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심상휴의원입니다. 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추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추 소비 감소로 고추농가의 생산비 적자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에 고추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실질적 정책인 정부수매를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추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고추 소비 감소로 산지 고추 가격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여 고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고추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농작물 수급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농촌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수매 및 시장격리를 통해 고추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올해 건고추 시중 평균가격은 한근 당 7천원 대로, 지난해 1만 2천원 이상의 가격보다 5천원 정도가 하락하였으며, 이 가격은 생산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가격하락을 막지 못해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고추 농가는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송군에서는 농업의 미래가 청송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고추 생산을 비롯한 농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코로나19·수입고추,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추 재배농가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추 재배농민에게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수매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생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고추재배농가의 수매희망 전량을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이상으로 조기에 수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량 조절 및 정부 비축량 확대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1년 10월 22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고추 가격 안정화를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