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남·임현숙·이강숙·김창규·오세찬·김남길·이의안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위원장, 이강숙·김창규·오세찬·김남길·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9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안 제11조는 통합지원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구축 운영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활 및 의료기관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및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구청, 관련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놀이 공간 부족, 학교폭력 심화, 해체 가정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대문구 지역 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시행 과정에서 관내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위탁 운영자의 선정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이영남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1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례를 보면, 그 전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느 내규나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법규가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관계 법령은 있는데 저희 구에 조례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면 특별하게 어느 면에서, 조례에 따라서 내규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리 상담센터가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평가할 때도 지역 조례가 있는 것, 없는 것도 다 같이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상담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더 많은 평가 자료라든지 점수를 올릴 수도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평가 때도 좀 불합리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정부나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즘 많이 안정화돼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왜 물어보냐면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지원받고 잘 받았잖아, 이게 2011년부터 잘 해 왔는데…….

. 맞는데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도 평가지침으로 들어가서 이걸 뒷받침하면 일한 만큼의 평가도 더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걸 검토해 보면 그동안 다 잘 되고 있고, 조례 없이도 지원받고 다 잘 됐는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3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동대문구에서 만드니까 꼭 타 구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 이런 게 거의, 우리가 해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런 식이니까,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으면, 2011년이면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좀 빨리 만들었으면 더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민간위탁 줘서 내년 2022년도에 끝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미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가 되면 뭐가 바꿔지는 거, 민간위탁에서 달리 해야 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특별히 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구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동대문구만의 조례가, 법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위탁 그쪽에서도 뭔가 거기에 행해지는 건지 여쭤봤고, 지금 말씀 중에 위기 청소년이 있는데 위기 청소년들만 하는 뭔가, 보건소에 있는 건 뭐예요?

보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층에 뭐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지적하던 거, 뭐 들어와 있는 거? 위원장님,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보건소 쪽은 잘 모르겠어요.

, 보건소에 관련된 일은 아니고 그 센터가, 우리가 위탁 준 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그거는 위기 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가정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는 위기 청소년이고 위기 가정…….

여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위기 가정도 해당되지만 위기 가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고요.

위기 청소년이 있는 데가 위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는 이용료 등의 징수에서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다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건건별로 비용을 얼마를 받겠다고 해서 내용을 넣어서 사업계획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조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에도 받았는데 굳이 안 해도 받은 걸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 센터에 각종 상담료 및 검사를 받은 거를 구에서 나중에 다 저걸 하나요?

맞습니다.

해?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있는 거를 또 마련했다고 그러기에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지금까지 받았잖아. 그런데 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2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징수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민원인한테 마이너스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생각하는 게 보통 조례 발의할 때는 선언적 의미라든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어떤 상급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써 10년 넘게 단체가 이 일을 해왔고 또 관련기관, 경찰이나 이런 관련기관하고도 업무 협조가 충분히 됐다. 그런데 결론은 이제까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 가장 큰 확연한 차이점이 뭔지, 지금 과장님이랑 이영남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근간이다. 그것도 조례 발의한 하나의 이유는 되겠죠. 3개 구, 지금 우리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전하고 후가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 뭐 있나요?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대동소이한데, 어떤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보여 지면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출발점의 근간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간에는 따로 조례에 이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예산 편성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두고 눈여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태인·오세찬의원 외 2명 찬성, 임현숙·김창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태인·오세찬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남궁역·이영남·이태인·오세찬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임현숙·김창규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대상 사업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제도로써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1년 5월 기준 성인 426명, 아동 121명, 총 557명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와 구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이강숙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면 한 5개 과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상담 치료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쪽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실 예정입니까?

보호관찰 사업은 실제 자치 행정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쪽이면 보건소 쪽에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 신청을 하는 거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긴급 생계보호 이 차원은 복지정책과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 이런 식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걸쳐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에 서울시 8개 구가 관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4개 구만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8개 구가 관할한 곳은 한 곳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아서 8개 중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에는 총 7개 구의 제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 양천, 마포, 도봉, 강북, 관악, 노원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53개 정도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여기는 크게 보면 죄를 지은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죄를 지은 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범죄 저지른 분들의 주변분들, 가족들을 위한 무슨 심리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직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업 알선 또 직업 교육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텐데요. 예산 부분으로는 저희가 초기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는 곳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해당 과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부서 간 협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이 조례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됐었나요? 지금 저희 구에만 해도 성인이 426명이고 121명인데 이게 말 그대로 관찰만 했지 이 속에서 가둬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 생활고를, 이분들이 마땅히 일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재범의 염려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고자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나요?

이 부분은 형기가 만료되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 몸이 아파서 일시적으로 퇴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여기 대상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호관찰소의 고유업무 영역인데 그쪽에서도 저희 행정기관하고 협력·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는데 전혀 돌아갈 가족 품이 없다든가 이럴 때에는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또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이런 걸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참 많네요. 지금 성인만 해도 426명이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웃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염려를 하고 있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참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술 많이 먹고 맨날 가서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네, 그렇게 된다면요.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을,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 또 여기에 보니까 아동도 있네요. 아동도 120명이 있는데 이 아동을, 먼저 이것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지금 정신질환자면 음주, 마약 다 포함이 되나요, 정신질환자니까?

위원님 여기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대상자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크게 보면 보호관찰을 받는 분들, 또 사회봉사 명령을…….

, 정신질환자나 음주, 마약 이 사람들은 구청장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죄를 지었다고…….

.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호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분이 아니지요. 그거는 범주에서…….

제외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죄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조례상 뭐 나간 거 있어요, 똑같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일단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신…….

정신질환자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 안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정신보건시설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 대상자 중에서 말이죠?

. 유관기관하고 협력하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에 큰 집 갔다 온 사람들은 형제간들도 안 받아요. 아시지요?

예, 가족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단절되어 있죠?

예.

동대문구에다 주소지만 놓으면 모든 것은 동대문구에서 다 껴안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 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종료되기 전까지 이분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대상자는 뭐 이렇게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뭐죠?

전자발찌라든가…….

그 사람들은 자연히 그거, 그 사람들은 관찰소에서 대상자니까 항상 감시 대상자잖아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 생계 같은 것은 정부에서 다 이렇게 안 해주나요?

일단 복지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분들 생계 곤란이라는 선별적인 복지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다 해줘요. 김두순인가 조두순인가 나온 사람도 기초수급대상자 됐잖아, 관악구인가 어디에. 다 해줘요.

그분들이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복지 쪽에서 볼 때는…….

조두순인가 그 사람도 해 줬잖아요?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출신, 학력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 이런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호를…….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다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살던 어쨌건, 그 사람들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전과 28범이나 30범들은 주거지가 없어, 10범만 되도.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는 데가 집이에요. 그 사람들 다 동대문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동대문구에서 다 먹여 살려 줘야 돼요. 맞나요?

아무래도 그분들 정착을 위해서 주거 여건을 많이 안정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동이 121명, 이 사람들은 소년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21명이라는 숫자가?

여기는 주로 갱생보호를 받은, 크게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 있고 그다음에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소년범들도 그러한…….

보호대상자가 있어요? 소년범이 우리나라 법령으로 18세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소년원 쪽에, 소년범일 경우에는…….

갔다 오면 무조건 관찰 대상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도 분류를 합니다.

, 분류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 지역에 120명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소년원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가 그 정도 숫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 121명이 소년원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관찰 대상자냐고요? 여기 121명을 적어 놨잖아요, 숫자를. 그러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에요?

성인하고 소년을 구분할 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고 돼 있고 옆에 성인은 436명 구분이 돼 있잖아요. 성인이야 관찰 대상자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121명은 아동 아닙니까? 말 그대로 미성년자 아니에요. 미성년자인데 보호 대상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호를 해야 되는 법적인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겼을 때, 형이 종료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전자발찌를 121명이 다 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범죄에 관계된 그런 소년들만 차게 되겠죠?

미성년자 121명 안에 성범죄자가 있나요? 보호 대상자면 휘경동에서 지휘를 받을텐데.

분류적으로 보면 성폭력자, 여기에도 몇 명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폭력자가 있다고요, 미성년자 중에서도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원래 성폭력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가정집 주위에 전부 알리도록 돼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다 알려주게 돼 있죠?

예.

실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알려 준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았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를텐데, 성폭력 발찌자가 있으면 주위에 산다고 관에서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거 같은 데요? 있어요?

그 업무는 법무부 쪽 고유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업무영역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121명, 436명, 그냥 명단만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단까지 받고…….

뭐 조례 하나 만들겠다고 ‘명단만 주세요.’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보호관찰, 법무부 쪽하고 협조 업무이기는 한데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고…….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36명, 121명 명단만 이렇게 받으면, 지역에서 수급대상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차상위 계층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누구 말대로 일자리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와서 응급비, 돈 내놓으라고 땡깡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근래에 우리 용신동 동사무소에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통장들이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우리 과장님이 과연 미성년자가, 지역에 성폭력자가, 학생들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별도의 학교, 그게 ‘대’ 무슨 학교죠?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그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안학교를 못 간 얘들이 일반학교를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성폭력자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에 발찌를 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동 학생들 중에? 아까 과장님이 성폭력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이라든가 치료명령, 가족…….

가정폭력은 전자발찌 안 끼잖아요, 끼나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보호관찰소에서 일괄 명단만 받아서, 숫자만 받아서 이렇게 조례만 만든 거 같은데, 일괄…….

이 부분은 초기 단계고 점차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주로 분노조절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상담 과정을 거쳐서 치료 받게 되면 치료시설로 연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보호관찰법 내에 설립 기준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와 협력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리 조례로써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선거 때만 되면 보호관찰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거 옮기나요, 안 옮기나요? 물어 봅시다.

위원님! 그거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에는 너무 범주가 넓은 거 같습니다.

,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부서 과장님은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김남길위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범주를 다 하시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그게 여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무슨 범죄자 알림e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범위가 크네요. 사실 그걸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많은 거 같고, 김남길위원님 일단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하시고 그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받으시는 걸로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지역에 아동이 성폭력, 지금 현재 120명 속에, 성폭력으로만 해야 돼요. 마약이나 가정폭력 이런 사람 빼고요. 특별히 대상자, 주위에 몇 명이나 있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발찌를 436명이 다 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만 있지. 전자발찌를 현재 끼고 있는데 몇 명이나 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아까 말씀한 알림 서비스를 잘 하고 있나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 손경선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이의안·이재식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남·김창규·김남길·이강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아동·여성폭력의 정의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구체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이거는 우리가 일부 개정을 하는 거고…….

그동안에 저희가 아동폭력, 여성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이런 걸 다수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여성안전운영위원회라고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이게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거나 마땅히 보호를 받거나 이런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끝없이 부르짖지만. 그래서 피부로 와 닿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별로 보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만 집계된 내용이 있어요. 6,983건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피해 건수가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집계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가 끝없이, 정말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성·아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고민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는 저희도 쉬쉬 하잖아요. 가족들도 쉬쉬하고 부모도 쉬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때는 그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도 정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요, 다시 개정이 된 거에.

예.

그 간에는 딱 뭉뚱그려서 놨다면 구체적으로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계획이나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지금 5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를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밑에 2번에 보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경찰서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도 실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더 많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폭력인가 이게 조례가 있지 않아요?

있는 조례인데 개정하시는…….

지금 조례가 있는 건데 싶어서, 지금 11조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이게 추가로 들어가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있는 조례가 개정을…….

개정되면서 11조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의 위탁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일치시켜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제9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킴에 따라 센터의 위탁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그동안에 3년 했던 걸 5년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했던 거를, 지금 재위탁이나 마나 우리가 건강지원센터를 경희대 쪽에 의뢰를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동안에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이 됨에 따라서 5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5년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 시행규칙에 따라서만 한다는 건데 그거를 굳이 5년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의 어떤 포괄적인 거를 위탁을 다 줘 버리게 되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법에 따라야 돼서…….

센터장이라고 계속 불렀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

센터장이라고 계속 부르지 않았냐고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예.

센터장이라고 불렀는데 굳이 여기에다 8조 2항을 넣고 하는데, 개정하는 조례가 무슨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나 싶어서.

‘센터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 현행 조례에는 ‘강사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맥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센터장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강사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장으로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5년의 근거가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제 뭐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사회복지법에 맞춘다고 3년에서 5년으로 굳이 늘려 가지고 건강지원센터의 관장을 우리 구에서, 과에서 세밀하게 할 수 있던 거를 포괄적으로 5년까지 늘려주면 느슨해진다는 얘기를 재차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 센터 평가에서 상위 10% 안에 선정이 돼 가지고 여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받았어요?

2020년도.

경희대 교수가 하는 거 맞아요?

지금은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가 저희 위탁 법인인데요. 위탁 법인에서 센터장 교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9월 1일자로 센터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굳이 5년까지 늘릴 필요가 있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무조건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3년으로 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래요?

예,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5년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0%라고 2020년에 상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바뀌셨어요, 9월 1일자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체 승진한 건가요?

승진의 개념은 아니고 위탁 법인에서 센터장 교체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용순’ 센터장님이 오랫동안 하셨었죠?

예,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시설장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모셔 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사무국장님께서 내부 승진하셨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미영’ 센터장님이십니다.

지금 거기가 몇 분이서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조직이 더 늘어나야 되는 추세 아닌가요, 혹시?

지금 현재로써는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가장 큰 화두가 3년을 5년으로 늘린다는 게 제일 와 닿거든요. 조직개편에 대한 게 뭐죠, 조직 및 운영?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걸 얘기하시는…….

제목에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했거든요.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예.

조직에 대한 게 어느 부분이 있나요, 구체화 되는 게? 강사를 센터장으로, 뒷부분에 있는 이건가요?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조례의 어떤 명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사는 센터장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문맥에 맞지 않아서, 뒤에 보시면 ‘강사는 운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 강사가 강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은’으로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직상의 문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민경옥·임현숙·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지원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수립,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민경옥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 지원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 건가요, 지원이 여태껏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에는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걸로 해서 가족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돼 있고 시 조례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 조례가 미 제정된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근거가 확실히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가족한테 지원되고 있는 방법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현재 여기 조례에도 명시돼 있듯이 예전에는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다가 얼마 전에 용두동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하고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상담,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부모 교육, 부모 자조 모임, 비장애인 형제, 자매 지원,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그때 가족들에 대한 지원들을 여러 가지로 장애인 가족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든가 서로 소통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그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임이 어떤 효과를 잘 보고 있나요, 가족들한테?

아무래도 일반 장애인하고 틀리게, 특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발달장애인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움이 필요한 게 그쪽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든가 자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위법이나 시 조례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물론 현재도 이 근거는 없어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시비하고 구비 5:5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형태로 있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추가로 구비로라도 발굴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거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량강화 하면 교육이 그건데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심으로 해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가족만이 아니고 사실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식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어떤 역량 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라기보다는 모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조 모임이라든가 그 가족을 상담해 준다든가 이런 게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식 개선 교육과 서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 구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직원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도 아직 계획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우선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아마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계획이 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든 지원 조례나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항상, 원래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도·감독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거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한 번씩 항상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동대문구가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위원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똑같이 나란히 장애인과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할게요. 정상적인 장애인인데 약간 지능이 떨어진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은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들을 지금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껏 가서, 체격도 좋고 컴퓨터도 잘하고 하는데 기껏 해야 설거지 정도 하고 3개월 있다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큰 사람들이 부모한테 맨날 용돈 받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 채용을, 범위를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넓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알려주면 바로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지능이 조금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과에서도, 이게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예요. 장애인이 하나 있음으로써 가족도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그러기까지,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거기까지 배려를 조금 해줬으면, 일자리는 많이는 없겠지만 좀 나옵니까?

일자리는 이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라고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항상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매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정부에서 딱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따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어렵고 결론은 매년 조금씩 숫자가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내년에도 아마 조금 늘기는 할 건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잘 점수 매기고, 면접 봐서…….

우리 구도 복지가 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항상 모자라니까 그게 살짝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써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시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요?

거의 상위법령, 상위법하고 시 조례에 따라서 거의 준용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추가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구체화해서 구청장님으로 직접 무엇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아우트라인을 다시 재정비한 거지, 추가된 거는 큰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향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만의 장기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추가된 건 없고 내용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거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거의 각 구나 시나 이런 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가지 지체 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려라기보다는 장애인 단체별로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시각장애인들은 따로 단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단체별로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시각단체도 조금은 배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차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가족들이 힘들 텐데 모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의원,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입니다. 동대문구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시설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스마트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2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9월 2일에서 9월 2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운영 계획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죠?

예.

용어를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스마트란 용어를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우리 과에 찾으러 와서 ‘스마트과에 왔습니다, 아니면 전산정보과에 왔습니다.’ 라고, 스마트과라고 50대, 60대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TV매체에서도 스마트라는 개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뜻이 뭐예요? 이거 알고 좀 물어봅시다. 과에서 지금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대체, 과에서 스마트도시라는데 스마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의 삶을 더…….

전산정보과가 익숙하죠. 그런데 그 말을 이거 외래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스마트과라고, 이게 스마트도시라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민들이 스마트과를 몰라요, 용어 자체를.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정도 스마트과가 뭔가는 좀 알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야 되잖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전산정보과였다가 시에서 스마트도시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생기면서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 서울시에서 스마트과가 있다고 굳이 우리 관계 법령에, 그것도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또 우리 스마트과라고 해야 됩니까? 구민들한테 알기 쉽게 해야죠, 알기 쉽게 다가가야죠. 제가 민원인 몇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대체 스마트과라는 데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옛날 전산정보과예요.”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든가 크게 확장이 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호변경만 해서 스마트라고만 했지, 차라리 알기 쉽게 디지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라도 알아듣죠. 그런데 스마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체 그 과가 어디에 있고 뭐하는 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해 지라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뭔 뜻이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스마트 도시라는 게 요즘에, 지금 한참 디지털, 요즘에 핸드폰으로 스마트 하니까 따라간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IT를 따라 간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구민 질의 향상을 위해서…….

50대, 60대, 70대 양반들이 스마트라는 용어를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V매체에서도 스마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양반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 의원! 스마트란 과가 있다는데 그거 뭐하는 데냐고 물어봐요. 우리 동대문 소식지에 더러 올라오더만요. 옛날에 전산정보과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빨리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5, 60대가 살아 있잖아요, 70대, 80대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 이 뜻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 양반들이 과가 무슨 과냐고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 과냐고요. 몇층에 있냐고. 몇 층까지는 안 물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이게 스마트과로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을 꼭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안 따라가면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예산, 우리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조례 좀 갖다 주세요. 한 번 봅시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김남길위원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과 이름만 앞서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직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조직 편제에서 그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실은 대답하기가 조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도 있고요. 저는 그 용어 자체에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스마트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 데가 16개 구가 조례 제정을 했네요. 지금 미수립 9군데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본 것처럼 이 조례 제정 전하고 후하고, 타 구 16개 구가 지금 조례 제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마트한 도시에 성동구는 2018년에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여기는 가시화되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 쉼터나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 진짜 오래 전에 이미 기 설치가 돼서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과 이름은 그렇다 쳐도 왜 이렇게 성동구처럼, 2018년에 조례 제정하셔서 진작 앞서 가시지, 이런 걸 앞서 가셔야, 지금 16개 구는 조례 제정한 다음에 뭐가 가시화되게 변화된 게 있나요, 기존에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되기 전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례 제정된 구가 16개 구나 있잖아요. 그게 조례 제정 전하고 후하고…….

성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처럼 스마트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시화될 수 있나?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우리가 알기 좋게 설명 좀…….

성동에서 2018년도 12월에 조례 제정을 한 이후부터는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을 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성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쉘터라고 버스정류소에다 쉼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는 겁니다.

타 구 사례도 그런 정도네요, 그죠?

예.

결국은 스마트도시과가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관련 과하고 협조가 돼서, 교통행정과나 관련 부서랑 협조가 돼서 기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거의 교통행정과예요. 스마트 쉼터나 스마트 횡단보도나 이런 건데 그게 결국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헤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서 관련 업무를 평가하고 만들어서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당 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과장님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쉼터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보도상에 어떤 싸인이 뜰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예, 그늘막 같은 것도…….

그러면 16개 구에서 특이할 만한 게 뭐 없나요? 우리가 확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동이 제일 앞서고 있는데 성동이 주요 사례가 그 두 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결국은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한 도시 필요해요, 그죠?

맞습니다.

기존에 복지라든가 그런 사업은 기 많이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가려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자료주신 거에 보면, 물론 근자에 다, 2021년도에 다 조례 제정이 됐어요, 타 구 사례도 보면.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우리 구 이런 거 참 앞서 간다, 빨리 잘 한다.’ 이런 얘기를, 스마트도시과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대를 좀 충족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당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전산기기나 이런 거 매매하고 그럴 때 해당 분야 전산 전공인 사람들 관련시키는 거 제가 부탁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의안번호 2394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21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간작업 및 3인 1조 근무의 예외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및 3인 1조 근무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간작업의 예외 및 3인 1조 근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폐기물 수거·운반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처우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16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꼭 주간작업으로 3인 1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용역입니까, 직영입니까?

이거는 직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입니까?

대행업체 직원들.

용역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용역업체니까요.

예, 용역 맞습니다.

하면 용역비를, 저희가 3인 1조라고 하면 다음에 틀림없이 용역비가 또 올라오겠죠, 올라서?

예.

. 이게 법이 우리 구만 해당됩니까, 전체 구, 상위법에서 제정된 조례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5에 명시돼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정만 돼 있죠. 이 폐기물법이 조례가 있죠?

조례 있습니다.

있죠?

예, 이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추가로…….

추가한 거죠,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전에 조례가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 구에서만 새로 3인 1조로 한다고 집어넣은 거죠?

그게 전 자치구가 전부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굳이 우리 직영도 아닌데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결과로는 다음에 인건비를 올려주자는 취지로 올라온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법에는 3인 1조로 돼 있지만 3인 1조로…….

, 3인 1조는 어디에 타고 다녀요, 화물차에?

하지 말라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외 규정인데, 3인 1조 근무를 예외 규정으로 한다라고만, 우리 구에서 예외 규정으로 한다고 이 조례를, 폐기물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외 규정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난 묻고 싶네.

그게 안전기준입니다.

없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예외 규정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다음에 용역업체 인건비를 더 주자는 취지로 봐야 되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반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3인 1조 작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고 3인 1조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작업을 하면…….

그것도 20%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뭐든 게 다 올라가죠?

그래서 주간작업도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규정을 지금 여기다…….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폐기물을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을 지금 조례로 위임하게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인건비 올려 줄 거예요, 안 올려 줄 거예요? 아까 올려준다고 그랬잖아, 올려서 올 거라고.

이거는 3인 1조를 가지고는 안 하고, 3인 1조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못하고…….

전체로 해서 올려서 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전체 속에 몽땅 올라가면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버리는데요?

3인 1조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 나온 건 아니고요.

과장님, 예외 규정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폐기물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왜 이것을 주냐는 얘기에요. 예외 규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 신설하지를 말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에 위험성이 노출이 되니까 안전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주간작업도 하고 3인 1조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주간에 하잖아요, 야간도 하고요.

저희들 현재 시스템은 야간작업입니다, 주간이 아니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간작업도 하고, 그리고 현재는 1명이 하는 거를 3인 1조로 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외 규정으로 했는데 무슨 법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간작업하고 3인 1조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례로 위임하게 해 놔서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주간작업을 안 해도 된다, 3인 1조로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안 해도 된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폐기물법이 있는데. 없으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외 규정 내용을 보면…….

,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폐기물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신설을 해서, 새로 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 조례가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규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인 1조로 해서 해야 한다, 상위법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예외 규정을 넣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이런 조례를 왜 하냐는 얘기에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얘기 듣고요. 예외 규정을 안 넣으면 제가 이걸, 3인 1조로 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운전자 혼자 싣고 내리고 하기가 버거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해도 그만, 아까 그랬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굳이 이 예외 규정을 왜 집어넣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냐는 얘기에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야간작업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났다든지, 아니면 현재 1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1인으로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이 법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라는 용어를 빼야죠. 규정으로 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대행업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예외 규정을 빼야죠.

그 내용은 위원님이 잘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이라는 내용이.

다 읽어보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정리를 한 번 해서 그게 맞으면 맞다고, 시행규칙에 주간작업하고 3인 1조를 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 돼서 이런 조례를 하라고 내려온 건데 우리 구뿐이 아니라 각 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주간작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불법주차 차량,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3인 1조 같은 경우는 우리 김남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피해가고자 해서 예외 규정을 지금 조례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님도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그러면 이 시행규칙 안에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행규칙을 내려 보내지만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예외 규정을 둬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나요?

예, 조례로 위임하게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각 구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예외 규정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해 줘요. 넣어야 한다, 안 넣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인건비도 추후에 올려서 또 올라온다. 맞나요?

지금 예외 규정을 두면 인건비는 올라갈, 3인 1조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올라갑니다.

3인 1조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예외 조항이라니까요, 위원님.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인 1조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뭐 하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업을 하다가 3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 버리면…….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피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고 무조건 작업 중에 사고 났으면, 물어 봅시다. 우리 구에서, 광범위하게 얘기할게요. 구에서 직영이 도로가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사고 나면 구 보험 처리해 주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용역은 봉급 누가 주나요?

거기는 대행업체 회사에서 주죠.

대행업체에서 주는데 사람이 죽든 말든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우리 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다 돈 몽땅 다 주는데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법이라는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용역업체 돈 줘 놓고 치다꺼리는 우리 구에서 왜 해야 돼요? 말이 틀리잖아요. 용역이라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데 돈만 다 주면 우리가 뒤치다꺼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 법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돈을 또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는 제 선에서 그냥 알기 쉽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이게 신설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가요?

조례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구조문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7조 3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개정을 하는 거예요.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 부분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간작업에 예외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3인 1조 하고, 저는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물론 위탁을 줬는데 대행업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응하고자 근거마련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되나요?

예.

상위법이 언제 내려온 건가요? 요새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행규칙은 7월 6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조례 개정을…….

발 맞춰서 저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그쪽에서 이런 조항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책임이 올까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외다. 3인 1조에 이렇게 해서 혼자 하다가 사고 나면 이건 예외고 야간작업에도 이것도 예외고, 이거를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역업체거까지 우리가 하면 다음 인건비까지, 과장님대로라면 인건비도 추후에 계산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의가 있으니까 다시 생각 좀 해 봅시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이 발표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항목 신설에 따른 별표 1로써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항목 중에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 항목을 추가하고 자치구 분담률과 공동주택 분담률을 기존 60 대 20에서 80 대 20으로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근무시설 개선사업에 지원기준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갑질 사례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는 바 경비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분담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약 1, 20% 높은 만큼 공동주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쪽에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개선, 안 제4조하고요. ‘다’번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정비(별표 1)를 보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연번이 번호로 돼 있거든요. 번호로 돼 있죠, 5쪽 뒤에?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 지원금에, 여기에는 ‘카’번이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오셨을 때 말씀을 ‘카’번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카’번을 찾다 보면 ‘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번이면 연번, 원래 구 조례가 가, 나, 다, 라로 나왔으면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연번으로 넣었거든요, 숫자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분담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7 대 3이나 6 대 4인데 여기만 유독 8 대 2라는 말이에요. 혹시 특별하게 8 대 2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타 자치구를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최대 지원 비율을 하는 곳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면 에어컨을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는 전액이라는 말은 조금 모순이 있는 말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 총 5개 구 중에서 최대 지원 비율이 2번째로는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지금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개 구청은 그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80%로 상향 조정을 해서 좀 더 지원 폭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원 비율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우리 추진실적이 165개 사업에 4억을 추진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으로 54개 사업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의 경우에 최고 많이 지원해 준 거는 에어컨이 되겠고요, 경비실에. 그다음에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서 냉·난방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죠?

예.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보다 보면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죠?

예.

기준이 해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또 동료의원님이나 저희가 몇 번 항의해서 하면 또 거기 조금 지원해 주고, 심사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몰라도 다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어느 한 해는 LED 사업으로 기준 정했으면 다 LED만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른 비용으로, 경로당을 지원을 했다든가 다 틀리더라고, 이 지원 사업이. 그래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심사를 하면?

예, 1, 2월에 저희가 계획서를 세우고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각종 안내문을 우편 발송으로 해 드립니다, 각 공동주택에. 그다음에 지원 사업 신청을 공동주택에서 우리 구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심의회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줄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우고 있죠?

예,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사무소에 아는 데다가는 말을 해 주면 거기에서는 그거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요. 본 위원도 한 5, 6년 동안 작년인가 한 번 받아 봤어요, 1, 2년 전에. 10년 가깝게 말을 하면서 계속 관리사무소 소장들은 부탁이 와요. 어떤 데는 우리 구에다가 말하면 기준을 LED에 뒀다, 어떤 데는 가로정비 사업에다 뒀다, 다 틀리더라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원된 거를 보면 어떤 아파트는 완전히 목이 틀리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심의회 할 때 한 쪽으로 편향이 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하지만 지금 현재 규약 10번만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어도 올해 5,000만원은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지금 그게 작년 12월 31일에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 사항이 작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경비노동자에 대한 세부 조항을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5,000만원 지원해서 몇 개 단지에 에어컨을 몇 대를 설치해 주셨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현재 에어컨 설치는 11개 단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5개 단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몇 %, 20%였나요?

분담금은 올해는 7 대 3으로 해서, 원래는 6 대 4인데 심의위원회에서 플러스 10%를 해서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아파트가 몇 개 단지인데 16개 단지만 해 주셨는지, 총 몇 개 단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153개의 공동주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관리 대상이 77개고 임의단지가 75개거든요. 그런데 주로 우리한테 신청 사업에 의해서 이거를 판별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약간씩 지원되는 아파트가 있고 지원이 좀 덜 되는 아파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 같은 데, 지금도 경비실이 더워 가지고, 냉·난방 시설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름에 항상 의자를 놓고 밖에 나와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153개 공동주택에서 16개만 했다는 거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2020년 12월에 우리 임현숙 복지위원장께서 조례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지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7 대 3으로 비율이 됐고, 그런데 상위법에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새롭게? 요새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새 경비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이런 구분을 짓더라고.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최근에?

글쎄요,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택배를 하나라도 갔다 주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조항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항은…….

그래도 걷을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명을 꼭 드린다면 그 전에 비해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택배나 이런 거, 운전하는 거 이거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차량 주차하고 택배 물품 배달 업무는 불가입니다.

불가로 반드시 명시가 됐을 거 같고요. 혹시 하반기에 교육 실시했나요, 입주자 대표들 상반기, 하반기 하는 의무교육, 동영상으로 하는 거?

의무교육은 제가 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듣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공동주택 지원금만 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이 의무교육도 이수하지 않으면 해임 사유의 하나가 되거든요, 동대표들이. 그래서 이런 거 교육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 기준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교육도 시키나요? 혹시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은 국가나 상위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내년부터 우리가 강당에서 교육할 때 그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까지 넣어서 입주자 대표들이 일단은 인지하고 알고 가야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쉽게 말하면 몇 대 몇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500세대 이하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잖아요. 여기에도 입주한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진지 몇 년 이하는, 몇 년 이상이 돼야 이런 지원금을 받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알고 계시나요?

지금 준공된지 5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고요. 5년이 넘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년 안에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게 관리주체로다 팩스나 이런 걸로 안내가 가잖아요, 홍보가 다른 방법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 된 데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막 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 이런 거 등등을 의무교육 때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서 그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서 과장님 괜히 힘드셨겠어, 이상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쓰셨었어요. 그런데 보통 에어컨이랑 냉·난방비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경비실도 꽤 많잖아요, 공동주택 안에.

에어컨 설치가 11군데를 했는데 거기서 신규 설치는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에어컨 설치돼 있는 아파트도 많지 않나요, 경비실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 중에 노후된 거를 저희가 교체를 해 줬고요.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에어컨이나 냉·난방비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있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경비실에 놔줄 수 있는 거, 시설비는 되고 전자제품 안 되고 이런 조항이 있지 않나요?

주로 저희가 공사에 준하는 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만 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냉·난방비, 난방기라는 거는 난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난방기나 에어컨 설치는 사실 물품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공사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로 어떤 물품 하나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라도 설치를 하는 거는 가능하고 그냥 가서 밥솥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 그런 물품구입은 안 됩니다.

내년엔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 부담률도 많아지고?

작년에 5억, 올해가 6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6억도 사실 경비에 관련된 금액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기획예산과하고 1차 심사는 현재 6억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분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규·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외 3명 찬성, 신복자·임현숙·이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이 동료의원 3분의 찬성으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신복자·임현숙·이의안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기간,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와 제외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리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절차 및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 과정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김창규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험수목 정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위험수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볼 때 어떤가요? 위험수목이 좀 많나요?

지금까지는 개인 주택에 있는 위험수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공원 내 경계부에, 산림이라든가 경계부에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나무가 쓰러져서 개인 재산의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지 가서 직접 제거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로가에도 어느 때 보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수목이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가로수라든가 그런 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을 전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이 일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신청서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해당부에서 접하지 못하는, 여기 위험수목이 있다 할 때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디로 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 내면 돼요?

저희 공원녹지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메일이 됐건…….

법이 통과되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만 그래도 어느 골목길에 위험수목이 있다 해서 이분들이 이런 신청서 작성을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위험수목이 있으면 민간인들이 직접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일단 여기다 사유라든가 이런 걸 적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하게 돼 있으니까 안내를 해 주면서 ‘이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로 보내 주세요, 카톡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해당부서에다 전화로 됐는데 저도 인근에 지역에 보면 자꾸 전지를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어렵다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논리를 펼 건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과연 제거해 달라는 나무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지금부터 휘경동 40번지 일대 동성빌라 고도지구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의견청취 내용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배봉산 조망을 확보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의 높이 및 구역 경계 변경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휘경동 43번지 일대 동성빌라 일대입니다. 면적은 40,180㎡이며, 현재 도시계획 사항은…….

국장님! 여기 안 보인다고 하니까 조금, 의자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발언대 이동)

대상지는 휘경동 43번지 일대 동성빌라 일대입니다. 면적은 40,180㎥이며 현재 도시계획 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는 고도지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변경 조서는 기정 현재 고도제한은 12m 이하이며, 면적은 40,180㎡입니다. 변경은 1구역은 높이 12m 이하, 2구역은 조망선 높이 이하입니다. 면적은 50,150㎡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배봉산 조망을 확보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변경 및 정비구역 예정 지역과 경계를 일치하도록 고도지구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도지구는 12m 이하로 면적은 이 범위입니다. 변경 사항은 2구역에 대해서 조망선 높이 이하 그다음에 1구역에 12m 이하, 면적이 지금 이만큼 더 증가 됐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77년도에 풍치지구에서 자연경관지구로, 2006년도에 자연 경관지구에서 고도지구 3층 12m 이하로, 2014년도에는 층수가 폐지됐습니다. 2015년 9월에는 배봉산 일대 군부대 방어진지가 이전됐습니다. 2011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입안 요청을 주거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1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전 협의를 시로 요청하였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와 사전협의 진행하였고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가 진행했습니다.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람공고 주민 의견청취는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청취방법은 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청취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1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참조하겠으며, 2021년까지 서울시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휘경동 43번지 일대 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배봉산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경관의 합리적인 관리, 배봉산 조망을 확보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높이 및 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 열람공고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대공초소가 이전한 이후에도 이러한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개발 형평성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합리적인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봉산 일대 고도지구 높이 산출 방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불합리함, 구간별 완화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완화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이 나중에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를 넘나드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기쁜 소식을 접하게 돼서 감계무량 합니다. 이게 지금 용적률을 보면 152.59로 나와 있네요?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주거정비과에서 따로…….

지금 고도가 21m로 묶여 있나요?

12m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12m 풍치지구 해제가 되면서 12m가 21m까지 해제 된다는 말을 계속 동네 조합원들은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1m는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1층에 3m 잡고 7층이면 3×7은 21, 21m 아니에요.

21m인데 24m까지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

예.

풍치지구로는 12m가 묶여져 있고?

예, 고도지구는 묶여져 있는데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24m까지 풀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

예.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는 하셨지요?

예.

연락이 없어서 못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이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는 이 의견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된 겁니까, 1종입니까? 2종이 7층 이하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고도제한만 설명드린 거고 이게 끝나면 바로 주거정비과에서 지역적인 용적률하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층 이하에 159% 정도 적용이 된다고 했었는데 고도제한이 12m에서 7부 능선 중간에 24m, 전면에서 봤을 때 24m라는 거죠?

그렇지요. 이 한천로에서…….

20일에 서울시장님께서 7층 이하에서 25층까지 완화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을 똑같이 주면서 완화를 시킨다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그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서울시만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일부를 7층으로 묶는 지역이 있고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층 이하를 해제시켰다는 게 서울시 발표 내용이고 이 지역은 그 외 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특별하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일반지역에서는 7층 이하에서 25층까지 올리면 용적률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용적률 자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높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건물이 뚱뚱해진 것을 날씬하게 위로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용적률을 그대로 주면서 고도제한만 25층까지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넓게 지어서 7층 이하로 지었는데 지금은 날씬하게 해서 25층까지 짓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층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7층하고 35층 하고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만 있는 제도로 지금 해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그쪽에서 시작되면 그것을 우리도 적용해서…….

용적률도 늘려 줄 수가 있다는 거…….

용적률이 아니고 높이만.

똑같고요?

예.

1종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지 않습니까? 1종이 5층 이하인가요?

1종은 4층 이하입니다.

그것을 올려준다는 건지?

1종은 2종으로 종상향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7층 이하는 2종에 한해서만…….

2종이 지금 7층 이하가 있고 무제한이 있고 두 가지 준거예요.

발표했던 게 2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종 말하는 게 아니고?

예, 2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동성빌라에서 짓다보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으로 저희가 받는지, 기존에 하나님교회에서 도로가 8m 정도 해서 쭉 외곽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다음 주거정비과 발표할 때 한꺼번에…….

고도지구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 동성빌라를 주축으로 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동 지역은 앞서 고도지구에서 설명하신 내용과 위치도는 동일합니다. 배봉산 자락의 우측방향에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39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6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3-8번지 일대가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이었다가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주민들께서 개발의 의사를 표명하여 우리 구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종료 이후에 2019년 12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년 가까운 동안에 서울시와 관련기관 시·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서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을 10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현황사항입니다. 지금 1번 위치가 중랑천 넘어 편에 조망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관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구릉지나 이런 데 조망점을 설정합니다. 그 조망점에서 보았을 때 저희 부지가 대상지가 빨간색이 되고 고도지구도 동일하게 섹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앞에는 지금 행복주택인데 7층으로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에 종합분석을 해보면 전체 동수는 70동인데 노후 건축물이 55동으로 78% 됩니다. 그리고 거주현황은 총 537세대인데 가옥주와 세입자 세대 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계획은 건평으로는 60% 이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153%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196%가 됩니다. 높이는 24m이하 최고 7층으로 계획을 합니다. 전체 세대수는 672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현재 있는 2종 7층 지역으로 면적을 47,197㎡를 증가시키고 1종 주거지역 2,200㎡는 그대로 존속 시킵니다. 이 2,200㎡는 어디냐면 휘경여중고하고 맞물려 있는, 여기에 지금 학교시설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1종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는 고도지구는 앞서 의견청취 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12m 이하였습니다. 그것을 여기 이 부분은 12m 이하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문화 및 교육·연구시설 기부채납 받는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대가 굉장히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게 건축할 수 있는, 기부채납 건축물 3층 짜리를 계획하기 때문에 여기는 12m를 계획하고 나머지 구간은 조망선 높이 이하로 하여, 이 조망선 높이 이하라는 게 우리가 배봉산 제일 높은 데서 7부 능선 선을 가상의 선을 설정해서 그 선 이하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높이에 대한 결정도는 말씀드린 바 이 조망점, 중랑천 건너편에서 조망점을 설정해서 이 봉우리가 있으면 7부 능선 점에 맞춰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조망선 아래에 건축물이 위치하게끔, 최고층 높은 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반시설로 도로와 소공원 면적을 2,428㎡를 계획합니다. 이 소공원은 이쪽 부분에 위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도로부분 1,228은 이쪽 구간에 8m 도로, 약간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은 걸 저희들이 10에서 22m 도로로 확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배봉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차량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문화,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대한 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배봉산에 타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주말에 여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는 계획으로 갑니다. 그리고 획지는 총 4개 획지로 나눕니다. 아파트 부지가 들어가는 획지1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거는 학교시설이 그대로 존치돼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그대로 2,20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단지 이 부지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토하는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공원은 바로 이 앞부분에 1,200㎡ 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에서는 도로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여기는 확폭하는 계획이었고 이쪽 부분도 확폭입니다. 그리고 이쪽 한천로변에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면 도로완화 차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폭 3m로 연장 117m를 완화차로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채납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으로써는 대지 면적은 39,855㎡에 지상층은 61,573㎡, 나머지는 지하층입니다. 용적률은 152.59%에 지상7층에 지하2층, 그리고 세대수는 분양이 622세대, 임대주택 50세대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기존에 골목길이 있었던 부분들이 횡단보도 주위로는 공공보행 통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배봉산 자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통해서, 여기 휘경여중고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목길이 있어서 후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단지가 조성되면 이런 공공보행 통로가 없을 경우 후문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및 연구시설도 이쪽 부분에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여기 섹션이 아까 공원 부분에서 종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 이 선이 있습니다. 7부 능선을 따른 조망선이 이리로 올라갑니다. 이 이하로 건축물이 앉혀 집니다. 그리고 대지 지반이 들쑥날쑥 하고 이 선이 현재 지반고인데 굉장히 여기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토를 좀 합니다, 기부채납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절토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에는 지하층을 넣으면서 지형을 되도록 유지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횡단면을, 중간쯤에 이선, PB- 이선을 보시면 저희들 7부 능선 조망선 아래로 7층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조망선 아래로 건축물이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랑천 건너편 조망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가상으로 건물을 7층 높이로 해서 앉혔을 때 그걸 가상의 건축물을 앉히면 이런 형태, 배봉산 자락은 상단부에 보이면서 건물은 약간 노출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한 결과 접수는 1건이었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 달라, 200%까지, 그다음에 높이도 전부 7층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고도지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안 해 주려는 의지가 강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이나 이런 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가지고 용적률을 찾고 높이도 어쨌든 24m 이하에서 층수 7층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과 똑같이,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최대한 많이 짓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서, 특히 다른 부서 의견보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의 의견과 도시관리과의 의견이 주요한 사항이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용성 측면에서 위치의 적정성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은 구체적인 용도 및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부재하니 이거에 대한 상세계획을 요구하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교육연구시설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준 거는 아마 배봉산 건너편에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확장은 하기 어려운데 교육연구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 동성빌라 재개발 하게 되면 거기에 교육연구시설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치는 앞 쪽에, 도로변 쪽으로 옮기기에는 접근성이 오히려 학교 쪽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시설도 공원 입구에 있으면 이용객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은 저희들이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는 보다 세밀하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과에서 또 하나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측 도로, 8m에서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10에서 12m로 확장하는 것이 이 부분을 갖다가 막다른 도로인데 이 정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주말에 보면 방문객이나, 차량이나, 또 저희들이 문화 및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이용객들이 많으면 2개 차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넓혀야 되고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단지 내 보조 진출입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폭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확폭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측 한천로변에 저희들이 앞서 3m 완화에 117m 정도를 완화하는 거를 이쪽에서는 아파트 진출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순부담, 즉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순부담 면적이라는 거는 기부채납하는 면적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순부담 면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하여 장래에 기존 배봉산으로부터 한천로로 연결되는 가로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라고 했는데 현재 구역 지정 때는 상세한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나 건축심의 때는 그러한 연속성 있는 지반이나 시인성이 있는 시설물로 하여금 공공보행통로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관계획에서 서울시 경관계획 상 개발 사업으로 배후 경관의 조망을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한 지양토록 되어 있는데 그 조망점에서, 아까 중랑천 건너편에서 높이 계획에 대한 대안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협의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들은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가지고 계획안을 사전에 협의는 했지만 좀 더 협의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때 다시 한번 더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관내 휘경동 43번지 동성빌라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 건축물 동수와 기준에 부합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구역 지정 및 주민제안 요청 기준과 주거정비지수의 요건이 충족됨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불량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의 숙원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지정 및 수립계획이 마련된 점은 평가할만 하나 배봉산 일대 고도지구 변경 등 서울시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거주자 537세대 중 세입자는 269세대이나 임대주택은 50세대에 불과해 세입자의 거주대책을 세심히 배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 가지고 질의에 대한 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선 주민설명회 결과는 어땠어요? 주민들이 만족하던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원래 일정한 장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게 설명회의 원래 당초 취지입니다. 그런데 4단계다 보니 그게 사실 모아서 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 가지고 많이 오시면 또 다른 방역수칙이나 여러 사항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 통지문은 다 보내드리면서 유튜브로, 우리 동대문구청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일주일을 줬습니다. 일주일인가 열흘을 줘 가지고, 주민들께 개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있으니, 설명회를 모아서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공람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 계획 내용을 보시기에도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은 1건이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1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1건 밖에 안 들어온 거지, 지금 동성빌라에 거주하시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 앞 전에 설명한 부분까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조망권이라든가 모든 걸 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높이를 하이클라스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15층까지 요구하는 그런 얘기도 과장님 들으셨죠?

예.

항간에는 정치권에서 21m까지 풀어준다는 설을 듣고 그것만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토지는 한정돼 있고, 지금 세대수가 조합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토지 등 소유자수는 440여명입니다.

건축비가 분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의 배가 돼야만 내 집 지어주고 들어올 사람이 자기 집 지어서 이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성이 극히 떨어진다면 부담금을 많이 조합원들이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고 고층만 높여 달라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들어줄리 만무하고, 아까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사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지금 2종이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2종 7층으로 계획합니다. 당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현재 동성빌라가 1종 일반지역입니까?

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종 상향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종 상향은 한 단계만 합니다.

한 단계만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이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성빌라 이 지역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고도지구가 제일 관점입니다.

동대문구청에 공무원분들이 없는 거를 있도록 만드는 게 또한 새로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도 보면 고도제한이 지금 풀린 건 없잖아요, 12m 옛날부터 그렇게 묶여 있는 거고.

12m에서 조망선이 최대 24m까지…….

, 풍치지구가 해제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변했다는 건데, 아까 국장님 설명이 7층을 짓게 되면 3×7=21해서 21m까지 요구를 서울시에다 할 것이다?

예, 최대 7층까지 합니다.

이 건축계획은 우리 용역 결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업체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참 답답한데요. 이게 분양 층수가 좀 많아서, 건폐율이 152. 몇 %인데 지금 청년주택이나 뭐다 짓는 거 보면 600에 700%까지 이렇게 역세권에다 주는데 이 5, 60년씩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사시던 원주민들이 이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 조합원들이 원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좀 잠잠해 지면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해서 사업의 어떤 박차를 가하는데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기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금 더 알파가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저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 봤습니다. 동간 거리라든지, 아니면 이 앞부분의 층수를 더 높이는 방법, 도로변 쪽에. 그런 세밀한 계획까지를 다 해 봤는데 문제점이 좀 드러납니다. 지금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단계인데 결국은 구역 지정이 이 상태로 된다면 추후에 주민들이 이 계획 내용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도 구성하면 새로이 건축 설계 업체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올릴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더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없느냐를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더 디테일하게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을 못 맞추면 그것도 저희들이 난감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 최대한으로 계획을 하고 추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더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종단면도 한 번 보십시다. 앞 쪽에 보면 조망권 선을 가상해서 그려 넣으신 거, 거기에 앞 쪽에는 층수가 3개층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왜 7층까지 올렸냐, 여기에 한 3층 정도는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게 임대주택 건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7층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는 고도지구에서 7층 이하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더 올렸을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3층, 4층. 앞 열에 있는 동수들, 호별로, 라인별로 다 해봤는데 그 세대수를 뽑아내면 그 세대수만큼 임대주택 15%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세대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세대수가 임대주택이 돼 버리면 조합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는 아니거든요. 건립비용은 표준건축비에다 토지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지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면 더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는 이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립을 안 해도 되는데 임대주택 한 50세대는 건립을 합니다, 7% 선에서.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530여 세대 중에 절반이 세입자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세입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게 이슈가 됩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이게 건립비율 의무는 없지만 세입자가 이렇게 절반인데 왜 임대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없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올렸을 때 또 다시 보류나 떨어지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또 허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서울시의 의견에서 존중은 맞추되 우리 시간과 이런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대도 50세대는 확보했던 것이고, 여기에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3개층, 4개층을 올렸을 때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만족하더라도 분양 세대수가 더 나온다면 그때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진행 중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만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사시고자 하는 조합원이나 지주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동과 동 거리 이격이 얼마나 돼죠?

대항부 일조권이기 때문에 앞 건물에 절반을 띄웁니다, 2분의 1.

m가 얼마나 돼요?

7층으로 보시면, 한 22m 잡으면 11m나 12m 정도 될 겁니다.

절반이니까?

예, 절반입니다.

지상에도 있나 보죠?

거의 다 지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릉지기 때문에 지하에다 다 주차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과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최 팀장 나와 있는데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짜 동성빌라 만큼은 우리 임기 전에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기존 용적률이 150%인데 7층 이하로 지었을 때 임대주택을 안 넣었을 때는 150%라고 그랬죠?

예, 159%정도 계획합니다.

임대주택을 했을 때 169%로 올려준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부채납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가 169%기 때문에 거기까지 10% 여유는 있습니다. 그 10%를 여기서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했을 때 과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그게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층수를 3층을 더 높였을 때 임대주택을, 그 때는 15%고 169%로 했을 때는 10%정도…….

현재 7%정도 계획했습니다.

7%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10% 말씀…….

15%입니다.

, 법적으로는 15%인데 서울시에서 예외로 해서 10%까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10%는 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50세대가 몇 %까지 준 겁니까?

지금 50세대가 저희들이 계획한 게 7% 선입니다.

7%, 10%가 아니라,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걸 서울시에서 완화해 줄 수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서울시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고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15%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15%에서, 서울시 집행부나 이쪽에서는 임대주택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15%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추세지 낮출 그런 정책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완화시켜 주려고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금방 시행되고 그런 건 아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비율 15%로 잡혀져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17%로 올려도 되고 13%로 낮춰도 되지만 지금의 정책 방향은 어쨌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 거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건축업자가 맡아서 설계 변경이 용적률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시행사에 능력이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 지역은 고도지구기 때문에 일반 용도지역과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법에서 고도지구라는 걸 없애지 않는 한은 동성빌라 일대는 고도지구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용도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교회에서부터 맨 위에 기부채납하는 데 기존에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10m에서 12m로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몇 m…….

지금 8m에서 9m 정도 될 겁니다.

8m에서 9m인데 10m에서 12m…….

아마 저희들 생각하는 차도는 2개 차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인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인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쪽 편으로 해 가지고.

또 절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절토를 어느 정도 하는 건지,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그 도로의 선형은 거의 현상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도 그렇게 완만한 게 아니고 약간 경사도 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단지 계획을 하면서 도로선을 거의 유지한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거는 사업 시에 건축심의나 각종 사업시행 인가 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좀 깎아 내리면 경사면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죠. 만약에 급한 데는 단지 레벨과 맞춰 가지고 급경사는 좀 낮추고 그다음에 평탄한데는 약간 경사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맨 상부, 기부채납 받은 데 3층까지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거기가 맨 꼭대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찌 보면 시작점은 레벨을 동일하게 두고 종단점도 레벨은 동일하게 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배봉산 자락으로. 그러면 이 중간지점에서 레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단지 레벨과 맞춰 가지고 계획고를 맞춰가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여기에 절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너무 절토를 많이 해 버리다 보면 배봉산 올라가는 입구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위원님 절토라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이 색깔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단에 보면 지금 이 빨간색이 레벨 지반고입니다. 그런데 지상1층이 들어가게끔 이걸 많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절토한다고, 저희는 상부 전체적으로 절토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판다는 이야기지 이 바깥쪽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레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배봉산 이용하는 도로 레벨이 형성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절토하는지 알았어요.

도로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우리 주민설명회 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는데 코로나 4단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모으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모을 생각까지는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오셨을 때는, 좋은 의도로 했다가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유튜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보내면서 ‘동대문구청 유튜브 체널을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군데군데 붙였습니다.

몇 %정도, 그건 잘 모르시고?

그거까지는, 지금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19 확정되기 전에 지역주민들 한 50분이 한꺼번에 오고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유튜브 조회 수는 토지 등 소유자 이상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 때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각별하게 용적률을 많이 확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최갑석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진짜 너무 많이 애써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고도제한지구다 보니까 그 고도제한을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도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언성까지 높여 가시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유튜브 통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번에는 휴일을 택해서 너무나 관심 있는 주민들 몇 분은 배봉산 체육공원에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곳은 몇 층이냐, 용적률이 몇 %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 이게 지구지정이 언제 될 수 있느냐,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요. 지구지정이 되고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차행정과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및 빗물펌프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지 점용에 대하여 2021년 5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수지 목적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을 이유로 국유지 대부계약을 요구하였으며, 202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 3,752만 1,000원을 2021년 8월 24일부터 1년간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내 국유지 대부료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분기「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주차행정과)[/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