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차경선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한 참석으로 인해 부위원장인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논산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예산절감 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안 제4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리도록하며 안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성과 심,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안 제6조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도시 특성상 고문변호사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해촉 사유가 없는한 연임이 가능토록하고 법률자문 요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문변호사들의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여 우리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고문변호사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하던 것을 해촉사유가 없는 한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안 제7조제1항 법률자문에 할애되는 시간 및 노력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던 고문변호사 수당에 자문 1건당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법률 자문이 증가하고 있어 능력있는 고문변호사의 연임제한을 해제하고 자문수당을 증액하여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른 창업 활성화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대부료 요율을,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8호 제4항제7호와 제8호에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와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정 조건을 갖추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대부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과 사회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5건으로 논산시 양촌면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논산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편입토지 매각,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논산시 양촌면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취득목적 및 용도는 119청사 신축으로 지역 내 소방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며 용도는 119청사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4억 7400만 원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양촌면 덕평리 80-2번지 면적은 4427㎡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5쪽, 2번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군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유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며 용도는 박물관 부지내 주차장 및 산책로 등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억 원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6829㎡입니다. 7쪽입니다. 3번,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확대로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며 용도는 주차농지 확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억 7500만 원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화지동 85-1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757㎡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4번, 논산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매각목적은 논산경찰서 편입토지 매각이며 용도는 경찰서 신축부지입니다. 매각예정금액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매각토지는 강경읍 남교리 79-1번지 3960㎡입니다. 11쪽입니다. 5번,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취암동 지역에 주차공간을 조,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불법주ㆍ정차 금지 및 시민의 주차편의 공간을 제공코자하며 용도는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4억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취암동 1062-4번지 외 4필지 2514㎡로 주차대수는 약 227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8호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대부료 등 요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저 이제 157호 한번 보셔봐요. 그 3쪽에 한번 보면은 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뭐 다른 것이 뭐 좀 한번, 뭔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셔 봐요.

(마이크 꺼짐) 그……

위에 상단이 1000분의 10이잖아요, 똑같이.

예, 예.

근데 나는 찾을길이 없어요, 똑같지!

근데 신설된 호를 증가 시켜가지고 당초에……

과장님! 마이크 키고 해주세요, 마이크 키고!

(마이크 켜짐) 그 똑같은데요, 그 영, 호……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상한……

1000분의 50이 아니라……

상한……

1000분의 10였었다?

아, 10의 대상이 이제 시비로 하면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 혜택을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에 따른 청년 취업자를 채용하는 거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켜 가지고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아, 그러니까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10이라는……

10으로……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1000분의 50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50은 법상 일반적으로 다 50인데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50이 이제 법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조례가 법밑에 있지요?

조례도 50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50으로 돼 있으면은 현행이 50% 해서 10%로 가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건 다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감면에 대해서 28조에다 요율을 별도로 둬가지고 1000분의 10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밑에, 시행령밑에, 시행규칙이 있지요?

예, 예.

그 도의 조례가 있고, 도의 규칙이 있고, 시에 이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예.

그 똑같이 이거 갖다가 이 7항하고 8항이 늘어나느라고 신설 되느라고 했지만 1000분의 10은 똑같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이 규정이 없으면요 그 일자리 창업하고 사회적 조직이 1000분의 50의 요율이 돼야되는데……

이 해당되니까, 예.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주고자 이 1000분의 10분야에다 이 2개의 호를 첨가합니다.

그 하여튼 무슨 얘기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왜냐면 위원님들이 1000분의 50으로만 알고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돼있기에 이런 부분이고 158호는 저희들이 이제 정회를 하고선 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58호면……

아니 설, 설명 없었잖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렸고요, 사전에. 그 158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필요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필요로 하죠, 근데 아니 양촌119 소방대 같은 경우는 아니 땅주인이 안판다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그냥 하는 것이 되는 거요?

일단은 땅주인의 취득이나 매각의 의사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토지를 정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줘라!

아니 그걸 떠나서 나중에 그 과정속에서 토지매각의 의사가 없어 가지고 취득을 못할 시에는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얻는게 맞지……

아, 변경을 하면은 면적도 있을 테고 금액도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이제 또 변경, 또 계획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때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별도로.

아,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주고 변경을 하는 거로 하라?

우리 사업부서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짤때는 충분한 검토해서 짜고 토지매각 의사는 그 지주의 자유의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계획대로 땄다고하면 토지지주가 안판다고 해도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또 구매의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승인은 만약에, 아, 되면은 하면 될 것 아녀?

일단 그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통과시켜주고 변경할 때 해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일단은 아, 만약, 만약에 부결을,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결시켰다가 다시 올라오면 해 주면 되잖아?

그것도 방법인데 일단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되기 때문에. 아까 토지주의……

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아, 이 또 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녀, 지금?

관리계획, 제가 예산관계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그 관리계획……

아, 명시이월 됐어요. 그 사고이월 시키고 또다시 또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몇 달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

그래서 내가 정회를 요청을 하는 건데아니 갖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 도대체?

필요하다기보다도 일단은 토지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이거 사업을 포기한다는게……

아,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위치가 바뀔 것 아니에요, 면적도 바뀌고?

일단은 토지 지주가 완강히 계속적인 노력을 해도 안 판다고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토지 위치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 그러니까 그 위치면 좋은데 위치를 갖다가 만약 변경을 하면은 어떻게 할거요?

변경할 때는 또 다시……

변경승인을 거쳐 또?

예, 그것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견은 그렇고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 올라오면은 그대로 통과시켜 줘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통과 안 시켜 준 것 있어요, 혹시?

아니 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이 갖다가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갖다가 뭐 양촌면119소방청사 신축사업,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계획 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전부 다 했잖아. 거기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잖아, 하나도?

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은 드리긴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안 한 거야 얘기를, 안하지 않았냐 이 얘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내 얘기가 그거 얘기요. 만약에 여기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전답으로 유적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 이 결정이 되면 사업하면서 지목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당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당부는 할 수 있지요?

그 맞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요, 지금요. 갖다가, 아니 당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뭉, 뭉퉁그려갖고 그냥 싹 넘기고. 우리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뭉퉁그려 연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백제군사박물관 이전의 체계화된 개발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갖다가 말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못바꿨는데 취득만 한다고 하고 계속 못바꾸잖아요, 지금?

지목을……

지금, 몇 년, 몇 년, 몇 년이에요?

지목을 바꾸는 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하면 사업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요 가서 당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렇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통과시켜주면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결이 될 거면 부결할 거고……

알겠습니다.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우리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박영자 위원 거수)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조동 ‘숩쏙’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아, 저 벌곡면 조동초등학교…… (마이크 켜짐) 폐교된 학교입니다.

아, 폐교된 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조동초등학교, 그래서 조동이라는 말을 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숩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숩쏙’이라는 게 그 조동초등학교의 숲으로 다 저기 산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숩”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아, “숲” 뭐 “숩” 이 피읍자다?

예, 예. 그래서 고어에서는 옛날에 “숩”을 그 지금도 저희가 쓰고 있는 “숲”이라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발음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숩”이라는 용어를 좀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연 소요비용이 연 2600이라는 제수당을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예?

제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든 비용입니다, 이게.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아니, 2600이에요.

이게……

2646만 원, 맞지요?

아,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수익하고 지출을 했을 때 그 차액분이 2600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2600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뭐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하나도 보조 안 해줘요?

아,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옆의 조배식 위원 자료 보며) 아, 내 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틀려요!

아, 내건 안고쳐 놨구나, 그거는 고쳤는데!

아녀, 아녀 틀려, 틀려, 틀려.

이, 틀리네. 그래서 이 틀리기에!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저 이거 벌곡 조동초등학교에 생기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 얘기요. 논산에 위탁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위탁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위탁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쓰레기 수거하는거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밖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실패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비를 확실히 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예…… (마이크 작동오류로 마이크 꺼짐)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헷갈리시고 있는데 지금 소요비용이 연2646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를 운영했을 때 수익하고 지출을 분권 분석을 해서 모자라는 금액이 26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그 앞에다가, 지금 소요인원이 3명으로 돼있잖아요?

예, 예.

위탁을 줘도 3명인가요?

그 저희……

위탁인원이 3명이에요?

원가분석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의 소요인원이 3명이에요?

예, 예, 예. 그렇게……

거기에 센터장도 있을 테고, 관리자가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기본 운영하는 게 3명인거고요, 거기에 수시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그러니까 그걸 써넣어야 돼요, 그걸. 그걸 써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위탁비용이 얼마나 나가나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7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페이지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앞장을 앞에다가, 아까도 하나 써줬으면 좋았는데……

예,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사전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 좀 헷갈려 하시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좀 사전설명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의안번호……

마이크 좀 키고 하세요.

리뉴얼을 틀어야 돼 마이크를.

마이크!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새마을회관 1층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이 근무하면서 시민의 공익활동 관련 교육 및 상담ㆍ컨설팅과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센터 운영에 전문화되어 있는 민간기술과 인력을 도입하여 통합 교육ㆍ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급 2명, 팀원 4명 총 7명이며 자치분권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주민참여사업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요비용은 연간 5억 2480만 8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억 9880만 8000원, 운영비, 운영 및 사업비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동의안 2쪽 상단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다만 센터장의 공석과 인력부족으로 센터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2쪽 하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여부입니다. 직접 운영방식으로 수행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의 장점은 있으나 체계적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익활동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의 민간위탁시 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운영능력을 겸비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의안 3쪽 상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입니다. 위탁에 따른 안정성 문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보완 가능하며, 주민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3쪽 하단, 경제적 효율성 부분입니다. 센터를 직접 운영하더라도 여건상 지속적인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이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 직영과 비슷한 예산이 수반되나 전문인력 활용으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의안 4쪽 상단, 민간전문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사항입니다. 직접 운영시 전문성 확보 측면이 어렵고 센터운영에 있어 행정개입으로 센터의 순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반면 민간기관의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마을자치ㆍ주민자치ㆍ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에 있어 주민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주민의 역량정도에 따른 단계별 맞춤 교육 지원이 가능하여 만족도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4쪽 하단, 관리 운영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직영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업무의 경직성으로 탄력적 운영과 적극행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시 행정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조례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되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5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은 앞쪽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동의안 7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9월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간지원 조직형 수탁기관을 협치형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탁사무의 수행성과를 제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사회 역량 및 주민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8년 11월 관련 조례 제정, 2019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새마을회관 1층에 설치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순기능을 볼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으로써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한걸음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자치분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실현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 교육ㆍ지원체계 구축과 논산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웨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이크 꺼짐) 예, 예.

그 이제 인사팀장을 하셨으니까. 그 민간위탁 비용 같은 경우가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민간위탁이 ‘숩쏙’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공익활동지원센터 뭐 센터 운영 민간위탁,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및,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이 민간위탁이 다 들어가 있기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총액인건비에는 민간위탁 관련된 그……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막 민간위탁 막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이제 제 판단으로는 그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이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동의를 하지만 아니 어디서 흙파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논산시의 자립도가 사실은 11%를 조금 넘어요. 외부의 의존도를 가지고 하는건데 다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주잖아요, 지금, 총액인건비에는 안들어가 있다고. 논산시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걷어가지고 직원 봉급주기도 힘들 어요. 그게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지금 다, 지금 내가 부른 것이?

예,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짐) 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행정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좀 저희들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다 민간위탁이 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예, 그건 들어가지……

이거 민간위탁만 다 주다보면은 다 민간위탁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맞……

그렇잖아요?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 난관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예, 예.

이거 갖다가 그냥 땅파서 그냥 막 주기바쁘다니까.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논산시의 공무원으로 인사팀장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예, 예.

논산시에 공무원이 2000명이 넘어요.

예, 맞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공무직으로 된 것이 300명이 넘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뭐 기간제, 임기제, 뭐 계약직 뭐 다 합해갖고 일반직 합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게 그정도로 저도 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의견을 한번 내주셔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뭐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아까 민간위탁이 너무 많이 이제 그 주고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공한 데는 뭐 쓰레기분야 아니 환경분야 쪽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고 나머지들은 좀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한번 저희가 열심히……

내 성과분석표를 내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민간위탁을 주면은요 성과를 다 1년에 한번씩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성과분석해서 좀 연장을 할때……

근데 내가 달라고는 안하잖아요. 그걸 몰라서 안 달라는 게 아니라 성과가 없어. 어떻게 할 거여? 그 무조건 갖다 막 주면 되는 거여?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갖고 뭔가는 이 시민,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잘 하고 또 그 지도, 만약 동의해 주신다면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서 꼭 좋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민간, 이 공익,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혜자는 시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과를 우리 박승용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 이거 센터가 생겨서 너무 좋다. 잘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인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3조의2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쉼터의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항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안 제8조의3항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월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약 65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쉼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5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예, 없으신가 본데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9조,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혜택에 관련하여 기존 “시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논산시에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를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좀 세분화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시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5691명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긍심을 위하여 의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민간위탁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 재위탁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3호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된 자원봉사 활동수 감소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ㆍ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다.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예, 이재수 과장님!

예.

그 이제 왜냐면은 총괄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2018년도에 5억 4000, 2019년도에 5억 4000, 2020년도에 13억, 2021년도에 13억 이렇게 했는데요 또 4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2020년과 ’21년도는 그 해외, 그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가 시행이 못돼서 그것을 그 장학회로 출연을 해서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도는 그 출연금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금고취급약정서가 없어서 지금, 여기 5억 4000이잖아요? 1억 4000이 지금 빠졌는데 「금고업무취급 약정서」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금고가 그 올해말로 약정기간이 끝나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심의를 통해서 이제 뭐 1금고는 아니 저기 그 일반회계는 농협이 선정이 됐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그 하나은행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약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그 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그 협력사업비가 결정이 안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금액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살기는 어렵다고 그러고 출연 동의안은 자꾸 줄어들고, 예산이. 그잖아요?

아니 뭐 줄어드는,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금고 그 약정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 이거 두 번째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오면은? 약정 되면은?

약정이, 그것은 약정이 되는 대로 내년에 출연 동의를 동의안을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도 내년에 줄 것 아니에요?

사업은 내년에 그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담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올린 거고 그……

그러면 금고약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담아놨습니다.

내년에 안 되는 거예요?

……

금고약정도 같, 그때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제 그 협력사업비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늦어졌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외를 하고……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은 금고 협력이 안 돼있으면은 금고협력 그 약정서가 오는 것이 내년에 올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년은 아니고요……

같이 하면 될 것 아녀.

지금 그 결정 통지, 통지를 한 이후에 20일 안에 약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약정은 될 겁니다.

왜냐면 번거롭게 이 2번을 또 올려야 되고 또 이 장학금이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논산시에서는 출연금이 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협력사업비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협력사업비가 아직 금고약정이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지 않도록 우리이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아니, 소관이 아니라니요?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금고 협력 약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아, 아, 아니죠……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 세무과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 회계과가 아니라 세무과……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 협력 사업비가 어차피 장학비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장학금을 충원하는데에 대해서 가서 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내 얘기는. 소관사항이지 그거갖다가.

아무튼 그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시에 재원이 많아요. 시에 재원이 많잖아요? 1조인데 이거 뭐 몇 억같은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확보를 해서, 왜냐면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제14호인 무형문화재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의, 전수관을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은 현재 2006년도에 건립되었고 총 사업비 3억 97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연산4길 10-4번지에 위치에 있고 1층은 농악기 보관창고ㆍ전시공간, 2층은 연습 및 체험실ㆍ사무실ㆍ화장실ㆍ샤워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금액은 연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5차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운영 시설시 시에서 직영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은 장ㆍ단점이 있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안은 소요비용 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화재보험, 청소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실무부서 종합의견으로는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 및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으로 장점이 훨씬 많아 타 시ㆍ군에서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논산시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게 사료되어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민간, 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제14호 무형문화재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