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은승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비례오화근의원입니다. 저는오늘중랑구면목동에있는중간집하장에대하여질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서울시중랑구면목동541번지외5필지에있는중간집하장은1970년6월처음가동되었고총9,184㎡,약2,783평규모로폐형광등적치,쓰레기적재함보관,연탄재적치,가내공업폐기물적치,특히,음식물류폐기물집하시설을갖추고관내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하고있었습니다. 50년이상중간집하장이운영되면서인근주민들이혐오감을주는노후시설과참기힘든악취와소음등의불편함을지속적으로호소해왔고많은고통을겪었습니다. 2015년중간집하장의시설개선사업을추진한다고하면서피해당사자인주민들의충분한의견수렴없이중간집하장개선및공원조성을위한타당성검토및설계용역에1억900만원이라는엄청난예산을집행했기에시설을투자하게되면이전이나폐쇄가영원히어렵다고생각하여주민들스스로공청회를열고반대서명도하고현수막도사비들여걸고우리가할수있는것들을최선을다했으나음식물중간집하장으로고통받는주민들을소수의반란자로,시끄러운존재로그다지신경쓰지않아도되는존재로취급받으면서도인근9개단지주민1,943명이서명한쓰레기직송전환및중간집하장부지시설개선요청민원을중랑구청에제기하였고조회선전의원님께서수차례구정질문을통하여주민의뜻을대변하셨습니다. 우선아파트만이라도시범직송해보고구전체직송을하겠다는중랑구청의답을듣고면목동주민과중간집하장인근9개아파트주민들은너무나기쁜마음으로기다렸고류경기구청장님께서중랑구전체직송을2020년9월실시하여주셔서면목동주민들이류경기구청장님께얼마나감사한지모릅니다. 구청장님감사합니다. 주민들이그토록기대하던중랑구전체음식물폐기물쓰레기가직송을한지1년이넘었습니다. 중간집하장에는어떤변화가생겼을까요? 면목동주민인근9개아파트주민생활의질은좋아졌을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나와주십시오. 앞으로중간집하장은어떻게되나요?

그냥“어떻게되나요?”,이렇게한마디로물으시니까한마디로답변하기참어려운과제인데너무나오화근의원님지금잘설명해주신대로요,이게지난’70년이후에한50여년동안운영되어온중간집하장인데일단은두가지방향에서저희들이정리를하려고합니다. 첫째는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집하장으로인하여피해를보고있는주민분들의고통과피해를최소화시키는노력을지속적이고확실하게진행한다. 지금말씀하신음식물의100%직송도그일환입니다. 냄새,악취를제거하기위한방안이잖아요. 주민분들이지금불편을겪고있는이런악취라든지미관상의문제,이런등등의문제를고통을최소화하는노력을행·재정적투입을통해서진행해나간다는게첫번째방향이고요. 그리고근본적으로는두번째로이부분이지금주변의주택가인근에있지않습니까? 주변에이제동부간선도로는지하화가지금예정돼있고,그래서거기입지상으로거기가적절치않은것이저희들의판단입니다. 그래서저희가적절한대체부지를좀찾을수있다면대체부지를찾아서근본적으로이적환장을좀정리해나가겠다,이두가지방향에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행감서류하나좀띄워주시겠어요,행감서류. (빔프로젝트상영중) 이게2018년저희행정사무감사서류에있는겁니다. 보면음식물류폐기물중간집하장청소차량주차,폭우,태풍,산사태,대형화재,이런것하면서국가비상재난시꼭필요한지정시설이라고그동안구청에서는누누이얘기해왔습니다. 서울시25개구에는음식물집하시설이있는구가우리구를포함하여4개구입니다. 나머지구는음식물집하시설없이어떻게위급사항을대처할는지,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사진좀올려주세요. 이런시설을관리하지않고위급시사용할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지난1년동안아무런예산투입없이위급시가언제가될지모르는상황에서그시설을관리하려면얼마나많은예산이준비돼야하는지가늠할수도없어그시설을유지하는것이얼마만큼의예산절감을하는것인지알수없습니다. 적어도중간집하장의음식물폐기물집하를하지않게됐으면그공간만큼은주민에게돌려줘야하지않을까요? 주민들이이의를제기하고타구사례를비교하여주민들의요구사항이받아졌으면그공간만큼은주민들을위해쓰여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구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대답해주십시오.

네,오의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주민분들께서음식물처리시설부분을주민들에게돌려달라는의견은타당한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일리가있는말씀이고요,다만,이제이부분이지금말씀드린대로이제음식물에대해서는100%직송체제로전환을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적환장에음식물을모았다가거기에서이제처리시설로보내는체계에서바로이제각지역별로음식물을수집해서이적환장을거치지않고바로처리시설로보내는체제로전환을했습니다. 그러니까주민분들입장에서는‘이제이게그러면필요없지않느냐?,그러니까주민들에게돌려달라.’,이런주장을당연히할수있는거죠. 저희들이그부분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음식물처리시설이지금차지하고있는부분이29평인건아시죠? 전체면적의한1%정도됩니다,이적환장전체로보면. 그런데이제전체2,783평의29평이음식물처리시설부분인데그게암롤박스라고음식물을모으는장치들의공간이에요. 그러니까저것만떼서돌려주기는뭐의미가없는공간이잖아요,1%라는게. 그런면이하나있고요,아까비상시에쓰려하는부분을말씀하시는부분은이게음식물처리시설을받는게포천이나양주에처리시설들이있습니다. 거기에보내서우리가처리비용을부담하고처리를하는데간혹음식물처리하는그처리시설에서용량이초과되거나공장가동이중단되거나이렇게되면저희가이제바로보낼수가없는상황이발생할수가있어요. 그게말씀드린비상상황일수가있는데이런경우에는예비공간이이제필요한겁니다. 평소에는쓰지않지만만약의사태에우리가다대응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필요한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저것을폐쇄하는것은평상시개념으로는맞는말씀인데전체적으로보면일부비상상황에대비해서는그1%정도의공간을바로없애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다,그말씀을드립니다.

구청장님,후보시절에도그렇고지금구청장님되시고도그렇고중랑구곳곳을샅샅이다니시는것을저도봐왔고또들었고,그런데그중간집하장가보셨죠,구청장님?

그럼요,여러번가봤죠.

정문을통과하면,지금구청장님께서는음식물처리시설이29평이라고,저도자료받았습니다. 되어있지만정문을통과하면왼쪽은전부다음식물에관한것들이에요. 그리고오른쪽은조금아까제가나열했듯이그런것들,그런시설들이있는거예요. 그런데29평이라는그자체가제가이제여기지금나열을할건데요,저는29평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로인해서그부대시설들도있잖아요.

그럼요,네.

그래서주민들요구로직송이이루어지고나서중간집하장은지금어떤상황이냐면요,직원휴게실,사무실,창고,음식물처리시설,폐형광등·봉제원단적치장,봉제원단선별장,적재함보관시설,청소차량주차공간,세차,낙엽적치장,공원녹지과창고,연탄재·잔토적치장,기타차량통행로및제방등총9,184㎡,2,783평다쓰고계십니다. 제가이게최근에받은자료인데요,그러면여기서보면아까구청장님께서말씀하신음식물처리시설29평입니다. 그29평조차도주민들을위해서쓰여지는지의문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요,구청장님! 그건너에는수영장이있습니다. 그수영장을다니는아기엄마들이어떻게다니시는지혹시들어보셨나요?

말씀해주시죠.

네,이쪽뚝방밑에차를주차하고수영용품들을들고아이하나면다행이고둘데리고그뚝방을건너서장안교밑으로이렇게들어가는길로가야만그수영장을갈수가있습니다. 저희들이요구하는것은요,예전부터도음식물이직송되고나면그자리는주민들에게돌려주셔야된다고정말얘기많이했고그동안에요구도많이했습니다. 그런데정말직송이되고나서뭔가달라질줄알았어요,저희들은. 그런데직송이되고나니까제가조금아까나열했던그런시설들이2,783평다차지하고있습니다,구청장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제16조제1항‘계약상대자는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중간집하장을작업목적으로계약기간내임시로,임시로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제가조금아까나열해드린그시설들중에중간집하장에임시로사용할수있는시설이어떤것이있을까요,구청장님? 제가보기에는구청의의지라고도생각합니다. 직송으로하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100%직송해주셨잖아요. 그러면그것에상응하는그동안주민들이요구했던앞에나열해서정말저희들끼리뭐주민총회다별거다하면서구청에요구해서받아낸그직송하시고난다음이,다음이어떻게됐냐이거죠. 2016년,조금아까동부간선도로도얘기하셨는데요,’16년12월16일중앙일보보도에의하면동부간선도로2023년까지지하화,서울시동북지역개발계획발표했습니다. 상부엔중랑천따라수변공원조성,중랑천따라20.8㎞의공원생물서식지20곳,체육시설,생태물놀이장을조성한기사가있었습니다. 지금2016년중앙일보기사입니다. 지금은다소늦어지고있지만추진되는상황은구청장님께서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동부간선도로지하화로중랑천따라수변공원이조성된다면면목동주민들은어떻게되나요,구청장님?

대단히좋아지죠. 그러니까이제지금,

네,좋아지는데다른곳은다수변공원으로주민에게돌아가요.

네.

그런데중간집하장을가지고있는면목동주민들은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해도그대로있는거잖아요.

아니,그부분인데,그러니까지금오의원님이말씀하신게음식물쓰레기를100%직송을했으면거기시설에대한무슨변화와개선이당연히수반되어야된다는말씀이듯이말씀에대해서동의합니다. 당연히그렇게생각할수있고요,그렇게해야된다고보고요. 그런데제가아까그29평이라고얘기한것은이제당장그암롤박스쓰는공간이그렇다는거고요. 주변에이제연관돼있는부대시설까지합치면더많죠,많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에이제직송으로전환에의해서거두는효과의가장큰것은우선은그냄새를없애는거죠. 거기에이제모아서,암롤박스에다모아서실어내는그과정에서부어야되잖아요,이음식물을. 그과정에는나는악취가이제제일문제였던것이죠. 악취를잡는데직송이가장큰기여를했다는게첫번째고요. 그리고이제이어서지금말씀하시는게오의원님께서아,그러면음식물다른거빼냈으면당연히그시설은다른걸로써야지그리고말씀하신동부간선도로지금이게지하화추진하고있는데바로이면에있기때문에그면에그거계속두고있으면공원화한다고지금그러고있는데상부에,그러면적환장이거기있으면무슨효과가있겠느냐는말씀도맞는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이런걸감안해서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근본적으로이적환장을적절한장소를찾아서옮겨서정리하는게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방향이에요. 그런데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동부간선도로지하화도지금일정말씀하신대로2023년에서2027년까지단계적으로심도하고로컬도로따로따로진행을하니까요,그정도맞춰서가면그정도까지정리할수있을걸로봅니다. 그러니까이제동부간선도로지하화된상태에서적환장두고서한다,이런상황은벌어지지않을거다,저는그렇게기대를하고그방향으로진행을좀하겠습니다,저희들이.

중랑구전체가직송을한후2020년10월중랑구의회의원들이현장방문을하였을때주차돼있는청소차량이너무많았고주차돼있는차량이몇대냐고물었을때42대라고하였습니다. 이제는쓰레기차량주차장으로변해가는것같습니다. 주차장으로변해가는데주변에장미를아무리많이심은들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본의원이구의원이되기전부터지금까지중랑구청으로부터들은말은‘이전할곳을찾고있다’였습니다. 이것은면목동주민들에게는희망고문입니다. 면목동주민들은언제까지희망고문을당해야하는지요. 음식물폐기물집하장을단계적으로폐쇄하신다고하셨으니그것은기대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의생각은적어도음식물폐기물집하장과그로인한부대시설을폐쇄하시고그곳을주민들에게돌려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류경기구청장님! 중랑구가참많이변모하였습니다. 보편적복지로주민생활의질은높아졌습니다. 그러나면목동주민들은예전과달라지지않은중간집하장으로고통받고불편해합니다. 중간집하장인근의대단위아파트를비롯하여4개의재건축아파트들이들어서주민들의요구사항은더많아질것입니다. 구청장님! 동부간선도로가2027년그안에는단계적으로중간집하장을적게만드셔야될거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지금중간집하장에는처음에올려드렸던사진보다어마어마한시설이들어섰어요. 어마어마한시설이들어섰는데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그런시설들을저희는줄여주기를바랐죠. 그랬는데점점더늘어나요. 그리고주차는,청소차주차는계속늘어나요. 어제제가행감처리할때여쭤봤더니64대인가얘기하시더라고요. 속기에남아있습니다,그것은. 그렇다그러면면목동주민들이어떻게기대를하겠습니까? 저희는구청장님이되시고사실은좀바람이랄까요,그런게있었습니다. 적어도직송까지해주셨으니이런것들의시설에대해서도어느정도감안을해주실줄알았는데면목동주민들에게는변한게아무것도없어요,있는그대로. 직송은하셨다고해서예산도투입되고,그렇죠? 차도구입하고다하셨어요. 그런데물론아까악취도얘기하셨는데요. 악취저감시설도했잖아요,거기하수도내려오는그길쪽에. 그거갖고되지않아요,구청장님. 정말거기는방충망도두들겨서하루살이파리들을떼어내야되는인근아파트들은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제새로입주하는아파트에서주민들이무엇을요구할것같아요? 당연히중간집하장일겁니다. 제가2025년도중장기계획,중랑구중장기계획에도중간집하장에대한것은하나도없었습니다. 앞으로우리구청장님께서중랑구면목동에있는중간집하장에대해서시설을좀감소하시고주민들에게,주민들의바람이뭔지좀들어서구청장님께서면목동주민들의숙원사업을해결해드릴수있도록합당한정책을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할겁니다. 그렇게할거고요,지금이게이제저희들의고민이있는데이게이제우선50년간운영이됐잖아요. 그러면서이적환장주변에살고계시는면목동주민분들정말위로를받아야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방충망까지설치하고,그것도이전에냄새가여름만되면그냄새때문에너무나고통스러워하고이세월을지금견뎌오신거예요. 그러니까사실적환장의거기서나오는쓰레기가어디서나온겁니까? 이게중랑구에서나온거잖아요. 중랑구에서나온쓰레기를적환장에모아서처리하다보니까인근주민들이그피해를고스란히받은거예요. 그러니까우리는어떤형식으로정말그분들을위로해야되고저희들이그고통을덜어주기위해최선을다해야될책무가있습니다,저희들에게. 그부분은오의원님말씀에정말로공감을하면서요,그래서저희가지금그동안구의회에서도계속예산많이주셔서시설도바꾸고그아래는고치고해가면서거의한20억을지금투입을했거든요. 경관도지금많이고쳤잖아요. 고치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오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너무나고통스럽다,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해야될일은중랑구에서나오는쓰레기를적환장을없애면제일좋겠는데지금이게구별로적환장을하나이상씩을다가지고있어야됩니다. 왜냐하면우리가배출한쓰레기를다른구에서처리한다고하면그걸받아줄수가있겠습니까,그것을? 그건안되잖아요. 그래서지금구별로하나내지,우리는하나가지고있습니다마는3개까지가진구가많아요,적환장을곳곳에이렇게해서. 처리하고있는데다만,이제이게그러면어디냐이거를,여기가맞냐,과연중랑구에서. 그것에대해서는전부거기가,거기는아니다,이제그런의견이지금모아지고있는거잖아요. 주택가에,아파트주변에거기에있는건안맞다,그러면우리가이제중랑구어딘가에이것을옮겨갈곳을찾는게우리의과제입니다. 그래서그방향으로저희들이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만,그러면그전까지는계속고통을참고견디라는얘기냐,이런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린대로악취를없애거나공간을그러면시설부분지금말씀하신대로음식물쓰레기를직송을했으면뭔가좀시설개선도하고주민들에게돌려주고도해야지이런말씀다맞는말씀이에요. 그래서우선대안을찾기전이라도그전에시설부분어떻게좀그러면개선해나갈지를계속저희들이고민을할거고요,그안을만들고의원님께도보고드리면서계속주민들에게일부라도조금씩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가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오화근의원님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41만중랑구민여러분! 묵1동,묵2동출신무소속이병우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올라오기전에한편으로는착잡하고한편으로는대담한마음가짐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제가오늘다섯가지주제를준비했는데저에게주어진시간이그렇게넉넉하지않아서다할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나름열심히준비했습니다. 그래서첫째는보시는대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주관한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SA등급달성과관련해서질문을드릴겁니다. 그리고두번째는민선7기중랑구청이체결한수의계약의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하고자합니다. 이부분은제가나중에다시5분발언에서추가로우리선배동료의원님들께제안을드리겠습니다마는제구정질문으로끝날사안은저는아니라고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별도로5분발언을준비했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저희구에서정말구민여러분의세금으로직장운동경기부를운영을하고있는데직장운동경기부의훈련용품의구매과정이서울계약마당이라는공개된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자료하고의회에서의원이제출받은자료가상이하다는점을오늘좀세밀하게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랑구청과중랑구를혼용하는문제는제가오래전부터준비해왔는데지난질문에서는이질문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내용하고요,내친김에우리중랑구상징물조례가2019년9월에개정이돼서시행이된지만2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옛날조례를사용하고있는집행부공무원들의안일한부분에대해서도지적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19년상반기에있었던공단감사에대한부분까지다섯가지꼭지를준비했습니다. 오늘이구정질문을통해서우리집행부가심기일전하는그런계기가될수있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구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와주십시오. 본질문에앞서서제가요지서는보내드렸습니다만지난249회정례회구정질문에대한AS를해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구청장께서하신답변중에사실과다른부분이있어서저는같은자리에서팩트체크내지는AS가좀필요하다는판단을했습니다. 지난정례회구정질문에서구청장께서는중화재건축조합굴토심의반려가정책심의회에근거한법적규정이있는정책심의회에의해서회의결과반려를하셨다고했지만제가구정질문종료후에팩트체크차원에서자료제출요구를했더니도시계획과에서온자료는,다음자료넘겨주십시오. (빔프로젝트상영중) 이회의는정책심의회가아니라현안정책회의였다고저에게답을주셨습니다. 왜냐하면구청장께서말씀하신대로정책심의회였으면회의록이남아있어야되는데회의록이보관돼,작성·비치되지않아서도시계획과에서는이게정책심의회가아닌현안정책심의라고했습니다. 의원으로서제가조금납득지않았던부분이있었다면제가나름구정질문요지서를꼼꼼하게작성해서보내드리는데요. 이정책회의가첫째는구청장께서요청해서소집된회의였습니다. 그러면적어도이게정책심의회인지정책회의인지충분히파악하고계셨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점에서이부분이사실과다르고요. 두번째는제가질문요지서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법적근거에대해서충분히확인을해주십사하는취지의질문이었는데그렇게꼼꼼하게구정질문요지서를작성해서보내드렸음에도불구하고청장께서하신답변이사실과다른,경우에따라서는허위답변일수도있다는그런판단도할수있는그런답변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청장님,혹시주실말씀있으면주십시오.

이굴토심의반려하기전에,굴토심의를반려한다는행정처분은그이해관계인입장에서는대단히중대한문제죠. 그렇기때문에제가개인이스스로결정하는것보다는,물론제가그전에조합원임원진하고의면담을쭉했습니다. 한2시간반정도그사안에대해서전부논의를했었고요. 다만,굴토심의를반려할거냐또는인용할거냐부분에대한판단은간부들이모여서이렇게중론을모아서결정하는게좋겠다,그렇게해서회의를개최하고그결과에근거해서굴토심의를반려처분했습니다. 이런과정이이제전체내용입니다. 그런데지금이병우의원님께서말씀하신이제정책심의회냐정책회의냐,이것가지고이제개념의이제서로혼동이있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사실과다르게했다,이제이런말씀을주시는건데요. 제가이제정책회의를열어서이반려처분을했다고말씀드렸는데그게이제우리정책심의회운영규정이라는게있더라고요. 저도사실이런게있는지도몰랐어요. 있는지도몰랐지만이게의원님이질의를하셔서나중에확인해보니까이게운영규정이있는데그규정의형식이훈령입니다,중랑구훈령. 그러면훈령은뭐냐,중랑구내부의행정의사결정과정과정책결정과정을정하는규정이죠. 그래서훈령은이부분은주민에게영향을미치지않는거죠,법규형식은. 그런건데정책심의회냐정책회의냐,이게주민들입장에서는큰실익이없는얘기다,그런말씀을우선드리고요. 제가용어의혼선이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그부분이있었다면제가정중히사과드리겠고요. 그부분은제가정책심의회운영규정이있는지도모르는상황에서그걸정책회의다,정책심의회다,이렇게혼용해쓴거같은데그부분은사과를드리면서다만,이부분이굴토심의의의사결정과정에어떤법률적인하자나이부분에전혀영향이없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좀입장이다른데요. 정책심의회로이게의결이돼서반려가됐다면적어도집행부에서하는행정행위가최소한의법적근거는마련하고취해진조치라고판단할수있는최소한의근거였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제가확인한것과마찬가지로최소한의법적근거마저무너진,말그대로초급적인행정이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사실을좀집기위해서길게말씀드렸고요. 두번째는저도관심이많고제가구정질문끝나고나서문화재단내도서관팀위상제고관련해서다른꼭지는안나가고이꼭지만집어서지역언론에보도가돼서제가생각했던것이상으로이게지역사회의관심이좀있었던사안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뉴스를잠깐보시고제가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터뷰내용)

인력구조가도서관팀이압도적으로많습니다. 그런데이런인력구조와는정반대로도서관팀의문화재단내위상은조직도에서보시는것처럼말석에위치하고있습니다. 말석맞죠? (인터뷰내용)

어떻게보면문화재단의설립에양대기둥이라고할수있는데그런도서관팀이15명의이사중에도서관정책이나독서문화진흥과관련된인사가단한명도없다는것. (인터뷰내용)

좀타당한점이큰거같습니다. 저희가인력구조측면에서보나그리고또기능적인측면에서봐도도서관업무가차지하는범위가대단히넓음에도불구하고지금하나의팀으로소속돼있는것은적절해보이지않습니다,제가봐도요.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인터뷰내용)

네,감사합니다. 청장님! 도서관팀위상제고와관련해서지금현재현황이어디까지와있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네,지금영상보신대로지난번의회에서이병우의원님께서이렇게좋은제안을해주셔서이사안에대해서정확히우리가검토를해서요,이도서관팀으로돼있는것을도서관본부로격상하기위한조직개편작업을완료했습니다. 이과정에서현재있는문화경영본부와도서관본부,2개의본부체제로가는것으로이렇게해서문화재단이사회의결을거쳐서문화재단내부의조직규칙을개정하고구청에서이조직규칙을승인함으로써이제조직개편이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도서관본부에서도서관전체운영을총괄하도록이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조직개편이완료가됐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0월20일에저희가완료를했는데요,조직개편완료라는의미는문화재단조직규칙의발효입니다. 그게이제조직개편안을문화재단내부적으로확정을했고구청의승인절차까지다완료했습니다.

그러면도서관본부아래팀은몇개가있습니까?

도서관본부안에팀을하나둘예정입니다. 도서관운영팀을하나두고요,거기에구립도서관6개,작은도서관4개소가도서관팀에속하게되겠습니다.

기존의1팀조직에서1본부1팀조직으로재편하는선에서이게그친다면구정질문했던,제가말씀드렸던취지하고도조금부합하는지의문이고요. 청장님의답변취지에도반하는미흡한조치라고저는판단합니다. 아까뉴스리포트에서보셨듯이적어도도서관의정책결정이나예산결정과같은권한을주는것은집행부차원에서고민해야될부분이니까제가여기서왈가왈부할사안은아닙니다만적어도예를들어서우리공단의예를들면요,체육관이많기때문에종합체육시설팀하고그다음에다목적체육관해서체육관의어떤기능이나규모별로체육시설팀을별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1팀조직에서1본부1팀으로가는걸로만약에정말거기서조직개편이끝난다면제가보기에는그냥도서관팀위에본부장내지는본부하나신설하는것에그치지않을까하는좀아쉬운말씀을드립니다. 이게본질문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음,예산낭비성로고젝터설치와관련해서감사담당관에서저에게확인을해주셨는데요,제가그제청소행정과하고질의답변을하는과정에서감사담당관에서저에게보고한내용하고청소행정과에서답변한내용이어긋났습니다. 어떤내용이었느냐면요,감사담당관에서는그로고젝터에CCTV기능이내장된CCTV라고가장비였다는얘기를했었고청소행정과에서는CCTV기능은없다는답변을해와서저로서는매우당혹스러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 철저한감사가필요했던사안이라고생각하고요. 그런데그감사담당관에서확인한것은주무부서의소명을듣는수준에그쳐서제가보기에는그냥형식적인,감사라고도할수없고그냥사실확인에그친대단히미흡한조치로이런제식구감싸기식온정주의로임기말공직기강을확립할수있을지저로서는매우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본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시는자료는구청기획예산과가지난6월2일‘민선7기공약정상추진율100%,공약이행평가최고등급SA달성’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배포했고요,이런내용은언론매체에도보도가됐습니다. 제가대표적으로서울포커스뉴스를가져왔는데요. 위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평가결과는2021년6월1일발표됐습니다. 다음화면넘겨주십시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보도자료에서확인할수있듯이일단발표일자는6월1일이고요. 그런데공교롭게도,1-4로먼저넘겨주십시오. 이게서울계약마당에나와있는내용인데요. 구청은이발표약일주일전인5월24일,평가기관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공약이행점검주민배심원단운영용역계약을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6월1일날발표가됐고5월24일날1,720만원의용역을계약한것입니다. 물론다른자치구도이와비슷한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다음화면넘겨주십시오. 최근까지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12개구정도가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이런계약을체결하고있기는합니다. 문제는제가왜이내용을밝히냐면첫째,우리구청이평가직전에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용역계약을체결했다는사실,그리고서울시여러자치구에서이러한계약을체결하고있다는사실이고요. 또하나는그럼에도불구하고체결안한곳도있다는것을참고로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런측면에서제가공정하게하기위해서다른구의계약체결현황도같이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억측을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용역은관점에따라서는어떻게보면선수가심판한테돈준거랑큰차이가없을거라고저는보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예전에갖고있었던공신력과2021년현재갖고있는공신력은저는큰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공신력이의심되는기관과용역계약을꼭체결했어야됐을까요? 구청장님의의견듣고싶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이렇게용역을체결했다는것은저도체결할때잘알지도못했어요. 나중에이제이병우의원님이이렇게말씀하셔서‘야,어떻게그럼왜여기에계약을했냐?’저도확인을해봤습니다. 확인을해봤더니취지는이렇습니다. 이게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이외는이런용역을할수있는기관이없다는겁니다,우리나라에. 그래서지금25개구중에15개구가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지금용역을의뢰해서지금용역을했다는겁니다. 그런내용인데요,그래도이게지금이병우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평가기관에용역을하는게맞냐,저도그런의문을가졌는데,그런데이것이외에는저희선택지가없다는것이에요,외부에용역을주려면. 그러니까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줄수밖에없는유일한기관이라는것이고,다만,그러면여기안주는방법이그럼있지않냐,우리가하면되지않냐. 할수는있다는겁니다,우리가. 그렇게하고있는데가10개구가있는거예요,지금. 10개구가자체적으로공약이행평가단이나주민배심원평가단을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10개구가. 그래서15개구와10개구가다르게운영하고있는데그러면10개구가자체적으로주민배심원단을구성해서운영하는게외부기관인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의뢰하는것보다공정할수있느냐. 그것도의문이라는겁니다. 왜냐면우리가구성하게되잖아요,주민배심원단을. 그러면자체우리가구성한배심원단에의해서평가를받는게공정하냐,아니면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의뢰해서용역하는게공정하냐,이걸선택해야되는상황이저희가있었던겁니다. 그래서구별로그판단이다르게지금나타나고있는거예요. 그래서15개구와10개구가다른방향으로지금용역을시행하고있다,이말씀입니다. 그래서어느쪽이든완전한방안은아니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그2개중에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에있다,이말씀드리는데저는제개인적으로는그래도우리가스스로우리주민평가단을구성해서운영하는것보다는외부기관에용역의뢰하는게그래도공정성이조금나을거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보도자료다시한번만올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작성한보도자료에보면공약정상추진율이100%라고,그리고이게SA등급달성에기여했다고적시를하고있는데요. 공약정상추진율100%의근거가무엇이죠?

그러니까지금공약을저희가공식적으로한게70개인데이게정상적으로사업이완료된것도있고,지금진행중인것도있고,앞으로해야될계획인것도있고이렇게섞여있는데그런공약들이공약계획에비춰봤을때정상적으로완료되었거나또정상적으로추진중이거나또정상적으로추진계획에있다는평가를받은내용이죠.

공약정상추진율이100%,저는동의하지못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동의하기어려운사례를대표적인사례하나로제시를하고자합니다. 다음자료넘겨주십시오. 자료에의하면,우리구청에서홈페이지에게시한자료입니다. 그자료에의하면중랑NPO센터설립추진은완료된공약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과연이걸완료된공약으로분류할수있을지팩트체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다음자료넘겨주십시오. 1-7,다음쪽이요. 이게구청장의선거공보입니다. 선거공보에지금보고계신게6면인데요,제가강조한부분이있습니다. 그강조한부분이구청장님의공약이정확하게어떻게나와있는지를확인하고싶었습니다. 구청장님의공약은‘설치’가아니고‘유치’였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유치’하고,

‘유치’와‘설치’는한글자차이지만하늘과땅차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어떤차이입니까? 좀말씀해주시죠.

저는,

‘중랑NPO센터를유치한다.’이렇게돼있는데,

네.

‘중랑NPO센터설치’와‘중랑NPO센터유치’가하늘과땅차이라고그러시니설명한번해주시죠.

이게재원이다르기때문인데요,유치의경우에는재원이서울시비가될겁니다. 그런데설치의경우는100%구비입니다. 당연히다르죠.

돈이다르다이거군요?

그렇죠.

돈의소스가다르다?

네.

그런기준으로본다면차이가있을수도있겠습니다. 그런데중요한거는,

현재설치운영중인중랑NPO센터는100%구비로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공약은‘유치’였습니다. 그런데우리구가한것은‘설치’였단말입니다.

네,의원님,

이것은요,

보면그렇게이해할수도있겠는데,충분히그럴수있겠습니다. 그런판단을할수도있겠는데주민입장에서NPO센터가있으면있느냐,없느냐가공약의핵심이잖아요. 중랑에NPO센터를하나만들것이냐,말것이냐가핵심인데그돈을구돈으로만들었냐,시돈으로만들었냐가제공약의핵심은아니잖아요. 그런의미는있다고봅니다. 지금엄밀히얘기해서이병우의원님처럼‘설치’와‘유치’로구분하고그재원이어디서나왔느냐에따라서공약이행이되느냐,안되느냐판단할수도,그런의견을가질수는있겠습니다. 그렇지만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NPO센터를만드냐안만드냐,그게핵심인것이지그게구돈으로만들었냐시돈으로만들었냐를‘유치’와‘설치’로구분하고그게공약이이행됐는지안됐는지판단기준으로쓰는것은저는그부분은좀과한면이있다고봅니다.

지금저희가질의답변을하고있는핵심은요,주민의관점에서판단하자는게아니지않습니까?

주민의관점중요하죠.

청장께서선거과정에서공약으로제시한내용이정확하게무엇이었는지확인하는거였고요. 제가지금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배부한보도자료를들고나왔는데요. 여기보면완료,구분입니다. ‘완료,이행후계속추진,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기타’그러면이구분에따르면NPO센터는완,그러니까선거과정에서제시된공약이아무런수정이나내용없이,아무런내용없이그냥정상적으로완료됐다는거고요. 이부분은저로서는그래서동의할수없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너무길게얘기할내용은아니니까이쯤넘어가고요. 다음1-8자료넘겨주십시오. 제243회중랑구의회임시회공약조정심의자료입니다. 이것은우리구의회출범이후아마최초의안이아니었나생각하는데요. 사실상법적으로안해도되는것을굳이하셨었고요. 작년10월에의회에제출된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이공약은조정대상에도포함되지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얘기하면이게정상적으로추진됐고완료된사업이라고분류하기위해서는적어도의회에제출돼서수정과정이라도밟았어야저는정당한데이터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제그렇게엄밀하게용어의의미를따져서이게완료냐,아니냐,이렇게,물론구분할순있을것같긴해요. 그런주장을할수있다고보고요,제가이런부분은좀더세밀하게챙겨야될것같습니다. 챙겨야되고요,다만이제NPO센터설립은,이제국장한테지금들은얘기인데,저도. 이것을‘NPO센터설립’으로공약명칭은또조금변경을했네요. 이런과정은또거쳤다고합니다. 그런데제가뭐이게중요하다고지금주장하는것보다도,

명칭을변경을했다고요?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아까유치냐설립이냐,이부분이잖아요.

네.

그부분에대해서‘중랑구NPO센터설립’으로공약명칭은좀변경하는절차는거쳤다고하네요. 그런데이게본질적인부분은아니라고보는데하여간그런과정이있었다는걸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아니,적어도의회에이런절차를안밟았으면이런지적을할이유가없죠. 적어도재원이달라졌으면이왕에의회에동의안을제출하실때저는수정절차를밟았어야정당했다고생각합니다. 다음자료넘겨주십시오. 처음에봤던기획예산과보도자료다시한번보시겠습니다. 주민이직접공약을평가하는주민배심원단을운영하고이게최고등급달성에크게기여했다고지금보도자료에적시를하고있는데요,이게앞뒤가맞는주장인가요?

말씀하시죠,그러니까주민배심원단운영이이제매니페스토운영본부에서평가항목이정말다양하게많이있는데그중에서저부분도평가의의미를가졌다,그런의미같습니다. 저도저걸자세히들여다보진못했는데요.

다음,1-3자료좀보여주십시오. 아까잠깐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평가결과는6월1일날발표됐습니다. 그런데평가와관련된일정은4월30일날종료됐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배부한보도자료에그렇게적시가돼있어요. ‘지자체스스로공약이행정보를작성하여3월8일까지홈페이지에게시할것을요청했고,그다음에3월8일부터4월16일까지6주간에걸쳐1차평가를진행하였으며충분한소명기회를주기위하여4월30일까지자료보완을요청하였다.’ 다음1-9,주민배심원단위촉과관련된기획예산과보도자료입니다. 배심원단은평가일정이완료된후인6월22일이에요. 발표가끝난후입니다. 배심원단의구성시기를고려하면평가결과에영향을미칠수도없었고,그게영향을미쳐서도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합니다.

그러니까이제시간적인흐름으로보면지금이병우의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배심원단이운영된시기가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평가이후에운영이됐으니이게인제반영이되기어려운것아니냐,일정상으로. 당연히그런의견을가질수있을것같아요. 저도이런질의를하셨다그래서저도‘이게어떻게된거냐?그러면이병우의원님이맞는거아니냐,얘기가?인정하자,그럼맞는거라고.’그렇게했더니그런얘기를하네요. 평가를넣은것은매니페스토본부에서이평가를해준겁니다. 해준건데‘그럼매니페스토본부왜이걸평가해줬냐?’그랬더니,‘이실천도안된것을.’그랬더니우리가주민배심원단을운영하기위한예산을저희들이확정을해서가지고있다는겁니다. 실행시기는말씀하신대로6월인데주민배심원단의운영예산을가지고있었고운영계획을확정해서가지고있었던겁니다. 다만,실행시기가매니페스토본부의평가이후에있었던거죠. 그러니까매니페스토본부에서는운영실적을평가한것보다는운영계획을확정적으로가지고있다는것을배점을줘서평가를해줬다는겁니다. 그런데매니페스토본부에가서그거평가해주지말라고우리가할순없잖아요. 그래서거기서인정해준사항입니다. 그렇게널리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우리구가작년에는A등급을받았습니다. 작년에는A등급을받았는데,그리고2019년에SA를받았습니다. 참고로2021년SA등급은서울시25개자치구중에19개구가받았어요. A등급받은구는4개에불과하고요,그다음에2개구,중구하고노원은평가결과에반영이안돼있습니다. 중구는우리가익히알듯이구청장께서아주독특한캐릭터시라아마매니페스토실천본부평가에참여를안하신것같고요,노원구는왜이렇게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서울지역종합평가결과는23개구청을상대로실시가됐고요. 나머지,그러니까우리구를포함한19개구가SA등급을받았다는사실을이자리에서밝혀드리고요. 저는2020년에는받지못한SA등급을2021년에받은결정적인원인은,아까도말씀드린243회임시회중랑구의회에서공약을조정한결과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런사실은보도자료에서밝히고있지않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게보기나름인데요,공약열심히실천했습니다. 그리고이게공약이라는게출마할때4년전에약속하는겁니다,앞으로4년간이렇게하겠다고. 그런데제가신이아닌이상,어느후보나마찬가지죠. 4년일을다어떻게예측해서공약을하겠습니까? 공약을실천하다보면상황이이제변하게됩니다. 세상이얼마나빠르게변합니까? 예를들면이런겁니다. SH공사본사유치를하는데처음에제가출마할때이런얘기나오지도않았었어요. 그런얘기가,서울시에서그런방침을가지고있지도않았기때문에. 그런데이제서울시에서이런방침을가지고가니까우리특성화고등학교자리있잖아요? 그자리를이제SH본사부지로우리가후보로정하고이걸가지고유치운동을하자,그래서이제쭉활동을했는데공약에실용예술특성화고를설립하겠다고공약을했습니다,제가처음에그당시출마할때만해도. 왜냐하면SH본사얘기는아예있지도않았을때니까. 그랬더니SH본사이전이추진된다는것을우리가이제파악을하고전부의원님들,주민분들다도와주셔서SH본사이전을저희가추진할수있었잖아요. 그래서그땅이기때문에,그러면SH본사를유치해야되는데계속특성화고등학교를유치하겠다고,공약을실행하겠다고,‘나는SH본사필요없다.특성화고만들고말겠다.이게공약이니까나무조건해야돼.’이럴순없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을변경해야되는데변경하는것을구청장이또개인적으로하면안되잖아요. 그래서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승인을받은겁니다. ‘자,이게공약을상황이이러니특성화고설립이공약이었는데SH본사유치로바꾸고자하는데승인해주시겠습니까?’그랬더니의회승인해주신거예요. 그래서그걸가지고공약변경을한것입니다. 그러니까이렇게한게3건이있는데이런것처럼저는물론제가다잘했다는것도아니고요,저도많이부족하죠. 그렇지만공약이라는것은우리가실행하는과정에서상황이계속변화된다. 그러면거기에맞게우리가합의할수있다면,동의할수있다면,공약을바꿔가면서거기에맞게실천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저는관에서,공공기관에서작성하는보도자료는사실에기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가장중요하고핵심적인내용인공약조정,그리고의회와의어떤소통의결과물인데이런내용은보도자료에서쏙빠지고시기적으로맞지않는내용들이보도자료에작성이돼서이부분은제가지적하지않을수없었고요. 참고로1-10,넘어가겠습니다. 이게참아이러니한데요. 2018년에구청장께서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류경기캠프의중랑구X파일’이라는제목의카드뉴스를작성해서배포한내용입니다. 칼마르크스의명언으로이주제에대한질문을좀마무리하려고합니다. ‘역사적사건들과인물들은두번나타난다.한번은비극으로다른한번은희극으로.’,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평가와관련된엇갈림,어느경우가비극이고어느경우가희극인지는여러분의판단에맡기고이질문은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민선7기중랑구청이체결한문제적수의계약과관련해서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민선7기중랑구청이체결한수의계약을검토ㆍ분석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오늘그첫번째시간이고다음정례회때도두번째질문을이어간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왜제가문제적수의계약이라고말씀을드리냐면요,사업자등록번호는하나인데주소지는2개인업체가있습니다. 제가8대임기를시작하고상임위에서수시로들었던우리선배동료의원님들의말씀이뭐였냐면지역업체를이용하라는거였습니다. 다음화면넘겨주십시오. 이업체는전기공사업체인데요. 민선6기에는계약건수가7건에불과했습니다. 그런데민선7기에중랑구청과약30건,7억원의계약을체결한업체입니다. 증권가에서‘검은머리외국인’이라는표현이있습니다. 그건무슨얘기냐면,국내투자자가외국인을가장해서투자를하는경우‘검은머리외국인’이라는표현을하는데요. 저는이업체가그러한경우에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는사업을우리지역에서영위하지않으면서서류상의사업자등록만지역에두고마치지역업체인양중랑구청과계약을체결한게아닌가라는의혹을제기합니다. 서울계약마당이라는사이트에가면이업체의주소는세곳입니다. 도봉구창동,중랑구묵동,종로구,세곳에. 그게시기별로이전을할수는있습니다,어떤업체가. 이전은할수있는데요,제가분석한자료에의하면이전의결과가아닙니다. 일주일사이에주소가바뀐다는것은이전의결과가아니고요,그때그때다른사업자등록증을공공기관에제출한결과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2021년8월중랑구청과체결한계약현황을제가캡처했고여기는중랑구묵동으로돼있습니다. 다음,네이버거리뷰. 화면을좀줄여주십시오. 네이버거리뷰에서캡처한것이고요. 전체를한번좀보여주시겠어요? 다음사진으로넘어가도됩니다. 제가공교롭게도이업체가신고된주소지가우리지역구라서제가나가서직접사진한번촬영했고요. 여기가계약마당에등재된주소지는101호라고기재를했습니다. 이사진에보시기에이사진에101호라고과연표현할만한건물인지는여러분의판단에맡기도록하겠습니다. 제가현장에직접가서육안으로보면서사진을촬영할때느낀점은‘여기는사무실이아니라자재창고구나.’라는느낌을강하게받았습니다. 그리고사진속에있는사다리가제느낌이그냥근거없는느낌이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다음자료넘겨주시죠. 월간전원주택라이프에서이K전설이라는업체를검색한결과입니다. 주소지는종로구공평동17,전화번호국번은722번국번입니다. 이게우리지역국번은아닌게명백하지않습니까? 물론전화번호를그대로쓰던전화번호를가지고지역으로이전을했다고할수도있습니다. 다만저는사업을영위하시는분이포털사이트내지는업체와관련된,밀접한관련이있는사이트에적어도주소하고전화번호를다른곳으로,자기가사업을영위하지않는곳으로연결하진않을거라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립니다. 다음경우를잠깐보겠습니다. 하나의주소지에사업자가둘인경우가있습니다. 좀전에말씀드린것하고는정반대의사례가되겠습니다. 서울계약마당에업데이트된계약정보를제가지금분석한자료를보실텐데요. 아,이자료는이게캡처가안돼있군요. 중랑구청과P라이프라는업체,백신예방접종안내문을제작하는계약을2021년3월26일날체결했습니다. 주소지를좀주목해주시기바랍니다. 206호입니다. 다음자료,2-02요. 중랑구청2021년업무용수첩제작구매,계약일자는2021년1월12일입니다. 206호,이두업체가다른업체입니다. 그걸참고해주시고요,앞에P라이프도206호였습니다. 그다음에이업체도206호입니다. 다음중랑정보꾸러미전입안내책자제작. 여기는계약일자를좀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8월19일인데요. 2-4넘겨주십시오. 중랑구전입안내책자중랑정보꾸러미발간시정일보보도자료입니다. 보도일자가8월13일입니다. 그전에계약일자가8월19일이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중랑구청이타임머신을개발해서보유하고있는모양입니다. 제작관련계약을8월19일에했는데책자사진이포함된발간관련기사는일주일전인8월13일날보도가됩니다. 다음,아까제가206호라고말씀드렸는데요. 구청과멀지않은곳이라제가직접이현장에찾아가서사진을촬영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206호에는다른업체가사업을영위하고있습니다. 다음사진한번넘겨주시죠. 그다음사진이요. 상호명까지다있고요,이업체는수년째여기서영업을하고있는,여기가206호입니다. 잠깐내려봐주세요,호수가나올수있게. 206호맞죠? 중랑정보꾸러미표지하고마지막페이지를제가지금구청에서다운로드받아서그부분만캡처를해왔는데요. 이업체,화면을좀키워주십시오. 기획ㆍ제작란에업체명하고주소지가나와있는데206호입니다. 좀전에보신자료에홈페이지주소가나와있어서홈페이지를한번찾아봤습니다. 다음사진넘겨주십시오. 인쇄업체로우리구청하고계약을체결하는데친환경전문디자인업체였습니다,홈페이지는. 다음,위법한수의계약으로의심되는경우,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앞서,이게지금같은업체인데요,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주소지가2개였던그업체와체결한계약중에저로서는왜이런계약이가능했을까의구심이드는계약이수건있었습니다. 제가왜계약을위법한수의계약으로의심하냐면요,계약금액때문입니다.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계약이쭉나오는데아마도여성기업이라는걸내세워서그런모양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좀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3-2넘겨주십시오. 2,000만원을초과해서계약을체결한첫번째사례인2018년11월1일,구청사보건소전기공사. 수의계약사유로뭐라고적시를하셨냐면‘추정가격2,000만원이하공사,물품외제조구매용역,다만,여성기업인경우는한다.’하면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1항제2호를적시하고있습니다. 저는이게법조문해석을잘못했거나아니면남용한대표적인사례로기억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다음3-3으로넘겨주십시오. 이건25조고,30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는수의계약대상자의선정절차등을규정하기위한조항이지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를규정한조항이아닙니다. 그런데아까3-2,구청사보건소전기공사수의계약사유에서보듯이수의계약사유를시행령30조제1항제2호로적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방재정법시행령제25조를잠깐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을할수있는지없는지,그리고하기위해서먼저살펴야할법조항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25조입니다. 이것은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라할지라도달라지는게없습니다. 내용을살펴보면,물품의제조ㆍ구매,그러니까제조계약,구매계약,용역계약은가능하지만,공사,특히전기공사는수의계약대상에포함될수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2,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로하는것은1인수의계약을하기위한,수의1인계약을하기위한절차를규정한것이지그업체하고5,000만원이하로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그런의미는절대아니라는말씀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산출기초조사서의근거가되는비교견적서들을우리가신뢰할수있는지심각한의문을주는사례들입니다. 재무과가아까말씀드렸던P라이프와체결한계약과관련해서사업자등록증호수는206호입니다. 다음쪽넘겨주십시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본사는207호,206호는공장. 왜남의사무실이공장으로둔갑했는지모르겠습니다. 견적서로넘겨주십시오. 견적서주소는다시206호입니다. 견적서의필수사항이라고할수있는전화번호도없는견적서를제출하고도계약은체결됐습니다. 아주자신만만한사업자가아닌가그렇게추측해봅니다. 첫번째비교견적서업체명을주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업체입니다. 아까제가친환경인테리어업체라고말씀드렸던그업체인데요. 상세주소도없고전화번호도없습니다. 두번째비교견적서,사업자등록번호가없습니다. 그런데3개견적서중유일하게전화번호와팩스,이메일까지기재됐지만계약체결은못했어요,이업체가. 왜그렇게됐는지는제가조금이따다시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4-2넘어가주시죠. 마을협치과가E업체와체결한계약과관련해서제출된비교견적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주소호수는P라이프와동일한206호,세금계산서는,다음으로넘겨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의주소는206호인데세금계산서에기재된주소는207호입니다. 눈치채셨을지모르겠지만‘P라이프’와E업체계약체결과정에서등장하는비교견적서즉,타견적서에하나의업체가중복이되죠. 그중복된업체가‘플랜디자인’이라는,아까사업자등록번호가없다고말씀드린그견적서를제출한업체입니다. 다음화면넘겨주십시오. ‘플랜디자인을왜사업자등록번호가없냐.사업자등록번호를시정해서다시제출해라.’라고요구해서사업자등록번호가왔습니다. 그사업자등록번호를상태를조회했더니놀랍게도2013년6월3일폐업한업체가2021년7월중랑구청에견적서를제출했습니다. 이제상황이매우심각해졌습니다. 견적서작성을누가했을까요? 작성권한이없는사람이작성해서제출했다면여기서부터는범죄가성립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단사문서위조가성립할겁니다,동행사죄도성립할거고요. 공공기관인구청에제출했기때문에위계공무집행방해도다퉈볼여지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구청장님! 민선7기,제가지금대표적인유형네가지를말씀을드렸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던‘P라이프’,그리고‘K전설’,이두대표자,이사업체의두대표자를하나의고리로연결하면정치권이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제추측입니다. 왜냐하면공교롭게도이두분이제가다아는분이에요. 그런데이두분이더불어민주당중랑을지역위원회당직자입니다. 한분은상설위원장이시고요,한분은동협의회장입니다. 청장님도이두분,대표자를알고계시죠?

누구를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그러면제가실명을거론하겠습니다. 서혜숙대표하고요,김갑수대표입니다.

네,당에있는거압니다.

두분다알고계시는분이죠?

네.

이게정상적인사업운영내지는사업을영위하는방식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렇게포괄적으로질문하시면제가포괄적으로답변할수밖에없는데요. 이게지금정치적인문제를지금말씀하시는것은제가설명할길이없습니다,그것은. 그것은뭐별도로,

정치적인문제는빼고말씀하시죠.

네,그거빼고얘기하신다면지금이병우의원님께서여러유형의계약상의어떤문제점을지적을해주셨잖아요?

네.

이거잘정리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 아까말씀주신대로우리가계약을할때중랑구에서사업을하는것은중랑구업체우선해서주자,그방향을저는대단히중요한부분이라고봅니다. 우리관내기업을장려하고권장해주는역할이우리행정기관에도있는거잖아요. 그방향으로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제이렇게네가지유형을말씀해주셨는데이렇게계속지적해주시고들여다봐주시는게저는고맙습니다. 고맙고요,이걸기초로해서우리가계약관계에계약을체결하는여러가지그과정을좀더투명하고법에맞게적법하게그걸확보해나가는계기가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을더노력하는계기로삼겠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구체적으로계약부분4개하나하나이부분은하도세밀하고복잡해서제가솔직히모르겠습니다,어떻게된건지. 그리고이제계약법령도워낙복잡합니다. 이게그래서전문가들,회계직아니면이내용을알기로참어려운과정이어서제가하나하나뭐그거에대해서언급하는능력이좀부족하고요. 다만,그방향에대해서는동의한다,우리중랑구관내기업을육성하자,그리고이것을엄밀하게좀따져서그걸진행하자,그리고계약법상계약법을준수해서아까이제수의계약대상이냐아니냐부터이게사업장주소가이게맞냐,안맞냐,이런등등의많은문제제기를해주셨잖아요? 그런부분을우리가잘들여다봐서개선할부분은반드시개선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문을좀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장님,제가아까팩트체크한부분은좀시간에서배려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팩트체크는귀책사유가저한테있었던사안이아니거든요.

네,뭐어쨌든좀시간을안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번째,직장운동경기부훈련용품구매관련해서질문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3-1,서울계약마당에업로드된물품내역상도저히이해할수없는직장운동경기부에여성선수가있습니까,구청장님?

태권도부가여성이있나요,없어요? 네,없습니다.

하나씩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조금확대해주시겠어요? 이게8월12일날검수가됐던내용인데요,제가색깔로강조한부분이있습니다. 방화신발6족,여성용티셔츠6장,안전용덧옷15벌,잠수용신발6족,이거단가도만만치않거든요. 350만원중에거의대부분입니다,이게차지한비용이요. 다음쪽잠깐넘겨주십시오. 2019년10월25일날검수된거고요. 물품내역이방화신발이또들어갑니다. 재활또는치료용손목운동기가무려100개를구입합니다. 그다음에의료인용자켓또는가운,재활또는치료용다리운동기구,손목운동기구100개,다리운동기구100개,종합운동기구100개,여성용운동복이이번에는24장입니다. 단가도14만원이에요. 안전용덧옷18장,직장운동경기부가인원이몇명인데이런게올라와있는지저로서는이해가안돼서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견적서를주십시오.’,했더니견적서를보관하고있는견적서가아닌다른견적서를보내주셨어요. 저는그래서이제계속자료를검증을해나갔습니다. 그런데서울계약마당에업로드된것은재무과에서관리하죠,그렇지않습니까?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재무과에서관리하는데이터하고부서에서의회에제출하는자료의데이터가다르다,그러면두자료중의하나는허위라고봐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구청장님?

자료를정확히못봐서제가말씀드리기어려운데요,이게뭐그런세부적인것까지제가말씀드리기그래서,

사실이라고가정을하고답변해주십시오.

가정하고말씀드리는것도본인의명예가있잖아요,그렇게말씀드릴수없잖아요. 사실확인을해보고말씀드려야되는데그것은좀상임위나구체적으로과장,국장한테확인하면될것같습니다.

청장님!

네.

제질문요지서에이내용이포함이돼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준비를하시고오셨어야되는것아닙니까,사실관계확인하시고?

준비를했습니다,했고요,제가그것만물어봤어요. ‘야,이병우의원님이이렇게지금문제제기를하시는데니들불법행위를했냐,안했냐.’,그것만물어봤습니다,제가. 그런데이제사실과이게하나하나를확인할제가능력이없고지금너무나세부적으로준비를하셨기때문에‘그거는그러면국장,과장들이사실관계에대해서는분명히이병우의원님께보고를드려라.’,그리고나는이게적법이냐,불법이냐,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해야되니까일단불법행위는없었다고얘기를듣고왔습니다.

다른이유를제가물었습니다. 보십시오,제가지금준비해오신제원고에도청장님한테드린거하고다른내용이없어요. 서울계약마당에업로드된물품내역상부적절한품목이등재된이유,그러면서울계약마당에등재된물품은잘못올라간겁니까? 그정도는확인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겠어요?

제가정확하게좀사실관계부합하게답변하기위해서양해해주시면국장으로하여금답변하게하겠습니다. 이리나와서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지금말씀하신이제서울계약마당에공개된자료고,저희가물품을구입할때에는전체산출기초조사를하고여러가지품의를하는데그과정에서는이태권도용품이좀특수용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계약마당은조달청에이미등록된그런물품들이있어요. 그게등록되는데이수의계약으로하다보니까그등록이안된물품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물품명과규격에좀등록이일치하지않아서비싼물품으로해서저희가등록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그렇게이해하시기는‘왜다르냐.’,이제그런말씀은할수있다고봅니다.

국장님!

네.

이계약이수의계약으로체결됐어요.

네,맞습니다.

조달구매가아닙니다.

맞습니다,이게수의,

조달구매가아닌데왜조달청에등록된거에규제를받습니까?

그게수의계약을하다보니까지금계약마당에는조달청에등록된물품만그게등록이돼있어요,물품이. 그러니까일치하지않죠,그게. 그래서수의계약을하다보면그특수용품이다보니까그게다조달청에등록이안된물품들이많습니다. 많다보니까그유사품목에따라서,

지금조달청에등록여부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니까요.

네.

계약마당은그냥담당자가업로드하는자료예요.

네,맞습니다.

저는이게최초자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조달청에등록된물품하고수의계약이무슨상관이있습니까?

이게태권도용품자체가좀특수,

태권도용품이아니라니까요? 방화신발이무슨태권도용품입니까,오히려이게안올라가야죠.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태권도선수들이사용하는용품은,

국장님,제가질문요지서에분명히적시를했잖습니까?

네.

서울계약마당에업로드된물품내역상부적절한품목이등재된이유가뭔지라고질문을드렸으면적어도누가듣더라도납득할수있는답변을가져오셔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면태권도용품대부분이이제특수용품이라전체적으로우리서울시내여섯군데정도밖에판매하지않습니다. 그런용품들은지금말씀,대부분일반적인다른용품들은조달청에등록돼서아까말씀드린서울계약마당에일치가되는데그래서이특수용품,수의계약을하다보니없어서유사한쪽으로등록된것입니다.

서울계약마당에등록되는것하고요,조달청에등록되는것아무상관없고요,

이병우의원님,이제좀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두번째,서울계약마당물품내역대비부서제출견적서검수조서가다른이유확인하셨습니까?

네,그것도마찬가지로똑같은사유입니다.

세번째,물품검사조서의서식이제각각인이유는뭡니까? 이화면좀넘겨주세요.

이부분은제가말씀드리면’20년5월이후에는검수조서가e-호조에전자결재로통일돼있습니다. 그런데그전에는이제수기로하다보니까개별양식으로담당하고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3-6띄워주십시오,주임님.

이병우의원님정리하시는걸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3-6이게중랑구회계관리규칙상물품검수내역서양식입니다,바뀐적이없고요. 다시3-3으로돌아가주십시오. 지금저한테제출한체육청소년과에서검수조서를제출한양식이세가지예요. 2019년,2020년,2021년,3년입니다. 검수조서가왜바뀌었을까요?

그것은제가파악하기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20년5월이후에는동일한양식으로나갔는데그이전에는좀약간다를수있다,이제그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중랑구회계관리규칙상,

이병우의원님!

물품검수내역서는,

이병우의원님!

네.

앞으로2분후에마이크는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안에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서식‘규격명’란에‘대표번호수정요망’은어떤경우에기재합니까,검수조서에서요?

그것은좀제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아니,답변을이렇게하실거면저희가질문요지서를왜보냅니까?

이게실무진사항이라저도다파악을못했습니다.

아니,제가질문요지서를미리보내드린이유가뭐겠어요.

아니,저도파악은다열심히했는데요,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계약상의수량’란과‘금회검사량’이불일치하는이유는뭡니까?

예를들어서저희들이그부분은좀실무선에서그대로다숫자도입력을했어야되는데예를들어서동일한제품,수량은좀차이가있는데그런경우는합쳐서하는바람에좀그런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앞으로는질문요지서를그냥제목만써서보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아무의미없는질문요지서를왜제가보냈는지후회가되네요. 다음2020년3월24일작성된물품검수조서에금액이무려2,920만원인데요,‘1식’이라고작성이돼있습니다.

네.

훈련용품내지는운동용품에‘1식’이라는게가능합니까?

앞서답변드렸듯이이제그부분도사실‘1식’은공사계약에서주로사용하는용어인데이부분도일일이다입력을했어야되는데합쳐서하는바람에‘1식’으로한건데그건좀행정편의상기입한것으로앞으로는없도록하겠습니다.

계약마당에는다업로드가돼있어요. 그런데이계약마당에업로드된게말그대로방화신발,운동기구,종합운동기구,여성용운동복,안전용덧옷,이런항목들이있어서그냥‘1식’으로뭉뚱그린것아닌가요?

어떻든,

국장님어디까지확인하신거예요? 국장님께서이내용에허위가없다라는공문에결재하셨죠?

네,확인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체돼서오늘도아마제가준비한질문을다못드릴것같은데요. 이상청장님께대한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시간을좀많이빼서우리선배동료의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자리에서. 제가이따5분발언을신청을해놨는데요. 미리좀운을띄우자면제가5분발언을신청한주제는민선7기중랑구청수의계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를구성하자는제안을드리기위해서입니다. 이말씀을드리면서오늘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님,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그리고행정국장님까지모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10월21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청소년의상속채무에관한법률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봉10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의원으로부터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한요구자료에대해집행부로부터1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외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0월6일우리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9일제1차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조,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23조에근거하여행동강령의주요내용을조례로직접규정하려는것으로써중랑구의회의원이주민의대표자로서청렴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도록하여깨끗한공직풍토확립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본조례안은모두6장42개조문과부칙으로이루어져있으며,제1장은이조례의목적과용어의뜻,조례적용범위를규정하고있고,제2장은공정한직무수행,제3장은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제4장은건전한지방의회풍토의조성으로분류하여지방의원이준수해야할21개조항의하위세부행위기준을대통령령의관련조문으로인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서울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외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기존의생활체육에국한되었던지원내용을체육활동전반에대한지원으로확대·반영하고전문체육인육성을통한중랑구선양,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중랑구민의건강증진,중랑구체육회및산하단체등의설립지원을위한관련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안제2조에는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안제6조에는다른조례와의관계,체육의진흥,우수선수격려,사업추진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는중랑구체육회등에대한운영비보조를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안제9조에는지도·감독등및지도·감독에대한조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안제11조에는준용규정및시행규칙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외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따라공공체육시설이용료감면대상을특정하여이용료감면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의3에는사용허가의우선순위를신설하였고,안제4조의4에는사용자의부대시설등설치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의3에는사용료의감면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5조의4에는사용시간을신설하였으며,안제7조제1항제1호와제2호에는체육시설의이용제한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두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0월1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절감제안에대한동기를부여함과동시에예산낭비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및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하여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안제4조는예산절감사례등의공개대상및공개방법을정하고예산절감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절감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예산집행의효율성및투명성을확보하여예산낭비방지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는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하여예산낭비신고와예산절감등을접수·처리하고시정요구및제안등을한사람에게처리결과및공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예산낭비신고센터에접수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을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제안등에따라서예산이절약되거나수입이늘어난경우심사를거쳐제안자등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0년10월1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아2020년10월1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제243회임시회에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미상정된안건으로금번제251회임시회에재상정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본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2020년6월9일개정됨에따라서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예탁및융자하고,회계연도간재정수입의불균형을조정할수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함에있습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2조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목적및계정구분을규정하였고,안제3조,안제4조,안제5조에는기금관리·운용,회계공무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안제9조에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기능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안제11조에는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는통합기금의존속기간을규정하였고,부칙안제2조에는건축안전,주차장,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개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위원회에서는안제12조의준용규정에위임한범위와한계를벗어난것으로오해의소지가있어규정의실익이없어삭제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아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회부되었으며,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창업지원센터의활성화로4차산업혁명의시대에전도유망한우수기업을적극발굴·육성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규정을보완하여중랑구의신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안제3조에는창업지원센터의설치목적과기능의재정립을하였고,안제5조에는입주신청자의대상등자격을확대하였으며,안제6조에는입주기업의지역발전기여에따른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6조의2에는벤처기업의전문성을위한출자기능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의3,안제7조에서안제8조에는창업지원센터운영및부담금에대한규정을신설·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세건의보고를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화면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고의원님여러분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아트센터의운영및관리업무의위탁에따른운영위원회구성의단서조항을신설하여보다효율적인운영이되도록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문화시설대관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권고에따라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4조제1항에는운영위원회위원구성에관한단서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15조에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제15조의2에는운영위원회위원의제척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7조에서안제28조,안제32조,안제34조에는법령에따른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의한미비사항을보완·개선하였으며,안별표1에는중랑아트센터대관료부가세를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음악의확산과보급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안제6조에는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의종류및기능,운영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안제8조에는단원의자격,선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안제11조에는단원의위·해촉및공연·연습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작은도서관진흥법」에따라지식정보접근성을높이고생활친화적인도서관문화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서울특별시중랑구소재작은도서관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안제3조에는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는연도별운영계획의수립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안제7조에는작은도서관의기능,설치기준,구청장의설치및위탁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안제9조에는각작은도서관에대한지원운영위원회설치를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안제15조에는작은도서관의운영과협력에관한규정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위원회에서는안제2조제2호의작은도서관의용어의정의를수정하였고,안제5조제4호의‘지역주민들’을‘지역주민’으로수정하였으며,안제11조제2항의공휴일을명확히규정하기위하여수정하였고,안제16조의준용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9월2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우리구의회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면목동297-28외1필지에신축예정인자율주택정비사업의주차장48면을도시재생인정사업예산으로건물과지분토지를취득하여면목동마을주차장으로조성하기위한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9월2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0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0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자치단체가외부기관에출자·출연을하고자하면지방의회에사전의결을얻도록하고있어「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의거,우리구2022년지방세발전기금을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22년지방세발전기금법정적립금1,135만7,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하며,출연기관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하여설립된2011년4월에개원한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주요업무로는지방세제도,지방세행정,지방재정등에관한사항을조사·연구·분석하는기관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청소년의상속채무에대한법률지원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와생태계파괴등이전세계적인환경의제로대두되고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환경교육의중요성과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와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안한것으로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안제9조까지에서환경교육위원회설치와그기능을비롯한환경교육의활성화와지원을위한내용을규정하고,안제10조부터안제15조까지에서는환경교육센터의설치와운영및위탁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청소년의상속채무에대한법률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제안하게된이유는우리구아동과청소년이부모의사망등으로인한채무상속으로경제적·사회적위험에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법률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제8조까지에서는지원대상,범위,방법및지원신청과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본제도의정착과내실있는운영을위한홍보등에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청소년의상속채무에대한법률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5일본의원을포함하여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한국수화언어의사용환경을개선하고활성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각장애인과언어장애인의언어권보장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5조와제6조에서는농인과한국수어사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지원내용을명시하였으며,제7조에서는수어통역전문인력에대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의개정에따라우리구조례를정비하기위하여제안된것으로서지침에따라재활용분리수거품목과배출요령을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별표1비닐류란의비해당품목에대한배출요령을세분화하는것으로수정하여주민들의이해를돕고단속시보다명확한근거를제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21일제3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안건은자전거보험관련조항을신설하여중랑구민들이자전거를이용하면서발생할수있는불의의사고에대비함으로써안전한자전거이용과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안된조례안입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자전거보험의가입대상자등제1항에서임의규정한반복된문구를삭제함으로써공직선거법과의충돌을방지하고자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신하균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망우지구단위계획)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상봉10재정비촉진구역)건,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망우지구단위계획)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역세권입지특성을고려하고1,2인가구주택수요에대비하는등망우지역중심활성화를위하여토지의효율적이용을목적으로근린상업면적과도로면적일부를복합용지와주차장면적으로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근거하여우리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토한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상봉10재정비촉진구역)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21년10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0월6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0월20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서울특별시고시로결정된상봉11존치관리구역내에특별계획가능구역12를상봉10재정비촉진지구로신설하여주거복합형태의재정비촉진구역통합개발을통한도시재정비효과를높이고자「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근거하여우리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토한결과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현재본사업에대하여주민들간의첨예한의견대립이있는만큼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그결과를반영한주민공청회를개최하라는단서를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업무추진시우리상임위에서나온모든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사업을집행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봉10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은승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최경보의원입니다. 서울강남·북지역균형발전이라는큰목표를위해SH공사의중랑구이전이발표되어서울시와중랑구,SH공사3자간협약을체결하고공사이전을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었으나현재SH공사사장임명지연으로이행절차의진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결의안을대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서울주택도시공사중랑구이전촉구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2019년8월서울강남·북지역균형발전이라는큰목표를위해서울주택도시공사의중랑구이전이발표되었다. 오랫동안주거지중심의베드타운으로도시의자족기능이현저히낮았던중랑구는서울주택도시공사의이전계획을두팔벌려환영하였으며,서울시전체의균형발전을위해낙후된강북지역에대한투자가계속될것이라는기대에부풀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소유학교부지로15년간나대지상태로방치되어있던신내동318번지는서울주택도시공사중랑신사옥이들어와인근지역도발전할것이라여겨져주민들도더이상흉물스럽게여기지않았으며곳곳의서울주택도시공사의중랑구이전을환영하는주민들의현수막이붙기도하였다. 그동안서울시와중랑구,SH공사는6회에걸쳐회의를거듭한끝에지난2020년9월중랑구이전을위한3자간협약을체결하였고준주거지역으로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결정까지마친신사옥이전부지는즉시공사이전이가능한상태가되었다. 또한중랑구는2020년11월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공사의중랑구이전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으며2021년7월에는지방공기업평가원의타당성검토도완료하였다. 이렇게공사이전을위한모든준비가체계적이고원활하게추진되고있었으나현재SH공사사장임명지연으로올8월예정이었던투자심사위원회등SH공사내부에서진행되어야하는사전이행절차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공적인영역의행정이라하면법아래에서법의규제를받으며국가목적또는공익을실현하기위한행위를말하는데그절차나행위가특정인의부재를이유로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에놓인다면행정의신뢰성과안전성은땅에떨어질것이다. 지난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오세훈시장도SH본사이전조기추진이라는현수막을내걸어주민들께약속했듯이이에우리중랑구의회의원일동은그동안소외받았던지역에대한균형발전의첫걸음인서울주택도시공사중랑구이전에대해중랑구민의간절한염원을모아SH공사이전을계획대로추진할것을요구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서울주택도시공사는투자심사위원회와이사회개최등예정된내부절차를조속히이행하라. 하나,서울시는서울주택도시공사의중랑구이전을위한행정절차를적극적으로이행하여적기에이전을완료하라.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결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결의안과관련하여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서울주택도시공사중랑구이전촉구결의안을우리구의회결의안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은승희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오전에제가구정질문으로너무많은시간을뺏은것같아서죄송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내심을갖고잘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도이자리를빌려서드리겠습니다. 2021년은선출직인저희로서는굉장히뜻깊은해입니다. 중랑구의회가출범한지30주년이되는해입니다. 그리고2022년은지방자치가1.0에서2.0으로거듭나는중요한시기이기도합니다. 저는혁신은저절로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혁신’의‘혁’자가‘가죽혁’자라고합니다. 가죽을벗기는고통이없이인류역사상그어떤혁신도없었다고생각합니다. 저는지방자치2.0을준비한다는차원에서라도그동안30년동안한번도전례가없었던우리의회에민선7기중랑구청의수의계약에관련한행정사무조사특위를구성할것을이자리를빌려서정식으로제안합니다. 제가아까구정질문에서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구청의행정은,특히수의계약은예산이투입되는너무나도중차대한업무입니다. 이런중차대한업무가납득할수없는,주민들의시각에서봤을때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그런일이일어나고있다면이것을의회가나서서바로잡고민선8기를맞이하는것또한제8대중랑구의회에주어진책무라고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와관련한실무적인부분은이회기가끝나면제가개별적으로의원님들께연락을드려서이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이번임시회회기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구정질문을하신의원님들과답변준비에애쓰신집행부에깊이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구정질문을통해의원님들께서제시한제안이나지적사항에대하여중랑구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최근집행부가2022년도예산편성작업을위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습니다. 2022년예산안에구의회와구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어누구나공감할수있는예산안이편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류경기구청장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지금우리중랑구의회는개원30주년을기념하여지난30년간의의정활동을돌아보고주민과더욱소통하고자다양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지난2020년,무려32년만에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었고지방일괄이양법이새롭게제정되었으며,금년7월에는자치경찰제가시행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거대한물결은거스를수없는대세입니다. 이제는국민주권이아니라주민주권이라고합니다. 중앙정부가해결할수없는문제의해법이바로지방에있기때문입니다. 지방의회와주민이새로운자치분권의시대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는이유이기도합니다. 우리중랑구의회는구민이원하는건강한자치분권이튼튼히뿌리내릴수있도록지난30년의성과와과제를안고앞으로도최선을다할것을구민앞에약속드립니다.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올해도어느덧2개월여밖에남지않았습니다. 중랑의행복한미래를꿈꾸는우리가지나온한해를돌아보고다가올새해를준비하는시기인만큼연초에계획된사업들이결실을맺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내년도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하루가다르게기온이내려가고있습니다. 형편이어려운소외된이웃들은다가올겨울이두렵기만할것입니다. 지역사회의온정속에몸도,마음도따뜻할수있도록저희중랑구의회도주변을돌아보는노력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 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11월말로예정된정례회에서건강하고행복한모습으로만나뵙기를기원합니다. 여러분의가정에언제나행복과평화가가득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