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평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하 지적팀장입니다. 박주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및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 관내 공인중개업소 519개소가 대상이며, 상반기, 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 상반기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20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그 결과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10개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대상지역인 계산동, 계양동 등 30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대징수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국토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 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벨리 관련하여 4,452필지 8.40킬로제곱미터와 구청대상지구 관련 591필지 총0.72킬로제곱미터 등 총5,044필지 9.12킬로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건수는 30건에 38필지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된 69건에 90필지에 대하여 2021년도 토지거래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이용은 45건에 54필지, 부적격 이용은 13건에 23필지, 이용의무 종료는 11건에 13필지로 조사되어 부적정 토지에 대하여 10월 30일까지 이행명령 중에 있으며, 기간 내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 거주여부, 농업 임업 등 토지이용객 적합여부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처리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사업지구는 21개 지구이며, 9월 현재 9개 지구를 완료하고,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추진 중인 효성마을 1지구, 갈현2지구, 다남4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선주지 지구는 23년도 상반기에 완료 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갈현3지구, 목상1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0쪽, 각 지구별 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인 효성마을 1지구와 2021년도 사업인 갈현2지구는 현재 각 필지별 경계조정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및 경계 결정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인 다남4지구는 현재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경계 결정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년도 추가사업인 선주지 지구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8월 30일자로 사업지구 지정 고시하였으며, 측량 등 수행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18-11쪽입니다. 내년에는 재조사측량 완료하고, 각필지별 경계조정, 임시경계점 설치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사업지구인 갈현3지구와 목상1지구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지구지정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측량 등 수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단계결정 등 제반사항을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위 추진사업지구가 2025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사업지구를 발굴하여 203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3쪽, 주소정보 시설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은 2021년 9월 현재 도로구간 563개에 도로번호판 2,625개, 건물번호판 11,355개, 기초번호판 213개, 지역안내판 11개 등 총 14,20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계양소방도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 7개소에 국가지정번호판 신규 설치하였으며,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효성고등학교 인근 여성안심귀가길 조명형 도로명판 10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또한, 연초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훼손 및 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11월중 유지 보수하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제설치하도록 안내 통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연초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보수하고,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한 국가지정번호판, 도로명판 등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지도사용에 불편이 없다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허가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20에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1건에 1,899만원을 부과하고, 과년도 분을 포함하여 3건에 1억 9,362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위 징수 1건은 구비로 납부 연기된 사항입니다. 18-1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과대상 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1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준공시 절차에 따라 부과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도 매월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5,174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필지 395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등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8쪽, 추진계획입니다. 22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해서 정한 일정에 따라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토지라든가 부동산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거지요?

네,

올해 이의신청 많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의견제출이 54건이 들어왔고요. 이의신청은 6건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덜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올해 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더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들어온 편입니다.

세금 부분에 부담이 가니까, 올랐을 경우 세금이 인상되잖아요.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조정하는 기간인가요?

연말부터 해 가지고 산정지침에 기간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올해 거하고, 내년 거는 지금부터 표준지 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그 전에 한 거하고 후에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만 하기 때문에요. 전에 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한 것은 작년 20년 1월 1일 기준이고, 올해 한 것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중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되고 하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1일자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동된 토지만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결정공시해도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54건은 올려달라고 해서 26건이 들어왔고요. 내려달라고 해서 28건이 들어왔습니다.

내려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려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아무래도 역학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올리면 대출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보상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내려달라는 부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달라는 것은 기존에 토지를 팔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 토지를 판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올려달라 하겠지요. 테크노벨리 지역에서 올려달라 해서 올랐다고 해서 거기 보상하고는 지금은 늦었지요?

늦었습니다. 이미 보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얘기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어디는 공시지가가 높고, 어디는 비슷한 곳인데도 낮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도지역별로 주변 토지들하고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최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양이 그래도 아직도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의신청 부분도 퍼센티지로 전체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들어오면 가격조정을 해서 유동성 있는 부분이냐 했을 때, 주변 토지들 하고 검증해서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54건 중에 6건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상향이 4건, 하향이 2건 반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54건에 6건이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으로 각 필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했느냐 안접했느냐,

정부표준지가가 나오지 않아요?

표준지가는 당연히 나옵니다. 표준지가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표준지가도 중요하지만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중요합니다. 정방향으로 네모 반 듯 한 거냐, 세모난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도로 접한 부분 접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표준지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대부분 토지특성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심판 한건이 있습니다.

위치는?

선주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업무추진을 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지정에 대한 현황인데, 계양테크노벨리 관련해서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해서 4,452필지인데, 토지거래허가현황이 30건, 뒤쪽에 사후이용실태조사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이 45건 54필지하고, 부적정이 있어요. 부적정 이행명령 3개월은 뭔가요?

부적정이라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해 줄때는 농업이면 농업, 복지면 복지 쪽으로 용도 지정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일정기간동안에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농업인데, 밭으로 쓰겠다고 저희한테 이용계획이 왔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밭으로 쓰고 있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한 거지요?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지요?

불법으로 용도 변경보다는, 지금 조사한 거 보니까 미이용이 많고요.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건 있습니다. 농업을 경작으로 해 놓고 경작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로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수용되는 거니까.

수용부지는 없습니다. 수용된 부분은 허가구역이긴 한데, 그 부분은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받은 거는,

이행명령이 10월 말일까지 인데 다 했나요?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날까지 점검 해 보고 이행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보다 밭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밭으로 쓰도록 현장을 정비해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선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보니까 1,235필지인데요. 128만 1,938제곱미터인데요. 이것이 지금 봉오사업 선정된 것이 어떤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각시군구 별로 시도 별로 해 가지고 대상지를 해 볼 수 있는 곳이 없냐, 1천필지 이상 아니면 법정동이면 법정동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저희 직원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선주지동을 신청했습니다. 선주지동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3억 정도를 받아서요.

예산을 더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측량비에 대한 국비 말고,

네, 국비로 받았는데요. 기존 사업지구 말고 추가로 3억 받아서 추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나요?

똑같은 방법인데요. 필지수가 많고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생이 많은 거지요. 저희 직원이.

3억에 대한 예산의 어떻게.....,

측량비가 대부분 들어가고, 부대비용으로 등기 보낼 때 등기수수료, 대부분 측량비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부동산 거래라든가 토지정보과 테크노벨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럴 거 같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구민들이 부동산 거래라든가 불법거래 단절 계도도 많이 해 주시고, 구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업들이 광범위합니다.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 추진인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이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용도별 면적기준에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 주거지역 18 초과인데, 농업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농업지역은 나와 있지 않아요?

농업은 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는 거지요.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녹지지역이 농업지역으로 들어가,

농업지역은 별도로 없긴 없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내 토지를 농업용으로 농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농업으로 신청을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행명령이네요. 그러면 미이행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 두 건은 이행명령을 못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이행토지가....., 잠깐만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이용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미이행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5년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에요?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재지정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2년 지정했다가 다시 1년으로 해서 계양테크노벨리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25일까지 된 거고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국토부에서 다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부천대장지구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으로 했다가 1년씩 재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막아주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5페이지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부과대상사업이 택지개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8개 분야 40여개 사업을 부과대상에 넣고 있는데, 부담금이 20에서 25%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부과건수가 한 건 있어요. 내년에 보니까 건수가 17건으로 많네요?

내년도에 17건을 다 부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과대상이지요.

작년 올해 인·허가 난 사항 중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해서 660이상 개발사업 해당되는 부분해 가지고 부과대상 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1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계속 준공이 나면 준공 후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얘깁니다.

대부분 개발이지요?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인가요?

풍산금속 부분도 있고요. 효성동 아파트 재개발한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목변경 수반사업도 있습니다.

효성1구역은 이건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효성1구역은 아직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준공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성1구역은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라서 660미터,

도시개발 중에서 환지를 수반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대상사업이 있고 대상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에 납부자들과 수시면담을 하겠다고, 면담을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토지정보과 분야에서만 몇 년 하신 겁니까?

저희과 업무는요. 저는 지적직이라 다른 데를 가지 않습니다. 시청에 1년 있었고, 나머지는 지적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보고 마지막인데요.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대체로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보면 답변들을 잘하시는 구나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구나 생각했는데, 토지정보과는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관리에서 660제곱미터를 말씀하셨는데, 토지에 660미터에요. 아니면 건축면적에 대한 660미터에요?

토지대장상 면적이 660.

토지에 관련한 660미터인 거지요?

네.

여기 18-15쪽에 보면 부담금 부과율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부과종료시점지가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부과종료시점지가에서, 네, 마이너스입니다.

부과개시시점. 이것도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이것들이 쉽게 와 닿지 않아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시점지가는 준공된 날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거고요.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인·허가 받은 날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개발비용이고요.

개발비용은 총 비용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토목공사비용, 측량비, 공과금 이런 것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건축비용을 빼고, 토목, 측량.

토목관련 비용.

측량 관련,

측량도 들어가고, 지목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목변경 사항,

지목변경 사항은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관련된 비용,

네, 농지전용부담금도 대상이 돼서요.

정상지가,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는 것은 부과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이 땅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얼마가 상승하느냐가 정해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처음에 완료된 시점에 지가에서 나머지를 차례차례 빼 주고 나서, 거기에서 20에서 25%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20%는 개발사업, 쉽게 말해서 서운산단개별사업은 20% 부과고 개별사업, 개별사업이라는 것은 효성동 1번지에서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했다, 개인이, 이런 것은 개별입지라고 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운산단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이 완료됐는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45억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어떤 민원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나요?

민원사항이라기에, 그 사람들 의견이 있습니다.

불만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계조정을 하면은 땅 모양을 변동시키는 건데, 반듯하게 조정을 하는 건데, 그 때 본인들 의견을 많이 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금이라고 해서 경계조정을 해 가지고 필지 별로 거의 다 면적 증감이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면적증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감정평가비가 비싸다, 이런 것 정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액만 얘기하는 거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든다거나 특히, 대지 같은 경우 대지하고 건물이 맞물려있는 경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내 땅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현재까지는 줄어들어서 민원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줄지는 않는데, 혹시 그거로 인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18-6쪽에 부동산 폐업한 곳이 17개 정도 된단 말에요. 폐업한 곳에 새로운 운부동산이 들어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 곳도 있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개설이 36개면, 보통 보면 부동산 하는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폐업을 한다거나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곳에 올 수 있게 되는데, 개설과 폐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폐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직업전환을 한다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거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마나 우리 계양구의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평가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만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나보다, 폐업률이 높은가 보다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업전환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는 괜찮은가보다 생각이 들어서 불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다시 개업을 한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이 낫거든요.

지역 내에서는 이전이지만 타시도로 가는 것도 이전으로 보나요?

타구도 됩니다.

폐업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외 이전도 있습니다.

타시도로 가는데도 이전으로 가고, 그 자리 폐업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광명으로도 가고 합니다.

그 자리는?

100% 맞지는 않지만, 왜냐면 중개사무소라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중개사무소가 있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 오는 경도 많이 있다고.

업종 변경이 있는데요. 한점포에서 식당을 했는데 업종이 식당으로 돼 있잖아요. 폐업을 하려면 이 사람이 신고를 하고 없애줘야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식당 밖에 못하거든요. 부동산도 혹시 그런 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그 자리에 부동산이 있으면 다른 업종이 못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을 했을 경우,

이전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는 폐업신고를 해서 완전히 말소시키는 거잖아요. 이전했을 경우는 그대로 가면 그 점포는 부동산으로 남아있단 말에요. 부동산 업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얘기한 페업이라고 한다면 이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직업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점포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먼저,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기존에 구청파견공무원인 장현미 실장이 구청으로 복귀하고, 구청 6급 공무원인 임태희 팀장이 공단으로 파견되어 전략기획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임태희 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임애리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심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계양구청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정·현원 현황과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4쪽, 예산현황 가운데 수입은 1회 추경 6,196만원을 포함하여 103억 3,319만 5천원이며, 지출은 1회 추경에 12억 914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1억 7,777만 7천원입니다. 1회 추경요인은 21년 3월 1일 공원관리업무가 공단으로 수탁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고, 공원,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공단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2021년과 같은 수준으로 7개 사업 2억 7,244만 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 신규사업 위·수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보건소 신축 건물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신청사를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시기는 준공예정인 2022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관리분야는 기계, 전기, 소방, 영선 분야와 청사미화관리 업무입니다. 관리인력은 총5명으로 전기 1명, 기계 1명, 영선 1명, 미화 2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신청사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2억 6,334만 4천원을 편성하고, 금년 10월 18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정원조정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등 보건소 청사 준공 시 즉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장비경영전략 수립 컨설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단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수익성의 효과적 달성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매3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경영전략은 공단의 미션, 비전을 정하여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도출하며, 실천과제를 정하여 공단을 운영하고 경영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은 2023년부터 3년간의 경영전략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을 분석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무분별 경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경영전략 컨설팅 비용은 2천만원으로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공단운영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 업무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대다수이긴 하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2020년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대관, 문화센터 등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지난 10월 18일 기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센터와 공연, 대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계양문화회관의 공연장 대관은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지하 기계실에 냉·온수기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최소한 운영되었고, 국시, 구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3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승강기를 교체하고,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등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계양문화센터 사업과 임대사업이 주 업무인데, 계양문화센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지난 10월 18일 재개강하였으며, 유료 임대사업은 코로나9로 인하여 행정개선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금액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옥상 냉각탑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강과 개강을 반복하다가 지난 10월 18일부터 개강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좌를 선별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계양문화회관 공연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야외공연장 공사, 보일러교체 공사, 무대 조명시설 보강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11쪽, 청소년수련관에서도 10월 18일 운영이 재개되었으므로, 각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도 출석수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2쪽, 2022년 기능보강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2021년 설치한 생활문화센터와 강의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통합 중앙제어PC 컨트롤을 설치하는데 9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무대기계 안전진단에 따른 기능보강공사에 9,527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건물외벽공사가 시급하여 1억 5,785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방과후아카데미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교체에 2,842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장 롤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리프트 교체, 무대조명 LED 교체, 청소년 밴드동아리 방음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2년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4쪽, 시설안전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며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운영관리하고, 계양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문화센터는 공단 내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강과 개강을 반복하다가 지난 10월 18일 재개강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행정재산 임대는 총8개소 1억 48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1일 현재 징수실적이 부족한 사유는 대부분의 사용료 납기가 12월에 몰려 있어 연말에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분담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료 감면방침에 따라 일부 사용료를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청사도 구청사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푸드마켓에 대하여는 임대료 일부를 감액 환급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6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전반적인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현수막게시 요금을 28,000원에서 26,200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양문화센터는 먼저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18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보수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평가, 출장검진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및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정부 및 KSR 인증원으로 무난하게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구청사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구청 공공시설과로 6,535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공단 자체예산으로 5,413만 3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20쪽, 환경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와 종량제봉투 배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는 수거방식을 전화접수로 변경 후 장기미수금 및 민원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효성동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신규 입주로 대형폐기물이 일시에 과다 배출되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3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전서운동과 계양 1, 2동에 고층아파트 이사물량이 많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체되지 않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가정용사업계 폐기물봉투 수요량이 많아 본예산 대비 3억 8천만원 정도 수입예산을 추경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이사철 및 신규입주로 인하여 매년대비 물량도 증가하고 황색봉투 사용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8-22쪽, 공원관리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에서는 계양구에 산제되어 있는 각종 공원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은 24개소로 30명의 관리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청결관리원 7명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7개소는 족구장, 축구장, 풋살장 등 12면이 관리되고 있고, 사용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장두못근린공원 운동장은 천연잔디 구장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8-23쪽, 관내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52개소 2,737면으로 유료 38개소, 무료 1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49명의 주차원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고, 구청부설주차장은 2명의 주차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주간제 160면과 야간제 1,036면 총1,196면이 운영되고 있고, 단속요원 4명과 견인기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은 견인기사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자연마을 공영버스는 기사 6명이 일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에 통합관제실을 두고 있습니다. 경인교대환승주차장 공실 2개소는 부동산과 악기점에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관제실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견인기사 재배치로 견인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 사업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영버스는 둑실동 방향에 계양2번 버스노선이 11월 1일부터 변경된다는 교통민원과의 통보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열중하고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26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조성중인 공영주차장 4개소가 완공되는 시점에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CCTV는 총326대 설치되었으나 신설된 주차장과 무료주차장,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에도 CCTV 125대를 신규설치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거듭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 정식 운영 개시가 21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시스템 된 곳이 몇 군데 인가요?

유료주차장에는 계산복개천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천은 도입이 안 되나요?

복개천은 지주대를 세워야 돼서 어려워서 보류하고 있다가 내년에 같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무료주차장하고 전체 다 125대를 예상하고, 그거는 통신사에서 설치를 해 주면 저희는 공공요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카드결재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월정 외에는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거나 결재가 안될 경우 어디로.....,

현재는 주차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주차요원을 재배치한다면 통합관제실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기동반이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정도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금년 7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 아니면 하반기까지 안전화를 하고, 시스템 보강 후에 기동반과 주차요원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보강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차이면서 국가유공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면상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정이 돼야 되고, 입·출차에 대해서 카메라로 찍힌, 하지만 정확한 인식이 조금은 미흡한 상태라서 안정화가 된다면 무인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깔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면제라든가 감액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연말정도 돼야 정상으로,

그러면 아마 기동반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2022년도 보건소 신축 준공이 3월에 준공예정인데, 딜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 기계 정비 해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채결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 인력을 채용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 기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전기기술자 자격증하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영선 같은 경우 특별한 자격증이라기보다 건축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가 되겠지요.

인건비에 대한 특별수당 추가되는 건가요?

자격수당 3만원이 있습니다.

소방 쪽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방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청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 그런데 관리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21년도 보니까 임대료나 여러 가지 환급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환급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공단에서 구청하고 4개소 환급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3천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급이,

그렇습니다.

구내식당도 임대료를 보니까 환급이 됐는데, 구내식당은 공무원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환급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식당은 임대시설로 보지 않고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방 안에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업체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일부분만 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이 계양구 관내에 24개소인데, 청결관리 및 시설보수를 하기 위한 관리가 있는데, 지금 24분이 계신 거지요?

30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5일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쉬는 날은 공원관리가 안됩니다. 쉬는 시간만 대체근무하는 직원.

공원같은 경우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은 건가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청소년회관 1억 얼마 예산이 돼 있는데요.

구청을 통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 된 앙카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앙카를 박는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완전 재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벽을 전체 다 교체한다고요?

네.

신축으로 드라이피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의정부 화재 큰 대형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공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허가를 안내주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교체 보강이 있는데 다른 재질로 보강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사항을 평생교육과로 의견을 전달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피트를 시공하는 곳은 없거든요. 화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재질로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뜻을 평생교육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화재예방 할 수 있는 재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공사를 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나 봐요?

옆에 붙어있는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벽화 그렸던 것이 몇 년도 였지요?

3, 4년 정도,

돈을 많이 주고 했던 거 같은데, 물론 그때는 처음 해 놓으니까 화려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드라이피트라는 재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먼지가 타고, 일반적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 재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돈은 주고 했지만 보기 안 좋게 퇴색돼가더라, 조금 전에 김숙의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재질 말고 다른 재질로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드라이피트라는 공법이 금액도 싸고 가장 간단한 작업인데, 화재위험에 노출된 시설이긴 하거든요. 엽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청소년련관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비좁고,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에요. 이런 것들도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서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들이 보니까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중장기경영전략수립 컨설팅에서 지금 경영평가등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77점에서 84점으로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영전략은 종료가 되고, 신규 전략을 수립하려는 가운데 있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항상 평가를 보면 그때그때 평가보시는 분들이 바뀌는데, 그분들에 따라서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는데, 큰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정상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사고발생 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것들이 지적받는,

작은 것들이 지적되니까 16점 정도 감점이 돼서 100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중장기경영전략을 수립했는데요.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경영전략, SWOT 분석, 대내외 환경분석 등 실시, SWOT분석은 예전부터 해 오지 않았나요? 안에 있는,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환경 분석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영환경이나 전략을 짤 때는 SWOT 분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환경이 변화기 때문에 대외적인 약점, 강점, 위기, 기회를 저희가 잘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구 해 오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건가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시 보는 거지요.

성과 중심 책임경영인데, 성화 중심을 하다보면 너무 성과에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과 중심이라고 해도 저희가 평가에서 나오는 경상수지율이라든지 대행사업비 절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청년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을 두고 한다든지 개인한테 굴레를 씌우듯이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문컨설팅 기관 선정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문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한국능률협회 이 정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거기에는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2천만원 가지고는 하려는 곳이 적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한국능률협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평가 쪽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안되면 다른 업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2천만원 정도면 예산이, 그쪽에서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19-1페이지,

잠깐만요. 공단에 업무가 비대해지면 비대해 질수록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공단의 업무가 많을수록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다. 힘들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전략인데, 계양구 공단에서 라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등급에서 나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전략인데, 내년에 나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굉장한 좋은 사업전략인 것 같아요. 칭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가려면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인천 8개 구군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적습니다. 규모가 적다 보니까 경상수지라든지 대행사업 절감률이라든지 아니면 1인당 관리 실적이 적은 액수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80점을 받았다면 조금 더 쓰면 더느냐 내년에는 70점, 등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커지면 평가를 받기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분모가 커져야지 저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지, 너무 등락이 크니까 저희가 평가받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분모를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졌을 때 평가를 잘 받기 어렵다고 얘기 했던 거는, 본부장님께서 분모를 키워야 된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 평가는 안 나오게 되지요. 지출이 많은데 평가가 잘 나온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 어떤 경영평가라는 자체가, 공단자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을 추구하다보니까 거기서 어떤 지출을 너무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해야 되니까 다만, 우리 공단에, 그 전에 비해서 내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다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서 계속 등급이 다등급, 라등급도 있었지요?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왜 지금까지 나등급을 받지 못하고 다에서 머물고 라까지 떨어졌던 기억도 있는데, 왜 그렇게 등급을 못 올리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해 본 적이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큰 것이 사고 발생 쪽에서 저희가 취약합니다. 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발생, 안전사고발생이라고 해서 건수가 많아지면 10점 중에 4점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9년도 84.49로 되어 있습니다만 1점 사이에 3개 공단, 4개 공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점이 마이너스 된다면 큰 사항이고, 요즘은 몇 년전부터 경비를 말씀하시는데, 무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큰 데미지는 없는 거 같고요. 사업이 적다 보니까 다른 공단처럼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약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 인원이 적지는 않아요. 원인분석 부분에 대해서 전문컨설팅 기관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성과가 경영평가 했을 때 왜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던가. 그 원인은 자체에서 원인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라등급이라도 받다보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다에서 라 왔다갔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컨설팅 자체가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나등급을 받겠다고 전략을 세웠다면 이거는 올해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1월달부터는 거기에 맞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컨설팅을 예산 잡아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어영부영 4, 5개월 지나갈 텐데, 그때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미 늦어지는 겁니다. 평가가 언제에요?

컨설팅은 3년 주기로 받는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끝나는 해가 202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한 거고, 새로운 컨설팅 적용받는 것은 2023년도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평가가 언제냐고요?

매년 5월경에 합니다.

평가를 5월 중에 하는데, 나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이루어져서 1월달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내년 평가가 내후년에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소모적인 시간만 흘러 가 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략은 잘 세웠는데 전략세운 단계가 조금 앞당겨져서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9-21쪽, 환경사업팀인데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거인력 2명, 접수원이 2명인데, 차량 9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형폐기물 전화접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꾼 거지요?

네.

예전에는 스티커구입에서 부착, 배출수거가 1, 2주였다면 지금은 전화접수로 해서 3일만에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상황인데, 3배 정도 빨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민원이 해소 됐습니까?

그 당시보다는 70% 이상은 줄었다고 자부합니다.

수거율이 적다보니까 방치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효성1구역이나 효성해링턴 작전동은 입주가 끝났지요?

해링턴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은 효성이편한세상.

14일부터 입주를 하는데, 점점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고요. 주민들이 혼재해서 배출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구분 배출되는 것은 즉각 처리하고요. 혼재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소 측하고 얘기해서 혼재물은 대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스티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입니다.

그쪽에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직 실질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할 때 배출방법 안내를 해 주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동에다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구에서도 판매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좋은 사업인데도 홍보가 잘 안 돼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아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3쪽이요. 우리 교통사업팀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요. 면수가 1,196면이 전체 면수인데, 지금 작전동하고 계양2동이 주간을 운영 안하고 있어요. 야간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주간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간에는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나요?

네, 주차가능 구역입니다.

앞에 번호도 써 있고 하니까 안내판도 있긴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상황이 되는데,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합니까?

단속원들이 나가서 운영시간 중에 다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부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는 얼마에요?

15,00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로 연락해주는 것은 없나요?

부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속원들이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다 합니다.

연락을 해서 통화가 되면,

이동조치 해서 해결되면 과태료부과 안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가 민식이 법 때문에 467면이 삭선이 되고 면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차량은 많은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도 하고 주차난이 많이 심한데, 우리가 이거를 되도록이면 연락을 통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많아요. 거기에 파견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다보면 민원들이 많이 접수 되잖아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면 민원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접수된 민원처리를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해결 방안을 내서 저희가 문서로 일단 통보를 해 주고, 사전에 전화해서 어떻게 추진될 거라는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주차장에 보면 단차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문화회관에요? 문화회관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단차가 있어서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계석하고 주차를 했을 때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인데, 문화회관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사진으로 전송을 해 줬어요. 일반 민원인데, 확인을 저도 못했는데요.

문화회관은 단차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워낙 시설관리공단에 오래 계시다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위·수탁관리 운영에서 인력을 보강하네요?

네.

정규직 2명에 공무직 보수 1명, 미화 2명해서 인원을 추가하시겠다는 얘긴데, 보건소 위탁을 하게 되면 주로 거기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축건물인데, 환경미화원은 알겠는데, 보수라든지 정규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청사를 짓게 되면 보통 지하1층, 2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이 들어갑니다. 설치만 되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중단이 될 수 도 있고, 에어컨, 난방 등이 중단이 안 되고, 중단시켜야 될 때 중단이 안 되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중단되고,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그거를 관리 운영을 있는 겁니다.

전기소방시설물 관리 이 부분은 전기직 2명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 이거를 물었던 거거든요?

2명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용했을 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규직 2명.

정규직 채용이 되면, 인사를 해서 보건소 쪽에는 기존에 근무자 하고 신규자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신규자가 오면 공단 시설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이나 다른데 배치됐다가, 배치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보건소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2명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보건소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위탁 관련해서 총5명을 보강하는데, 그분들이 신규지만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보건소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규직 2명 했을 때, 그러면 비정규직이 그쪽에 가서 일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 가서.

공무직은 영선 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시설직 들인데, 전기, 기계, 소방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위주로 정규직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입니다.

결국은 보건소 위탁 관련해서 사람을 5명 뽑을 때는 여기 관련해서 필요한 직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물어 보는데 자꾸....., 여기에 들어가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2분 정도 필요하다. 보수는 뭐에요?

영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이 전기 이런 것들인가요?

건축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는 전기 전공 쪽으로 가는 거고,

전체 건축물을, 그거를 영선이라고 하나요?

건축물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전기직 2명은 시설물에 전기, 이분들은 소방 관련한 자격증소지자들이 들어와야 되겠네요?o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웅희 전기 쪽하고 보일러 쪽, 전기 소방은 자격증이 다르잖아요.

보통 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격증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전기 쪽 하나만 있으면,

전기 하나면 소방까지 다 돼요?

소방은 없어도 하자는 아닙니다. 다만, 우대는 받을 수 있겠지요.

전기자격증은 소방까지 가능하다.

소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방업무를 보통 하는데, 소방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하자는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소방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소방업무를 총괄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저희도 소방은 전기직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소방, 자격증이 엄연히 다르단 말에요. 전기자격증이 잇고, 소방자격증이 있고, 소방자격증은 소방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고요. 전기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소방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에 소방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없는 건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소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전기, 소방, 청소 분류를 시켜놨는데 소방이라고 한다면 소방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들어와야 되고, 전기는 전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은 전기 가지신 분이 소방업무까지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소방 쪽 전기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거잖아요. 전기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이 소방자격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단순하게 전기자격증만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방까지 하더라,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채용과정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소방자격증이라도 있든지, 전기가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면 세심하게 협의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 소방이 필요하면 전기자격증과 소방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방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상이 없는 거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전기, 소방을 보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왜 소방업무를 전기업자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기, 소방이 필요하면 전기,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기계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거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략기획팀이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전에 장현미 팀장이 처음 그렇게 있었던 건가요?

처음입니다.

그 다음 김태희 전략기획팀으로 있는데, 이 전략기획팀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본청에서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야 되는 건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듯이 공단에 직재가 커지다보니 조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큰 조직에 있어본 직원들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파견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계속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많아지는데, 인원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략팀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의회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때 마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안돼서 얘기를 할게요. 전에 야외주차장을 사용했던 것이 1급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정도 주차를 하나요?

15대에서 25대 사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갈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서 차량이 1대, 어떤 때는 2, 3대 서 있어요. 우리 계양구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여기만큼은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차원에서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확실하게 돈을 벌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골목마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불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여기 저기 세워놨어요. 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급지 조정을 하든지 없애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 한분 앉혀놓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급지 조정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유료로 유인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급지가 높은 듯하니 급지조정을 해 주십사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급지조 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지 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돈만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있는 주차장이나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형폐기물수거 관련해서 올해부터 했나요? 2명 전화접수.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70% 정도는 나아진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체가 되면 구청에서 공문으로 매일 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는데, 4월달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명이 전화접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2명이 받아서 일을 잘 해결하고 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슈퍼나 이런 데서 봉투를 판매하다보니까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티커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적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확대해서 하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일반가계에서는 귀찮아서 안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인쇄물이, 일반적인 인쇄물하고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안 있으면 햇빛에 바랜다고 그러는데요.

인터넷으로 해도 요즘은 3, 4일 안에 처리됐기 때문에요.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계속 할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쯤은 그런 아파트에 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들였을 때와 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는 크게, 만족도 조사를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관리소에 전화 한통씩만 해도 나오는데요. 전화한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이 없느냐 해서 몇 가지 문항만가지고도 조사해도 충분히 나오니까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졌다 하면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갈수록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 날 것이고, 시설을 만들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인원가지고 충분한지 안 한지는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구민이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구민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