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 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창규·김남길·남궁역의원외4명 찬성, 이의안·신복자·이영남·민경옥)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김남길·남궁역의원이 동료 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남궁역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던 사항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교육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방법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교육강사와 교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교육대상자 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의 위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우리 구 소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김창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행령에 규정된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에 교육실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도 우리 구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2쪽에 보시면 제2조제4항에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횟수는 상관없고 시간만 중점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까? 1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횟수 규정은 없나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했다시피 신규 신고자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 1회, 그래서 여기 조례에 위임되기 전에 시행령에도 연 3시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1시간 교육을 3회에 걸쳐 할 수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한 회에 3시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회에 한하여’라든지, 횟수를 규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만 규정해 놓으니까 ‘3시간 이내’로 한다든지, 3시간이라고 이상을 해야 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6개월에 1회를 한다’, 아니면 ‘1년에 1회를 한다, 그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야 명확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시행령에 있어서 교육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것은 연 1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연 1회씩…….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신규로 창업을 하시는 분은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물론, 기존에 시행령에 있었지만 시행령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의 업장이 보면 지하에 많이 위치해 있고 밀폐공간이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에도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시대 때 같이 그런 사항은 처음에 신규 업주 신고할 때는 개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없을 때는 2019년까지만 해도 매년 연말에 우리 2층 강당에서 전 업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서 2조를 ‘교육시간은 연 1회 3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님.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원래 노래연습장업자들은 교육을 계속 받아 왔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법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던 사항을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대통령의 통제 하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을 노래방 사장님들, 업자들 교육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을 통제하고 관할 주관해라,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라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법이 금년도에 바뀌었거든요,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년도
금년도김정수위원
1월 1일에 시행령이 바뀌고 지금까지 해당 과는 뭐했습니까, 조례 발의 안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특성을 가지고 노래연습장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듯이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의 공백은 뭐며, 그러면 집행부는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의원들이 직접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까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하거나 추가되거나 특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골자 그대로 담아 온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시행령에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준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교육을 실시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방문해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검토…….
금년도.
김정수위원
두 달 남았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연말에 했거든요. 올해는 11월 달에 위드코로나가 넘어서 회의가 가능하다면 단체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전범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회에 한해서 3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대통령령에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조례에 지금 나와 있듯이, 기존에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2층 대강당에서…….
김정수위원
집체교육을 했습니까, 3시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전체김정수위원
업주들 상대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김정수위원
몇 백 개 되지 않아요, 노래방이? 우리가 200여개인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19년도에는 214명을 했었고요…….
김정수위원
214개 업소? 전체 다 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00% 교육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방문하면서 책자를 주면서 교육시켜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교육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정수위원
214개소를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도는 197개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몇 개 폐업해서 한 200여 개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자료 나눠줬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3시간 교육입니까? 지금 조례 3페이지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3항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대통령령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대로 아까 따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준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대통령령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추가된 거네요, 이 내용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에는
기존에는김정수위원
집체교육만 했었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사이버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바뀐 거예요? 교육방법이 추가된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민방위교육 하듯이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 말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집합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3시간? 그게 대통령령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바뀐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아주김정수위원
중요한 부분이 바뀐 거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이 이제 동대문구청장의 어떤,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뀐 부분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조례로 위임되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검토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 3시간을 대신해서 자료로 배포해 가지고 교육을 했다, 올해도 200여개 가까운 업소들을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식으로 교육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제 위드코로나가 돼서 노래방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안 그래도 그동안 2년 가까이 영업을 못하던 분들이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사이버 교육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사이버 교육은 아직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회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생각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작년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교육을 꾸준히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너무 늦지 않았나 싶고, 교육방법도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준비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올해도 작년하고 다르게, 아니 작년하고 똑같이 책자나 교육자료 나눠주고 끝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의 주관을,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교육에 주관을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제10조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 절차를 밟아서 위탁할 수 있다? 이제 위탁하시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하면 노래방 관계되는 단체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7개소가 노래방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탁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생각으로는 위탁 않고 우리가 직접 교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것은 그냥 내용만 넣어 놓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도 업주 교육을 위탁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나중에 행정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변동되면 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과태료를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수위원
업주들이 교육도 철저히 받고 과태료도 부과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더구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조례가 발의되고 만약 통과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방법이나 교육형태, 그리고 어떤 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다손 치지만 이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잘 좀 처리되고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행이 돼서 했으면 어땠을까, 올해 초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해당 과에서 빨리 조례를 통과시키고 발의하고 그러면서 사이버교육 체계도 갖추고, 그래서 연말에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사이버 교육으로 됐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에 일괄이양된 게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안 챙기셔서 결국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상황까지 온 부분은 너무 노래방에 대해서, 아무리 코로나여도 그렇지 이 부분을 너무 놓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결국 저희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태료가 30만원이고, 저희가 현재 10월 달에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코인노래방 포함해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으니까 182개라고 되어 있나요, 전체 코인노래방 포함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할 때 제일 문제는 교육받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실 텐데 여기가 신규로 등록한 데만 강제조항으로, 다른 쪽은 임의조항이고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지금 강제조항으로 딱 들어간 부분을 신규로 새롭게, 신규등록한 쪽에만 강제조항인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 부분이, 이 내용으로 봐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과태료 부과 부분은 전체 다 부분이고요…….
신복자위원
전체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여야 한다’로, 그러면 전체로 일단은 기존도, 여기 내용으로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꼭 ‘신규등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지금 교육에 가서 이 내용이 오해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꼭 해야 된다, 강제조항이 신규등록한, 2조 한 번 봐주셔요.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다 보니 뒤에 가서 자료를 봐도 ‘같은 법 36조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꼭 강제조항처럼 문안을 조금 손질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 교육은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신규만 이렇게 꼭 해야 되고 과태료 부분도 신규 쪽에만,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분기 아니면 반기, 월별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빼고 한 번 모였을 때 다 같이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해하기에 따라서 ‘신규’로 한 사람이랑 ‘기존’이랑,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노래연습장 전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다만’에 가서, 전문위원님, 이거 오해가 없을까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글쎄요, 다만 신규로 개업한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교육이 주된 목적인데 다만, 신규로 처음 하니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넣은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신규’ 이 대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위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봐진다는 소리죠, 위에 대목으로 봐서는? 그런데 바로 밑에 가서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가서 아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가 버리면 신규등록한 사람이나 뭐나 이 사람들도 노래연습장업자가 되니까 같이 묶여 가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실시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처럼 보이고 밑에만 강제규정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아마 상위법령에서 틀을 임의조항으로 넣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밑에 단은 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밑에 부연설명 없이 묶어 버리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거기 가서 ‘다만’하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 위에는 ‘할 수 있다’하고 밑에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게 기존 법령에서 그렇게…….
신복자위원
시행령에서부터 벗어 날 수 없으니까 조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시행령이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면 조례로 올 때 이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고심 좀 해 보셔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으로 규정만 꼭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 해당 사항에 어차피 꼭 받아야 되는 대상만 과태료가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다 저희가 기존에 교육할 때 협회 쪽에 의뢰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저희가 바로 하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보통신복자위원
기존 식구들도 교육 안 받으니까 참석률은 100%로 봐야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면
그리면신복자위원
거기 대상도 코인노래연습장도 같이 대상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업체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노래방?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요…….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위에 시행령에 있어도 이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기
없기신복자위원
전에 과장님 생각에 그냥 이렇게 가도 무리 없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크게 문구가 문제점은 없는데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국가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령을
시행령을신복자위원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번 질의해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시죠.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교육 횟수랑 시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뒤에 관계 법령해서 11조에 보면 ‘할 수 있다’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여지를 둔 거는 기존 노래연습장은 해도 되고 안 해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신규로 하는 분은 꼭 교육을 받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조항에 가볼까요?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할 경우에 신규로 한 분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야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존 업주 분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교육을 소집했는데 불참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과태료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이 항을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을 해석하면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이란 말이에요. 신규로 하는 분은 의무조항으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을 첫 해, 그러니까 신규로 하신 분은 월이 됐든 분기로 모아 하든 어쨌거나 교육을 한 번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참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기존 노래연습장도 ‘할 수 있다’잖아요? 안 했을 때는 괜찮은데 하겠다고 교육을 소집했는데 안 오시면 과태료라니까요? 이제 이해 되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돌아오면 2쪽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이러면 예를 들게요. 이런 조항에다 분명하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업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연 1회 이상, 3시간 이내’라든지 ‘3시간 이상’이라든지 명확해야만 우리가 교육을 얼마를 시킬 건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냥 여기에는 너무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러면 딱 3시간만 하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1시간을 했을 때? 안 되잖아요? 3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3시간 이내로 한다’가 좋을 거 같거든요, ‘이상’ 보다는? 교육시킬 게 많으면 ‘이상’을 해야, 3시간 이상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구수정을 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기존 업장은 교육이 됐으니까 그건 청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코로나나 비상 사태가 벌어지면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해도 되고 평상시는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이해가 되고요, 신규업장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꼭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조를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방금 우리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자구수정해서 다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심의해서 바꿔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식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촬영소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관료 등 시설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정의, 위치 및 기능,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물의 관리, 시설의 대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이며,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답십리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에 있으며, 개관 전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위 시설은 영화 관련 물품의 전시와 수집 및 영화와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휴관일, 이용시간, 입장의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관련 전시물의 구입과 기증을 받는 경우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등 전시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설 대관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이용기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부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현행 조례의 폐지를 일괄 상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화 대관료나 영화 그것이 우리 말고 다른 데가 또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미디어센터는 저희 말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화전시관으로써는 상암동에 이런 비슷한 영화박물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번째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미디어센터 쪽은 노원에도 있고 성북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성격은 우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다른 것을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내용상으로는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화전시관을 제외한 미디어센터 그런 부분은 많이 비슷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현재 거기에 아트센터 만드는 목적이 크게 뭐로 보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1층이 영화전시관이고요, 2층, 3층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 대상은 어디로 보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교육 대상은 전 구민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민은 수시로 아무나 다 받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통 보면 동답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영화 수업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던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이어진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좀, 영화 쪽이 아니고요…….
영화
영화이재식위원
쪽이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영화도 포함되지만 각종 유튜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빗나가지 않느냐, 저는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동답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계속해서 영화에 관련돼서, 뭐 임권택 감독이라든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그 안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당장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이나 보여 주기식이나 그런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큰 인물이 하나 나면 우리 동대문구가 거기에 참, 이번에 영화해서 외국에 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데미지가 엄청 크잖아요,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 그런 인물이 나든지 감독이 나오든지 그랬을 때는 진짜 엄청난 효과가 나는데 아직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돈만 투자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싫어하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대관료 해서 얼마 벌겠다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실제 거기도 의심이 많이 가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전시 해놓고 무엇을 본다 하면, 관광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교육이라고 봐야 되고 또 자기가 거기에 맞는 사람, 거기에 취미 있는 사람만 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거기 잘 안 갑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시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심히 살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번에 문화재단하고 시설 및 운영 위탁 계약을 맺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해서 취미를 갖고 여기에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아까 무슨 그런 감독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가
이야기가이재식위원
잘못 나갔는데요, 조례가 내가 생각할 때 다른 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어떠냐, 나는 그걸 묻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잘 좀 운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못 듣고 이렇게 질의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일단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전시물 평가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굳이 구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듣는 거고, 전시물평가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자문위원회에서도 물론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시물에 대한 학식과 그런 부분을 가진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수시로 우리가 전시물을 기증을 받을 때라든지 구입을 할 때 수시로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시물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3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보통 위원회는 몇 인 이하로 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3인 이상으로 돼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영화의 전문가 중에서, 영화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영화의 뭐를 예로 들어야 될까요? 영화 원본 필름을 산다, 아니면 영화 오래된 희귀 포스터를 산다, 이럴 때 이게 구성된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를 사려고 할 때 그때 구성하고 그거를 사기로 한다, 혹은 사지 않는 게 좋겠다, 혹은 산다면 1억에 산다, 5,000에 산다 이게 결정이 되면 전원합의체로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거는 해산되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지금 영화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시물을 구매할, 물론 구매 외에도 기부 받을 때에도 이게 구성이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부
기부김정수위원
받을 때는 기부 받는 물건의 진위 여부라든지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측하세요, 이 전시물평가위원회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조례 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기증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몰아서 어느 정도 수집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건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시로 운영한다는 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낭비인 거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증 건이 몇 건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꾸준히 해서 1년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이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예술품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가치를 두고 평가, 미래가치적인 예술품을 사는 게 아닐 거 같아요, 여기서 구매하는 것들은.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미래
미래김정수위원
이거 참 좋은 것이다라기 보다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좋은 작품이 여기 걸려 있네”,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드리는 건데 그런 작품들은 이미 역사적 고증, 검증, 진위여부, 가격 평가가 이루어져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는데 있어서 또다시 영화 관련된 학회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위원들, 진품명품 텔레비전 나오시는 감정위원들을 모셔서, 3인 이상 모셔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거를 얼마에 주고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설위원회도 아니고,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다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자문위원회도, 물론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도 추천한 구의원은 영화적 식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영화 및 미디어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입니다. 이분들도 다 식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전시물평가위원회를 추가로 두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답변 와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운영을 문화재단이 한다고 언급을 하신 거 같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문화재단이 관리·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사항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구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재단에다 맡기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조례 뒤편 13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서이긴 하지만 매년 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4억 5,000만원이니까 거의 6억에 70% 정도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탁금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미디어센터는 이미 위탁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제3자를 선발할 단체, 협회에 단체를 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할지 이거는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위탁하는 건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거 같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문화재단에서 예상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고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4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 기간제 2명, 기간제 2명을 제외한 9명은, 9명 맞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9명은 정직원으로 선발하게 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들은 문화재단에서 계속 근무를, 문화재단 소속으로 계속 채용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담은 일단은 아트센터에 대한 인력으로 채용이 돼서 운영 과정에서는 재단에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인력 운영은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인원수는 픽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미디어센터에 채용이 돼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문화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거 위험한 발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문화재단하고, 죄송하지만 문화재단하고 구의회는 분명히 독립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이관하는 거죠. 인건비로, “너네 이 돈으로 인력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속은 당연히 문화재단인데, 지금 문화재단 위탁하는 것처럼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문화재단에다가 그냥 우리가 사업비를 아예 통째로 다 주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냥 포괄비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이 사람들은 채용이 되면 이 업무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상주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이 인건비를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건데, 매년 6억씩 펑크가 나면서까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운영하는 전문가들도 아마 재단에서 채용을 할 거고, 예를 들어 사무직도 일부 있을 거며 사무직 같은 경우는 꼭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 채용 안 할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우리 직원이 배치돼야 되겠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안 한다면, 지금 직영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다 위탁하는 걸로, 이미 위탁 비용으로 다 산정을 했는데 직영이 어디 있어요? 이제 어딘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고 정리했듯이 문화재단이 위탁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런데 만에 하나 문화재단이 위탁 받지 않으면 문화재단은 이 사람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고 채용할 예산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채용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업무만 하는 것이지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쓰겠어요? ‘문화재단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되 미디어센터를 주로 한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넘어가서 비용추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다 나와 있듯이 매년 6억 이상이 적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아픈 과거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데 이 미디어센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까. 뭐든지 사업예산은, 물론 이게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건 있어야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돈을 퍼부을 순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만들 때도 그 많은 예산을 엄청 퍼부어서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계속 6억씩 펑크가 나 버리면 구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매년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난 인력창출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면서 6억이 펑크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우리 국민들, 구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서비스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몇 명이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문화예술 측에서도, 특히나 영화계 부분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고민해 볼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위탁을 하는 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문화재단인가?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영화 협회에다가 위탁을 한다, 3년이고 5년이고 위탁을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얘네들 위탁업체가 잘 했어요. 그러면 계속하면 되고, 못 했어. 그러면 위탁 종료하면 끝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고 9명은 정년까지 계속 채용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 일을 안 맡으려야 안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외통수로 가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운영 방법에 그게 그냥 픽스돼 버린다는 거예요. 3년, 5년 뒤에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렸고,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까지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제가 방대하게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빼더라도 아무튼 이게 전에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고 세심하게 쳐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염려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충실히 내실 있게 마련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속도가 많이 붙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애 많이 쓰고 계시다고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첫 단추가 너무 과하게 끼어지다 보니 뒤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현재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쪽으로 이 부분이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사항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이
진행이신복자위원
언제까지 진행 중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이번 달까지 경찰서에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신복자위원
안에 끝나기도 어렵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보통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큰 사업도 미루어 짐작 문화재단 쪽으로 갈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데 대표이사 건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업들이 가는 부분은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빨리 돼야 되고 그 부분과 겸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쪽에 위탁 부분도 같이 겸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의 아니게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인근 도로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실은 이거는 물먹는 하마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셨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세출 빼고 나니까 6억 얼마, 7억 얼마씩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이후에 여기 내용도 추계는 뽑고 교육비 1시간에 2만원 했지만 세출에 가서도 강사들, 결국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사비에 대한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안 잡혀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잡혀진 금액이다 보니까 미루어 짐작 그 보다 예산은 더 많이 지출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부분을 지금 문화재단이 더더군다나 인원이, 저희가 기존에 문화원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얼마나 됐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 우리 직원 네 사람이 근무를 했었고요, 기간제하고 공익근무요원까지 하면 일곱 사람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일곱신복자위원
사람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합치면 11명이 되는 거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저도신복자위원
이것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4급이 1명, 6급 1명, 7급 4명 이렇게 가는데 이 4급이 구청 공무원, 그러니까 7급을 예로 들게요. 7급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4급은 구청 공무원의 7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신복자위원
4급은 7급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4급을 7급으로 이해하면 되고, 저희가 여기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면 지금 교육이 시간당 2만원으로 추계를 해 놓으셨고, 교육이 이분들이 문화원의 어떤 사무직, 어떠한 전문직을 안 갖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상태면 여기에 교육받는 비용은 있는데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할지에 대해서 세출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 전체 운영비로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어느 업체든지 위탁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꼭 문화재단만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다른 쪽 위탁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영화미디어아트센터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140 몇 억, 15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토지까지.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데다 매년 7억 얼마씩 또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될 때 과연 그 지역에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로 올릴만한 투자가 맞는가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신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시리라고 보고요, 좀 더 이것을 재단 쪽으로만 보내겠다, 전문성도 없는 쪽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시고 사무직으로만 줄을 둬서, 지금 문화재단은 어차피 선농단도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도, 그쪽으로 작은 도서관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돌려지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긴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6장에 교육·체험프로그램에 가서 추계 잡혀진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별표2에 가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체험활동비를 초·중생을 주로 둔다라면서 1시간에 2만원이 어디에서 기준을 잡으신 건지요? 어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딱 픽싱된 금액이 아니고 체험활동비가 2만원 이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가 2만원 이하기 때문에 2만원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면제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31조하고 관련이 돼서 별표4에 가면 수강료 감면기준에 가서도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감면 기준에 넣어 주셔야 맞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중복 할인은 안 되는 수강료 감면 기준을 보면 동대문구, 거의 동대문구 구민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구민이 20%인데 경로 우대자가 20%,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게 동대문 구민 아니신가요? 이 비율에 대해서도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타 구민하고의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동대문 구민일 때 경로우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의 동대문구 주민들이 온다라고 볼 때? 경로우대 부분에 할인 비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경로우대가 자원봉사자증 가진 분보다 할인 비율이 낮아진 부분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탁이 7억, 저희가 세출로는 7억 8,000이고 나중에 강사비 들어가면 미루어 짐작 8억 이상이 뜨는 부분은 어딘가 문화재단으로 가서 고정으로 그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세출에 보면 영화관, 기존에 영화 상영하는 것 무슨 사용료를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영화관을 누군가에게 대여했을 때, 대관했을 때 대관료를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세입 추계에 가서 그게 제대로 다 잡혀진 거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관료를, 일곱 군데 시설을 대관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대관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는 세출 부분은 빡빡하게 잡으시고 세입은 과하게 잡으셨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 문화원으로 있을 때 영화관 운영했어요. 실질적으로 영화관 대관한 사례가 있는가요?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월 몇 회씩 해서 영화관에 대관 수입이 들어온, 제가 그 기억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세입은 방만하게, 예측 안 되는 세입을 방만하게 잡아 놓으시고 세출은 왠지 축소한 상태에서도 저희가 1년에 7억 8,000이라는, 지금 들어간 것도 기가 막히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기도 어려울 만한 금액이에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심사숙고 잘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례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있었던 데를 많이 참고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계를 뽑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보낼 것처럼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수강료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대부분이 수강료 감면 기준을 거의 맞췄고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하고 거의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 위탁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유사 미디어센터 거기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언제쯤 개관 예정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월에 개관 예정이고, 이후에 더 추가로 들어갈 만한, 여기 뜬 것 외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비용이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위탁업체나 이쪽 문화재단으로 가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까지 문화재단 대표이사 건이 너무 오랜 기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대문구 문화재단 이미지에도 너무 많이 실추되는 것 같고요, 얼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도 명확하게 잘 뽑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4월에 꼭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떠 있는 임대료가 세입부분에 잡혀 있던데 그 임대료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카페…….
카페를 거기 설치…….
신복자위원
카페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그쪽에 임대를 따로 주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하재단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되나요, 만약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문화재단이 수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위탁계약을 맺고요, 위탁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출연동의안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동의안이 나와서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위탁료가 7억 8,000이죠? 일단 추계치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차년도 7억 8,200부터 매년 늘어나는데 제가 의원을 오래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출연동의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출연동의안이,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준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위탁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거죠? 출연금을 통해서 위탁 비용을 주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출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출자·출연 이런 것 같은데, 출연을 하기로 결정이 나면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의회
구의회김정수위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월에 개관을 하려면 위탁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이 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해야 될지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본예산에 출연금이 들어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위탁계약이 된다면 출연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본예산에 출연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문화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위탁계약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수탁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뭐가 먼저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탁계약이 먼저입니다.
김정수위원
위탁계약하고 나서 위탁계약 금액이 정해지면 그것이 구의회 출연동의안으로 제출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탁계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단에서도 OK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재단
문화재단김정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요, 그 결정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하겠죠.
재단
문화재단김정수위원
이사회에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결정이 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산출해서 출연동의안이 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버리면 문화재단하고 위탁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운영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게 참 애매하네요. 사전 승인이라는 말이지만 사실 사후 승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 외에 다른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나 아니면 제3자를 선발로 위탁하기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은 조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쪽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만약에 제3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재단하고 위탁계약을 할 계획에 있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회를
이사회를김정수위원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 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센터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걱정했는데 또 1년 내지 또 5년 계획안을 봐도 규모보다, 또 인력도 11명이잖아요? 많은 지출에 대한 나중에 운영 결과 이런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시니까 잘 준비해서 아트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거 하나 체크해 놓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랬던 부분에 놓친 게 있어서요. 제2장 운영에 가서 5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수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러니까 위탁할 경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위탁할 경우 위탁 총액으로만 나가지, 그 이후에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혹시라도 혼동이 생길까봐요. 그거 상관없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경비’라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액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예산에 편성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1년 12월 23일에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례의 임의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1/2에서 2/3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2조 및 제12조의 2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현행 1/2에서 2/3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그 외의 법령에 신설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한 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보공개심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를 현행 1/2에서 2/3로 하는데 기존에 총 몇 명이에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기존에 7명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7명 중에 현재 외부가 세 분정도 밖에 안됐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내부위원이 네 분이시고 외부위원이 세 분이십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우리가 보통 1년에 정보공개 요청 건이 몇 건이나 뜨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매년 틀리는데요, 요청 건은 있어도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정보공개를 해갖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든지 이런 것은 정보공개를 안 하고요, 그리고 안 했던 경우 하는데 올해는 5회 했고 작년에는 2회 했고 재작년에는 4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공공기관 이럴 때 전체 다 이거 공개가 되나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95%, 96%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4%, 4.5% 정도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를 지금 95%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심의위원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기존에 외부인원을 1/2에서 2/3로 오히려 객관성을 부여하겠다는 것 같고요, 내부위원들이 많으면 공개를 해야 될 사항도 내부적으로 곤란하다 판단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개방형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인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여는 정보 건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정보공개는 그냥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정해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말고 일반 민원인이나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 왔을 때 과연 이게 정보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월 단위로 매번 정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아니면 개최 기간이 어떻게 돼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건수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정보공개 9조에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못했을 경우 이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보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정보공개가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 들어온 건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정보공개 유무에 대한 기준에 입각해서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추려진 정보공개 요청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공개할 만한 것은 공개하고 아닌 것은 공개를 안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수나 이런 공개율이 매번 달라지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요청 건수에 95%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하시는 거고, 5% 정도 수준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에 한 번 개최하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건 있듯이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아, 이것은 공개를 하더라도 크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안 여는 거고요, 이게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법에는 저촉이 될 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서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물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건이 없는데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이 발생됐을 때는, 예를 들면 한 건에서 여러 건이 복수의 건이라도 그 시점에 건에 해당되는 것은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공개 자체가 이의신청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본인들이 정보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답변을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정보공개를 7일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장은 할 수 있어도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2건이 될 수 있고 1건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건은 2건이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것은 건수가 중요하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정보라면 상당히 예민한 정보니까 심의위원회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되지만 조례개정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1/2에서 2/3로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 위원회를 잘 좀 운영해 주셔가지고 또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그리고 정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41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세법」상의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징수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 세목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던 사항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징수 조례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을 조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성실납부자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항목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명칭을 제가 잘 못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에 인용하던 「지방세법」 대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감면 결정 및 결과 통지 규정에 관한 문구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는 감면 대상에 대한 조정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47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는 수수료 중 부과금액이 상이하여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개별법의 명칭 변경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을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의 제1호 ‘가’목 (1) 세목별 과세증명 비고란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라는 문구를 신설하고, 제2호 ‘나’목 중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와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개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된 공유재산대부 신규 및 연장 신청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인용조항을 수정한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안·이강숙·김남길·이재식·전범일·손세영의원외 2명 찬성, 신복자·임현숙) 맨위로
15시 51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이강숙·김남길·이재식·전범일·손세영의원이 동료 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있음에도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자연임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안건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출산 의지가 있음에도 출산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자연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짧은 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지원 실적 또한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전통의학 보전과 저출산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에 대한 다양한 출산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의안의원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부부들 또 사실혼에 있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궁금한 사항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 난임부부로 판정이 되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사실혼인 관계가 확인이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시술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국가
국가김정수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시술비 지원에는 체외수정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체외수정에는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9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총 7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5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5회 지원, 그래서 총 12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의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차분히 여쭤볼게요. 체외수정 한 거는 난임 종류 중에서도 착상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외수정을 해서 하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정수위원
시험관 아기라고 하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시험관 아기는 보통 보면 인공수정을…….
김정수위원
아, 인공수정이 시험관 아기인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아까 몇 회라고 하셨죠, 7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는데 신선배아는 7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결배아는 냉동시켰다가 난자와 정자의 수정란을 인공으로 착상시켜 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결배아는 5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체외수정도 두 가지네요? 쉽게 얘기하면 동결배아하고 신설배아?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신선배아.
신선
신선김정수위원
? 신선하다 할 때, 프레쉬라는 뜻이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자연
자연김정수위원
상태 그대로를…….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동결시키…….
수정
체외수정김정수위원
하는 거는 7회까지 해주고 동결했다가, 그러니까 얼렸다가 해주는 건 5회까지 해주고, 이 차이가 금액적인 부분입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신선배아는 동결하지 않고 바로 시술하는 건데요,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총 시술비가 340만원 정도 하고요…….
김정수위원
한 번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한 번에, 한 번에 340만원 정도 하고요, 360만원 정도 하고 동결배아는 16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동결배아가 더, 쉽게 얘기하면 시술비가 싸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를 한 번에 채취를 여러 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수정된 상태에서 그 난을 동결했다가 산모의 자궁에다가 착상시켜 주는 시술입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너무 디테일하면 어차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체외수정에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7회,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5회인데 궁금한 게 지원 회차가 다른 것이 결국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런가요? 한 가정한테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률이 높고, 성공률을 잠시 말씀드리면 신선배아 같은 경우…….
하게
간단하게김정수위원
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48.5%가 되고요…….
으로
앞으로김정수위원
여쭤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한 두 시간 걸리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이를 44세 이하와 44세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시술이 다 그렇고요, 44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원율이 조금 더 높고요, 4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율이 조금 낮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중에서도 아까 신선, 동결 이렇게 횟수 지원도 다르고 나이 때에 따라서 확률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난임부부 그 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나이나 연령, 산모의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사랑 상의해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에 어떤 케이스가 됐든 그 케이스별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얼마정도인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국가난임 시술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총 340만원이 들더라도 본인부담금이 1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에는 90%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 44세 이하 같은 경우에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신선배아는 11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렇게 시술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이 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된다 이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한방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난임부부들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제가 난임부부로 됐다, 어떤 가정이 됐다, 부부가 됐다 그러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방 쪽으로 가서 한 번 해보겠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약 투여를 한다든지 침구치료를 한다든지,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받겠다, 아니면 나는 동결 체외수정을 하겠다, 아니면 인공수정을 하겠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중복 수혜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선택은 지금 한방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식 건강 증진을 통해서 부부가 난임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선택은 지금 현재 한방은 원인불명의 난임입니다. 그리고 보통 국가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생식 기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원인불명이나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복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한방을 하겠다고 하면 난임시술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이게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대상자를 보면, 지원대상을 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입니다.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방 시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자궁이나 이런 데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불임일 때에는 시술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진단서를 끊어 올 때에는 ‘원인불명의 난임’이라고 진단서를 끊어 와야 됩니다.
난임
난임김정수위원
, 아니 여기 지금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페이지 보면 “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로 한다.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이 ‘구조적 병변’이 아까 얘기한 무정자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어도
죽어도김정수위원
안 되는 불임, 확정을 받은 사람, 그러면 불임은 아닌데 남자도 여자도 불임은 아닌데 이상하게 임신이 계속 안 된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원인불명으로, 의학적으로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경우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아니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 원인불명일 때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가능하고요,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난관이 막혀서 좀 더…….
김정수위원
의학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의학공부 한다고 치죠. 여기 보건소장님도 의사시니까요. 그러면 이게 좀 다르게 구분이 되는 거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국가난임 시술에는 시술하고, 시술이라는 것은 뭔가 난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난자를 채취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서 착상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난자를 키워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뭔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복할
극복할김정수위원
수 있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시술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난임치료는 말 그대로 불임은 아닌데 ‘난’ 자가 ‘어려울 난(難)’ 자겠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신이
임신이김정수위원
잘 안 되는 사람들, 원인도 모르겠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남자든 여자든 성기능이 활성화되는 약을 투여한다든지 침을 준다든지, 한약을 준다든지 침을 줘서 더 기능을 보강한 다음에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예 난임으로 그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원인불명도 난임이죠. 난임이라고 진단을 받을 때에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진단이 나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정상적으로 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년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할 때에는 난임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불임이 아니라 난임, 불임으로 받으면 그 불임 원인을 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아까 국가난임 시술로.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는 거고, 불임은 아니고 말 그대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난임이라는 게 불임, 일단은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국가난임 시술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자가 무정자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불임입니다. 그때는 시술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자인 경우에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난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아예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럴 때에는 난자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시술이 되지 않는 거죠, 난자를 키우지 못 하니까요. 그런 경우 외에는 원인불명이라도 시술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인불명의 난임인 경우에는 시술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난임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불임이 아니라 난임으로. 난임으로 진단을 받아서 1년 동안, 아까 얘기한 게 조건이 1년 동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
김정수위원
의학적으로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임신 노력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난임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서가
진단서가김정수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부는 난임부부다. 그러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구청 보건소에다가 이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한방치료를?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동대문 관내라든지 어떤 한의원과 협약돼서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분이 이런 침구치료나 한약투여 치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까지는 다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한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진단이 아까 나왔으니까? 국가난임 진단 받을 수 있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정수위원
됐든 간에, 종류가 많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뭐가 됐든 받을 수 있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것도 받고 한의원도 갈 수 있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중복은 안 됩니다. 그 기간은 피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방난임 지원은 3개월 동안 협약을…….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단을 받을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지원은.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단을
진단을김정수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진단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한의원 가서 약도 맞고 시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개 같이 동시에.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못합니다.
김정수위원
그 얘기를 계속 드리려고 장시간, 10분 이상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2개인 거예요. 난임진단을 받은 동대문 거주 부부는 선택지가 딱 2개 나오는 거예요. 시술을, 양방 시술을 받을 거냐 한의약 치료를,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가지고 시술로 갈 수도 있고 한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한방치료를 받는다고 쳤어요, 이렇게 조례가 되니까. 지금은 선택지가 없는 거죠, 조례가 없으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김정수위원
선택지라는 게 양방이냐 한방이냐라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진단 받으면 무조건 국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한방이 서울시에서 201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2018년도 4개 구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2개 구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25개 구 전체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지금 돼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정수위원
있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 ‘최동민’원장님인가가 올린 글이 이거죠? 제가 기억이 나네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도 2000년도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정수위원
. 그랬던 거 같아요. 한의학 협의회장님인…….
이영남위원장
‘장동민’.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성함을. 아무튼 그건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한의약이냐 양약이냐 선택을 하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약을
한의약을김정수위원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일단은 지원을 받고 있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을
한방을김정수위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치료를 받나요? 아까 기간이랑 비용이랑,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부부한테 지원되는 총 금액은 얼마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 첩약이 3개월 분이 해당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약 3개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5일씩 여섯 번을 지원 받게 되고요…….
김정수위원
15일씩 여섯 번 3개월 맞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5일씩 여섯 번.
네요
맞네요김정수위원
, 3개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3개월 분을 지원 받고요, 이 돈은 약 192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192만원 한도 내에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19만원.
김정수위원
119, 120만원, 그냥 120만원이라고 할게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 한방 지원이 끝나면 다시 시술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중복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개월 약 먹는 동안 시술을 못 받는 거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3개월 약 받고 또 임신이 잘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한방 지원으로 몸을, 건강 증진을, 몸을 보충한 다음에 다시 시술을 시도해서 올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16명에게 한방 지원을 했는데요, 이렇게 3개월 첩약을 드시고 1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김정수위원
희소식인데, 어쨌든 그러면 3개월 동안 하고 이러고 나서 당연히 임신이 되면 시술을 안 받을 것이고 그래도 임신이 안 되신 분들이 생기면 다시 국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받으러 간다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반대로 국가난임부부 시술을 받아도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많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나서 다시 그러면 한약 지원을 또 받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한 해에 한 번을 지원해 주고 2회까지 가능합니다. 1년 동안 한 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내용이 없어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너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저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명, 한 명을 낳는데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데 돈으로 따지는 것이 참, 그럴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임신도, 저도 아이를 다 낳고 키워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축복처럼 아이가 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부부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원도 풍부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조례로 해가지고 아주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로 인해서 난임부부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의미가 더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 버리니까 대개 뭐라 그럴까? 이게 한방만 하는 것처럼, 또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 그래서 그냥 ‘난임부부 치료에 관한 조례’해서 ‘난임부부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양방·한방, 아니면 민간요법은 아직 인정은 못 받겠지만 그 정도라도, 일부 예를 드는 건데 그 정도라도, 그리고 물품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품적인 것들도, 예를 들어 얘기하면 좌욕기 같은 경우도 임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한방도 받을 수 있고 양방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임신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 의술이 좋은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난임부부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미 시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구가 추가 예산까지 배정해서 시와 구가, 국가와 시가 하는 것은 놔두고, 당연히 받고, 그것도 조례에 당연히 포함해서 안내함과 동시에 우리 구만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 조례가 정말 완성도가 높은 조례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에 대한 그냥 포인트를 가지고 조례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조례를 발의하신 대표 발의자 분도 계시지만, 또 조례를 동의하신 의원님들도 현장에 계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면 좀 더, 어차피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난임부부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특정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국가 난임시술 지원은 충분히 2019년도에 본인 부담금도 충분히 지원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혼까지, 그다음에 나이까지도 다 폐지를 해서 충분히 시술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한방난임은 아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전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도 이렇게 지원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첩약 3개월치가 119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19만원.
신복자위원
이 119만원이 시비·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신복자위원
하고 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하셨지만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되면 동대문구 관내에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한테 어느 부분에 혜택이, 실질적으로 비용의 어느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난임인 부부들이 현재 국가시술 외에도 건강증진을 통해서 한방난임을 지원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대부분 85% 이상이 한방지원도 받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했고요, 만족도도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게 되면 처음 2019년도에는 병행을 했습니다. 의료와 같이 병행을 해서 실적을 낸 게 30%가 임신 성공률이 나왔고요, 2000년도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한방 쪽에 단독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한 결과 지금 임신 성공률이 14.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뵙고 듣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한방으로 해서 16명, 저희 구에서 1명 임신했다니까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구 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타구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놓고 서울시, 저희는 119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조례가 있는 구에서는 그 관내 구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 지원 금액…….
신복자위원
그 외에는 없고 그냥 조례는 조례로만 남아 있는 거고, 결국 얘기를 거꾸로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한 119만원 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 구는 따로 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잡아서 동대문구민들의 난임을 한방 쪽으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여기 단서에는 ‘구청장은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서울시 지원 외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좋고 성공률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조례가 그냥 문서, 글로 남아가지고 끝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료 위원도 관심이 많고, 정말 동대문구가 0.765명, 1명도 안돼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부분을 뭔가 해소하고자 할 때 적어도 난임부부 입장에서 우리가 동대문구 구민이라는 부분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때 해당 과에서 시에서만 지원되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되니까 간다 이 의미보다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만의, 일종에 그런 거예요. 전에 지금 현재 소장님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부분 한다 하듯이 이런 부분에도 16명에 1명 임신 이것은 큰 효과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동대문구도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 해에 4,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거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거 알고, 3개월 치가 119만원이라지만 일반적으로 상질의 한약 첩약을 처방할 때는 거의 보름에도 6, 70만원 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거 한 달 비용이에요. 이럴 때 석 달이면 미루어 짐작, 금액 대비 어떠한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일 때 그 부분을 구가 조례가 어차피 발의되는 건이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 있게 진행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당 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수위원.
앞에
앞에김정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신복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일단은 이 조례가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우리도 약간 일부 돈 매칭해서 한약이 나가고 있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비
시비김정수위원
100%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그렇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여직.
김정수위원
2020년도도 그랬고 계속 그러고 있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2018년도에 4개구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저희는 2020년도부터.
김정수위원
아, 우리는 작년부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 올해는 한약 지원을…….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울시가 25개구에 전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도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25개구로 확대한 게 작년부터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 입장에서도 한의원을 가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사례가 이 사업에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조례가 지금 없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울시 조례 없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시는
서울시는김정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례 없이 확대해 나가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시범사업이니까…….
김정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처럼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서울시가 손을 떼더라도 저희는 조례가 남아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OK, 그 얘기를 아까 신복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문서로 남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난임부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한참 얘기했지만 난임부부로 확정이 된 다음에 한약 세 달치 먹으면서 보약, 이거 한약이라고 해야 돼, 보약이라고, 하여튼 이거 먹으면서, 한약 투여하면서 국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 중에는 시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게 투여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약을 겹쳐서 먹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이나,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했을 때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방 건강증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이게 양방 시술에 얹힌 효과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설계를 2019년도부터 분리했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아예 분리를 하고 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따로,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두 가지 시술을 함께 했을 때 모체에 가해질지 모르는 부작용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까도
아까도김정수위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한방난임 치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동대문구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난임부부들은 의학 시술을 받을 수, 양약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먼저 3개월 동안 한약을 먹어보거나 그럴 텐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원포인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저희는 보여요. 난임부부들에 대한 원포인트 지원 조례다. 이것을 원포인트로 하지 말고 포괄적인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이 늘어나고, 현재 지금 상황과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에 보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영남위원장
짧게 답변하고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시간
시간김정수위원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왜 쉬고 나서 하지, 그러면 지금 쉬었다가 천천히 하시든가요. 조례를 하는데 의사일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오늘 사람도 3명이나 부득이하게 없는데도 자꾸 속도를 내면 말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갈까요?
이영남위원장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세세하게 하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저녁김정수위원
일정도 없는데 답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고 계셨는데…….
이영남위원장
계속하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난임 시술에 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보면 난임극복지원사업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한방난임지원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포괄적으로 한다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법에 다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난임 지원에 대한 법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는 그것을 포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든다, 만들면 중복된다 이 개념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뭘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미 상위법이 있고, 상위 서울시 조례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굳이 다른 구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지원을 받았으면 하고, 더 섬세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조례,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조례로 다 만들면 하루에 몇 백건의 조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난임부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다 껴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난임부부 막말로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몇 개 부부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로 해야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이게 원포인트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자, 난임부부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하다면 의료기기도 좀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렇잖아요? 영양제 줘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임산부 영양제 주듯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꾸 답변이 뭐라 그럴까,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토론김정수위원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조례가. 그런데 이렇게 한방도 할 수 있다, 이 내용 외에는 사실 특별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통과되어야지만이 난임부부들한테 한의약 지원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100% 찬성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와 찬성의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확대하자, 저는 이렇게 조례해 놓고 다음에 또 수정하고 또 조례 만들고 이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쓸데 없는 조례가 중복되는 것도 합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조례를 합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상충되는 조례는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위법령에서 폐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도와 꼭 필요로 한 지원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반영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좋은 의견이시기도 한데, 우리 동대문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한방의 중심이고 또 한방 관련한 한의원도 다른 구보다 많고 해서 이 내용으로 통과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신복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8.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 발전 방안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2020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1,061억 7,505만원의 1만분의 1.2%인 1,274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2020년도 세입 결산결과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총 1,061억 7,505만원이고, 해당 요율 적용 산정 시 1,274만 1,000원의 출연금이 산출되어 출연금액의 규모가 적정하므로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9.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31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구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지원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7월 용두동 동양프라자에 최초 설치되었고, 2015년에서 2018년 7월까지는 제기역 인근 용두포스빌에서 운영 중에 2018년 8월 답십리동 창업지원센터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최초 개설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 수탁업체인 ‘머니투데이 경기’는 2015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 금년 7월에 ‘기업가 정신’에서 ‘머니투데이 경기’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최근 2년간 예산 현황과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동안 구 자체 지도점검, 서울시 교육청 주관 이용 만족도 모니터링 및 예산집행 점검 등이 실시되었으며, 점검 결과 예산집행과 센터관리 운영, 시설이용 만족도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기간 중 사건·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8월에 신설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2021년 8월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평가 세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업체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2021년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6일 동안 서면 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조례 제8조에 의거 구의원 2명, 외부전문가 5명, 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이 모두 참여하였고, 운영실적, 운영계획, 법인평가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기존 업체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업체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예산 확정 후에 기존 업체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센터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2020년은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죠? 그런데 2021년도는 잔액이 1억 5,000 남았는데, 9월 30일자 기준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잔액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은 자료에 있다시피 9월 말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어떤 체험센터, 직업 체험장을 발굴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에서 4차산업 군에 대한 교육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예산은 10월, 11월, 12월 중에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다시 할게요. 창업지원센터에 우리 동대문구 체험지원센터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수리하고 뭐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면적이 106평으로 돼 있는데 넓힌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용두포스빌에 있을 때는 85㎡ 정도 되다가 2018년도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350㎡ 정도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실질적으로 그 건물 자체는 이름이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들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 조금만 가면 다 차지할 거 같아요, 창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내려야 될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동대문 공동제조작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업지원센터로 현재 명명되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었어요? 단독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신규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재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한 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계약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점수로 해서 거기서 점수가 88.1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된 거네요, 자동?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재계약 할 수 있는, 재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과평가라든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수를 워낙, 성과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업체를 저희가 재계약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70점 정도를 잡아서 적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88.1이 나와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됐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70점 이하가 나왔으면 재계약 안 하고 다시 신 공모를 했어야 됐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10.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39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중인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11월 20일에 처음 개소한 후 3년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여 지난 9월 23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비대면 서면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계약 결정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3일 서면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이태인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에 대해서, 지금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희대학교 교내 자체에 있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나요, 수탁 계약을 다 체결하는 건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심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 계약할 때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그 밑에 위탁기관 협약체결 주요내용인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이, 그러면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인가요, 3년이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3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년이면 재계약이 또 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추진 할 때 식약처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만 저희한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한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위탁 업체가 경희대학교인데 위탁기관 협약 체결을 경희대학교에서 총 몇 년까지 하고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두 번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두 번째? 그럼 6년인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현재 6년입니다.
이번
이번이태인위원
체결하면 6년?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다음에는 또 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다음번에는 현행 가이드, 저희 지침 상에는 수탁기관 계약, 그러니까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개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 계획 평가를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이면 총 6년인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다음 2025년에 다시 계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령이나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걸 한 번 다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조례 말씀하시는데 조례 상에는 전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전반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 전반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조례 보면 2조에 정의하고 나머지 뒤에 절차 따져 봐도, 예를 들어 저희가 필요사항에 의해서, 재위탁 경우에 아까 기준 그대로 3개월 전에…….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2024년까지 3년, 6년 되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약이
재계약이이태인위원
되냐 안 되느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조례 상에도 2조 정의에 보면 재위탁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년 더 연장?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3년 연장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2024년에 3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는 또 경희대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묻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 평가하고 운영 계획을 평가해서 70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새로운 사람 모집공고해서 공개경쟁 체제로 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재계약 할 때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9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명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심의위원이 9명이면 어느 단체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에 참여가 몇 사람입니까? 우리 구의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구의회에서 두 분 참여하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집행부에서는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집행부에서 2명.
태인
이태인위원
4명?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참여한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나머지 민간전문가 수준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리고 운영 예산이 6억 3,000이 돼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국비·시비·구비 어떻게 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의원 분들이 잘 알게끔, 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운영 예산 연간 6억 3,000,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걸 자세히 해줘야 우리가 알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동대문 집행부에서 6억 3,000만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를 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확실히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이 6억 3,000이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6억 3,000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5,200만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죠? 종사자가 5명인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현재 9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명이 종사를 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위탁사무를 많이 하고 여기서 보면 주요 기능이라든가 봤을 때 보면 그렇게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같은데 영양사가 있잖아요, 학교 급식소에 가면? 학교 급식소에 가면 영양사가 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 있는데 사실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은 영양사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100인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100인 이하는 영양사 의무고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각 장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영양에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해서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게 지금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1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100명 이하에 미치지 못한 업소를 지원해 준 데가 동대문구에 139개소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식단을 짜서 내려 보내고 요리 과정을 가르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레시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상태 점검해서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돈에 비해서, 국·시·구비가 30%, 35%, 35% 한다 하더라도 6억 3,000에 월 5,200만원 이렇게 했을 적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내가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139개소 메시지를 받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한 평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을 했잖아요, 이 뒤에 보면 계약을?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인터넷으로 수탁해서 체결했다 그랬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재식위원
대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최초 모집할 때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올해도 보니까 2021년 9월 23일 날 계약했네요, 체결 날짜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다른 공모자 없었어요, 공고를 했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계약 할 때 평가를 해서, 평기기관에서 했을 적에 93점이 나왔네요? 93점이 나왔으니까 자동 수의계약 체결이 됐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경희대만 계속 수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이고, 1회, 2회, 3회해서 3회는 다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이 점수만 잘 주면 계속 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법령하고 조례하고, 현재 법에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기 때문에 현행 상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또 변경된 지침에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계속 점수가 많이 나오면 계속 수탁으로 가라?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탁기관을 재위탁 할 경우였는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현재 거기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못 할 때가 아니고 경희대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고려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게,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사실 법하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영리단체는 영양사가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나중에 한다면 또 따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보면 너무나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몰아주기 식으로, 그냥 한쪽만 계속 몰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수탁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모순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모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여러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규정이 까다롭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참여를 못하지 않느냐, 기회를 안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 하고도 하고 다른 구도 보면 거의 내용이 저희랑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아까 예산 말씀하신 것은 예산 심의 때 사실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관계도 서울시하고 할 때는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 자치구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과 똑같이, 이번에는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139개소지만 내년 1월 1일부로 관리해야 될 급식센터가 219개소, 휴업 3군데 해서……. 196개소가 나옵니다. 220개소가 돼 버리면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저희도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억 3,000을 잡게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요, 6억 3,000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확정을 잡아놓은 거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6억 3,000 잡았다고 서울시에 통보 했고요.
아까
아까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업체도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 하셨죠? 대동소이하면 다른 데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현재 139개, 어린이집이나 단체에 하는데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요, 연 1회 식약처에서 직접 점검하고 점검할 때는 저희 자체점검도 하지만 저희 구 아닌 타 구 가서 하고 타 구에서는 저희 구 나와서 점검하고 그렇게 평가결과를 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타 구, 서로 역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타 구로 가고 타 구는 우리 구로 오고? 1회 한 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1회 한 번 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연 1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 식약처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경희대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거 같아요. 저 또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계약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계속 답변하셨듯이 지금 관내에 대부분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지원을,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각각각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유치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돼서 방과후라든지 키움센터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식사하는 아이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될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의 포인트는 이 단체, 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이집마다도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이 나뉘고 키움센터, 방과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식사하는 형태라든지 또 식사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도 상당히 다릅니다. 0세부터 많게는 17세, 18세까지 급식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도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 아이부터 다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해당 과에서 이왕 이렇게 경희대가 좀 그렇지만, 우리 구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과정에서도 맡고 있지만 앞으로 3년, 지난 3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3년 동안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200여개에 육박하는 어린이집부터 해서 단체에다가 과연 급식 관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당 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부탁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평가되고 또 식약처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3년 뒤에 또 봤을 때 정말 잘했다면 위탁을 줄 수 있겠죠. 재심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국은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급식이 잘 지원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차후에 재위탁 심의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될 텐데 설문조사를 할 때 저는 단체별로, 단체라고 표현해야 되나? 형태별로 구분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질문지를 가지고 가정어린이집도 하고 민간어린이집도 하고 국·공립도 하고 방과후교실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설문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급식지원센터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얼마나 잘 했는지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유추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문을 할 때, 평가를 하고 설문을 할 때 단체 형태별로 꼭 그렇게 설문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지막 부탁은 9명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계성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보건소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급식지원센터가 3년 동안 9명이서 얼마큼 업무 연계성을 갖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봉급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업무만 풀타임으로 했었는지, 산학협력단의 직원들이다 보니 다른 업무까지 업무가 연계돼서 했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월급 줄 거 다 주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월급 받고 우리 일만 해야 되는데 다른 일도 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이고, 그로인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 같은데 그거를 한 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센터장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정말 풀타임으로 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보면 좋겠지만 보건소도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자료까지 작성하기 보다는 내년에 평가를 또 하잖아요? 매년 하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매년 합니다.
그럴
그럴김정수위원
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부탁 말씀드린 것들을 꼭 기록했다가 차후 인수인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져서 성과결과 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잘했다 못 했다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으셨지만 꼭 인수인계 잘 해가지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인수인계는 꼭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일단 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 쓰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25개 구가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올해부터 25개 다 돼 있습니다.
답변
답변신복자위원
잘 하셨어요. 동대문구가 2018년도에 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2015년도인가부터 하려고 동대문구가 엄청 그랬습니다. 아마 강남구가 이번에 21년도 10월 마지막으로 강남구가 들어와서 25개 구가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급식 관련, 급식이라도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식단이나 레시피 짜주고 아이들 청결 문제 이런 거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4억도 많다 했는데 이번에는 6억으로,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할 때 지역아동센터나 지금처럼 다 포함이 됐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때 안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왜 지역아동센터까지 이번에 집어넣어서 예산이 6억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관련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올 초인가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다 보면 어린이 관련 시설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100인 이상 빼놓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보긴 했어요. 이거 전체 꼭 다 묶어서 저희가 해야 되나요? 물론 경희대, 경희대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앞서 동료 위원이 했지만 9명이, 이게 거의 인건비 개념일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경희대가 와서 아이들 손 씻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간간히 행사하고, 영양사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식단 짜 주고, 레시피. 그렇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거 하는데 이미 그 부분은 저희가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늘 해왔던 일이고 능히 할 만큼 식단도 받고 해서 그 정도 재량들은 원장님들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묶어서 하는지, 계속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2021년도에 하는데도 있는데 동대문구가 이런 것은 엄청 앞질러서 예산을 잘 쓰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를 한 번 연구해 보셔요. 지금 경희대 그쪽에, 산학협력단에 6억 얼마씩을 주고 지원하는 부분까지 거기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위에서 지침이고 가이드라인이니 정해져서 갈 수밖에 없어서 4억 2,000이 이번에는 6억 3,000으로 2억이 오르고, 그렇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보시고요, 방법이 있는가, 우리 직영 방법은 없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할 말로 가이드라인이 몇 명이라면 저희가 분리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번에는 이렇게 협약 체결 보고니까 어디 손을 못 대지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안·이강숙·김남길·이재식·전범일·손세영의원외 2명 찬성, 신복자·임현숙)(계속) 맨위로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위원회 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해 참석위원 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1차 회의 산회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산회 후 예정되었던 간주처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