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4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시02분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공동 제안자이신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안은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업추진 안 제6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8조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부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한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안녕 하십니까? 한수현 위원입니다. 인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스마트 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리·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역현황 수요 대응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2021년도 기준 인건비 배정 인원 7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별표 3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여 총 정원을 570명에서 577명으로 7명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8명에서 565명으로 일반직 546명을 55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1사업소 1담당이 증가하여 현행 2국 20관과 소 120담당이던 것이 2국 21관과 소121일 담당으로 개편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 사업소가 신설되고 시설관리 사업소에 시설관리 담당이 신설되고 경제협력과 전략사업 담당은 폐지되며 기획예산담당관 평화지역 발전담당은 평화청년 정책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기획예산 담당관 민자유치 TF는 폐지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 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반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 및 지원을 통해 이 반장의 사기진작 및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하여 군정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장 통신비 지원 조항을 안 제10조 제4항에 신설하였고, 반장 건강 검진비 및 통신비 지원 조항을 안 제2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 없고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중심의 정형화된 교육의 한계를 탈피하고 지역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부터 4조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교육자치 협력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전문인력양성 등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4항 의사일정 제4항.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명을 더 증원하는 거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지적재조사 1명, 수질오염 총량제 1명, 예방의약과 3명, 치매 안심센터 2명 정도인데 이후에 추가로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이 정원 외로 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내년도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올해 23명인가 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반영이 되는 숫자에 따라서 다시 정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제 사업소가 생기면 사업소 배정 인원이 나중에 또 늘어날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사업소는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4개 건물이 준공이 돼서 일단이 이 2개 담당으로 출발했고요. 내년도 준공되는 건물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건물들까지 치면 그리고 하늘내린센터에 시설관리팀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중장기적이 되겠지만 그것도 시설사업소가 있다면 거기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라든가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문 업들이 대부분 들어오실 텐데 이번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신규자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동 변동이 있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신규자를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 신규 지적직 신규자 대부분에 전문 직종이면 전문 직종에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인제지역 출신 중에 또 외지 나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된다면 경력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럴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5급 사무관이 1명이 느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6급도 증 7급 2명 증 8급 3명 증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정원 승인받은 범위입니다.
김도형위원
사무관에 1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이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명확히 나와 있는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4급 이상은 강원도 승인 사항이고 5급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김도형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고 사업들이 또 생기게 되면 인제군수 승인 하에 더 증원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담당이 4개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담당이 그러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담당으로 그래서 출발하는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 단위하고 사업소 단위가.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6급에 진급은 했지만 보직을 못 받으신 분이 상당수잖아요.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여러 명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과를 하나 만들어서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한다 하게 되면 과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조례에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에 총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대부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공무원이 사무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이 추진을 했는데 그 여건이 타당하지 않아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의원
그건 다음 조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정년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적재조사 업무가 정년할 때까지도 업무가 이어져 나올 만큼 지적재조사 할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적 재조사는 한시적이지 반영구적으로 정년할 때까지 신규 채용해서 정년할 때까지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이제 지적 재조사가 완벽히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시점이 몇년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원 조례 이런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인원을 감축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원을 감축하기는 어려움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감축할 만한 여건이 그렇게 생성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시책에 의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이 또는 뜻이 맞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에 정원 조례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적 재조사 업무로다 전문직을 채용했어요. 업무가 끝나면 다른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이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 이 직을 내놓고 퇴직할 순 없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 신분인데?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적 재조사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 지적재조사 끝나면 타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그렇게 될 수도 지적 재조사 다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적 재조사에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적 재조사가 지적직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하는 데요. 지적직 중에서 몇 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 내에서도 또 업무의 양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정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렇게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자체마다 계속 정원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최근에 지금 인제군에서는 지금 몇 명에 7명인가요? 정원 증가하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 하반기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몇 명이나 더 증원을 하느냐 공무원을 비교 분석 없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열 몇명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승인받은 사항이 7명이고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승인 받지 못한 것은 정원을 늘 리지 못하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늘리지 못하는데....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쪽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비슷한 시기에 타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례에 의해서 증원이 몇 명 됐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인제군만 하는지 아니면 인근 지자체 군 단위에서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뜻이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정원 조정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례 심의 끝나기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금년도 하반기에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몇 명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에다 요청해서라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공단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업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공단으로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사업소로 한다고 하면 너무 안이하게 행정 조직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특히나 사업소라 그러면 사무관이라기보다는 사무관 대우 밖에 안 되겠는데요. 직위로 보면? 즉 공단에서 직위와 사업소사업소에 직위가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공단은 안 되는 걸로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 되는데 공단이 안 되니까 그보다 한 단계 낮춰서 사업소라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 1명을 더 승진시키겠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하는 그런 꼼수 행정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공단이 애초부터 얘기가 됐던 것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인제군에 많은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다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추진했었고 공단이 중간에 안 되게 되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공단이 안 되면 말아야지 공단이 안 되니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해서 사업소를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험 발상이다 이거죠. 위험한 발상.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올해 준공되는 건물이 벌써 4개가 있고 이 건물들을 그 전처럼 계속 그렇게 관리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이때부터라도 시설관리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라도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강원도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철원군이 시설관리사업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철원군은 인구도 많고 또 토지 면적도 광활하고 철원군조차도 지금 영월군인가는 지금 공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디가 있죠? 공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철원군에서 한다 그러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인제군보다도 여건이나 아니면 재정 자립도라든지 아니면 연간 예산이 인제군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철원군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담당관님은 철원이 연고가 있지 않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철원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화천인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모든 것을 볼 때 사업소를 할만하다 공단까지는 안 되니 인제군에 여건이 철원군만한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을 뽑아보니까 한 4~5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준공되는 건물 이거를 대비해서 내년에 출범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준공되는 큰 건물까지 치면 7개 건물이 있는데 그걸 먼저 관리를 시작하려고 그거를 기존처럼 관리하면 진짜 너무 방만하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시작을 하고 다른 건물들도 어떻게 하면 인력을 줄이고 경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리해야 될 때가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매모드급도 좋고 광폭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건에 맞고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업소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건축물 가능합니까? 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 박물관도 있고 여초 박물관도 있고 또 곧 준공하는 내년도에 현재 답보 상태지만 준공되는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소에서 업무 분장하는 분야 즉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 체육회 업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가져오고 이런 시설 저런 시설 가져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설명하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시설 관리 대상을 단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주셔서 그게 검토가 돼야지 검토도 안 되고 조례만 달랑 발의해서 심의하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범위도 모르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 속담에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뭔가 기본 안은 주셔서 알고 이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의결하라 그러면 의결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시 부족한 설명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주례회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명하실 때 사업소에 업무 분장과 분야 또는 관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 안이라도 주신 적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니 저희가 시설관리 대상에 분야를 그 부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현재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나 체육회나 또는 체육청소년과나 또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사업소에서 하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 그러면 증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인원을 감축해서 여기다 충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어차피 사업소가 되면 여기 2개 계라고 했습니다. 2개 계면 최소한 10명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사업소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7명이 증원돼서 7명이 하게 되면 소장 빼면 여섯명입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일을 하게 되면 업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업무를 놓아야 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서는 업무를 그 만큼 감소했으니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감축은 안하고 무조건 증원만 합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할 건물이 올해 준공되는 건물 4개 내년도에 준공될 건물 3개 신규 시설이 1단계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도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종합복지회관이나 생활체육공원이나 군립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이런 것들을 2단계로 사업소에서 받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하늘내린 센터라든가 박인환 문학관 뭐 시집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단계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뭐 굳이 금년도에 4개가 준공이 되는 건 어느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북면 복합커뮤니티 센터하고 기린 국민체육센터, 기린체육관, 인제라이딩센터가 올해 준공되는 걸로 예정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체육관은 기린 체육관만 준공이 되면 되는 거고 다른 체육관은 여기 사업소에서 안하고 기존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본다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건 행정이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소에서 하는 게 다르고 본청에서 하는 게 다르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맞춰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실내 체육관이 기린은 올해 준공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미 준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앞으로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기존에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가 분장되잖아요. 동일한 업무가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걸 어느 쪽에 다 비중을 둬야 되느냐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냐 또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이 또 대두될 수 있는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은 건 신규 건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읍면 체육 시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 사업소에서는 신축 건물 신규 건물이 준공됐을 때를 대입해서 하는 거지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소가 필요 없죠. 그런 식이라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기존에 건축물은 제가 좀 전에 2단계에서 2단계로 종합복지회관이나....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놔두고 미래만 내다보고 그럼 행정을 하겠다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신규 시설을 1단계로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먼저 맡고 2단계로 신규 시설에 기존 시설 관리를 플러스시켜서 사업소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3단계로는 거기에 문화재단 및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 넓혀놓은다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담당관님 사업소를 2개 계가 아니라 4개 계 이상이 돼야지만 사무관이 발령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개 계로 만들고 체육 청소년과 업무보는 부서에 직원 분들을 사업소로 파견을 내보내세요. 그래서 전체를 같이 아우러서 가야지 동일한 조건에 이것은 사업소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이건 체육회 이렇게 분장을 시켜놓으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기존에 있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건드리면 이게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 다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신규 시설 관리하고 ....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사업소를 못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역량이 없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사업소에서 신규 시설 관리를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만 한꺼번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기존에 시설은 못하는데 신규 시설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논리적으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기존에 시설은 기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대로 두고 나머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본 조례안은 좀 더 다듬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이해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인 사업소가 운영이 되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가지고는 불가하다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시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그거를 맡아서 4개 담당에 사업소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어차피 태동이 되면 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일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 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전에 시설은 현재 집행기관에 각 실과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중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죠. 인제군수는 1명인데 인제군수가 2명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원화가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신규 시설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합의를 해서 하나에 사업소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조례를 상정하라 이 뜻입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단계별로 추진해도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그런데 이게 1페이지에 보시면 제안 이유에서 2021년도 기준 인건비 배정인원 7명 정원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지적 1명, 수질오염 1명, 예방의약 3명, 치매 안심센터 2명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매년 기준 인건비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요청하는 인원인가요 이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14명을 요청했는데 14명 중에 7명이 이 부분은 정원을 늘려도 좋겠다 이렇게 승인받아서 저희가 승인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7명만 승인이 받은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뒤로 가시게 되면 비용 추계서를 보게 되면 7명은 맞는데 또 사무관 6급 7급 8급으로 돼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다른 정원을 조정해서 숫자는 7명 저희가 받았는데 직급을 어떤 식으로 놓으라는 건 저희 쪽 자율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제안 사항에는 지적 1명 해주기로 한 거고 수질, 예방 의학, 치매로 7명 받았는데 비용 추계를 보게 되면 갑자기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2명이면 실무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물어 보는 거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정원 내에서 직급을 저희가 조정해서 새로 시설관리사업소 직급에 맞게 맞춰주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력도 필요한 인력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인력은 별도는 아니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들을 조정해서 기존에 저희 570 명 인력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5급 1명 뭐 이렇게 새로 일부 인원을 늘리지 않고 했고 정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정원을 확보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러이러 해서 변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안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고 뒤로 갑자기 가게 되면 사무관 6급으로 변해 있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정원이 7명 승인 받은 것은 별개 사항이고요.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사업소를 정원을 조정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드는데 7명으로 출발한다 이것도 별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비용 추계서에는 이게 이 페이지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치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물어 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7명이 증원이 됐다는 얘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죄송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정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6급은 지금 담당을 1명만 줄여서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1명만 증원하는데 운영은 6급이 2명이 됩니다. TF 하나가 없어져서 그리고 6급은 사실 무보직 6급도 많이 있어서요. 조직은 6급이 둘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하여튼 내용이 많이 좀 엉켜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적에는 명확하게 서류를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러면 정원을 10여명 이상 증원 요청을 했으나 지금 7명 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7명 증원을 받아서 그 7명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 승진이 됐든 현직 사무관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무관 승진해서 나가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관 승진 1명 또 담당 2명은 승진이 안 되면 무보직인 담당이 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7명을 받아서 사업소를 하는데 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받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 7명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면 결론적으로 7명을 다시 차출해서 사업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계획이에요? 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도에 승인을 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이 10명 이건 5명이건 15명이건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7명 받은 것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다시 또 7명을 차출해서 사업소를 맞추겠다. 그러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색다른 질문을 했나요. 본 위원장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생각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적 재조사가 됐던 뭐가 됐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도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합리적이고 합당하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소를 신규로 운영하라고 인원을 증원해 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업무를 해주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들어간 만큼 다시 7명을 빼서 즉 차출해서 뭐 전출을 시키든지 해서 사업소를 하겠다. 그러면 밑돌 빼서 윗돌 괴기죠. 그러면 증원이 돼서 집행 기관에 일자리가 즉 일손이 충당되는 게 아니라 일손은 어차피 똑같아요. 전과 동이에요. 늘어나고 줄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증원을 하려면 사업소에 대해서 증원을 도 승인을 받든지 해서 5명이고 3명이고 받았어야지 기존에 있는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충원을 해서 사업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명에 실무자가 필요해서 쉽게 얘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이 되는 거고 공무원이 7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인제군에 정원 조례상 그러면 7명이 증원했으니 7명을 빼서 사업소를 하겠다는 뜻은 밑돌 빼서 윗돌 괴고 또 밑돌 빼서 뒷돌 괴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안이한 행정을 하는 사례를 남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업무가 이제 이렇게 정원 기준 인건비로 승인받은 인원이 이제 570명에서 577명으로 늘어나는데 신규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7명이 증원되는 것은 직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적 재조사서부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증원이 된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를 하라고 증원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 말을 자꾸 전도시켜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570명에서 577명으로 늘어나는데 새로 늘어난 7명에 경우는 뭐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준 인건비 승인받은 570명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업무량들이 조정되고 그런 여건들이 좀 있어서 그 안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업무가 조정될게 뭐 있습니까? 들어 온 만큼 나가면 업무는 똑같다고 봐야죠. 증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7명이 들어오고 7명이 빠져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더군다나 기존에 시설물은 아니고 금년도에 준공되는 4개 시설물과 향후 준공 될 수밖에 없는 3개 시설물을 한다 그러면 업무는 7명이 증가하고 7명이 빠지니까 업무가 증가하고 느는 거 없이 동일하다 과거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하기 위한 인원 증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사업소를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서를?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로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부부은 시간적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철원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철원군이 하고 있으니 인제군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철원군은 그러면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원이 증원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차출해서 지금 사업을 합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철원군 사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례 심의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철원군이 기준 인건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소에 그렇게 됐는지 여부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과 같은지 아니면 거기는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받았는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도형위원
네 하여튼 말씀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편하게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들었을 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만약 일반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해를 못 하실 거란 말이죠. 100프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인력 배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쓰는 거 이렇게 밖에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제가 행정관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인력은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해주고 다음에 그런 보직 변경이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일반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에 직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마 행정시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행정직이나 시설직 복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협력과에 전략사업 담당에 계장 TF팀이 없어지고 그쪽에 있는 계 하나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하여튼 하나가 더 순증으로 늘어난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TF도 계라고 생각하면 2개 계가 없어지고 2개 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TF가 지금 2개인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니 전략산업은 담당이고요. 민자유치 TF는 폐지가 되니까 2개가 없어지고 2개가 생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는 같은데 우선은 직원들이 다 기술직이 대부분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 건설과도 토목, 도시개발이든 뭐 교통이든 그쪽으로 토목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담당자리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행정직에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에 지금 과나 이런 데도 그런 직렬들이 들어가서 같이 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그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업무의 공백은 없는 건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일단 건축, 기계, 전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누굴 보내서 그걸 받아라 그러면 또 업무에 공백 때문에 혼선이 좀 우려돼서 지난 9월 인사 때 기계직, 전기직 이렇게 체육청소년과로 발령을 내서 그 건물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신규자 1명이 와서 또 신규자도 1명 체육청소년과 발령해서 기존 건물 인수할 준비를 연말까지 좀 하도록 그래서 운영에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거기 체육청소년과에 건축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그런 직렬이 몇 명이나 가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현재 추가로 3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올해 준공되는 건물들을 인수 준비를 하라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공백이 혹시나 생길까봐 준비를 미리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소라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의원생활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행정직이 건물을 관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업무 소요량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단이라든가 사업소였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계속했었는데 이참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사업소를 만들었는데도 업무량이 똑같다 그러면 실제로 본연의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 부분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인제군청 모든 과에 인원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제는 거의 채워졌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편의시설에 관련 돼 있는 건물 관리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편의시설 만큼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편의시설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인제군 군도나 농어촌 도로 다니게 되면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토목계 그쪽에 관련 돼 있는 도로 관리부서도 없어요.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적인 그런 도로에도 저는 그 시설계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1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갑자기 행정이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 온 거에 대해서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겠다 라는 발상에 대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딘가에 또 필요한 계나 과가 하나 이제 없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1번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할 업무가 아니라 법인화시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정 도로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수영장 관리하려고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파견을 보낸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법정 도로에 대한 관리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동의를 하고요. 도로 관리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건물은 수영장 관리 이런 부분들은 별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먼저 중점을 두는 것이고 수영장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에 다른 뭐 영화관이 있다 그러면 영화관은 또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주인은 인제군수 앞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걸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임대인들이에요. 임대인들하고 건물주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임대인들은 말 그대로 임대인들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을 공직자분들이 투입 돼가지고 과연 그렇게 시설 관리하는 게 맞냐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급 인력들을 더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줘 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더 필요한 부서에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투입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될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률이 최소한 50%가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메꾸는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중에 그래서 시설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비나 인력들이 감축 될 수 있으면 세금들이 좀 절약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까 북면에 갈 때 사무실을 내시죠. 북면커뮤니티에다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저희가 이 건물조차도 그럴 것 같았으면 건물이라도 똑바로 지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부실로 져 놓은 건물에 또 들어가서 관리공단이 이리로 들어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과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에 손실이 주는 건 인정하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이 줄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토록 그렇게 업무 조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소 만드는 것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행정은 누가 하더라도 인제군수가 누가 되든 부군수가 누가 되든 고위 공무원이 누가 되든 행정은 확고부동한 행정을 해야 되고 의회에 의원님들은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행정은 뜬구름 잡 듯 해서도 안 되고 의회에 다 던져보기 식 또는 터트려보기 식으로 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면이 사업소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아니면 그만한 인력이 충원되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행정계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지금 직전에 담당관님께서 TF팀이 해체된다 그래서 충원된다고 하면 그러면 집행 기관에 인제읍 정원 대비 결원 있어요. 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북면은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거의 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개 2명씩이죠?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각 6개 읍면만 해도 12명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내에 실과소에는 결원 없어요? 정원대비 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예 지금은 신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정원대비 지금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집행 기관은 본청은 정원 대비 결원이 없다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향후 7명을 사업소로 파견하게 되면 또 결원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게 7명이에요.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약 2명씩이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19명에 결원이 생겨요 정원 대비 그런데 TF팀이 해체됐다고 해서 사업소로 간다고 하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즉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간략하게....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에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준 인건비로 지금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그 업무를 위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입니다. 뭐 지적 재조사라든가 뭐 수질 총량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준다는 개념으로 인건비를 주는 개념으로 정원을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된 것은 본연에 확고부동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하는 것이고 지금 사업소로 파견 나가는 것은 TF팀이 해체되니 사업소를 보내도 된다는 논리는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 12명씩 있으니 그 부분에 충당을 시켜줘야 읍면에서 제대로 말초 신경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설명 원한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7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사업소로 6명이 간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특별히 뭐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결원된 건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지금 읍면도 사실은 정원 대비 결원이 있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업무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행정 계장님부터 읍면에 나가서 총무 계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저 읍면근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읍면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모 전 고위 공무원은 면장으로서 일손도 부족하고 총무계장 혼자서 일을 다 하다 보니 추석 대비 모두 해야 되고 일손이 없어서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재배정해줘도 손이 안 나서 못한다고 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저희가 읍면 의견 잘 수렴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년도에 그렇게 읍면에서는 일손이 부족 한데도 불구하고 일손을 충당 안 시켜주는 이 마당에 또 사업으로다가 하게 되면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불합리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저희가 읍면 의견 잘 수렴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춘만
이춘만위원장
의견수렴하면 군수가 하라면 읍면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항의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본 위원장처럼?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충원계획이 1년에 한번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군수의 지시나 하명이면 끝나지 안 그렇습니까 시장 군수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본 의원이 12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익히고 느끼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위원장님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부분이나 반론을 제기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던져보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너무 미흡하고 불안정한 사업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그랬음에도 그게 안 되고 시설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제군에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낭비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 어느 것은 예산이 절감되는지는 그건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준공되는 4개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 그러니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지금 현재 4개에 건축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해보고 관리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때 사업소라도 하는 것이 맞지 해보지도 않고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가보지도 않고 멀다 가보지도 않고 힘들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거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기존에 시집 박물관이나 여초 서예관이나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그걸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돼서 오히려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빨리 만들어 져서 시설물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속담에 만사 불여튼튼이라는 말씀 드려보셨어요?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탄탄히 다지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준공된 건축물도 없이 앞으로 향후 건축물이 준공되는 것을 금년도에 4개 건축물을 보고 한다니까 일단은 운영해 보고 정이나 어렵고 힘들 때 사업소가 필요한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접근성이 없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출발해서 신규 건물 4개 플러스 3개 건물도 해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시설 관리를 좀 넓혀나가는 게 오히려 더 튼튼한 이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시설 사업소가 태동이 된다고 해서 4개에 건축물이든 뭐든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는 논리도 궤변이고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두 번째로는 사업소를 하려 그러면 기존에 시설물과 향후 발생하는 시설물 또 금년도에 발생하는 시설물을 총괄해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관장을 해야지 어느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사업소에서 하다 보면 행정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고 행정이 난잡해져요. 그런 행정을 하게끔 인제군 의회가 허접하게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큰 틀에서는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리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단계별로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금년도 말이면 공로 연수나 퇴직하지 않습니까 명예퇴직본 위원장도 내년 6월이면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심의할지 안할지는 내년 6월이 지나야 압니다. 그런 마당에 다음에 임기를 이어 받는 의원님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할 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끊고 갈건 끊고 가야지 그 짐을 다음 대까지 넘겨줄 수 없다 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장님들 또 반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8대 입성해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일부개정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개정되는 내용에 보니까 통신비 지원하고 또 건강검진비 지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반장님들에게 1년에 10만원 하면 8,333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증액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적어도 20만 원이요. 제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반장을 한 3년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때는 인제군청에서 지급하는 게 3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희생을 강요 하는 행정 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반장을 보시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군비로 충당하는 거라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께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장협의회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강원도 몇 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타 시 군들도 몇 군데는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장님들은 월 2만원 반장님들은 연 5만 원요 정도가 최고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만들어 놔야 할 때마다 타 시군 보면서 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올려서 월 3만 원에 연 10만 원으로 강원도 최고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똑같은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루게 되면서 이장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로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거를 몇 번을 다뤘습니까? 이 문제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장협의회장님이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비 연 10만 원은 8,300원입니다. 월 8,300원에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한번 하실 때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인제군 400여분이 반장님을 하세요. 이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 인제군 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일선에서 고생 하시는 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 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현실적 대응에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여튼 다른 지역에 사례를 모아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정무적 판단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안을 올린 걸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고려하실 수는 있죠? 이거를 의회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인상해 주시고 예산까지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야 동의여부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반장님들 400분이 계시잖아요. 400여 명 계신데 격년제로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2년에 한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궁금해서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기준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했던 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저희가 50%씩 하기로 이렇게만 해놨고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1월 1일에 이장, 반장이 되신 분 뭐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수시로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통신비 지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기준일을 언제가 좋은지 한번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제 조례 통과가 된다면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언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그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이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그런 문제라 나중에라도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장협의회장께서 건의하셨다고 했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협의회장이 건의했는지 연합회장이 건의했는지 이장단에서 건의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협의회장이라고 하면 6개 읍면이 협의회장이고 이장연합회장은 인제군 전체 이장님들의 대표자인데 어디서 건의했느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연합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무장님하고 같이 와서 그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 통신비에 대한 부분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한다더라 말씀하시기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이미?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 지자체나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7~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많이 다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지자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 조춘식 위원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이 반장 예우를 좀 신경써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임하다가 이장연합회장 또는 협의회장이 건의하니까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가 여기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앉아 있을 때는 조춘식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인가 할 때 반장 건강 검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은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와 관련된 것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걸 그 때 처음 들어서 그때 이장연합회 회의할 때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우리 실무자들에게 조춘식 위원님께서 반장 건강검진비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니 같이 해봐라 했는데 통신비도 위원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그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행정계장님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의원님이 이 반장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한 부분에서 대해서 인지했거나 알고 있었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춘식 위원님께서 처음 반장님들 건강 검진비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검토하면서 어차피 처우 개선을 하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예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그게 연초쯤 됐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연초예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예.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말씀하셨는데 검토 기간이 1년여 걸렸다 완전히 드림보 행정 또는 뭐 만만디 행정을 하는군요. 인제군수가 중국 출신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려면 최상기 군정이 지금 만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동료 위원이신 조춘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했는데 금년 초에 지금까지 안하다 이제 하겠다는 것은 명년도 6월달 지방 선거를 대입해서 표심잡기, 포플리즘....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부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행정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준비를 했고요. 또 처우 개선을 위한....
춘만
이춘만위원장
준비 과정이 9개월이면 연초라니 그러면 9개월 동안 이 행정을 지금까지 끌어 왔다. 그러면 속된 말로 만만디 행정 느긋한 행정 그러면 최상기 군수는 본적이 중국 산시성이에요. 거기는 원래 만만디 행정하고 만만디니까 국민성이 느긋하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조춘식 위원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춘식
조춘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가 8대 입성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기타 여러가지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반장을 한 3년 정도를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번 행정에 건의하고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녹취록이나 이런데 보면 분명히 언제 얘기했다는 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혼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 말씀은 올해....
춘식
조춘식위원
올해도 얘기했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올해 저한테 언제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날짜가 기억이....
춘식
조춘식위원
말씀드렸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를 언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끝나면 제가 계장님들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메모한 거 계장님들 메모한 거 하고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바로 합니다. 오늘도 이게 끝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아 놓고 할 겁니다. 그 때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서 어차피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조춘식 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은 한번 말씀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반장 검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됐고요. 통신비는 처음 들었다고요. 그 때 그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고 나서 바로 반영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차피 인제군에 행정은 만만디 즉 느림보 행정을 하니까 나무늘보가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만만디 행정을 하는 과정 중에 명년도 6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해서 의결해서 이 반장님들에게 통신비서부터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하되 다만 명년 1월 1일부터는 소급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 조례는 명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나 조례가 의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임한 것을 이제 와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와 곡해를 사냐하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닥쳐오니 1년도 안 남았으니 막말로 8개월 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지방 선거를 대입해서 이런 조례를 한다. 이렇게 해도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만 3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지방 선거를 대입해서 또는 겨냥해서 또는 지방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밖에 안 된다 인제군수가 따라서 이 조례는 내년도 6월 이후에 조례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 반장님들에게는 소급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 지금 질의 답변한 내용은 부군수가 다 엎어치는 겁니다.
되치기가 아니라 엎어치기한 거예요.
부군수님 어차피 녹취가 다 돼 있어요. 녹음이 다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이전에 조춘식 위원님이나 자치행정담당관이 답변하고 질의한 내용을 다 삭제시키라는 뜻인가요?
어차피 지금 이장협의회장 건의와 조춘식 위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수는 꼭두각시고 허수아비란 뜻이에요. 반증하면 반론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 기관에 군수나 부군수 지휘부나 담당 부서는 꼭두각시 허수아비 역할 했다고요. 제3자들이 건의해서 된 거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군수 행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직전에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조춘식 위원님이 질문한 게 있다. 제안 했다는 얘기를 다시 되짚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때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정확히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행정 계장께서 귓속말로 조언을 해드릴 때 조춘식 위원께서 건의했다 그렇게 설명했죠. 담당님관님한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부군수가 완전히 엎어치기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것은 질의 답변해야 효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지금 확정을 다 잡아 놨는데 부군수께서 이걸 엎어치기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담당관님 말이 맞습니까? 부군수 말이 맞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부군수님 말씀도 저희가 누가 제안을 하면 그게 연합회장님이 되셨건 여기 의원님들이 되셨건 간에 누가 제안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행정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판단은 집휘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휘부는 담당관님께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예 없는 존재 속된 표현으로 꼭두각시, 허수아비, 인형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그러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고 결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오해가 아니죠. 지금 다 이루어진 행위인데요. 이 위원회 사무실에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져서 다 질의 답변서부터 다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번복하고 뒤집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비용추계상 예를 들어 위원 분들에게 공동체 회원이든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읍면별로 20여명씩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읍면별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읍은 몇 명이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스물한 분인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가 스물한분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정확히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북면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북면 30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읍 21명이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서화면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서화면은 11명.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기린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11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남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21명.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남면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17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이거는 위원이 몇인 이상 몇인 이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면 뭐 30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큰 틀에서 그거를 제한하지 않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아마 설명회할 때 30인 이하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뭐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 했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놔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제군에서 모든 심의 위원회하거나 하면 이제 30인 이하로 해야 되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업무적인 협의체 특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행정계장님 주민자치위원은 각 읍면당 몇 명 이내예요? 20명 이내예요? 그럼 주민자치는 20명이고 교육협의체는 30인이고 이게 우후죽순 들쑥쑥날쑥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30명으로 꼭 했어야 되지 30명 이하로 30명이하면 30명도 포함이 돼요? 미만인가 이하인가?
그러면 인제군의회도 의원을 증원해서 분과 위원회를 둬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 행정, 보건 이렇게 나눠서 두분 세분씩 해서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민간 참여율을 높이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인원이 중구난방이 되면 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면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20인이면 20인 이하 15인이면 15인 이하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제한은 안뒀기 때문에 30인 21인 11인 17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이하면 마찬가지로. 교육협의체도 20명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최대 20명이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무튼 그게 너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한을 두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도 풀어야죠 주민자치 위원이야 말로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거기도 20명이 아니라 30명 40명 둘 수 있죠. 누구라도 원하면 주민자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야죠. 막을 게 아니라.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무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된다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단 이 조례는 위원이 교육 협의체 위원이 20인 이하 주민자치와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위원들에게 실비 수당을 주게 됩니까? 조례가 가결되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협의체는 아닙니다. 협의체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실비 수당 없어요. 회의 실비 수당?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내용은 없고 여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먼저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교육을할 때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회의 준비를 하거나 교육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그건 가능한데 교육 협의체 회의를 할 때에 회원이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과반수만 되면 회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회의 실비 수당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회의 서류를 만들고 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실무를 보는 분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기준이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도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고 또 마을교육 협의체라지만 말 그대로 교육이면 교육에 임하는 협의체 회원 분들의 의식이나 또는 그 분들에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따라서 또 이것도 사장되거나 소멸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여기에는 마을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마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꾸준히 잘하실 것 같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이 사업이 폐지되거나 또는 중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 생각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다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재공고했을 때 몇 명이 어떤 뜻으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없었고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의견 내신 분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으므로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답을 드렸고, 전화는 전화로 그냥 실무자가 대응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다수에 인제군민께서는 교육 협의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마을교육 공동 교육체에 연이 있는 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또 인제군민 중에 극히 일부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남겨드립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생각에 따라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의견 개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뜻은 누구나 뜻이 다르지 어떻게 인제군에 주민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 내정이 된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돼서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기존 그럼 여기 마을 공동체는 이미 그럼 마을별로 다 구성이 돼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8월 달에 구성 완료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부 활동하는 것도 조금씩 보이고 그러던데.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5개년 계획 식으로 해서 쭉 짜놓은 틀을 보면 대부분 운영비에 비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공모사업해서 작은 금액 이건 거의 뭐 종잣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분들이 모여서 마을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서로 토론한 다음에 신청한 사업들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마을 리더 교육하는 것처럼 어떤 이 전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만
김상만위원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틀이 있는 어디 산하 기관이든지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 분들만 움직이게 할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조례도 보면 교육자치 협력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6 조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제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이게 좀 단계가 지난 다음에 그런데서 그런 걸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는 한 2~3년 후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상만
김상만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을 갖춰서 할 예정이다. 라는게 박혀있는 게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건 뭐 그때 가서 논할 예정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직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도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제안한 수정이나 교정이 됐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삭제됐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김도형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문수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취지는 교육의 목적은 이거를 운영하는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참가를 할 수 있어서 질을 높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조문 수정을 해주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배려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참여가 가능해 지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반영해 주셔야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정하긴 하는데 원안인데 수정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비용 추계가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0만 원이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는 이렇게 가결하고 금액은 연간 월 만원씩 12만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원안이 되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문제는 이후에 집행 기관하고 이장님들 통신비는 월 만원씩 12만원 하는 것으로 확정 짓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춘식
조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동의하시나요? 통신비? 이장님 통신비 월 만원씩 12만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반장님 통신비 월 만원은 조례상은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시행 규칙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내부적인 사항인 걸로 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충분한 걸로 되겠습니다. 또 그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춘식 위원님! 예산 심의에서도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만 통신비는 연 12만원한다는 조항을 단서 조항을 기입해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대두 됐을 때 증빙 자료를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에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