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제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제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제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제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0월 25일에 집회하여 10월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조례 발의 안건으로는 김용자 의장외 6인이 공동 발의하신 인제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이며 출석 이유는 인제 영어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인제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 영어교육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지역 학생 및 주민의 다양한 평생 교육의 욕구를 반영한 영어 특성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인제군 영어특성화 교육 운영 조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인제 영어교육센터 위탁 운영이고,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위탁비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인제 영어교육센터 종합 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이며 위탁 조건으로 조례 및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인제군 영어교육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에 대해 인제군 영어특성화 교육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수탁자 모집 공고, 사업자소서 접수, 심의회 개최 등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로 영어특성화 교육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영어교육센터에 대한 바깥에 학부형들한테 상당히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예산 계획이 5억 3,800 지금 잡으셨어요.

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계법령 발췌 교육의 기회균등 하셔서 “국가 와 지방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에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규모로 하시게 되면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시스템에서 더 학생 수를 늘리거나 규모를 늘리거나 인제군에 있는 학생들이 한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인제군 관내에 이 영어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올해보다 그 비용을 많이 지원을 많이 늘려 놨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비용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판단을 다시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모두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운영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원어민 강사 4인이면 인제읍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북면,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에 있는 학생들이 인제읍에 교육을 받으러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서 이걸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좀 원활하게 학생들 100%는 하지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산 추계서를 봐서는 전에 했던 프로그램과 변화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걸 확장해서 할 생각은 없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예산이 이것보다 조금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기회를 주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4명인데 어떻게 원하는 학생들한테 다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행정관님이 이 센터 운영하는 시스템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안을 올리시긴 하셨지만 원어민 강사가 1인당 몇명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계서를 5억 3,800할 것이 아니라 인제군 관내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파악한 후에 그 학생 수에 맞춰서 원어민 강사수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환경도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그냥 계약이 끝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바꿔가는 형태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인제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간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억 3,800은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최대한 이게 한해 한해가 지나가기 전에 영어는 보니까 제가 센터 가서 상담을 해보게 되면 유치원 때 가장 흥미를 본인들이 가져야지만 영어 교육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받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빨리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인제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관님이 적극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기 전에 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금이 있는데 총 얼마가 지원금이 되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3억 5,000만원이요.

3억 5,000 그 다음에 이후는 군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던 거죠?

3억 8,000정도.

수자원공사에 3억 8,000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3억 5,000 저희가 3,000정도.

한 4억 가까이 되신 거네요. 수자원 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혜지역이 한정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군비가 들어가면서 수혜지역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수자원공사 기존에 영어 마을 수자원 공사는 지역이 한정 돼 있었어요. 교육받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군비가 더 저희가 증액이 됐으면 수자원 공사에서 돈을 받지만 지역이 인제군 전체로 확대가....

네 인제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영어학원과의 충돌성이 조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그 분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아니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약간 그 내용을 저도 생각했었는데 기존 금액에서 크게 상향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기존에 그럼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기존에도 4명이 운영하고 있었는지 그 운영에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 참여했을 때 학생들의 수에 따른 원어민 강사에 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한 후에 예산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공고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고 지역 범위는 강원도로 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인제군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운영은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사례관리 사업으로 사례 발굴 사업, 사례 회의 사업, 결연 후원 사업과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무료 급식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조직화 사업으로는 후원 개발 사업, 자원 봉사자 개발 사업, 지역사회 연구조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판단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5년간 위탁비용은 약 43억 7,000만원 이며 이 중 인건비가 33억 2,700만원, 운영비가 4억 4,400만원, 사업비가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입니다. 기존 수탁 기관인 작은 공이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위한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심의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에서 제외되며 새로운 수탁기관 공개 모집 절차가 이행되며 70점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11월 중 구성 심의를 완료하고 11월 30일 한 재계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지역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올리게요. 이 사회복지관 사업에 주목적이 저는 사회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좀 도와주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취지는 뭐 똑같이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 시행 규칙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니까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에 앞에 9조를 좀 읽어 드리면 “가족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 기능, 문제가 발생한 가족,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에 부양,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재가복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립적인 생활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소년 소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 한부모 가정,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이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을 갈 수 없다.”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에 항목은 다 어려운 분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동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밤을 새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류를 들춰보니까 이 분들하고에 사업 범위는 사업 대상이 50명으로 정해놓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발굴하려고 노력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활동한 내역을 보게 되니까 대부분이 지금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반찬 배달이고 절반이 도시락이에요. 어려운 분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수는 늘지가 않아요. 50명 정해 놓으면 50명에서 5년 동안 한번도 늘어 난 적이 없어요. 거기 안에서 더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사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되고요. 첫번째 사회복지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한 3개 분야에서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정도 일단 운영 보조금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 주셨던 반찬 배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 위탁 사업으로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이제 8억여 원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할 수 있는 그런 위탁 기관에서 과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시행령에 나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끼니를 굶거나 교육이 안 되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회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과장님이 행정에서 이걸 관여하시는 과장으로서 봤을 적에 거기서 얼마만큼 노력한 여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전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일부 좀 미비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향후 좀 더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활발하게 하는게 새마을지회에서 김장 김치, 고추장 그 다음에 적십자에서 반찬 봉사를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오히려 여기보다 많습니다. 예산이 더 열악한 단체가 오히려 해주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반찬을 나눠주는 가구가 지금 50가구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5년 내내 50가구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뜻은 우리는 50가구에 한해서만 해주고 5년을 지나가겠다. 분명히 만약 이것을 전달하게 되면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5년 동안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데 과연 이게 늘어 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에도 의문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제군과 하는 교육 사업이 있는데 너무 중복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명단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대부분의 학생 수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서 말했던 어렵고 교육이 기 좀 힘든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많았더라 그래서 주된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님 그거는 제가 사회복지관 설립 기본 기능이 기능 중에 교육 문화 사업이라는 항목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불러드릴게요. “교육 문화,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가정학습 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에 활용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이렇게 보면 어려운 가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제 말 뜻은 이겁니다. 정말로 어려우신 그런 가정들에 학생들한테 발굴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건지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 하시게 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인제군에 정말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부하고 있으시겠죠. 하지만 확장은 안 하신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비가 1억 1,900이에요. 나누기 5를 하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이제 연간 8,800이에요. 지금 원래는 재계약을 할 당시면 최소한도 사업비가 소폭 연간 몇 천만원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마만큼 어려우신 분들 대상자가 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이 예산서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도시락이라든지 반찬 서비스가 지금 만약에 50명이 5,000명이 되고 250명이 뭐 5,000명이 됐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회 동의 후에 재계약 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심사할 때 보면 그쪽 수탁 기관에서 내년도 즉 2022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서, 사업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들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새로운 사업에 발굴도 중요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가장 곤욕스러운 게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환경이에요. 가장 기본이 사람의 욕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사업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보게 되면 복지도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사람의 인원수는 한명도 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죠. 최소한도 어떻게 대상자가 5년 동안에 단 한명도 안느냐고요 그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원으로서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불쌍하고 자식이 있어도 뭐랄까 건사를 안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 가시게 되면 복지관에서 혜택 받는 게 전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한 건지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하시게 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시게 되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부터 모든 공모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지만....

아니 지금까지 업무가 흘러온 게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해왔는지가 그러면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는데 그 시간동안에 좀더 복지에 관련 돼 가지고 활발하게 뭔가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이 좋으시거나 경험이 많거나 뭔가 그런신 분들을 경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내부 거래가 있어요. 위탁 사업을 받아 가지고 법인과 법인 간에 거래를 해요.

그건 저희가 지도 점검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좀 제가 봐도 좀 확답을 받고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사업에 진전이 없는 건 처음 봤거든요. 보시게 되면 선한 식당 계획이 40명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찬 나눔은 50명으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거의 사업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비에 맞춰서 혹시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하게 되면 추가분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군비로 어려우신 분들 끼니를 더 해결을 해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승인을 안 해주고 누가 예산 안 세워 주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하게 되면 인제군에 군수님 포함해서 공직자분들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관여를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봤더니 연간 이용이 21만명으로 저희한테 기재해 주셨어요. 21만명에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려운 분이면 선한 식당을 이용하신 분인가요 무슨 통계로 21만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다음에 통계를 내주실 적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것까지 좀 적어주세요. 무턱대고 21만명 인제인구의 8배가 되는 분이 방문한 건데 과연 이 분들이 뭔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줘보세요. 설마 거기서 무슨 취미 활동 행사한 것까지 통계가 들어간 거 아니겠죠. 이 분이 21만 명이 인제군에서 정말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활용을 했다면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규모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를 맡으셨잖아요. 여기에 맡겨두지 마시고 정말로 힘드신 분들 이렇게 같이 발굴할 수 있게 행정에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하고 복지관하고 뭐 소통도 잘 안 되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하라고 예산 요구 어려운 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좀 임시회가 끝난 후에 마음 속 깊이 어떻게 하게 되면 인제군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발굴해서 서비스 제공할 건지 그것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수현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들 이유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인제군 내에서 사회복지관이 수탁이 가능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 돼 있는 기관이 작은 공을 포함해서 한 4개 기관 정도 애향원, 임마누엘, 인제군 사회복지 협의회를 지금 수탁하고 있는 작은 공까지 한 4개 정도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하고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모집 공고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 기간에 보면 5년이죠?

네 기간이 5년으로 사회복지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 규칙에 보면 5년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관 관련 돼서는 바깥에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요 그리고 특히 들렸던 게 민간과 충돌되는 사업들이 가장 많이 들렸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이 수혜자 외 많은 사람들 수혜자 외 다른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 청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혜자 외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위탁을 준 인제군에 문제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감시 기능도 없었고 감독 기능도 없었고 특히 더 큰 문제는 소통에 문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 일부 동감하고요. 향후 저희가 수시로 수탁 기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또한 듣다 보면 공무원 분의 생각과 사회복지관 안에서 복지사들의 생각과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서로에 방향성에 다름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셔서 참고도 하시고 요즘에 사회복지의 흐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복지를 보편적인 복지를 할 거냐 아니면 차증적인 복지를 할 거냐 라는 그 갈등도 무엇이 답이냐 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올해 기관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관 평가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여태까지 처음 해봤다고 또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더 들었고 평가 점수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민간 위탁이 다시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 위탁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회복지관이 아까 얘기 했듯이 수혜자 외 아무도 모르는 섬처럼 존재하는 곳이 안 되길 신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과장님 드릴 말씀은 많은데 문제점은 많잖아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문제점도 많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셔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봉사도 좋고 어르신들 잘 모시고 정말 약자들 보호하시는 것은 좋은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운영비만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는 1년 밖에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전혀 이게 관리가 안 되신 거야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회도 행정에서 못 하시면 의회에서 짚어 줘야 되는데 한번도 안 짚어준 거예요. 회계 감사 왜 해? 이번에도 모든 걸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 때문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뿐만 아니에요. 사회복지 이거 누구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잘하긴! 의원님들하고 뭐 다시 조율은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 제 생각은 이거 연 단위로 끊어서 1년씩 계약해 주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하는 요청하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더 잘 하시면 드리고 아닌 말로 지금보다 부족하다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향후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아니 관리가 안 되는데 감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잘해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했는데 위탁 방법 작은 공 대표 방정환 이분은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와 계시는 거예요?

법인 사무실은 남면 실버홈에 주고 있고요. 대표이사 개인 주소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방정환 대표가 실버홈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에서 저희 관내 4개 기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주소 옮겨 놨어요?

대표이사 방정환 대표이사는 주소가 인천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분들도 많은데 왜 인천사람 해주고 이분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관은 2017년서부터 했고요 그 이전에 실버홈은 2004년부터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했어요. 실버홈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세요. 여기도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도 의원님들 이거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존에 한번도 관리감독이 안 됐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뭐 이렇게 자꾸만 쓴소리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산을 주면 정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짚어 봐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 잘하셔가지고 사회약자들 지금보다 좀 질이 낫게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