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안 1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평소 군민을 대변하시고 열정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일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조례 심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1-87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특정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건폐율의 완화범위를 임실군 계획 조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범위 이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실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번호 2021-88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중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민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법령 근거 없이 민원 신청을 철회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원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87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88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잘 들었고요. 제5조제4호 신설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말고 펜션이나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에 따른, 물론 사후 이 시설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건장치를 또 따로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를 마을기업에서 100% 자부담으로 시설물을 구축한 게 아니고 일부 군 보조나 기타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 이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는 또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급되다 보면 물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얘기예요. 지금 충북 이북 쪽으로는 게스트하우스나 농막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벌써 존치를, 시기적으로 차단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연환경 침해나 아니면 가시거리 확보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존치를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신설이나 숙박시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더 짚어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시골의 민박시설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개인이 시설 한 것은 안 되고, 법인,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저희가 제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시건장치는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화재나 전기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마을기업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으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생각을 합니다. ○

조례 개정이 되고 이 이후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로 했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보완했던 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혹시 정해 놨나요? ○

예, 항시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있는데. ○

뭐 3일, 5일 이렇게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을 계속 방관하다 보면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들 민원서류가 축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완에 필요한 시기도 어느 정도는 정해 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저희들이 통상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기간에 따라서 뭐 한 달짜리는 14일, 7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라. ○

보완처리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완처리기간을 정해 놔야지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민원인한테 서류가 미비된 것들을 통보할 것 아니에요. 며칠까지 보완서류를 준비해 달라 기간을 정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속한 행정의 일환이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택토지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의안번호 2021-89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입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신설입니다. 세 번째 안 제22조의2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021-90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제10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 시설물 조사를 위한 토지와 건물의 출입증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89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2021-90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91호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임실군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군 전역 597.33㎢에 대해서 기초조사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9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서 19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 및 기초현황조사를 하였으며, 20년 4월에서 8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년 12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2월에 보고서 초안을 완료하고, 관련 실과 및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번 9월에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에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고,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전문가 사전검토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 심의를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붙임 요약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 법이 처음에는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아니었고 풍수해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빠르게 한 게 5년 됐을 때 법 개정사항이 많아서 새로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표연도는 1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뭄재해 및 대설재해가 추가되고 해서 또 선정기준들이 세분화되고 한 부분을 적용해서 금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번 풍수해 종합계획에서 2026년도를 목표로 수립했던 것은 저희가 군에 총 131개의 위험지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34개는 완료를 한 상태이고, 54개는 선정기준에 미달되어서 이번 계획에는 배제를 시켰고, 위험지구를 다시 기존에 갖고 있던 것 40개는 재선정하였습니다. 금회 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로, 또 이게 세분이 되었거든요,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그래서 위험지구를 전체적으로 63개, 관리지구를 91개 해서 총 154개 지구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72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0년 동안 재해위험지구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되는 것하고, 이걸 전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해 보는데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91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16조제3항에 보면 시장·군수 및, 5년이 지난 경우 그랬다 말이에요. 우리 김규현 과장님도 그렇고 재난부서에서는 하여튼 누구한테 탓을 듣고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군 종합계획,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을 본래 큰 틀에서는 10년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군에서는 5년 그런데 이게 물론 행정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관리감독의 그런 부분들 이런 걸로 볼 때 연속성에 기인해서 그래서 최소한 관리감독자가 그러면 두 번을 해야겠네요, 5년이면? ○

예.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니까, 4년 내에 속하지 않으니까 5년이면 두 번을, 대답만 “예, 예” 하지 말고. 제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무도 늘어나고 하겠지만 5년은 지금 뭐 강우빈도로나 재해가 오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다양해지고 빨라지고 예측 가능하지 못하니까 한 3년 정도로 했으면, 물론 업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계획에 딱 들어 있다 해서 변경을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도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수렴의 절차인데 긴급한 변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특정하는 겁니까? ○

뭐 수해나 해서 긴박하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조속하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별도로 또 위험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제16조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5년 뭐, 꼭 5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지만 계획 변경이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어려움은 있죠, 그걸 하려면. ○

저희가 또 추가로 돈이 좀 들어가죠. 용역을 또 해야 하고, 내년에 시작할 때 관촌 두기 같은 경우도 원래 안 들어 있던 데를 작년 비 온 것 상황 보고 위험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서 위에 건의해서 선정이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왕에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거기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재량을,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나 변경에 있어서 조금 더 쉽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말장난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도, 아까 장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평가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 우리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기준을 합니다.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량평가로 우리가 보죠. 그런데 재해나 이런 지수를 산정할 때 규정,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지리적 특성을 볼 때 그것에 담지 못하는 상황의 위험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들지 못한다고 해서 제쳐지는 경우가 뭐 왕왕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피해가 발생을 해야 그때야 뒤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 혼자 얘기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많이 못 집어넣는 게 재해위험지구가 국비를 타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것들이거든요. 작은 것들은 왜 빼냐 하면 이게 토지이용 규제법상에 건축 제한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묶어 놓는다고 해서 돈은, 투자도 10년 안에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또 규제를 해 놓으면 다른 민원사항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할 때 규정적인 선순위만 보지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 정도를 감도로 볼 때, 정성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엊그제 월요일에 보니까 전라북도 내년 예산 중에 사방댐 예산을 금년보다 거의 서너 배 이상 증액해서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미리미리 접촉하셔서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

산림공원과, 사방댐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 거기에서 아마 산림공원과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관리하고 연관되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