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영상 조금만 보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 영상 지금 5분짜리를 봤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봐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후위기의 짤인데 짤 제목에서 봤듯이 지금은 지역 얘기를 하고 뒤쪽 부분에 가면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제목이 ‘텀블러 쓰세요’예요. 뒤쪽으로 가면 그게 있는데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와 연관이 있어서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의 자발적인 협약 체결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로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1회용품 관련 예산 편성 지양,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어 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5조2항을 보시면 1항에처럼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구청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구청장님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7조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시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기준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노동 가능한 청소년 516만 명 중 159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불합리한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ㆍ군 중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중앙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은 학습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학생들 중에도 노동,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동등히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구로서도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질문?

청소년 인권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설득을 해나갔으면 싶습니다.

예.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지금 노동이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노동하는 곳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서빙, 배달, 페스트푸드점, 전단지 아르바이트 정도 되는데 가정하고 학교의 울타리에 늘 있다가 노동현장에 나오면 사실 진짜 가혹합니다. 자본이라든지 이익, 약육강식, 불이익, 불합리한 거 그리고 부당대우 같은 것이 있는데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고 공공이 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로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보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78.3%가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급여를 못 받는다든지 또 폭행이나 폭언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구에 노동을 하는 청소년, 중구 주민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고, 또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달서구에서 입법예고를 올려놓은 거로 알고 있고 수성구, 동구, 북구 순서대로 이 조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기가 저희가 조금 일찍 당겨져서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다른 타 구의 모범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인권 노동법인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청소년들이 힘들지는 않겠습니까? 원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법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용성도 있겠지만 힘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일을 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세밀해지면 그만큼 또 힘든 것도 있거든요.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인권이 보호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요. 왜냐하면 또 음과 양이 있듯이 예를 들어 택배 그것만 봐도 종전에는 편하고 싸게 물품을 택배로 시키고 했는데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뭐 개인업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데 청소년에게 오히려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질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청소년에게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인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못 받고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똑같은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경숙의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청소년 노동이 당연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다만 이 해당 업무 자체는 고용노동부라는 중앙부처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노동부 관계 자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 저희 구에서도 뒤에 뭐. 아직 앞에 누군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라는 결과에 대한 부분도 없고, 진행에 대한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에 이걸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에서나 혹은 중앙부서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 할 거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발언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노동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구분돼 있고, 이 조례 내용에는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거고. 상위법에 노동 인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청소년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그런 법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자체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명시해 놓은 내용 중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지금 풀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내년 2022년에 새로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내용에도 독립적인 지방자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자꾸 상위조직인 정부조직하고 시에 대한 조직에, 기관에 자꾸 위임하고 또 그쪽의 선택을 기다리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ㆍ신체ㆍ경제적인 제약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28분입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등록대상동물인 개의 등록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8호에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맹견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이정민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는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 3개월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반려견 판매가능 월령과 등록기준 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며, 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16조는 맹견의 정의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개물림 사고와 같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여 맹견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상위법 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견은 동물 갯과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종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와 6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 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28조부터 3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우종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증가, 소득불균형, 일자리 감소, 공동체의식 저하 등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 생태계 조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필의원 외 1인 발의)

우종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에서 6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보증재원,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우종필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우종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4조와 5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과 그 대상자,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증재원과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해 5년 이내 연 3% 이자율 이내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필의원,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 여부를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하여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상 출연금은 4억1,097만원으로 2021년 대비 약 10%인 4,34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출연금 세부 설명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문화사업의 신규발굴 및 지속 운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 기본경비를 우리 구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근거합니다. 37페이지 참고자료 1을 통해 2022년 출연금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3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및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단 자체 보수 체계를 만들어 연봉 책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재단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임기제 공무원에 준하여 체결되어 있었기에 그 연봉의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한 임기제 공무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자체 산하 3개 문화재단의 평균 보수 수준을 준용하여 재단 자체적인 보수 수준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을 재산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임금 수준에 비해 많이 절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금이 감액되어 기본금에 따른 통상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기본급에 따라 평균 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 적립금 등이 같이 감액되었으므로 복리후생비 중 4대보험료 역시 기본금 절감에 따라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운영비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는 전년 대비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는 재단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책정했습니다마는 2020년 상반기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유지 비용이 내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 출제 수수료는 채용의 객관성 확보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수준을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 시험 업체의 대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재단의 결원이 없지만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했습니다. 노무사 자문수수료는 재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보장과 각종 근로감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재단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2020년도에 추진해 온 문화콘텐츠 교육아카데미 도심재생문화 포럼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진행해온 가게생애사사업 및 1인 미디어 영상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및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화콘텐츠 교육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춘 디지털 문화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아카데미입니다. 교육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예정된 교육분야와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차원에서 더욱 많은 수강생들에게 이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심재생 문화 포럼입니다. 도심재생 문화 포럼은 우리 중구의 문화, 관광산업의 전략과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가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는 우리 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향촌문화관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고 연말에는 한 차례 더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참여형 포럼을 진행하지 못하고 초청된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토론 후 해당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을 개최하여 민과 관의 의견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 사업은 중구 전입 주민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담아 찾아가는 클래식 콘서트를 여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집 앞으로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여 전입자들에게 중구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콘서트 영상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추진결과를 환류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유물 중심의 전시회에서 벗어나 중구 구민의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고유하고 다채로운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를 배경으로 한 구민 소장 사진, 영상 앨범 등 미디어를 공모하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빙 기기를 활용하여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화한 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전시하는 온라인 상설 박물관 형태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박물관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만 엄선하여 전시가 되는 진입 장벽이 높은 공간이었다면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에서는 주제별 공모에 따라 구민들 모두의 사연이 전시가 될 수 있는 친근한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을 상설로 운영하고 때로는 향촌문화관 기획전시실 및 멀티테마영상실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으로도 해당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합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재단 현황 및 출연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담당부서에서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202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계획안은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4억1,097만원을 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 중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재위탁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부담 완화의 기회를 목표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장소는 대구 중구 관내에 위치 및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교실, 지도자실, 활동실, 북카페 및 휴게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인력은 자격기준에 부합한 팀장 1명, 담임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방과후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체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청소년 활동 및 지도 경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문인력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지속적 지도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검토 결과는 적정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시일부터 3년간인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위탁내용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과 학부모 교육 등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 전반입니다. 사업비는 2021년 1억6,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재위탁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체험관 운영 및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한방과 지역관광 및 공공시설 관리 운영이 뛰어난 법인의 민간위탁으로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에코전시실, 힐링타임, 사랑방 휴 등의 시설에 리모델링을 시행할 시 참신한 콘텐츠로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개모집하면은 위탁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정명희 팀장님, 지난번에 청라버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팀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정명희입니다. 저희가 청라버스를 6년하고 다음에 하게 되면 7년째 운영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강력하게 해 달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주는 영향이 청라버스는 단체 버스인데 이게 다중이 이용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1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자체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는 위원회 운영의 적용 범위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적용범위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조항과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 제13조는 분쟁조정 처리기한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0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마다 30일에서 60일로 상이하여 통일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9조는 구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로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권고사항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광고물 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위탁사무의 협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게시대의 전문적인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위·수탁할 업체를 공모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은 중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5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수수료 납부대행, 게시대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유로는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업체 관리의 효율성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이 있으며 구의 재정부담 감소 등 경제적인 측면 또한 전제하여 별도로 수탁기관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업체선정 등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박성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비용은 예산 지원 없이 수탁자가 지정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업체의 민간위탁으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정탁 팀장님께 소상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방법에 공개모집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주식회사 자우버 여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자격이 되는 곳이 자우버하고 시광고협회하고 두 군데가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우리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입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