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윤광수 의원 외 2명)(계속)

함안지방공사 사장 윤주한입니다.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세요.

위탁업무라고 하는 게 항상 힘들고 애로사항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동률이 74%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각 못 하고 나가는 외부 반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한 3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몇 달 남았지만 올해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가 나갈 걸로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는 기이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지금 금년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적재가 돼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소각률이 74%이고 가동률이 200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3분의 1은 우리 함안군에 나오는 거는 못 하고 외부로 나가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 시설이 현재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지하 플랜트 소각시설 안 된 거 알고 있지예?

예. 제가 듣기로 2순위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연구결과는 1순위로 나왔는데 발주처인 국토부에서 기장군의 손을 들었으면 그건 2순위가 아니고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예.

예.

그러면 우리가 2025년까지 4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그 기금도 재난기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걸 실제적으로 가동하고 운영하는 지방공사는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빨리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도 하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홍보라든지 분리수거 잘 안 돼가지고 파쇄기라든지 고장이 많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 지방공사하고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증설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분리배출 잘 해가지고 기계설비가 돈이 투자되는 거를 조금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금효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적에 설계도하고 앞에 담당자 입지 선정을 준공을 제가 못 하고 갔는데 저 설비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동상식인데 설비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소각장 신설하는데 유동상식을 하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천에 있는 공항 신도시에 큰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자꾸 안정 안 되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소각장도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40톤 소각용량입니다만 많이 할 때는 44톤, 45톤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면 하루에 37톤 그리고 가동일수도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반입량이 약 한 43톤 정도 들어온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우리 정금효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후가 됐고 또 새로운 소각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장군에 간 부분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1순위는 안 되고 2순위 이렇게 했는데 날아간 걸로 이제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적극 대처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공사에서는 이런 심각성과 애로사항을 아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실제로 이 정도로 지방공사에서 느끼는 것만큼 못 느끼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각 우리 소각장 담당자하고 환경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긴밀히 해가지고 심각성도 알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사장님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573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리배출이 안 돼서 고장이 잦다고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소각시설에 견학을 간 단체들이 더러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거기 갔다와서 하는 소리가 굳이 음식물쓰레기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예. 그리고 저도 가서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보내는데 왜 태울 때는 한꺼번에 태우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섞어 태워야 잘 태워진다고 또 말을 합디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하면 퇴비를 만드는데 쓸 수도 있고 음식량이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답변 드릴까예?

예.

지금 제가 아까 분리수거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배출할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도 가연성 물질은 분리배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파쇄기 고장은 쇠붙이 이런 부분을 막 가연성 물질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싣고와서 넣다보니까 이 파쇄기가 칼이거든요. 거기 심지어 당구공도 들어옵니다. 타지 않는 이런 거 때문에 고장이 한번 나버리면 그거 수리하면 최소한 2∼3일 걸립니다. 파쇄기 하나 고치는데. 그런 부분이고 우리 추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방문했을 때 설명드리는 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 슬러지가 없으면 열이 너무 올라가서 물을 뿌려가면서 또 소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쇠붙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히 분리해주면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거는 방식이 유동상식 방식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 슬러지 소각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리수거 이 부분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쇠붙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함안군 소각시설은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 슬러지 소각하기 위해서 유동상식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쇠붙이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안정화돼있다면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유동상식 선택할 적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부에서 그 때 퇴비화하도록 했는데 이 퇴비화 시설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악취도 나고. 그래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자 의원님,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파란 봉투, 분홍색 봉투 내는데 이거는 또 저희들이 회수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 수집·운반 업체 계약할 적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싣고 오라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주부들도 쓰레기 배출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파란 봉투, 타는 쓰레기는 분홍 이렇게 다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엎어가지고 저기 쓰레기 가져갈 때도 유심히 봤습니다. 전부 엎어가지고 그냥 기계로 쓱 밀고 가버리더라고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이상에는 주부들이 애써서 정말로 구분하고 이리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추경자 의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통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집이나 식당 앞에 음식물하고 가연성 물질 내놓으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같이 고마 싣고 가버리니까.

예. 그리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의원 질의해주세요.

사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부 다 사업 자체가 난해한 사업이라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고생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576쪽에 칠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칠서 말고 활성화사업에 참여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예. 우리 지방공사가 대산면 소재지 개발사업하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산을 해 본 경험이 있고한데 저희들이 칠서면에 자주 가보면 12월 31일에 준공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시권에, 지금 한 두어 달 남았는데 가시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과연 준공이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까?

공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국공원 샀는 거는 보상만 되고나면 땅 정리해서 큰 어디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예, 우리가 공사업체에 계약기간 안에 못 하면 어떤 연장 사유가 없다면 그 안에 종료가 안 되면 위약금을 받고 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그 외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업체한테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거든예. 공사기간 안에 어떤 연장사유가 없는데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리고 우리 5년 단위로 17년부터 21년까진데 이게 우리 활성화사업 하고나면 수익률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저희들 지방공사에서는 60억이면 7%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수익발생한 준공 후에 7%를 받습니까?

그해 그해 투자한 금액에 받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7%씩?

총 사업비는 60억이면 4억 2천을 저희들이 5년 동안 받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도 아까 우리 이 의원도 말씀했지만 수익성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다지만 우리가 준공을 예상한, 계약할 때 준공기일 안에 좀 더 빨리 해서 내나 7%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수익성도 고려되고 하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지만 가시권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60억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뭐 인근의 마을에도 특별히 농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좀 챙겨주시고 다음에 혹시나 이런 사업들 하는데 칠서에 있는 저도 거기 그겁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 동장들이 회의할 때라도 이것을 보고한번 드리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주민역량 강화사업 하는데 혹시 여러 가지로 거기서 빠졌다든가 또 다른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칠서면민인 것 같으면 누구라도 가시권에 넣어서 들어와서 좀 빠졌다든가 부실한 것들을 추궁할 수도 있고 다시 재설계할 때도 도움도 되고 할텐데 담당부락 그거하고만 지금 일을 추진하니까 아무도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서 혹시 잘못됐다든가 지연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우리한테는 계속 주민들이 물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뭐 답변할 자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다, 또 다른 이장님들도 이거 칠서에서 활성화사업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글샀는데 그 점도 꼭 참고해서 보고하고 준공기일 내 준공이 완료돼가지고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빨리 좀 준비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해도 준공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군의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비가 또 구분이 돼있는데 이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이 사업을 정부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데 좀 늦게 된 게 칠서에 위치가 청계, 창동, 구포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포는 소재지가 아니거든요. 저 밖인데 이렇든 저렇든 추진위원회에서,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탈퇴를 하고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좀 딜레이가 저는 생각할 때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들이 30명이면 30명 주변에 이렇게 위원을 위촉해서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위원들이 나가고 또 새로 뽑고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역량강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한번 먼저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배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추진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날 추진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들은 모아서 회의를 자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수일 내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지난 14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안건 심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의사일정에 정말 의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하고 며칠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며칠 전에 차량사업소에 우리 리스 렌탈 주차장 때문에 세수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116억이라는 돈이 세입이 들어오는데 도세가 65억입니다. 혹시 거기는 그 65억 중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역으로 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국세나 도세를 이렇게 기초 지자체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10%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세입이 51억, 10% 잡아도 한 65억에 6억 5천 되는데 그러면 60억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실장님 아다시피 지방교부세나 국비는 자꾸 줄어들고 도비도 보면 신규사업하면 거의 안 주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세수를 확보를 했으면 거기 담당자는 인센티브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세수를 증대를 했거나 또는 지방의 투자, 세금을 현격히 절감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상 내지 인사상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있습니다.

오늘 보면 업무보고 마지막이지만 대부분 보면 예산을 다 쓰는 그런 보고만 했지, 실제로 세외수입을 벌 수 있는 거는 차량사업소가 처음이었거든예. 거기 대해서 실장님, 좀 생각해주시고.

예.

당연히 저는 포상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차량사업소가 나도 몇 번 가봤지만 창고로 쓰던 자리 아닙니까?

예.

창문이 없고 하니까 안에 너무 열악해요. 안에 들어가면 공기 자체가 너무 탁해요. 직원들 복지도 그렇지만 우리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주차하기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 대기도 좋고 운동장 쪽으로 어떻게든지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면 또 근무여건이 안 좋아지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22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