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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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동의안 7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광주시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을 공식적이고 객관성 있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취락구조의 변화와 주민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산업현장에서의 숙련기술자에게 명장의 지위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장의 자격에 광주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 사용료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수양3리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과 북의 도시 간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선정과 위탁사무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광주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방세환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셨고 금번 임시회에 광주시장이 해당 조례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은 부결하고 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수도공급 재개 시 부과되던 해제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기구운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자 5급 승진인사는 「2021년도 인사운용 기본계획」에 의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실시로 상위직급 결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규정 등에 따라 광주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쳐 단행된 인사입니다. 모든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시정기여도, 적극성, 승진예정 직위 적합성, 재직기간, 연령, 당해 직급 근무연수, 업무능력, 공사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승진인사는 각 직렬별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된 총 51명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봉사를 좀 더 열심히 챙긴 직원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인사 관련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음으로써 승진인사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면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평가주체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정보를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수용성 하락, 익명성 보장의 문제, 평가자 상호간 담합가능성의 문제점 등으로 우리 시에서도 2009년 이후 다면평가 실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다면평가를 일부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규정과 같이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보완자료 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면평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평가결과 활용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실시 여부를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체육과와 관련된 수사사건은 수사기관인 광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향후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열린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수당 인상 관련 조례개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함께 지역 내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애 마지막까지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고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전쟁 당시 입은 장애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 인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향상, 차등 없는 예우, 재정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숙고하여 보훈수당 인상을 심층 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좀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도 예산수립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민선7기 마무리 해인만큼 시민과의 약속 등 각종 현안사업은 재정력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공정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사업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은 노선별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은 확대 지원하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예산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단절된 문화예술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확충 및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지출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사후관리 철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동희영 의원, 이미영 의원,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보충질문시작

희영

동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저는 광주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광주시의회 월례회의와 저 개인적인 보고를 통해 담당부서에서 “제2국기원 건립과 관련된 MOU는 상호협력 노력만 담은 MOU”라고 답변을 하셔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의회 사전동의 미절차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연수원, 역사박물관, 국제경기장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진행한다는 답을 받아서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제가 제2국기원 추진에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국기원이나 제2국기원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광주시에 소문은 제가 ‘제2국기원 건립을 반대한다’고 났어요. 그건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난 9월 24일에 “광주시의회 명의의 제2국기원 유치희망서를 국기원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 검토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뭘 보고 제가 동의를 해 드려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검토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문서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회 명의로 동의서가 나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의회에서 의회 명의로 보내는 유치희망서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했습니다. 국기원을 반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시장님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시는 국기원을 유치하는 겁니까, 제2국기원을 유치하는 겁니까?

이미지를 가지고요?

어떤 걸 가지고, 두 개 다를 검토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2국기원’이 아닌 ‘국기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에서 국기원을 유치해야 한다면 말이죠. 제2국기원이 무슨 업무를 국기원과 나눠서 얼마만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광주시에서 무조건 유치를 해야 한다, 실무추진단을 꾸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 5월 25일에 국기원에 제2국기원 유치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 뭡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결재하셔서 제안서가 국기원에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광주시가 제2국기원...

예, 5월 25일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으셔서 희망한다고 보내셨어요?

그냥 ‘국기원이 광주시에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제2국기원 유치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체육과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광주시는 특이하게도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기원 유치하는 게 광주시의 미래전략과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주시가 국기원을 유치하는 것이 광주시의 미래전략과 맞아 떨어진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아니 문화관광과가 문화정책과, 관광과로 과가 나뉘었어요. 그럼 관광과에서 해야지 맞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제가 보면 시장님 말씀은 그럼 광주가 광주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그...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10월 6일에 국기원 이사회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인 김영환 본부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하셨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기도 했고 국기원 쪽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과 관계자 한 명이 더 갔다는데 그 관계자 한 명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본부장님 혼자 가신 거로 알고 계세요?

광주시청 공무원 중에는 본부장님을 수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제2국기원 건립을 광주시가 유치를 하는데, 본부장이 국기원 이사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이나 팀장 한 분 수행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어떻게 이사회에 보고를 가는데 설명자료를 제출한 게 한 장도 없을까. 그럼 가서 그냥 말만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광주로 왔을 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외부에서 광주 와서 광주시의회에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데 ‘아직 보고자료는 없고 구두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사실상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아니 시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경과원이나 농수산진흥원 유치는 성격이 달라요. 경과원이나 농수산진흥원은 유치전을 벌여서 우리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잘 안 된 거고요.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유치전을 하고 있으나 그 보이지 않는 유치전이 행정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시하고 국기원은 실무진이 단 한 차례도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누구로 하여금은 상당히 행정절차를 질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자꾸 보완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2국기원을 광주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시민들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밴드에 올리지 않으셔도 시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서로 논하면 그건 정말 감정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건 광주시의 역세권 개발 그리고 도시공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자고 무리해서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한 겁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돌아가는 도시개발사업이 몇 개고 도시공원사업이 몇 개고 역세권 사업이 몇 개이며, 지난주에 발표된 경기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은 광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꼴찌입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광주시 예산이나 행정 인원이나 규모는 4인 식탁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잔칫상을 가득 차린다고 해서,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선택과 집중을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 같이 논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2국기원 또는 국기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잘 추진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이 아니고 행정입니다, 시장님. 행정업무에 혹시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1분 보충질문종료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보충질문시작

미영

이미영의원

이미영 의원입니다. 다음 답변은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몇 가지 핵심사항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는 시·군으로 하여금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문은 아니고 권고 조문의 성격이에요. 광주시 조례 제4조에 있는 시장의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농민기본소득 추진여부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광주시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조례의 목적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요. 쉽게 달리 표현하면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은 5920만 원 수준이고 자산은 4억 4540만 원 수준입니다. 반해서 경기도 농가소득은 5200만 원 수준이고 자산은 9억 113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청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지 이 자료보다 더 확실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깔아준 그 50%, 달콤하게 현혹해서 조례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것 이것이 팩트 아닙니까?

시장님, 사업부서에서는 그 비등록 농민들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억 정도를 매년 의무 지출하는 예산으로 쓸 거면 최소한 사업목적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해야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내년 선거용 선심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경기도 농민 실태의 또 다른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2019년 기준 광역시‧도별 평균 농지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전남이 최저로 ㎡당 1만 2900원 수준이고 경기도가 최고로 10만 3700원 수준이에요. 경기도가 전남 대비 무려 800% 비쌉니다. 2021년 5월 2일 한겨레 보도뉴스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외지인 농지 매수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고 평택시는 80% 이상 차지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경기도의 진성 농민은 농지에서 쫓겨나고, 농지는 외지인 투기에 멍들어간 지 오래라고 봅니다. 열악한 비수도권 농민 실태의 가면을 쓴 수도권 농민이 비수도권 농민 행세를 하는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정말 가당한지 시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광주시 관내 농민에 대한 소득과 자산 그리고 농지이용실태 등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드렸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조차 중앙정부의 예산반영과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농민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2022년 차기정부 수립 이후까지 농민기본소득의 시행 여부를 보류할 용단은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2018년 기준 농업소득과 관련 적자농가가 27% 비중이 높다고 말합니다. 또 2020년 기준 농가 및 농가인구 통계청 지표에서 전국 농가 수는 103만 6000호로서 총가구 대비 5.1%입니다. 적자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에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구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에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적자가구 비율은 19% 수준입니다. 가구 수로만 보면 적자농가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균일성 있는 비교항목으로서 경기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혁

임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보충질문시작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