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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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입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안 2건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10월 25일 월요일에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27일까지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일반안 2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 발의 – 하수도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교육 실수요자를 위한 교육경비 직접투자를 증대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 확대 및 급식 위생 기준 강화 등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지역민을 간접지원하고 상수도는 학교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하수도는 감면규정이 없어 이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5%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 2항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확대 및 급식 위생 기준 강화 등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지역민 간접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내 교육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교육 실수요자를 위한 교육경비 직접투자 증대와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지역민을 간접지원하고 상수도요금은 감면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은 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예를 들어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 유아교육법에 따른 초중학교, 여기는 하수도 사용한 것에 5%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까?

혹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상위법 근거가 있는가 싶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

문양오의원

근거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감면하라고 된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조례로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감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 사용료의 20%, 중수도 같은 경우 20%, 재이용수 같은 경우도 20%, 재난에 따른 데는 50%. 그런데 여기는 5%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5%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양오의원

지금 사실 학교 하수도요금 이 내용 부분은 작년 연말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교육청 내용에서요. 당초에는 우리 도 시 관내 22개 시군에서 1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3곳, 그다음에 5%에서 20% 감면하는 곳이 현재 4곳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총 7곳을 하고 있는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은 지금 현재 1단계를 적용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규정이 없어서 당초에는 1단계 부분에 적용을 기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있고 별도로 별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산출을 해왔습니다. 1단계 단가를 적용하면 900원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감면액이 약 5,265만 9,000원 정도 감면이 돼서 주관 부서와 여러 차례 이 부분에서 토의한 결과, 현실화율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조례는 고등학교는 사실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내 기숙사가 많아서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어린이집 학생들을 위해서 절감을 해서 5% 가장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서 가장 낮은 5% 감면을 이번 조례에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최초의 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96개소에 2021년 사용료 기준했을 때 5,265만 9,000원 정도가 감면돼서 개소당 평균 하게 되면 54만 8,0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뺀 88개소에 연간 1,036만 6,000원 정도가 감면이 된다고 봤을 때 개소당 11만 7,000원 정도의 연간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이 되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개소당 연간 11만 7,0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이 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만원 꼴 정도밖에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양오의원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 현실화율이, 요금 현실화율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실화율의 데이터에 1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요금 인상 부분 내년 계획이 가정용은 80원, 일반용은 100원 정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의 현실화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이 5,300 정도 되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본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좀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 5%로 감면을 시작하고 우리 시의 현실화율에 맞춰서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증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광양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가 16.9%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점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율을 100%까지 맞출 수는 없을지라도 맞춰내야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하수도요금을 인하를 하게 되면 시에서 가져가는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수도요금을 내려주고 있으면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양오의원

사실 이 조례를 당초 1단계에서 5%로 감면을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시는 어쨌든 현실화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가야되고, 또 우리 시가 전남의 현실화율 25%에 비해서도 좀 낮습니다. 물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단위 길이당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현실화율이 낮거든요. 물론 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투자 대비 현실화율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우리 시가 현재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저는 수도요금 중에 상수도는 감면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가장 낮은 요율로 해서 일단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계각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공공요금이라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수도요금도 내려주고 하수도 요금도 내려주는 것은 저는 기정사실 행정에서 지금 해야 될 역할이다. 현실화율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국가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면해 준다고 해서 학교재정이 더 나아지고 감면 안 해준다고 해서 재정이 열악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 실제로 감면해주는 금액이 88개소에 1,033만 6,000원 정도 감면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소당 연간 11만 7,000원이라고 하면 올해 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해 주는 금액 대비해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중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시설을 지역민들에게 2년 동안 전혀 개방하지 않았거든요. 개방했다 치더라도 보면 학교체육관 정도나 보통 보면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 2년 동안 개방을 하지 않아서 지역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언제 개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은. 실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도를 써야 하수도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 쓰는 것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체육시설을 이용을 해보는데 기껏해야 운동장이나 체육관 정도 이용하거든요. 운동장 쓸 때는 거의 물을 안 쓰죠. 체육관 쓸 때는 물을 쓰긴 쓰는데 기껏해야 화장실 정도, 이 정도 쓰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인하하고는 연관 관계가 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의원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사용빈도 수는 정상적일 때보다는 지금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되고 정상일 때를 고려해서 상수도, 하수도 양이 어차피 평상시대로 저는 사용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내용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또 개방을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아마 빗발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기는 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아까 문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율과 관련해서 16.9%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수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실제 징수하는 하수도요금하고의 관계가 16.9%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요금 현실화율은 우리가 지금 1년에 총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총 투자하는 사업, 또 받아들인 요금 이런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호위원

단순하게 봐서 우리가 하수도 처리하고 시설하고 모든 비용하고 하수도 요금 받아들이는 비용하고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실제 하수도요금은 16.9%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정적자가 거의 82% 정도의 재정적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대부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점진적으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수도 시설도 하고 하수처리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하는 요금은 16.9%밖에 되지 않는다면 100에 가까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은 올려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자는 조례안인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조금 전에도 문양오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년마다 공기업 경영실적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하수도요금 현실화 16.9%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하수도요금을, 현실화를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개량 이런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3~4년 동안 계속 추진될 그런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감면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기는 됩니다만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될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과는 약간 반대로 가는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물론 이번에 수정안에서 고등학교를 빼기는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보면 요금들이 전부 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 국가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을 해줬을 때 이 감면액은 어디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하는 데, 이런 데에 혹시라도. 감면해 주면 뭔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꼭 그렇게 1,000만 원이 아껴진다고 해서 학생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편성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 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잘못하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될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고등학교는 왜 빠졌다고 하셨습니까?

문양오의원

고등학교가 총 개소가 8개 고등학교인데요. 표에도 나와있다시피 사용량이 학교 개소에 비해서 사용량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사실 많고, 많음에 따라서 비용에 적용했을 때 감면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수도 사용에 따른 근본적인 취지는 사용량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는 데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교육기관인데 고등학교를 뺀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미미한 부분인데 이 5%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양오의원

5%는 다른 지자체에 5% 감면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5%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양오의원

그렇죠. 5%, 10%, 15% 이런 감면들, 또 단계별 요금 적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려해볼만 합니까? 아니면...

문양오의원

이것은 아까 주무부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현실화율, 재정, 예산 범위 이런 내용에 맞춰서 그것은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초중교육법에 의해서만 해당을 넣었습니다. 유아교육법하고.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과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하는데 재정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되면 중앙에서 페널티나 그런 요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공기업을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속적으로 그것도 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상수도 요금을 면제를 받는, 시장, 재래시장이나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하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라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세히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치원법에 의해서 거기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은 저는 지원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중학교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기관 속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까도 백성호 선배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요금 현실화율도 전국 지금 46% 되고 있는데 광양시 16.9% 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현실화 요금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찌됐든 이용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초중학교까지 이 부분에 감면이 진행된다면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다음은 얼마가 됐더라도 부담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명분이 되는데 초중학교는 상당히 이것은 명분적으로는 약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광양시 정책과 방향에도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양오의원

교육수요자에 대해서 아까도 백성호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도요금 절감을 하게 되면 같은 기관에서 공공이용요금으로 그 금액이 절감이 될 텐데 그럼 그 금액을 실제로 우리 학생들, 또 직접 교육경비로 투자를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 목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장한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기관에서 지원을 국가에서 사용요금을 낼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법에 의해서 또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해줬을 때 그 비용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실수요자에게 교육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례 발의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이 분명히 확인을 해서 내용이 정리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권역별로 도시형성이 되면서 하수도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다 보니 전국 요금 현실화율이 46%인데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16.9%라는 말입니다. 전남이 지금 거의 26%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계속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요금이 현실화율에 맞추려다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들을 경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이 운영하면 인원 수가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명분이 전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 아까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문양오의원

우리 시가 교육환경개선비를 일반예비비 5%씩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과의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골약중학교 이설을 할 때도 저희들이 50억을 지원을 했고 또 와우초등학교 신설할 때도 1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단계 적용을 현재 우리 시의 현실화율이나 정책 부분에서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5%로 1,000만 원 정도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교육환경개선비의 외로 우리 시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 지원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하수도 감면 부분이 그렇게 우리 재정에 크게 저해되지는 않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실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금 현실화율이, 워낙 광양이 특수한 곳이다 보니, 낮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려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당연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금액을 떠나서 지원하는 것이 명분상 맞냐. 그 차원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전년도 우리 지방세 5% 이내에 지원을 안 합니까? 그것이 70억, 갈수록 결국은 공시지가 높아지면서 지방세가 높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지원금액 역시도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연도 비례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들은 지역을 권하지 않고 향후 도시형성 과정 속에서의 미래의 그림을 본다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하는 것도 지자체의 한 몫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사업은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정도까지는 명분이 되지만 초, 중까지는 이것의 조금은 명분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따가 또 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수정안에 보면 개소가 88개소이고 2019년 기준해서 사용량이 19만 7,382톤인데 이게 연 사용량입니까?

그러면 옆에 2021년 사용량 우리가 5% 감면했을 때 감면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036만 6,000원인데 이것도 연 하수도 사용요금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7개소에 연 200만 3,000원에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개소당으로 나눠보면 월 3,500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3,000원에 41개 개소로 나누고 그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3,500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로 31만 5,000원이죠? 31만 5,000원이 8개소에 연 감면이 되는데 월로 따져보면 개소당 3,200원 정도 감면 효과가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만 9,000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2만 2,0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우리가 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압박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감면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고등학교가 빠져서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소외된 부분.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본 의원이 최초안을 할 때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용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대한 소유자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복합적인 게 있어서 산출하기가 데이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도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양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최대원 의원 발의 – 안전총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광양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역의무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입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입영지원금 지급대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한 광양시민의 자부심 고취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광양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의견을 반영하였고 집행기관에 검토의견은 미반영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젊은 의원님답게 젊은이들 심정을 이해하셔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입영할 대상이 1년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최대원의원

저희가 2018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많을 때는 1,080명 되고요. 적을 때는 668명입니다.

이형선위원

1,000명이 넘네요. 1,000명을 예상해서 자료를 뽑았네요. 그런데 뒤에 4조에 보면 광양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6개월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최대원의원

기준을 따로 정한 건 아닙니다. 1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적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타지역에서 6개월 정도면 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요. 1년 정도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사람에 한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