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83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고 계신 자료에 8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공문 이렇게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동평가 항목에 지자체의 제한적 규제가 있는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개선율이 그 평가항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규제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임실N치즈 유통센터, 홍보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체험객들한테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운영자 귀책 사유가 있어서 체험이 중단된 경우에는 반환하는 사항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제한적 규제이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1쪽으로 넘어와서 주요내용 보시면 본 조례의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는 군수는 홍보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중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객들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이 그렇고 그래서 제3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따라서 징수한 체험료는 천재지변 또는 운영자 측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수에 오수휴게소에 있는 유통센터, 홍보체험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만 8000원씩을 받아서 피자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객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1만 8000원을 받았는데 운영자 측의 귀책 사유,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했을 때는 반환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83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설물을 위탁해 줌으로써 민간인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해 줬는데 위탁해 준 걸로 끝낼 일이 아니고 시설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완점이 뭔가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뭔가 당근과 채찍질을 해 줘야 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계라는 게, 시설물이라는 게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자와 고객들 간에 마찰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측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집행부 담당 주무팀이나 우리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주문을 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역 내 건실한 업체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전북도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정비하고,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했던 사항들에 대해 지원요건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서 기업 투자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기본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두 번째 국내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을 나눠 드렸는데요 국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안 비교표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총 네 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관외기업 설립·이전, 관내기업 신설, 증설 그리고 금번 새로 추가된 우수창업기업 공장 설립 그리고 대규모 투자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관외기업 설립·이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비율이 3%, 5% 각각 됐던 부분을 일괄 10%로 해서 제한한도를 50억으로 설정했고, 그 옆에 보시면 도, 완주군, 군산시 등이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기업의 신설,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 신설에 대해서는 5%,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2% 돼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서 신설 10%, 증설 5%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10%로 돼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공장 증설 부분은 타 시·군이 좀 약간 퍼센트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수창업기업 공장 설립입니다. 이건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규 조항입니다. 제조공장의 설립을 통해서 최소 50억 원이 투자되고 15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경우 투자금액의 10%, 최대 상한선은 50억으로 지원금액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하고 2%로 돼 있던 부분을 완주하고 도 개정안의 10%로 일괄 해서 100억에서 30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일진제강이 제1공장 이전할 당시에 142억 원, 이것은 지투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방투자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기업들은 저희 군비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도비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세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 비율이 지금 제일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투자보조금 규모가 좀 커지면 그걸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다 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방투자보조금과 지방비 보존에 관한 사항들이 약간 잘못하면 저희가 지방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투보조금과 형평성을 맞춰서 기업 투자금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지방비에 대해서 회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장을 넘겨 라 번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2차 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융자금을 받고 또다시 재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일부 기업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기업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2년 내에 재융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서 관내기업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 번입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들은 군과 사전협약이나 체결을 통해서 총 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보조금 지원 금지조항하고 일반투자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자부가 지정하는 첨단업종 그리고 도나 산자부에서 하는 지역주력산업 그리고 임실군에서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바 번은 보조금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북도 투자촉진 조례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취소 여건을 동일화시켜서 보조금 지원 시 여건을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84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저희가 들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최낙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생산포지를 보니까 우리 옥정호 담수면 최상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옥정댐 담수면에 가두리양식도 했고 쭉 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철거한 이유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정읍시와 현재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수부에다가 이 흰다리새우 연구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폭기시설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서 가공된 사료를 먹이다 보면 잔존물이 굉장히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적치되다 보면 결국은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옥정댐 같은 경우에는 주기, 한 5년 정도 빈도로 한 번씩 물이 뒤집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안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결국은 옥정호에 담수가 되잖아요. 담수량이 많다 보면 계속 흘러서 담수돼 있는 면의 물 자체가 뒤집혀요. 그러다 보면, 뒤집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취수부 제일 상류에서부터 물이 밑에까지, 옥정댐 수위 그 앞까지 물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정화돼 있지 않은 물들이 거기서 적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진정수장 취수부가 옥정호예요. 그러면 강진, 덕치, 청웅, 임실 일부지역이 이 물을 갖고 먹고 사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냐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쪽 북부권이나 오수 남부권, 임실, 성수 여기는 동화댐하고 관촌에 있는 정수장 그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지만 서부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섬진댐에 있는 옥정호 물을 먹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냐? 아마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현재 암묵적으로 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실군에서는 흰다리새우 양식장이 운암 쌍암리에 건립이 될 것이다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담수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정화능력을 발현할 것인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구센터는 바로 방류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환시스템으로 해서 그 물을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설계가 된다고 듣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향후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설계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간단히 각오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20년 살고, 10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잔존, 적치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굉장히 고민해야 해요, 정화시설 자체를. 최첨단으로 한다 할지라도 기계잖아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이 먹는 물에 희석이 됐을 때는 온당치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책임을 물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님들. 책임 면피를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일을 진행할 때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 자체를 실증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계획하는 것은 지금 종합체육관 건립 때문에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 ○

종합체육관하고 군관리계획 변경은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녹지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용도에 맞게 계획을 잘 변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취지로 또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동의 하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