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춘만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개선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문화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에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관계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방법 그 외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네.

물론 부군수님 말씀도 인정도 하고 이해도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증인 선서를 하는 분들이 사무관 이상이기 때문에 담당인 계장에게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위증을 하든지 아니면 아닌 사실을 답변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답변에 기회를 드리기는 어렵고 각 부서에 담당들께서는 쪽지로 또는 구두로 답변하는 실과 소장에게 보완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는 담당분들도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계획서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금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