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일선에서 분투 중인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구 정의당 김기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뚝도 정수장 준공으로 첫 수돗물을 먹기 시작해 113년의 상수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그보다 짧지만 1981년 12월 30일 영암읍에 첫 급수를 시작해 올해로 딱 40년 역사입니다. 수돗물의 보급은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난 1세기간 인간의 평균수명이 30년 이상 증가했는데 그 중 근대 상하수도 보급이 평균수명을 늘렸다고 평가합니다. 미국공학회는 인류를 수인성 전염병으로 해방시켜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한 공으로 수돗물을 20세기 인류에 공헌한 20가지 공학 중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삶을 지켜준 수돗물인데 우리 영암군 수돗물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40살의 젊은 나이에 비해 수도관의 건강상태는 심각합니다. 관로 총길이 1,187km, 그중 20년이 경과한 노후 관로가 117km이고 유수율은 전국 평균 84%에 한참 못 미치는 47.7%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수돗물도, 예산도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수도 총예산이 333억인데 그중 204억이 적수 관련 예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9년 수돗물이 미생물과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첫 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90년대에 트리할로메탄 검출, 페놀 무단 배출, 유기용제로 인한 악취 발생, 바이러스 검출 등의 걱정스러운 일이 속출했고 최근에도 유충 발견, 녹물 사태 등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급하는 수돗물이 불신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수돗물 직음용률은 겨우 5.4%에 불과하고 생수 정수기 등 수돗물 대체비용만 10년간 23조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수돗물 불신 사태가 우리 영암군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적수 관련 민원이 522건, 올해는 현재까지 237건 접수되었습니다.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읍면별로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삼호가 270건으로 가장 많고 군서 184건, 학산 121건, 서호 89건, 시종&;8231;도포&;8231;미암 각각 30건 안팎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다. 손님 초대하기가 겁이 난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걱정에 생수를 사다 씻긴다. 가뜩이나 장사하기가 어려운데 아예 가게 문을 못 열 형편이다. 수도꼭지, 샤워기, 세탁기,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비용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데 주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노후관 교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 선심성 사업에 돈을 펑펑 써대면서 정작 군민의 생명수인 맑은 수돗물 공급에는 관심이 없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댄다. 저는 이 같은 탄식과 분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엄중하고 불편한 수돗물 적수 사태는 노후화된 강관에서 비롯되었단 진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적수는 이미 예견된 문제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486호에서는 노후 수도관을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스케일링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갱생이 필요한 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을 적용하면 영암군 관내 모든 관을 교체,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정의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전략 부재입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예산 확보, 과학적인 유지 관리 방안 없이 적수가 터지면 땜질하기에 급급하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들끓는 민원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세운 결과가 바로 붉은 수돗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암군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고통과 불편을 견뎌내야 할 군민들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십시오. 적수 발생 시 수도요금 전면 감면, 생수 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의료실비, 필터 교체비, 수질검사비, 피해 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까지 설계해서 대처한 인천시의 사례를 따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관로 세척으로 오염 발생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미 3년 주기로 관내 모든 수도관로에 대한 세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로 세척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산소세척, 폴리피그세척, 질소세척, 공기세척 등 실증 사례가 많습니다. 이 같은 관로 세척은 노후관의 갱생, 교체 비용에 비해 매우 경제적일 뿐 아니라 민원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적수 발생 시 피해구제를 명문화하고 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 세척 지원과 저수조 청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확대해 군민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고 수질검사 결과 또한 수돗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문제는 예산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막대한 노후관 교체, 갱생비용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상수도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매년 안전한 수돗물 예산을 정액 편성해서 관로 세척, 배수지 저수조 청소, 사물인터넷과 ICT를 접목한 수질 관리시스템과 블록시스템 기반 조성 등 유지 관리에 온전히 투자해야 합니다. 적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돗물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수도법에 따르면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알림 앱 개발, 미세먼지 전광판과 공동주택 전광판 활용, 매주 지역신문 고정 지면 확보,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 부재로 인한 행정불신과 2차 피해 발생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인내가 한계치에 이른 군민들에게 2, 3년을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기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분발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한 내용을 잘 살펴서 특단의 각오로 답을 찾아주십시오. 평화로운 가을날 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8.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가야금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31;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49번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산림자원법」의 일부 조문이 「도시숲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명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해 용어 및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0번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에 정비에 따라 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 경관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1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중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2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823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3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증설사업에 따른 기금의 존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31;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봉안시설은 지하에 있어 습기에 취약하므로 이를 고려한 환풍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배치된 위패와 재단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공간을 넓힐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덧붙여 영암군 최초의 의병장인 양달사의 전설이 서린 장독샘 주변, 오거리의 가로등 점멸기와 전신주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와 장독샘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방문결과입니다. 영암읍성 내 유적 훼손 방지 차원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당초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완할 경관 조명사업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또 단순한 시설물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맞이공원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월출산과 조화를 이룬 야간조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방문결과입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고 잦은 사업 변경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히 간판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여론을 경청하고 지역 환경을 감안, 지역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재협의하여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군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버스터미널을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밝아지고 깨끗해진 환경으로 이용객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온 힘을 다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입점 점포를 늘려 터미널의 공실률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되었고 지역민의 만족도와 신뢰가 늘었는데 앞으로 환자 등 이용자에 대한 직원 친절 교육 등 노력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숙사 제공 등 의료인력의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영암병원 도로확장공사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공사현장 앞 사거리의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종종 정체가 발생하므로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사거리 약국 앞에서부터 병원까지 양방향에 인도 설치가 필요하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녹물 발생 시 빠른 민원응대와 피해가구에 지원되는 생수 공급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 분석과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피해구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상수관로의 빠른 교체를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통계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하여 앞으로 발생할 폐기물을 수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각재 안 금속류는 재선별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 문제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삼호 원룸촌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전 수거 또는 거점 수거 등 지역주민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거 방식을 통하여 쓰레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임시시장 개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삼호읍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자본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지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적당한 위치에 시장이 개설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수천 세대가 넘는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한양아파트와 렉시안아파트 사이의 공간이 여건상 주차장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면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변전소 건설사업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군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겠습니다. 또 주민 반대 의사가 명확함에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주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침수 상습구역-벼 잎마름병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흰잎마름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품종 보급 시, 해당 품종이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공공비축미 선정과 농협 계약 등 보급종 재배 농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신고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없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월교 개보수 공사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망월교 양방향에 조명&;8231;조형물 설치 등 주변 미관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 결과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