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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임동섭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2021-10-22

임동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섭

임동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 집행부 답변 가) 군수 유두석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태신·김회식·심민섭·김미순·차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유두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실장

10시 41분

다음은 문경배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회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조형물 현황과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시설 상징성과 지역 이미지,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조형물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관리와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형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설치를 위해 제정을 통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형물 건립과정에서부터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문경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총무과장

10시 43분

다음은 김만호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출향 향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사, 지원실적 및 고향 사랑 활성화 방안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내용 및 향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향우회는 현재 재경, 재광 등 9개의 향우회가 존재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류협력이 지연되었지만 사랑의 쌀 전달, 장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수재에 의한 물품기탁 등을 통해 고향사랑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향우 행사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기 행사인 신년 하례, 정기총회 외에 군 주요 행사 및 축제 등 우리군 방문 시 더 많은 고향사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법안 시행에 대비해 우리군은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납부금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 및 출향향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답례상품개발, 장성사랑상품권 활용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우리군과 출향 향후와의 관게를 돈독히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은 기부금으로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가꾸기사업, 자연정화활동, 1인 1상가 화분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으며, 향후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김만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환경위생과장

10시 45분

다음은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나오셔서 이태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향후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분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21년 1일 생활페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봉투 20.2톤, 재활용 4.5톤, 음식물 8.3톤 등 총 33톤으로 2019년 코로나 이전 29.5톤에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처리시설은 소각장 자체 처리 19.3톤, 전문업체 위탁처리 13.7톤입니다. 향후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관리방안은 우리군 매립시설 사용기간은 당초 2024년까지 계획하였으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약 4년 정도 더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각 및 매립시설 사용기한 도래에 따라서 자연순환 집행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군에서 필요한 시설용량은 매립장 7만㎥, 소각시설 1일 50톤, 음식물시설 1일 15톤, 재활용시설 1일 1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토대로 상무대와 첨단 3지구 조성사업 시행사 국립공원 측과 폐기물 분담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시설입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경제교통과장

10시 48분

다음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회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에 대한 시간타임제 단속 시간 적용방안과 필암서원 진입 구간 가로등 신설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에 대한 시간타임제 단속시간 적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 시가지 홀짝제는 지난해 CCTV를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20분간의 유예 시간 타임을 적용하여 그 이상 주차한 차량에만 단속 부과합니다. 황룡은 구간 내 식당이 세 곳입니다. 일부 식당에서 점심시간 대에 손님이 줄어든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위해서 점심시간 유예를 한다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장성읍 1.6㎞ 홀짝제 구간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장성읍은 식당이 19곳이지만 홀짝제가 질서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룡 시가지 홀짝제 주차단속 시간타임 적용은 교통소통과 상인분들의 입장 또 장성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진입구간 가로등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부터 필암서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1.35㎞ 내에 현재 3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으로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워 추가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산림편백과장

10시 53분

다음은 이선형 산림편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태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 예지물 처리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잔디재배 면적 현황은 1,339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1,350헥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디 예지물 발생량은 연 3만 3,825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디 예지물 처리는 재배지 주변의 야적 및 소각으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에 따라 처리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미비해서 2020년도부터는 잔디예지물 불법소각 예방차원에서 자가 처리장 보상비 10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지물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위생과와 행정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디예지물 불법소각 등 민원해결을 위해 자가처리장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불법소각 예방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를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잔디예지물 처리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이선형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도시재생과장

10시 54분

다음은 이인섭 도시재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김회식·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고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화면 근로자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화면, 황룡면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06년 LH 1차, 2차 공공임대주택을 유치 성공해 786세대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장성읍 성산리에 3차 150세대를 유치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고, 2017년에는 삼계면 사창리에 4차 150세대를 유치하여 지난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북이면 사거리에 5차 80세대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5차 공공임대주택까지 완료하면 우리군은 총 1,1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광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활 인프라와 관광인프라가 모두 갖춘 우리군이 주거환경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내 단독주택 신축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건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성뿐만 아니라 동화면, 황룡면, 삼계면 등에도 아파트 신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양호한 주거환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화면, 황룡면에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아파트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시장 지중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소재지는 황룡강 꽃강과 황룡시장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지장 전주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010년 이후 영천로 중심지 지중화사업과 2020년 장성읍 단광리 지중화사업, 2021년에는 역전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룡면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연장 900m에 총사업비는 28억으로 추정되고, 군비는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황룡면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가 협소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교통혼잡,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과 빽빽이 들어찬 지하 매설물, 변압기, 개폐기 등 D/B 설치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가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도시계획 추진현황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180개 노선에 전체 연장 564㎞이며, 그중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576개 노선에 109㎞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시행결과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일괄 해제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수립된 도시계획도로는 20년이 경과되지 않아 존치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23개 노선 143㎞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의 지장 여부 등 타당성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미래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이인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10시 59분

다음은 오혜림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김회식·오원석·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오혜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과 애써주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7건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육성사업을 위한 경영안전대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4,320ha로 10a당 쌀생산량은 506㎏이며, 총생산량 약 2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농협 자체 수매가는 40㎏에 6만 3천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금년 추수기 이후에 가을장마로 인한 병해충 발생률이 전남 평균 12%였지만 우리군은 2015년도부터 전국 최초 벼 전면적 대상 체계적인 병해충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함으로써 피해율을 6%대로 낮추고, 10a당 쌀 생산량이 증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병해충 발생 양상 예측을 토대로 조기 방제 및 방제기간 확대를 통하여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지속 가능한 식량작물 산업육성을 통하여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토, 비료 등 고품질 농자재와 병해충 공동방제, 생산장려금, 건조장비,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농가 경영비를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대찬, 한아름 찰벼 등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샤인머스캣 재배가격 및 판로의 안정화대책입니다. 샤인머스캣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포도재배 전체 면적의 30%인 3,800ha로 확대되었고, 금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85가 증가되어 가격이 25% 하락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에 의하면 재배면적 증가와 품질이 낮은 노지 포도 출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컬러푸르트 육성품목으로 2016년도부터 전략적으로 샤인머스캣 육성을 시작하여 현재 78농가 28.4ha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으로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농업 포도학과를 2018년과 2020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재배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비파괴 당도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판로 안정화를 위하여 수출보다는 수변길마캣,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유통업체 프로모션 등 농가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출하를 중점으로 확대하고, 홈쇼핑 등 온라인판매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성 푸드플랜 통합 운영 조직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조직에 대한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군 직영, 위탁운영, 재단법인 설립 세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용역 추진결과 푸드플랜 통합운영조직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성을 담보하고, 공공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운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운영은 농식품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며, 우리군보다 앞서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 해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푸드플랜 통합 운영 조직의 운영 주체로써 공익형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푸드플랜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 판로 걱정없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면 우시장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축시장은 황룡면 월평리 168-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68년 4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매주 목요일 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주차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성축협에서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우시장을 이전해야 하지만 부지확보를 위해서 장성읍 단광리에 여러 지역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시장의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우시장 주변 공터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4개 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2,500평 규모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 동물보호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의원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여애 대표와 어제 바로 면담을 통해서 식수문제는 해결할 수 하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 유기 동물 발생은 연평균 400마리가 발생되어 있어 입양 확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9,8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 1월 삼서면 대도리로 보호소를 이전하여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사, 사육시설 등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유기 동물치료를 위한 연계 동물병원 3개소 운영 등 유기 동물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소의 시설 개보수 등 지원확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 직영의 유기 동물보호소 시설설치 및 위탁관리자 선정은 선제 조건이 부지확보입니다. 그렇지만 소음, 악취로 인해서 집단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어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향후 부지확보 및 시설건립에 대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은 금년도 보호소 운영강화 및 입양홍보캠페인을 통해 입양률은 전년 17%에서 현재 30%로 도내 4위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요. 확대가 됐으며, 안락사율은 전년 74%에서 현재 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소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보호소 운영 및 동물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 사육농가 육성을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금년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평년 대비 13.5% 증가한 337만 1천 두입니다.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2년 이후 공급과잉 및 코로나 상황 호전 등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한우 가격안정대책으로 한우농가 자율적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입식 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한우사육 3만두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우농가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 가격하락이 우려됨으로써 마릿수 증가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우개량사업 및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단지 지정은 구제역 등 가축 질병발생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육성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급 농지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국가정책으로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로 시행되어 2020년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는 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미수급 농지 신청농가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부터 농식품부에 계속하여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오혜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11시 11분

다음은 박종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항상 맑은 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현황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 환경부 통계를 기준으로 69.4%로 전남 군 단위 평균 68%를 상회하는 지자체에 속하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군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현황으로는 총 121지구 중 기가동 중이거나 확정 또는 예정지구가 74개 지구로써 약 86.3%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곳은 47지구로 약 13.7%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기준 적용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적인 측면, 효율적인 효율성 및 환경성 등을 이유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적극 요청하여서 모든 군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박종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2) 보충질문

11시 12분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안에서 해주시고, 회의 진행방식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에 나오신 후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소장과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태신 의원.

이태신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막 들었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하고 군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괄질문이 됐든 일문일답이 됐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상현 의원.
상현

차상현의원

정회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섭

임동섭의장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 것인가 이태신 의원, 그냥 진행하자는 우리 차상현 의원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을 들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오원석위원

정회하는 이유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이제 금방 설명했잖아요. 자료가 오늘 너무 늦게 송달됐고, 또 답변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검토해서 질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태신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고...,

이태신위원

여기에서 정회요청을 취소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네. 이태신 의원님이 양보하셨습니다. 취소라기보다 양보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식

김회식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보충질문하셔요?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분..., (『예.』하는 의원 있음) -------------------------------- 가) 김회식 의원

11시 17분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 장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역동적으로 애쓰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군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박석철 과장님께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박석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의원

우리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과장님께서 우리 황룡시장 전통시장과 경제교통과 소관인 우리 교통난에 대해서 애쓰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황룡시장 홀짝제 주차단속 시간타임 적용방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 달라 질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장성읍과의 어떤 면밀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연 이 홀짝제의 시간타임제 적용을 본 의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교통난의 상가에서 한 분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간타임제 적용을 좀 해 달라, 다른 타시군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례군은 2시간 점심시간을 이렇게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성읍과의 어떤 대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장성 외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4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1,755대 면수를 댈 수 있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홀짝제를 이렇게 적용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황룡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이 황룡시장 내 한 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에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적용을 안 해준다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주셔야 먼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철

박석철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황룡시장의 약 13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한, 황룡시장 홀짝제는 한 350미터 되는 거리인데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을 원래 양면을 원래 단속을 해 왔는데 우리 장성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한 면을 우리가 허용을 해주자. 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황룡시장은 더구나 여러 가지 식당을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군데가 좀 일부 식당에서 유예를 해주라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초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읍 같은 경우는 읍에도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황룡보다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계도하는데..., 그런데 황룡시장도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식

김회식의원

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홀짝제 우리 황룡시장 내 홀짝제를 좀 해달라고 우리 행정에 우리 군수님께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홀짝제에 이런 시간제를 하면서 교통흐름은 매우 좋아졌다고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나니 이 상가에서 김회식 의원이 건의했던 홀짝제 황룡시장이 당신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 상가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당신이 책임을 져라. 굉장히 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됐고, 단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자고 하면 마련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부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이 한두 시간, 점심시간만이라도 황룡시장의 특성상 또 공영주차장이 없는 황룡시장의 특성상 적용을 해달라는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주시고, 꼭 관철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석철

박석철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상가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식

김회식의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김회식 의원, 박석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식

김회식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 나) 차상현 의원

11시 24분

차상현 의원입니다. 월산교차로 인근 교통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어제 본 의원의 질의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장성군이 꽃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으로 군민의 보행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를 위한 군 청사 옆 영천로에 개구리주차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군민의 보행권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미비하여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군청 앞 도로에 개구리주차로 인해 인도가 많이 잠식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의원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가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주차장도 좀 많이 마련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보행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성군이 꽃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의장

차상현 의원, 유두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3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