차등에 따른 종사자 간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종사자 간의 급여 차등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노인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장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이 속도라면 2040년대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당 지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만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영주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 이서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다섯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행정동우회의 공익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목적은 타당하나 안 제2조 지원사업의 내용 중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4호는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쪽,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가흥2동 더리브 스위트엠의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0쪽, 『영주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2022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산업의 진흥 및 지역축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풍기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풍기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을 비롯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전문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갖추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과 '영주시 더 이음 어울림센터 건립공사'의 사업목적 등은 타당하나 건물 및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건과 '안향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주변건물의 일조권 및 소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변경을 하였고, 안향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2쪽,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 대한 출연금을 영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2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37쪽, 『2022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써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 능력으로 인해 경영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