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함안지방공사 사장 윤주한입니다.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라고 하는 게 항상 힘들고 애로사항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동률이 74%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각 못 하고 나가는 외부 반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한 3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몇 달 남았지만 올해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가 나갈 걸로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는 기이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지금 금년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적재가 돼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소각률이 74%이고 가동률이 200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3분의 1은 우리 함안군에 나오는 거는 못 하고 외부로 나가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 시설이 현재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지하 플랜트 소각시설 안 된 거 알고 있지예?

예. 제가 듣기로 2순위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연구결과는 1순위로 나왔는데 발주처인 국토부에서 기장군의 손을 들었으면 그건 2순위가 아니고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예.

예.

그러면 우리가 2025년까지 4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그 기금도 재난기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걸 실제적으로 가동하고 운영하는 지방공사는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빨리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도 하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홍보라든지 분리수거 잘 안 돼가지고 파쇄기라든지 고장이 많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 지방공사하고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증설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분리배출 잘 해가지고 기계설비가 돈이 투자되는 거를 조금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금효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적에 설계도하고 앞에 담당자 입지 선정을 준공을 제가 못 하고 갔는데 저 설비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동상식인데 설비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소각장 신설하는데 유동상식을 하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천에 있는 공항 신도시에 큰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자꾸 안정 안 되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소각장도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40톤 소각용량입니다만 많이 할 때는 44톤, 45톤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면 하루에 37톤 그리고 가동일수도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반입량이 약 한 43톤 정도 들어온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우리 정금효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후가 됐고 또 새로운 소각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장군에 간 부분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1순위는 안 되고 2순위 이렇게 했는데 날아간 걸로 이제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적극 대처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공사에서는 이런 심각성과 애로사항을 아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실제로 이 정도로 지방공사에서 느끼는 것만큼 못 느끼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각 우리 소각장 담당자하고 환경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긴밀히 해가지고 심각성도 알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사장님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573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리배출이 안 돼서 고장이 잦다고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소각시설에 견학을 간 단체들이 더러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거기 갔다와서 하는 소리가 굳이 음식물쓰레기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예. 그리고 저도 가서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보내는데 왜 태울 때는 한꺼번에 태우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섞어 태워야 잘 태워진다고 또 말을 합디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하면 퇴비를 만드는데 쓸 수도 있고 음식량이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답변 드릴까예?

예.

지금 제가 아까 분리수거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배출할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도 가연성 물질은 분리배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파쇄기 고장은 쇠붙이 이런 부분을 막 가연성 물질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싣고와서 넣다보니까 이 파쇄기가 칼이거든요. 거기 심지어 당구공도 들어옵니다. 타지 않는 이런 거 때문에 고장이 한번 나버리면 그거 수리하면 최소한 2∼3일 걸립니다. 파쇄기 하나 고치는데. 그런 부분이고 우리 추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방문했을 때 설명드리는 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 슬러지가 없으면 열이 너무 올라가서 물을 뿌려가면서 또 소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쇠붙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히 분리해주면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거는 방식이 유동상식 방식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 슬러지 소각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리수거 이 부분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쇠붙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함안군 소각시설은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 슬러지 소각하기 위해서 유동상식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쇠붙이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안정화돼있다면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유동상식 선택할 적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부에서 그 때 퇴비화하도록 했는데 이 퇴비화 시설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악취도 나고. 그래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자 의원님,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파란 봉투, 분홍색 봉투 내는데 이거는 또 저희들이 회수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 수집·운반 업체 계약할 적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싣고 오라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주부들도 쓰레기 배출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파란 봉투, 타는 쓰레기는 분홍 이렇게 다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엎어가지고 저기 쓰레기 가져갈 때도 유심히 봤습니다. 전부 엎어가지고 그냥 기계로 쓱 밀고 가버리더라고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이상에는 주부들이 애써서 정말로 구분하고 이리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추경자 의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통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집이나 식당 앞에 음식물하고 가연성 물질 내놓으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같이 고마 싣고 가버리니까.

예. 그리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오늘 제안설명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기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배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거 제가 해마다 한번 여쭤보는데 연꽃테마공원이 저는 제일 문제의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몇 회동안 범람을 해가지고 테마공원에 피해도 주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군에서 잡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을 봤을 때 몇 년간 주욱 지켜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배수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연간 가동일수도 연꽃테마공원은 다른 배수장에 비해서 두 배 내지 그 이상의 어떤 가동일수를 보이고 방류량도 보면 한 세 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실제로 기존의 우리 제방을 연꽃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반으로 낮춰버리면서 그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기존 제방을 유지함으로서 어느 정도 제방 전체가 저수조 역할도 하고 남강의 수위가 내려감으로서 우리 신음천의 수위가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배수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제방이 없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음천의 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가동을 해야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수장만 증설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리될 게 아니고 범람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다 똑같은 현상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 단지 이 운영에 있어가지고 더 애로점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배수장 증설할 때 그런 부분 건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방공사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이 부분도 제가 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562페이지 보면 우리 재정규모 내지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 자료가 나타나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산규모나 매출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인가 정점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작년 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좀 올랐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라고 걱정했는데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수익은 내기는 낸 모양인데 일부 차이나는 것은 사장님이 봤을 때 운영을 지금 몇 년 하셨으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할 때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할 적에 수입이 주욱 늘어나다가 아시다시피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직원 해고 두 명 시켜가지고 그 인건비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는 예측입니다만 육천 얼맙니다만 흑자는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신규사업 장사시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수탁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9명이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개인 수수료가 4.5%인가 조금 있거든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이지, 크게 규모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두 분의 어떤, 지금 아직 한 분 파견돼 계시지만, 파견되고 나서 우리 임금 한번 조율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됐습니까?

두 사람예?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분 파견하셔가지고 조직개편하고 이리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조직개편된 시점이. 그 당시에 임금도 조율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임금 조율한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우리 임금 조정한 게 2019년도, 아니 작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했죠?

예.

저는 볼 때 방금 사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하천골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유를 들먹이셨는데 실제로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18년, 19년 매출액을 보면 2018년도나 19년도나 큰 차이가 없어요. 매출액을 보면 3억 정도의 어떤 차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400만 원하고 2억 2300만 원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당기순이익 차이가 좀 많이 니가든요.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조직 개편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정리를 하다보니까 또 크게 금액적으로 보면 좀 늘긴 늘어도 2억 얼마 났다가 당기순이익이 4억까지 넘게 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 2021년에는 4억까지 넘게 냈던 부분이 1억도 안 되고 한 6400만 원 정도 예상을…

이건 예측입니다. 금년은.

그러니까예. 이건 또 법에 의해서 판결받은 부분 인건비 밀린 부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좀 된 거 같은데, 맞죠? 그런 부분이죠?

올해는 아니고예.

2021년도는 아니고예?

예.

2020년도에 임금을 그리 주고도 수익을 이리 냈다는 말은 이보다 더 큰 수익을 원래 낼 수 있었단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담당팀장에게 확인하며) 19년도에 이게 잘못됐네예.

아, 자료가 오타 난 겁니까?

2억 2300이 마이너스입니다.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이때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운영에, 경영에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지예? 마이너스 2억 2300에서 일 년 만에 플러스 4억 5300 같으면 거의 6억의 어떤 차이를 내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운영에 있어서도 사장님, 한번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세 운영에 도움이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 이렇게 자료들 보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끝까지 좀 애써주시고. 낙동강 우리 하천골재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적인 거나 인허가 관계는 군에서 다 하고 여기서는 끝나고나면 그냥 운영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제가 와서 이게 군하고 지방공사하고 하천골재 채취가 잘 밸런스도 안 맞고해서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선투자를 우리가 하겠다. 해서 든 경비는 나중에 허가가 나고 승인받고나면 선 투자 경비를 우리가 정산을 해서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 도하고 인허가 받으러 갈 적에는 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서 좀 하고 있고 모든 용역비나 돈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사에서 투입을 해서 선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이런 전체적인 기획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고 단지 집행부 우리 군에서는 할 때 관련해서 같이 협조해서 도로 가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거다 그죠?

예. 가서 의견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방공사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시되겠다 그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안전총괄 거기서 모든 행정을 다 추진을 하고 그게 인허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사업을 지방공사에 넘겨서 추진하는 줄 알았었는데 어차피 지방공사에서 운영할 거 같으면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의원들은 의령에서는 계속 골재사업이 잘 추진이 되는데 우리 함안만 잘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의원 내지는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책임소재가 저는 여태까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진행을 못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방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방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자꾸 진행되면 예전에 행정에서 할 때는 잘 됐는데 지방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는 오히려 좀 일이 안 된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면밀히 해주시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여기도 나타났지만 흰수마자인가 이런 희귀어종들이 발견됨으로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잘 업무를 하셔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끝나고나서 받을 때는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고나서 우리가 채취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내 그 다음 지역을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해야만이 그런 오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예.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부 다 사업 자체가 난해한 사업이라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고생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576쪽에 칠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칠서 말고 활성화사업에 참여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예. 우리 지방공사가 대산면 소재지 개발사업하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산을 해 본 경험이 있고한데 저희들이 칠서면에 자주 가보면 12월 31일에 준공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시권에, 지금 한 두어 달 남았는데 가시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과연 준공이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까?

공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국공원 샀는 거는 보상만 되고나면 땅 정리해서 큰 어디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예, 우리가 공사업체에 계약기간 안에 못 하면 어떤 연장 사유가 없다면 그 안에 종료가 안 되면 위약금을 받고 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그 외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업체한테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거든예. 공사기간 안에 어떤 연장사유가 없는데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리고 우리 5년 단위로 17년부터 21년까진데 이게 우리 활성화사업 하고나면 수익률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저희들 지방공사에서는 60억이면 7%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수익발생한 준공 후에 7%를 받습니까?

그해 그해 투자한 금액에 받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7%씩?

총 사업비는 60억이면 4억 2천을 저희들이 5년 동안 받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도 아까 우리 이 의원도 말씀했지만 수익성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다지만 우리가 준공을 예상한, 계약할 때 준공기일 안에 좀 더 빨리 해서 내나 7%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수익성도 고려되고 하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지만 가시권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60억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뭐 인근의 마을에도 특별히 농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좀 챙겨주시고 다음에 혹시나 이런 사업들 하는데 칠서에 있는 저도 거기 그겁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 동장들이 회의할 때라도 이것을 보고한번 드리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주민역량 강화사업 하는데 혹시 여러 가지로 거기서 빠졌다든가 또 다른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칠서면민인 것 같으면 누구라도 가시권에 넣어서 들어와서 좀 빠졌다든가 부실한 것들을 추궁할 수도 있고 다시 재설계할 때도 도움도 되고 할텐데 담당부락 그거하고만 지금 일을 추진하니까 아무도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서 혹시 잘못됐다든가 지연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우리한테는 계속 주민들이 물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뭐 답변할 자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다, 또 다른 이장님들도 이거 칠서에서 활성화사업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글샀는데 그 점도 꼭 참고해서 보고하고 준공기일 내 준공이 완료돼가지고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빨리 좀 준비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해도 준공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군의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비가 또 구분이 돼있는데 이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이 사업을 정부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데 좀 늦게 된 게 칠서에 위치가 청계, 창동, 구포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포는 소재지가 아니거든요. 저 밖인데 이렇든 저렇든 추진위원회에서,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탈퇴를 하고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좀 딜레이가 저는 생각할 때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들이 30명이면 30명 주변에 이렇게 위원을 위촉해서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위원들이 나가고 또 새로 뽑고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역량강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한번 먼저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배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추진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날 추진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들은 모아서 회의를 자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수일 내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지난 14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안건 심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의사일정에 정말 의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하고 며칠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며칠 전에 차량사업소에 우리 리스 렌탈 주차장 때문에 세수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116억이라는 돈이 세입이 들어오는데 도세가 65억입니다. 혹시 거기는 그 65억 중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역으로 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국세나 도세를 이렇게 기초 지자체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10%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세입이 51억, 10% 잡아도 한 65억에 6억 5천 되는데 그러면 60억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실장님 아다시피 지방교부세나 국비는 자꾸 줄어들고 도비도 보면 신규사업하면 거의 안 주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세수를 확보를 했으면 거기 담당자는 인센티브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세수를 증대를 했거나 또는 지방의 투자, 세금을 현격히 절감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상 내지 인사상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있습니다.

오늘 보면 업무보고 마지막이지만 대부분 보면 예산을 다 쓰는 그런 보고만 했지, 실제로 세외수입을 벌 수 있는 거는 차량사업소가 처음이었거든예. 거기 대해서 실장님, 좀 생각해주시고.

예.

당연히 저는 포상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차량사업소가 나도 몇 번 가봤지만 창고로 쓰던 자리 아닙니까?

예.

창문이 없고 하니까 안에 너무 열악해요. 안에 들어가면 공기 자체가 너무 탁해요. 직원들 복지도 그렇지만 우리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주차하기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 대기도 좋고 운동장 쪽으로 어떻게든지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면 또 근무여건이 안 좋아지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