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존 팀장입니다. 지난 7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과로 전보 발령 받은 이효영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어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의결된 노희순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 공모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부터 14-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김포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 신.개축, 농로교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굴포천 휴게 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항 지원금 4억 8500만원과 내년도 지원 예정 금액 일부를 포함한 총 사업비 9억 4423만원으로 노후된 이화동 경로당을 재건축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4억 8300만원이 통보되어 총 사업비 6억 44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까지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공항공사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서울 지방항공청의 사업 승인 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4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효성프라자 앞에 미세먼지 안심쉼터 버스정류소 설치, 효성노인문화센터 등 3개소에 미세먼지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 어린이,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22개소에 환기 청정기 구매 지원, 분진 청소차량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미세먼지 집중 구역 내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1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형은 당초 24개 단지에서 2개 단지 증가한 26개 단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2개 단지가 더 가입하여 28개 단지가 되었고, 개인가입형은 당초 목표 12,914 세대 대비 12,959 세대가 참여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3년 대비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해 최초 시행된 제도로, 목표 43대 대비 43명을 가입시켜 100% 달성하였으며, 11월 중에 운행거리 감축율 또는 감축거리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가정 190개소, 상가 10개소 등 20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온실가수 감축 독려, 홍보물 배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함양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해피계양 에코스쿨 51회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인 어린이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인식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 뮤지컬인 파브르 곤충기를 유튜브를 통해 3회 송출한 바 있으며, 11월까지 로빈슨크루소를 7회 추가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 참여 독려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과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12쪽,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10,183개소, 분뇨수집운반 업체 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30개소로, 소요예산은 984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17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개소 320만원의 과태료를 징구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업체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 정화조 청소안내 실시, 미등록 정화조 45개소를 양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시설 5개소에 행정처분 하였으며, 불법시설 4개소는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21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 주기를 연장 처리해 주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마지막, 공모사업으로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입니다. 서운산단 폐수처리장 옥상과 주차장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난 달 우리 구에서 신청한 국․시비 1억 7475만원이 확보되어 가내시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체 수급율 제고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순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 목표 대비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후위기나 관련돼서 심각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 삶의 화두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을 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환경과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의 환경관련 데이터나 장기적인 플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어떤 영역을 통해서든 자체조사를 통해서든 뭔가 비전이 나온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각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돼서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라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이것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조차가 보고가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항은요.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지난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 플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개년 계획이고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같은 경우는 5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 그 기간과도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내용 중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9월에 용역이 발주가 된 건가요?

예. 발주가 돼서 착수가 됐습니다.

내년 7월까지 일단 용역기간으로 보고 있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들이 없어서, 단순히 이런 사업 했다, 저런 사업 했다만 나오지, 종합적인 플랜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기후변화대응 조례에도 보면, 대응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 관련사업을 확인해 봤더니 꽤 많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에게 주신 보고서를 보면 40개가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도 같이 가지고 우리 구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돼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그렇게 가고요. 지난번 풍산특수금속 관련해서 토양오염 부분들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현장 가보면 대부분 끝난 것 같은데, 물만 고여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흙 오염된 것은 긁어낸 거고, 정화하러 보낸 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요?

지금 오염 토양은 다 반출이 돼서, 그 반출지에서 정화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그 부지 안에는 오염 토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에 보면 올해 11월달까지 정화 소요기간으로 1년을 잡아놨었는데, 아직 그 시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출은 다 된 거고, 그렇다면 현재 그 부지 내에는 오염을 다 정화했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염 토양이 다 반출이 됐기 때문에 오염 정화가 완료가 되어 있고, 반출지에서 정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출 토양을 재사용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사용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에게 검증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토양오염, 그게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현장에서는 일단 반출이 끝난 거고, 반출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작업 중인데, 그 결과물이 11월 9일 정도까지,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관내에 친환경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런 부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관공서 지을 때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부분에서, 좀전에 보고해 주신 것이 확정이 된 거죠? 9월달에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 매칭 비율이 좀 있나 봐요?

25%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돼서 할 수 있을만한 공간 충분하고, 오히려 지붕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런 때 차량보관 하기도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가능한 부분들, 기존에 녹지를 훼손하거나 할 일은 아닌 것이고, 기존에 가능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자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일석다조의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쭉 보고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목표치 달성하고, 이렇게 보고를 주셔서, 부서 에서 참 각각의 사업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고, 결과물을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 커질 것이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는 중요한 아젠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보고 잘 들었고요. 14-13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무허가 적법화 추진이 있어요. 우리가 다남동 개농장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그것은 동물보호단체와 토지 소유주인 롯데측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에게 공개가 안 돼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말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고, 옆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법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양산 시민보호소도 그쪽으로, 사설보호소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가축분뇨법에서 빠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시민보호소로 가게 되면 가축분뇨법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보호소는 저희 환경과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무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예. 환경 쪽에서는요.

그러면 분뇨처리, 이건 동물협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쪽에 관여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4-11쪽 보면 뮤지컬 공연, 파브르 곤충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걸 잠깐 봤어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공연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 반응은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방영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 했고, 재작년까지는 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공연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공연이 있어서, 저희가 그 비대면 공연으로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27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1회 공연에 150만원 정도 가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이 있네요.

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 극단 자체가 공연 수준이 높거든요. 저희가 당초 시작했을 때의 그런 극단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가는 생각 않고, 이왕 할 거면 27개 학교를 다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하반기에, 앞으로 7회 더 송출할 예정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음악도, 목소리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은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기초부터 배웠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하는 극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대면으로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입니다. 강병일 환경과장님, 환경과는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늘 과장님께서도 환경보존팀에 있을 때부터 환경과를 잘 이끌고 계신데,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 팀장님들을 소개했는데, 두 번째 앉아계신 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오셨다고 했죠?

맞습니다.

청소행정과 어느 팀에서 온 거죠?

사업장 폐기물팀장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항상 과별로 팀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관찰을 해서, 인수인계를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경지도팀을 잘 이끌어 주시고, 오수관리, 황순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희순 오수관리팀장님,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6~7년 정도 오수관리팀에서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5급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과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앞으로 기후대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잘 하고 계신데,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비 포함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억이 왜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이게 2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했을 때는 국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안 세워져서 시비 매칭으로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 50대 50대 해서 1억 예산입니다.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효성동에 두 군데 했다고 했나요?

효성동 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그쪽 지역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만 할 수 있고, 이쪽 계양권은,

이쪽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의 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효성동 지역, 지정된 지역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으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없더라도 내년에도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좀더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발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고, 기후변화, 하수처리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상가나 가정에 온실가스 진단,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구청장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미래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제가 언급을 한 기억이 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시책은 계획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인천에서는 우리구와 연수구만 시행을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의 창호 개선과 그늘막 설치, 그리고 차열 도료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창호개선과 에어컨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8천만원,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타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특수시책은 내년도 1, 2월 업무보고 때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거 같은데, 귤현천에 오수방지 대응 훈련 같은 것을 하셨나요?

수질오염 예방 관련해서 방제훈련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예. 저희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방제훈련 할 때 오염라든가 수질이 어떻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 우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달 1회 물을 체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귤현천이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까?

매달 이렇게 방제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방제훈련은 매달은 않고 1년에 2회 정도 하는 거고요. 수질오염 검사만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귤현천이 양호한 편이다,

거기는 주변에 농경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오염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체가 되고, 공급되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갈수기나 이렇게 되면 오염도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22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계양구청에도 스마트가든이라고 조성이, 작은 실내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서운산단에도 한 곳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직장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유휴공간이나 실내에 쾌적한 환경, 스마트가든이라고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양구청에도 자그마하게 하나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혹시 못 들으셨어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인천시에서 20군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계양구청도 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그건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은 환경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환경과에서 아나 해서 여쭤봤는데, 가셔서 판단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하나 있고, 서운산업단지도 하나 조성될 것이라고, 또 도서관도 작전도서관이나 동양도서관에도 한 곳씩 지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제품을 구매관리 하고 있는데, 녹색제품이라는 개념과 지금 실지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쓰고 있는지 한 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 자체, 이런 쪽에서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는 않고, 일단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한쪽 귀퉁이에 보통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 때 녹색제품이라면 예를 들어 복사지라든지, 사무용품을 구매할 때 그런 것 인증되어 있는 제품들을 일부 구매해서 쓰고 있고, 또 건설 공사현장 같은 데도 친환경 자재들, 그런 것들이 인증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들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 녹색제품 구입 현황 같은 경우를 분기별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리고 그게 또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녹색제품 관련된 보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없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비율은 얼마만큼 쓰고 있다, 목표치는 얼마다,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한 겁니다.

연초에 매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는 못 하고요. 대형마트 위주로는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현장 예를 드셨으니까,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게 한다는 부분, 그렇다면 이것도, 어쨌든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증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는 것처럼 생산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가 되어야 우리가 좀더 나은 환경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정례회 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다 보니까 관련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소음이나 비산먼지 관련돼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부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정화조 청소비용 경감사업 안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독거노인이라든가, 예를 들어 창고 같은 데에 빈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도 법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연장하고 싶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독거세대다, 그리고 창고를 사용한 일이 거의 없다, 수도 계량기라든가 검침상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0개소 초과 달성을 했네요.

예.

그러면 이 분들만 정화조 청소 비용이 경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장이 되니까,

이 분들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주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이희주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7월 13일자 위생과로 발령 받은 김창호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정원 19명, 총 4개 팀으로 법정 사무와 규제업무인 공중과 식품의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5-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은 5억 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200만원 감소한 7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요구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6억 5400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의 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5쪽부터 중점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중위생업소는 총 1251개소로, 사업예산은 총 28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 등 홍보물 제작비와 지도점검 여비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체 공중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격년제로 운영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대상인 숙박, 세탁, 목욕장 업종에 대하여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중위생 업소 관리로 이용객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1일 기준 모범업소 37개소를 포함한 우수업소 523개소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2개 지역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9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2022년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더불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주방환경 등 시설이 열악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계양구에 우수한 식품 접객업소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15-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2634개소, 집단급식소 204개소 등 총 3932개소의 식품 접객업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점검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 식품 접객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절별, 업체별 점검과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신고에 대한 신속 처리와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을 병행, 식중독 예방 관리 등 불법 영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구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식품제조 유통 및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282개소의 식품제조 및 유통 관련 업소와 53개 구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128개소의 식품 취급업소가 관리 대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300만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은 식품 제조, 가공 및 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수거 검사를 실시, 부적합 식품은 수거 폐기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유통식품 수거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유형별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안전관리에 차질이 있어 내년도 유통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를 소비자 식품 물가상승율에 맞춰 부족분을 현실화 하고, 이에 따른 지도점검 활동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페이지 15-1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0일 설치되어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총 6억 3700만원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폐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나 전체 대상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우리 구의 소중한 어린들에게 식품 안전과 위생, 영양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계양구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수요 요구와 국비를 확보하여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원 운영에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도 준비 잘 해 주신 것 같고, 보고 내용이, 질문을 좀 해야겠다 싶었던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셔서, 마지막의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한 가지, 어르신들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단가와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부분들을 반영해서 메뉴를 설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단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관련된 것까지 미리 살피셔서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법은 내년 7월인가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 볼께요. 아마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저래, 고유업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맛집, 또 특화된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 때 기주복에서는 점심 때 계양구 맛집을 한 번 돌아다녀보자, 위생과에서 선정해 놓은 맛집을 돌아다녀보자 해서 리스트를 받아보고, 몇 곳을 가려고 고민들을 하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스트를 받아보고 나서 보니까 2009년, 2007년,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지정된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중요한 것은 맛집으로 선정된 메뉴를 더 이상 안하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그것 먹으러 거기 가자 했는데, 맛집으로 선정된 메뉴니까 그것 한 번 먹어봅시다 하고 갔는데 그 메뉴를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타산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품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맛집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도 다 맛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맛없다는 것은 아닌 거니까, 다른 음식으로 먹었을 때 만족도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표시되는 부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 선정됐을 때, 2007년에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맛집인 것인가, 그동안 주방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기간을, 보증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둬서 그 기간마다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맛집은 오래 전에 했던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소의 메뉴를 가지고 맛집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선정하다가 최근에 방식을, 그 집의 특수한 대표적인 메뉴, 내놓을 수 있는 메뉴로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 선정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뉴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저희에게 왔던 리스트에는 특정 메뉴가 찍혀있어서, 어쨌든 이거라니까 우리 한 번 먹읍시다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당황을 했던 거니까, 이것은 각 업소마다 상황이 다를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상하반기로 현지점검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곳은 지정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취소,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게 그건 거죠. 한 번 맛집은 영원한 맛집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보통 5년이나 3년, 그런 정도로 일단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계양구 지원하는 물품 중에서 앞치마, 부직포로 된 앞치마가 계양구 찍혀서 나가잖아요? 위생과로 해서,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가게에서도 쓰기 좋다고 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깔끔하고 좋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번 쓰던, 이것저것 묻어있던 앞치마가 되게 불결하게 느껴지고 했었는데 그 부직포로 된 앞치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그 부직포 앞치마가 보편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닌 거고, 특수한 상황, 또는 대상이 된 업소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하는 곳에 일정기간 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위생 개념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업소별로 몇 개씩, 규모별로 어느 정도 정해서 전체 보급을 하고, 그것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들을 각 업소에서 구매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큰 비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어봤을 때, 각 업체에서 쓰는 개수로 놓고 보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을만한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호응이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 사업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단속이다 뭐다 해서 부서 자체가 인력도 많이 달리고,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백신 70% 다, 2차까지도 곧 달성될 것 같고, 코로나와 같이 간다 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방역지침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던데, 현장에서는 가장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비가 잘 넘어갈 때까지 우리 부서에서 잘,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같이 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치마, 이충호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하는데, 위생물품 지원에 신규 지정 업소가 있는데 덜어먹는 기구와 앞치마를 같이 후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고요. 또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어떤 업소는 굉장히 선호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부직포다 보니까,

더 얇아졌던데요? 예전 것보다,

그것도 재활용 하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업소는 많이 주게 되고 해서 보급을 2년에 걸쳐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한 장에 400원, 이러더라고요.

400원이나 해요?

예. 좀 좋은 것을 줘야지, 싼 것을 보급하면, 식품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이긴 하지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식당마다 그 앞치마를 빨아서 쓰지는 않잖아요?

예.

하는 우리도 찝찝하잖아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식당과 구청 반반 부담으로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부피가 커서요. 가볍긴 하지만, 쌓아놓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맛집평가단 구성을 새로 했나 봐요?

올해 해서, 한 차례 해서 5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평가단 되신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센스있게, 재밌게 올리셔서 잘 읽었습니다. 15-11페이지 볼께요. 식품제조․유통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있잖아요? 보통 반찬가게가 많잖아요. 여름에 게장이라든가 잡채가 상하기 쉬운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면이 있어서 사갔는데 거기에서 상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갖다주지도 못 하고, 그런 지도 점검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업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하반기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활동감시원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위반율이 좀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행정계도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즉석판매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취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히, 직접 대화를 하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공중식품팀장님으로 계시면서 과장님으로 열심히 위생을 위해서 해 주고 계시고, 업무보고 설명서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좋은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을 해 주시고, 비상 근무자도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위생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양관리라든가 어린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구 어린이들이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고 있는데,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지도 관리에서,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이 있거든요. 미성년자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단속 업무도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잖아요? 제가 가면 검사를 안 하지만, 그래도 나이 또래 비슷해 보이면 어쨌든 신분증 요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혹시 위생과의 업무인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 확인합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청소년유해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되면 업주의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민원도 제기가 되고, 또 영업정지로 인해서 행정심판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업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오해를 사고,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계양구에 중독예방관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의 신분증 확인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얘기하는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술과 담배를 살 때는 무조건 신분증을 내는 문화를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가면 신분증 달라는 얘기를 안 할 텐데, 제가 가도 당연히 제시를 해 달라는 요구가 먼저 있도록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부분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지역보건과에서, 우리 1층에 있는 중독통합관리 지원센터와 함께 사례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관내의 소매점, 편의점과 슈퍼들에서 얼마만큼 신분증을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대학생 자원봉사들을 모아서, 10대와 잘 구분이 안 가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술과 담배를 실제로 사면서 신분증 요구를 받는지 안 받는지의 체크를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도 그런 프로젝트가 같이 돼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니까,

홍보나 관리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방향성을 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맛집 선정, 신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맛집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물론 맛집이라는 것이 일정 기준 이상 요건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동별로도 몇 개씩 선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맛집이 기호도에 따라서, 개인의 식성에 따라서 맛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배정을 동별로 골고루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맛집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각 동이나 주민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맛집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가능하면 동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은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의 조직이 있으니까 함께 해서, 지역별로 사실 숨어있는 맛집들도 많이 있고, 효성동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이런저런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이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것이 번거로움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어려운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제 입에는 솔직히 다 맛있는 집들이라서 제가 자주 다니는 집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별로, 동별로 이런 부분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다고 다들 한 말씀들 하셨잖아요? 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안심식당과 맛집과 다른 거잖아요?

예.

지금 계양구에 안심식당이 346개예요?

예. 약 360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심식당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안심식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심식당이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인별 식기를 사용하고, 개인별 수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환기시설을 잘 하고 있고, 소독을 잘 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심식당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예. 홍보물품을 전폭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심식당에 많이 지원을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방역물품과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개인용 접시와 국자, 이런 것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안심식당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홍보물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스티커도 교부가 되고요?

예.

그럼 우리 계양구에 안심식당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혹시 몇 개 정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천 개고, 2천 개고 계속,

글쎄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많은 업소를 지정을 했고, 그 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방역수칙은 다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어느 일정업소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업소들을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당 쪽만 되고, 제과점이나 커피숍은 제외죠?

거기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