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시장님은 신창읍내지구 투자협약과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보고회로 본회의에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김수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영입니다. 제233회 시정질의 일정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기후 위기 관련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현재 아산시의 탄소배출 현황,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 및 방안, 기후 위기 관련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정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아산시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현재 아산시 탄소배출 현황, 아산시의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 및 방안,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계획,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미세먼지는 2013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 벤젠과 같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충남 서북부 4개 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응답자 1014명 중 80% 이상이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문제는 ‘미세먼지’라고 답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 기반, 도로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보호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2021년 9월 기준 총사업비는 314억 원입니다. 정책기반 부문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소속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을 위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배출원을 분명하고 미세먼지를 예측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저감방안과 시민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도 송악면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개소를 운영합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촘촘한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된 데이터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로수송 부문은 아산시 주요 배출원으로 가장 많은 1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574대, 수소차 68대를 민간에게 보급하고 관용차 5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대중교통 탈디젤화를 위해 친환경 버스 10대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 확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디젤을 연료로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39대, 소형화물차 70대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LPG 신차로 전환 시 차량 가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심지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굴착기의 친환경차로 전환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1900대를 조기폐차 지원하고, 1300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30% 정도 되는 물량으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지방에서도 5등급 경유차 단속이 실시되면서 운행제한으로 생활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35개소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시설을 설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 부문에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420여 대를 지원하는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금 60만 원 외에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큰 부담 없이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재비산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청소차 5대를 상시 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살수차 3대를 임차하여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 ‘1사 1도로 클린책임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 건설사·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담당 도로에 살수 작업,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작업공정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공원, 녹지, 국도변 등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나무심기를 통해 민선 7기 동안 200만 그루 식재를 추진하여 왔으며, 올 6월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배방읍 공수리 폐철도 부지에 3426㎡ 규모로 미세먼지 안심정원도 조성하여 시민 체험과 휴식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안심쉼터, 에어커튼,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알리미, 시민활동이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도 추가 설치하여 빠른 정보제공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지난 한 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20% 정도 개선되었으며, 중국의 경제활동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시의 자구노력과 영향권 내 지자체 간 공동대응의 결과가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대형사업장이 인근 지자체에 위치하여 대응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아산시 탄소 배출 현황입니다. 현재 아산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2017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아산시는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1335만여 톤으로, 2005년 360만여 톤 대비 268%, 2016년 1320만여 톤 대비 1.19%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에서 공정상 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파악해 볼 수 있겠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아산시의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 및 방안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을 시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전기·수소차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노디젤 선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도시 숲 확충, 명품 공원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 곡교천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탄소배출을 저감사업과 탄소흡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 중립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정부정책 방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후위기에 관한 각종 시책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충남서북부미세먼지대응지방정부연대행정협의회, 이클레이 등 가입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제 공동 이행과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8년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충청·경기권 최초 수소시내버스 노선 투입과 충전소 설치, 민간 충전소 운영 등 수소 선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소버스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 탄소감축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위기 관련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비상사태 결과인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재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 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른 대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 시민이 기후위기 예방 행동가이자 실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슬로건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부분에서 실천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으며,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실천수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행동 및 인식 개선과 실천수칙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미래세대의 실천 교육 및 활동과 실천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환경부 홍보 플랫폼인 ‘2050 탄소중립포털’을 활용하여 실천안내서 관련 자료 제공과 ‘기후행동 1.5℃앱’을 활용한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감축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모두가 실천가이자 행동가로의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감축활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확대, 그린리더 활동 장려,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노력, 음식물 쓰레기 절감 운동 등을 적극 실천하여 왔고, 또한 온실가스(에너지)진단·컨설팅 사업,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환경 해설가 양성,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 등 사업을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영역에서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수칙인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비데 절전기능 사용하기, 세탁기 사용횟수 줄이기,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절수 기기 설치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사용하기,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등 탄소감축 10%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들의 기초자료에 대한 기준연도가 2017년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기준 조사연도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온실가스배출량을 한국환경공단에서 2017년까지만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22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이게 수립되면 2018년도부터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배출량에 따른 원인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이 돼서요.이거에 대한 감축 계획을 수립할 이런 계획이 있고 국비도 지금 7천만 원 내년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 관련의 국비가?

예.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소가 7군데 있습니다. 위치 장소와 또 추가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2007년도에 아산시 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배방읍의 행정복지센터, 도고면 기곡리 마을회관, 둔포면 테크노밸리의 공원, 인주 산단, 송악 행정복지센터, 장재2리의 국도변에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측정망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구축 돼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가 5개소, 서산이 4개소, 당진·공주·보령이 2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아산이 현재 7개소 대기측정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충남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구축 문의를 했었는데요.거기 의견이 아산시는 충남의 타 시·군보다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어서 사실상 추가설치는 2022년도에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2022년은 어렵고, 그러면 물론 내년뿐이 아니라 주택이 밀집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설치를 하면 더 좋고요. 정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추가로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봄 미세먼지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온 곳은 어디인가요?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집중구역에 관한 전국에 관한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아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이 터미널 주변의 모종동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2020년도 3월에 모종동 터미널 주변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주변이라고 한다면 일단 오고 가는 교통량도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급격히 생겨서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고 한다면 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게 고시가 되고 주민들도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은 주민참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동부 생활권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방이나 탕정 이쪽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 불완전연소 되면서 배출되는 게 온실가스나 이런 오염물질이거든요.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실은 가스를 쓰면서 거기서도 오염물질이 나오고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많아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요.

맞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이쪽 부분으로 관심이 갈 수 있게끔 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그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연관돼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비랑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끝나서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일러 같은 경우가 집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미리 고치지는 않습니다. 바꾸지는 않고 사용을 하다가 오래되거나 해서 교체할 때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시에 문의를 했더니 예산이 다 끝나서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을 구입했을 때 그다음에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년부터 저희들이 1등급 친환경보일러 저녹스 보일러 교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요. 2019년, 2020년에는 사실은 선착순 우선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00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10대를 지원을 했고요.올해에는 지원 대수가 한 700여 대가 되는데 선착순이 아니고 오래된 순으로, 그러니까 1순위는 10년 이상 된 보일러, 2순위는 10년 미만, 3순위는 신규인데 그렇게 해서 한 350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천 대 정도 늘려서 지원계획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원이 많은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대당 일반인은 20만 원 정도 나가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일단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요. 또 친환경으로 어쨌든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보전해 주는 개념의 방식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상 의원님, 쉬운 일은 아니고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신규로 설치하는 건 사실상.......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게 오래돼서 바꾸기도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의식이 있어서 내가 친환경으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동절기 시작되면서 오래된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할 때 고장이 나고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안에서 시민의식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행정 안에서 인식과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안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이 부분으로 근무방식이든 이런 부분에서 바뀌고 있거나 아니면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환경녹지국에 온 지가 2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저도 환경의 업무는 처음 해봐서 이제 2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5개 부서는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부서 전체가 다 하는 거고요.미세먼지를 저감 함으로 해서 온실가스는 당연히 감축이 되는 거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서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모두가 환경에 대한 것을 실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환경녹지국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전체적인 행정에서부터 시작에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우선은 사무실에서 쓰는 쓰레기부터 감량을 해서 나가고 재활용을 높여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미세먼지도 당연히 주는 거고 온실가스도 감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그런 게 되는 건데요.공공에서부터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감축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공공에서부터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저감대책을 시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대한 시민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아산시 시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에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할당을 하고 그 배출량이 남으면 팔 수 있는 거고 모자라면 거래소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근데 2015년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시행 당시는 연간 2만 5천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만 해당이 돼서 우리 시는 소각장 하나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해당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만 5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한 개라도 포함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전 시설이 다 온실가스에 대한 할당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아산시가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옛날에 구 매립장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30개소가 됩니다, 30개소가.늘 배출량이 2015년부터 부족했어요.2020년까지 3천, 4천 톤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 202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시설 규모가 늘다 보니까 내년에는 1만 4천 톤 정도를 할당받은 것보다 더 구매해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시민도 관계 공무원 모두가 다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배출권 거래권에 대한 과징금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시 기후위기에 대한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고요.자세한 자료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고 모두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산시가 미세먼지 차단숲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그저께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하게 숨 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고 동전의 양면처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개발 뒷면엔 삶을 위협하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꼭 개발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을 행정이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산업단지의 개발은 도농복합도시로서 갖고 있던 녹지 보유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인구 유입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의 오염을 덤으로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의도적인 숲 조성은 필수가 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공동체, 민간, 거버넌스, 행정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먼 미래에 대한 앞선 걱정이 아닌 당장 우리 아이들의 삶터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환경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담당 부서만의 몫이 아닌 모든 행정부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협업 되는 행정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 안에서의 실천부터 확대되길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현황과 계획에 대해 오채환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수거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김문수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는 제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연간 평균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약 8년 동안 유수지 내에 각종 오물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지속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운용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0년 12월 설계가 완료되어 유수지 3만 평방미터에 대한 퇴적토 준설과 CCTV 설치 2개소, 난간 철거 1개소 폐콘크리트, 건설 오니, 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사업과 함께 아산 테크노밸리 제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내 퇴적물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을 하고자 아산둔포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 테크노밸리 제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10월에 시행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해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총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항은 준공 후 유수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제초작업 및 주변 환경 개선, 장마 및 호우로 퇴적토와 수질 정체로 인한 지속적인 악취 발생, 유수지 주변 운용공원 이용자들의 불편 그리고 유수지 내 수질과 수량의 안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둔포신도시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SNS 가입자 약 700여 명 중 254명이 참여해 그중 체육시설 휴식 공간조성은 20%, 호수 및 체육휴식 공간조성은 80%로 조사되었으며, 호수 및 체육휴식 공간조성에 따른 반려견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공연장, 파고라, 분수대, 조형물 설치 등의 주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 반영계획(안)을 작성해 지난 9월 아산 테크노밸리 제4호 근린공원 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유수지내 토사 이동처리, 수목추가 식재 등의 의견이 추가로 건의되어 주민의견이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테크노밸리 저류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원, 2021년도 본예산에 아산 테크노밸리 제2유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아산테크노밸리 제2유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비 12억 원, 아산 테크노밸리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17억 원을 편성해 총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 테크노밸리 제2유수지 정비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했던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은 물론 공원화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란 어떤 부분을 유수지라고 합니까?

유사시에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이고요. 평상시에는 공원 형태로 하는 활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둔포 같은 경우는 재난을 대비한 유수지 맞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유수지 관련 현황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아산시는 유수지가 17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둔포처럼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유수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17개의 유수지가 아산시에는 있는데 이 17개의 유수지도 관리주체가 다양하게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로 관리주체가 돼 있는 유수지가 있는가 하면 현재 제가 거론하고 있는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Ⅰ·Ⅱ·Ⅲ는 모두 기업경제과, 또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죠.그리고 도고에 있는 농공단지 유수지는 또 기업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관리주체가 그렇게 각 실·과로 분산된 것은 그 업무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저러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 이렇게 대표적인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제 생각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둔포의 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유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곳에 현재는 관리주체가 어디예요?기업경제과와 공원녹지죠?

예.

초창기에 14년부터 제가 이 민원을 함께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시설 자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시설을 이관받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민원이 있고 부실하고 이후에 문제가 되니 기업경제과에서 다 정리를 해서 안전총괄과로 넘겨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국장님 잘 모르시죠?

예.

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으니 시민들도 함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태이고요.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현재 안전총괄과로 넘기지 못하는 이 시설을 문제 되는 부분을 빨리 정비하고 해결을 해서 안전총괄과로 넘겨라 라는 내용도 함께 제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후에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유수지에 대한 관리주체는 그냥 똑같이 기업경제과와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현재 지역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요.국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죠?

예.

이게 준공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죠?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시설이 다시 증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과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데에 있어도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았었고, 시민들은 언제 될 것이냐 라고 해서 또한 같이 민원이 제기가 됐죠. 제가 이 부분을 왜 거론하냐면 10년이 안 된 유수지에서 서로들 과에서는 이관을 받니 마니 하는 과정에서 준공은 이미 됐고, 그리고 10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도 문제가 됐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그리고 그동안에 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계속 했어요.제초작업도 했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질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폐수가 무단으로 이 시설로 방류가 되고 그거에 대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도 도래했었죠?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수지 정비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수지가 고여있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각종 오물도 유입이 되고 해서 또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 민원이 그동안 제기돼서 정비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으로 이제 이 사업을 저희는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죠?

예.

민원접수 사항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좀 전에 설명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18년도 7월 16일부터 21년도 4월 22일까지 이때 민원이 18건이 접수가 돼요.

예.

그리고 18건 중에 박모 씨의 동일인으로 8건이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정모 씨의 동일인이 2건이 접수가 됩니다. 18건 중에 10건이 이렇게 접수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 8건이 접수가 돼요.18건이 4년여 동안에 물론 서면입니다만 이렇게 접수가 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아산시에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정서는 수천 명의 서명부를 제출해도 사업이 잘 안 가는, 검토가 안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수 인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역분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18건의 민원을 받고 지금 35억의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속전속결 빠르게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허점들이 보이고 아,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가는 사업이냐 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우려의 걱정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2월에 66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 당시의 설계 내용이 퇴적토 준설이나 CCTV 설치, 난간 철거, 건설 오니, 혼합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 오니의 단가가 톤 당 얼마로 나왔습니까?

그 당시.......

기업경제과장님은 왜 배석을 안 하고 계십니까?

건설 오니 단가는요, 톤당 5만 236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용역을 한 결과는 톤 당 5만 2360원, 맞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마지막에 말미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이 5만 2360원 톤 당, 그리고 유수지 안에 있던 악취가 났던 것들을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준설을 해야 된다 라는 결과를 내고 이거에 대한 사업이 쭉쭉쭉 추경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준설을 다 하지 않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다 준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건설 오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설계를 할 때는 건설 오니로 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건설 오니가 아니다, 폐토다, 준설토다 해서 준설토는 또 단가가 이 건설 오니보다 4배 이상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업비가 과다해서 전체는 다 반출은 못하고 일부는 인공섬을 만들고 일부는 또 산책로, 성토재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 작년 12월에 했을 때는 건설 오니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현장을 가서 실상 보니 건설 오니가 아니고 폐토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는 용역을 잘못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은 우선은 설계한 업체가 잘못이 있겠죠.

있겠죠, 아니고 어떤 책임을 하게 됩니까? 용역비를 넣어서 사업비를 측정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은 건설 오니라고 나와서 건설 오니의 단가가 5만 2360원이다 라고 저희가 받죠?

예.

서류를 받았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건설 오니가 아니고 폐토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13억 5천은 못 해.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인공섬을 만들고 일부만 걷어내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행정의 잘못입니까? 용역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역사도 잘못이고요. 그것을 제대로 검수를 못한 저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이후에 하시겠습니까?

조치 문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검토를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는 지금처럼 건설 오니로 되어 있다가 막상 가보니 폐토더라.(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현재 단가 차이가 4.16배가 나면서 처음에 13억 5천, 그때는 CCTV도 함께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저희한테 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준설비가 13억 5천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지금 현재 4.16배가 오른 이 결과치는 이후에나 아는 거고 이것들은 사실대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래 13억 5천 갖고 하려고 했던 준설을 못합니다, 용역사에서 이렇게 내놨지만 현실은 이러하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더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폐토라는 것들을 반출을 못하니까 반출을 하고자 하는 50억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13억 5천밖에 안 세웠던 것을 못 들어가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4분의 1만 반출, 빼내고 나머지는 인공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전자에 제가 초반에 물어봤던 국장님, “이 사업 악취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라고 했던 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그러면 현재 4분의 1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성토나 인공섬을 한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악취에 대한 것들이나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악취 문제가 폐토 보다는 오히려 고인 물에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은 기업경제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과정은 이게 폐기물이라고 했어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이런 구분도 없이 폐기물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다 거기에 방치를 해 놓으면 문제입니다, 해서 다 준설을 해서 밖으로 내는 걸로 까지 얘기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일반폐기물이 돼 버려요.폐기물이 돼 버리고 그냥 존재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지 안에 있는 준설을 4분의 1밖에 못 하면서 35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보시겠다는 건지, 자꾸 되풀이되고 제가 흥분을 하는데요.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악취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35억의 사업을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준설을 하고자 했는데 못하고 4분의 1만 하고 그 상태가 계속 그 공간에 남아있고 이후에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 위에 나무 심고 분수대 넣고 인라인 넣고 이런 걸로 해서 35억의 예산이 소진된다는 게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공원화 사업을 같이 하게 된 이유는요, 이 유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원화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공원화 사업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공원화 사업은 물론 해야죠. 유수지 정비를 하고 그 위로 올라와서 공원녹지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렇게 방치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지금 이렇게 흐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들이 뭐가 맞지 않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하나 더요, 지금 준설을 4분의 1밖에 못해요.나머지는 그 안에 다 가둘 거예요.

예.

그럼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차액이 남죠?

지금 준설토 반출하는 예산은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당초 말씀하신 대로 13억에서 10억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3억 정도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한테 전달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측하지 마시고요, 추정하지 마십시오.이제는 정확히 나와야 될 때이고요.이게 얼마큼 쓸 것이며 차후에 예산은 얼마가 잔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예.

현재 공식적인 둔포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둔포면이나 이장단이나 어떤 단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의 의견수렴을 별도로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게 자신 있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굉장히.......

둔포면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분들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저희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둔포면에 공문 보냈습니까?

면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집행부석에서) 둔포면은 주민설명회 할 때만 보냈습니다.

이 사업이 둔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어찌하여 그 유수지를 끼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활동하는 그곳에서만, 특히나 그곳은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익명으로 되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는 곳에서의 의견수렴을 250.......의견수렴을 몇 명 하셨는지도 받으셨죠, 국장님?

예, 254명입니다.

예, 그곳에는 그 당시에 700명 정도의 주민들을 포함한 인근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 당시에는 거기서 활동을 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받고 물론 그쪽 둔포이지더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죠.

예.

그것은 맞지만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둔포면에도 협조사항이 전혀 없으셨고 이장단에도 협조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말미에 하는 설명회에 있어서 이러저러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협조공문 띄운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내 앞 마당에 분수대 하나 놓는 겁니까? 개울 하나 정비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당초에 공원 이용자들 대부분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했던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둔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둔포면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언제부터 국장님, 이 시설이 어디에서 해당되는지 그분들만 모시고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성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최적의 공원화도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임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겠다,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에서 지목을 제가 하는 것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할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은 그렇게 했고 그것들은 미흡하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이 유수지 활용계획이 문화공연장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일부 공연장도.......

이후에 공연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 쪽에서의 민원이 또 역으로 올 수 있으니 위치, 방향 이런 거에 정말 염두 있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분수대가 있는데 노즐이 막혔죠.그래서 그거의 보완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분수대가 옳은지 아니면 어린이, 주부들이 선호하는 어린이 물놀이터가 권역별로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옳을지, 또는 인공섬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어떤 의견 제시를 함에 있어서 하나는 인공섬으로 가되 하나는 성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남아있는 폐토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부분의 말씀인데요.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견학도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사실 준공은 언제로 보고 하는 겁니까?

당초 목표는 금년 연말로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정상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공을 저희가 행정에서 언제까지 합니다 라고 해서 몇 개월 늦춰지는 것을 독촉하는 것도 참 무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둔포 테크노밸리의 유수지는 더욱더 그러니까요.이후에 꼼꼼히 잘 챙기셔서 지금 지적했던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잘 착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아산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 현황과 계획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하게 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성 여부와 책임성의 용역을 담당했던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의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는 부분을말씀드리면서 이후의 결과치에 대한 것들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유수지를 방문하게 되면 어디서 나는지 명확치 않지만 악취가 심한 날은 굉장히 심합니다. 정비사업이 준공되면 그동안 민원으로 접수되었던 특히나 악취에 대한 것은 모두 해소가 된다고 확신하시는지요?준공 후 예측되는 문제점이 벌써 보입니다. 테크노밸리의 유수지는 10년도 안 되어 재정비하게 되고 공원화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체크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차아차 하는 순간 의지했던 시민들은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 장·단점, 특히나 단점으로 잘 체크 해 보완하고 진정 제대로 된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잘못을 시민의 몫으로 돌리고 불만에 폭주하는 것들이 아닌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셔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아이스팩 수거 현황과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충남 아산지역자활센터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일부 지역인 배방읍 자이1차 아파트와 탕정 트라팰리스 아파트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하여 식품업체 15곳에 공급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이스팩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8만여 개가 수거되어 총 5만 1천여 개를 수요처에 공급하여 재사용하였으며, 2만 9천여 개를 폐기하여 총 재사용률은 64%가 됩니다. 아이스팩은 대부분 식품 보관에 사용되는데 세척하였어도 재사용하기 꺼려하는 업체들이 많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팩은 젤 타입과 물 타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물 타입은 잘라 물을 버린 후 비닐은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젤 타입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습니다. 젤의 주재료는 미세플라스틱 중 하나로 물에 녹지 않으며 분해까지 무려 500년 이상 걸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젤 타입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소각량 감소 및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도민참여예산 보조금 2천만 원을 온양5동 마을공동체에 지원하여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젤 타입 아이스팩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운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영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이 지금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남 아산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현재하는 사업과 사회적경제과에서 온양5동 마을공동체 도민참여예산으로 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라는 자료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요, 이제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아이스팩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질문을 주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현재 충남이나 몇 군데에서 젤 타입 아이스팩은 재사용하고 있는데 결연만 한 게 있는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인가 어디서가 앱을 통해서 시민이 세척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출을 하고 수요자는 앱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을 올려놓고 이런 형식의 재활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젤 타입 아이스팩은 앞으로 국가에서 안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계속해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아이스팩에 관련되는 것은 자원순환과의 업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원순환과에서 왜 이걸 못하고 이랬을까 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고요.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업무가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맞습니다. 맞고요, 이후에는 아이스팩이나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 확대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저는 인터넷을 보고 좋은 공부한 그런 단계인데요.의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좋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는 국장님에 관한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회복지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1억 484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과정은 아이스팩을 세척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인건비와 차량에 그다음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쪽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의 문제는 많이 수거는 되는데 폐기하는 양도 많죠.안전하지 못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도 많은데 문제는 수요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고요.그런데 현재 도민참여예산제가 온양5동의 이것은 또한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이런 게 수요처가 없어서 현재 자활센터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다른 권역에서의 이렇게 마을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수요를 전국으로 주겠다는 도민참여예산이에요, 내용이.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현재 처음에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수요처가 식품업체에서 15곳에다 공급을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근데 도민참여 하는 예산으로 해서 전국으로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수요처를 이 질문을 주셔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대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글쎄요,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아직 고민입니다 사실, 수요처를.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때도 수요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또 도민참여예산은 2천만 원의 도비는 600만 원에 시비가 1400만 원이 매칭이 돼서 이것은 또 이거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처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돼서 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그러면 다양하게 이 도민참여예산을 요청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년부터 할 곳에서는 또 나름대로 여기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함을 놨다가 일정한 날에 수거함을 내놓고 또 가서 수거를 해오고 깨끗하게 내놓겠죠,대신 여기는 가정에서 내놓기 때문에.그래서 그것을 갖고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본인들이 보내주는 이런 건데, 아산시하고의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이런 사업들이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이게 도에서 먼저 도민참여예산이 돼서 시로 왔다 라고 하면 그 또한 시에서는 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이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요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민간이 수요처에 대해서 발굴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과일가게, 가까이에 있는 생선가게 이런 데에서 ‘나 몇 개 필요해’ 라고 할 수는 있어요.그래서 가정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세척 해서 말려 가지고 갖다줄 수 있는데 그것은 단기에 끝나버리거든요.계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처에 대한 발굴은 그 어디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홍보의 다양함이 지금은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는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 또 더 나아가서는 방송에서도 해요.방송을 타고 라디오를 타고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자원 재생을 하기 위한 지구환경 운동들이 이렇게 크게 아이스팩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은 이후에 국장님이 더 많이학습을 하셔서 아산시에 맞는 것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영상자료를 보이며) 제가 잠깐만 의원님들의 점심시간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을 다녀왔고요.“착해가지구” 라는 민간단체인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재생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늘 당신의 방문은 지구를 살렸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이제 이쪽에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류, 우유팩 여러 가지를 재활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일반쓰레기는 다시 가져 가세요”라고 해서 거기다 버리지 않고 가져가게 되고요.그 옆에 여기 학생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페트병 중에 사이다와 콜라병의 라벨지는 부착이 굉장히 접착제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아무리 물기를 빼고 말리고 갖고 와도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이 아이가 직접 오려 내고 있는 거예요.다음은 이렇게 여기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11시부터 3시까지 주민들이 이것을 갖고 오게 돼요.근데 굉장히 깨끗해요.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검수를 하듯이 봉사자도 함께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이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확인을 하고 있고 이 옆의 남자분은 전표에다가 본인이 몇 kg이 됐다 라고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깡통인데 깡통 캔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이 중에 알루미늄하고 철로 표기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제조원 밑으로 있더라고요.거기에 보면 철과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것을 표기한 것들은 다 빼요, 그것은 재활이 안 되기 때문에.이렇게 선별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선별된 것들은 부직포로 되어 있는 곳에 다 차곡차곡 넣게 돼요.넣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선별을 검수하듯이 받게 되고 kg를 재서 본인이 전표에 쓰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끝나면 저 부직포에 있는 구간 구간에 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옆으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액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직접 캔과 페트병과 해서 쭉 본인들이 넣게 되는 과정들이 같이 있더라고요.여기에 보면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수거보상 품목과 보상 금액이 있어요.100kg에 250원, 우유팩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 이후에 울산에 있는 한 기업체로 이게 가더라고요.가는데 그 소비자는 주민들은 그 포인트에 의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들로 되어 있더라.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울산에 있는 건데 “코끼리 공장”이라고 해요.“장난감을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는 장난감이거나 못 쓰는 장난감을 이 공장에 갖다줘요.갖다주면 여기에서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색깔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쭉 분해해서 놓고 이 옆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색깔별로 들여보내서 분쇄를 해요, 조각조각을 내요.그리고 나서 지금과 같은 물건들을 조각조각 내서 만들고 이것들을 유아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공간이 또 여기에 있어요.저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고요.이 코끼리공장의 특색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부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아이스팩은 울산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착해가지구” 라는 곳에 아이스팩 모집을 했었는데 양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그것을 한양마트라는 곳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갖다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많이 오게 되고 효율성이 별로 떨어지더라, 이랬는데 점점점 갖고 오신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현재 이것들은 어떻게 쓸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니까 스스로 집에서 세척과 그리고 안전하게 잘 갖고 오더라는거예요.그래서 울산에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쓰레기를 갖고 왔다가 버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재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울산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보람된 하루였고 김문수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요.저희 아산시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아이스팩 수거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일상생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했고 그 방법을 찾고자 했었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게 됐고요.이런 것들은 한번 큰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시에 있는 주부들이 아이스팩 수요처가 별로 없잖아요.그래서 불당동의 과일가게나 쌍용의 강아지 수제간식이나 신방동의 과일청이나 이런 곳에 웹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은 한눈에 보는 데 어느 곳에서 몇 개가 필요한 데 몇 개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직접 갖다가 1개당 50원을 받고 수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쪽으로.아니면 택배를 보낸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아산에서도 이런 사업들, 이런 웹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 가정용품을 배달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쓰레기 과잉배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방안을 전국 곳곳에서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운동이 시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사례를 보며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목표와 대안으로 이것만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원순환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4일간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