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문 의원 5분자유발언

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1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태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7조 제4항 제1호 읍면 분회장 월 10만 원 이내를 읍면 분회장 월 10만 원으로, 제7조 제4항 제2호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월 5만 원 이내를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월 5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이 군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작은 영화관 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관련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표1 중 3의 (나)의 4를 존치하고 별표18 중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지목이 임야이거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000㎡ 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하며 연접하여 동일인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한 경우 합산한 면적이 5,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지목이 임야이거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000㎡ 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 수목원·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목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태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은 병해충 적기 방제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등 방제·방역 활동을 위해 항공방제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