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보관 용기의 확보 및 쓰레기 감량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3조는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의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제7조, 제1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대 높이조절)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차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쓰레기를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을 사전에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논산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의원님께 설명 잘 들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후 조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지고 10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 5월 29일날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그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202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재활용정책을 추진하는 그 내용으로 그 조례 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논산시를……

그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추가로 우리가 더 정책을 더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조례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었잖아, 그간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6조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조진원입니다. 최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로 조례에 의거 저희 부서에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민박사업이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입니다.

제가 이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한번 논산시에서 신경을 좀 써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원사업에 보면 그 안전시설, 소방안전시설도 포함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 현존하는 그 민박, 보통 펜션이라고 칭하잖아요?

......

민박시설들 뭐 펜션도 거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농촌민박사업에!

농촌민박의 원래 취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남는 방을 대여를 해서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서 그 대여라든지 아니면 숙박에 제공하는 부분은 농촌민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저쪽 훈련소 부근에 산재해 있는 그 몇 백개 되는 펜션들 있잖아요. 그중에 상당수가 농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저희가 지금 현재 신고 수리된 농촌민박은 86개고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86개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수백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무허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염려했던 게 그 무허가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면외객 그 입대병이 그런 쪽으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그 안전문제 이 소방이나 이런 게 지금 무허가업체다보니까 무방비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무허가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 조례가 이제 발의돼 가지고 통과가 됐을 때 어떻게 이거 그런 무허가업체들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셨냐라는 거죠.

그 무허가, 저희가 신고 수리한 농촌민박 외의 그 펜션이라든지 숙박에 제공되는 시설들은 저희가 농어촌, 그 농어촌민박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법으로 그……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다라니까요.

예.

원래는 그 농촌민박사업으로 이렇게 해놓고 무허가로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과장님은 팔십 몇 개라고 하시는데 지금 훈련소 근처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가 넘어요. 거기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런 부분 다 지원대상에 포함도 시켜 줘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그 안으로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그쪽 그 신고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중위생법으로, 공중위생법으로 다뤄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서 그 농촌민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현지출장해 가지고 그 소유자가 같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기타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화재서부터 가스 그런 부분들의 안전시설이 구비돼 있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무허가다보니까 이 소방, 이 소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우리 그 지금 이런 법의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그 과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겠다 소리도 지금 안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을 계도하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여기에 소방 그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법의 기준에 맞게끔 그분들이 다 따라올 수 있게 그런 대비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농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6조,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 수립 추진하고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그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잠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2015년도에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 1년 내에, 1년 내내 그 고용이 필요한 업종도 있지만 단기간 뭐 계절과일이나 뭐 딸기, 상추 이런 거는 적게는, 많게는 3개월, 많게는 한 5개월 정도만 고용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맞춰서 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인 그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논산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특정 국가 내의 특정 지자체와 MOU체결을 맺어서 거기서 안정적인 그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고 우리 논산시의 농가들한테 필요한 그 근로자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급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외국, 그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에 의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또 보충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논산시 우리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인건비 상승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 가지고 그 농사짓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보니까 뭐 괴산군에서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진작에 우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예요, 아니면 사회경제, 우리 저 뉴딜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부서를 엄밀히 구분하자고 하면 뉴딜경제과에서……

아니 내가 이걸 왜 묻냐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계절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자체에서 지금 저기 어디 다른 데 한군데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집행부에서 의지가 이런 의지가 있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원 의원께서 발의를, 의원발의를 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건이 원래 의지가 있었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거 꼭 필요한 거거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자체, 우리 논산시 지자체하고 다른 타 국가의 우리 뭐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뭐 방글라데시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이런 데서 이제 그 국가 중에 시에서 이제 지금 뭐 자매결연 내지는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그 아이디어나 뭐 아니면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

지금 조례안, 조례안은 계절근로자로 저희,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90일 또는 5개월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 계절근로자가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논산시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있을 거 아녀.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그런 운영계획이 있냐는 얘기여, 내 얘기는.

뭐 그……

단순히 10명씩, 1명씩 들어오는 것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지금도 법무부에 30농가에서 82명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로 와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3명이라는 얘기 아녀?

예.

그런데 그게 3명인데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여기 조례대로 뭐 산재보험료니 뭐 근로자 작업복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간에 지원한 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3명이라고, 파악은 잘했네, 보니까.

그동안 그 계절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죠?

예.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얘기는 적극적으로 좀 이걸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워낙 지금 우리 시골이 힘들어. 지금 다 불법 쓰고 있는데 막 그 올봄만 해도 인건비가 여자인건비가 7만 원, 8만 원 했다가 여자가 10만 원이 넘어가고 남자가 15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 뭐 농사 져서 뭐가 남어. 그게 우리 시책이나 국가정책으로 이런 계절근로자를 많이 유입을 해서 농사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 그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뭐 안 하면 필요 없잖아. 여기 보니까 운영세칙, 규칙 다 이게 운영계획이 있네. 이대로만 하면 뭐 우리 논산 농가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으네.

예, 알겠습니다.

해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서원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반해서 그 논산시에서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그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또 없으면 일이 잘 안돼요. 그래서 아까도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이 계절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건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비해서 정말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논산시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체류에 대한 그 단속이나 그런 권한은 지자체에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하셔서 정말 이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의 협업도 사실 필요해요.

예.

어쨌든 그 해당국가, 예를 들어서 태국이면 태국, 태국 내의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그 인력을 모집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수요에 맞는 거를 이렇게 데려와서 법무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신청 농가에다가 이렇게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의 그 협업도 당연히 필요하고 여기 보면 뭐 여기 김만중 위원님이나 최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개선의 방향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꼭 하게 될 수 있게 해야 되게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 이번 연도부터 이게 통과되면 꼭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67호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의 전문기술 및 인력 투입으로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 및 사무관리로, 사무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으로는 현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범위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이며 사업내용은 CCTV 관제실 24시간 영상관제 업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인원은 20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5명씩 4개조 3교대로 8시간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제17조2입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추진현황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실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시에서 직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관리하게 되면 관제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준인건비 제도에 압박을 가하고 행정조직이 비대화되며 또한 단순하고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다양한 통합관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축적, 기술축적과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효율적 제고와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으로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국방협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현재 학술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자문위원을 기업인과 군 출신 인사 등을 증원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방위산업육성 및 지원사업과 안 제5조제1항 자문위원의 역할에 국방클러스터 조성,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의 국방산업발전자문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자문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69호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주요 국방기관의 논산유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방전문가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촉, 임기, 제척 등 협의회 구성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소집 및 의결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69호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육성을 위해 연구시설 및 기업유치활동을 함에 있어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논산시 국방산업발전자문위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호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주요 국방기관의 논산 유치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요. 이게 국방산업자문위원이 10명에서 30명. 그죠?

예.

여기 이제 20명을 늘리는 건데 그럼 국방협력위원회 또 신설이잖아요, 이건?

예.

근데 국방자문위원회는 무슨 역할, 국방산업 관련 자문위원이고……

산업 관련이고……

산업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고 국방협력위원회는, 발전협력위원회는 지금 최근에 육군사관학교나 유치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신설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국방산업 관련된 자문위원들은 산업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예, 예.

이제 구성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방협력 저기 위원회는 그 전문성이 뭐예요, 그럼? 전문성은?

일단……

위원을 모실 거 아녀. 여기 보니까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자료 확인 중) 그 안 제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들이 이제 그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기관이나 또 저희가 이제 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육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국방관련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유치하려면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그 전문가들의 도움과 또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전반에 관한 그 발전을 위한 협의회 위촉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참석수당이 10만 원 해서 30명 300만 원으로, 맞아요?

예, 예.

우리 저 당연직인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 참석수당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30명으로 해놨어요? 곱하기 10, 그 안 받는 사람 빼야지. 그리고 10만 원이면 너무 안 적어요, 이거?

이건 뭐 저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 뭐 자문받거나……

자문은 또 심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따로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산업자문은 자문위원은 10명이 처음에 애초에 애당초에 10명이 했는데 20명으로 이제 더 추가해서 30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20명을 더 하는 거 아녀? 그럼 그만큼 인원이 필요한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은 사실상 그 저희가 예타를 대비해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가장 큰 목표가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학술이나 또 연구기관 위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작년에 예타가 통과되면서……

아니 저기 저 예타 다 통과됐고 또 그 면제됐다고 안 했나? 면제했다는 걸로 안 돼 있나요?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자문위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예. 기업유치하고 또 그 연구기관 유치할 때 이 자문위원님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또 기관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그 기업가나 또 전직 군인들 위주로 해서 그 자문위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국방대학교도 인근에 있고 뭐 저쪽 계룡시에 3군본부도 있고 국방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우리 저 국방대학교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박사님들이 국방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방클러스터화를 하기 위한 그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할 주차장은 화지중앙시장 제1ㆍ2ㆍ3주차장과 강경대흥시장 제1ㆍ2주차장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민간위탁 추진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민원대응성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1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화지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는 안 나는데요 강경대흥시장이 지금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이 1년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요 3년 계약하고 정산은 1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마이크켜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7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된 규정 및 필수조례를 정비하고 수소경제도시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2, 안 제53조의2, 안 제55조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여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 및 필수조례를 정비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수소경제도시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및 제70조의14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마이크켜짐)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72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필수조례 개정대상으로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수립 및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가 지역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3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필수조례 개정대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의 범위 및 심의기준을 한정하고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항에서 회의록 의무공개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도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의록 등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제3항에서 사업단체에 의한 가격경쟁은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필수조례 개정대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의 범위 및 심의기준을 한정하고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축법｣ 제4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