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병직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5

회의 전체 보기 712턴

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석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익산시 주택행정을 이끌어가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임방엽.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건축물관리계장 남궁춘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해 주신 위원님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5월, 6월 달 우리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익산시 건축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8조에 건축지도원 관련해서 하나하고 18조4항에 우리 주택관리지원센터, 혹시 이것 조례 개정하셨나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라와 있고요,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센터는 건축 조례하고 건축물 관리 조례가 신설이 되는데 그쪽에서 거론이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두 번째는 빈집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 상위법령이 바뀌었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의해서 예전에 빈집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많이 없었어요. 빈집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지역 같은 경우 옆에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다보니까, 특히 구도심지역이요, 빈집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냄새도 나고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동물의 사체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랑인들 거기 들어가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자 할 때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10월 14일부터 이걸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도심 내에 있는 빈집, 농촌에 있는 빈집 관리를 좀 해서, 우리 빈집에 대한 실태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문제가 우리가 2020년, 2021년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몇 세대 정도나 공급이 되었죠? 아파트가?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작년하고 올해 한 7,2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승인이 나가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분양까지 완료된 데가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를 포함해서 제가 분양이 완료된 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500여세대 이상 이렇게 공급을 한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4,216세대, 그다음에 인·허가 완료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게 6,410세대, 추후에 중앙동 우체국 근처에 포스코 더샵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제가 파악한 게 약 4,400여세대, 민간특례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4,642세대 추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진행 중인 차량기지 이전으로 지금 용역에 따르면 거기도 약 2,000세대 정도 공동주택을 넣었다, 라는 계획들이 올라와있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게 만경강 친수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 일명 수변도시 여기에도 6,000세대에서 약 7,000세대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2만 8,000세대, 앞으로 향후 공급을 할 게. 물론 이게 2027년까지 이렇게 계획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2017년도부터 확인해보니까 해마다 한 5,000명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28만 명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27만 9,000명대로. 우리가 익산이 인구가 줄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은 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가지고 일단 승인은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2025년까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걸 선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가 시 전체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신규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 주택과에서 공급량, 진짜로 과잉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급가격, 분양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에 비해서, 자, 아파트를 수없이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또 다른 인프라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좀 해 줘야 돼요. 공동주택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 진짜로 정주여건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고민도 같이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비어가는 주택들, 빈집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있지만 노후아파트에 대한 문제. 앞으로 새집들이 공급이 되면 이제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빌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진짜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이런 고민들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과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11명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9명, 민간인이 2명이에요. 이 위원회만 공무원이 유독 많은데 원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돼서 목요일 날 저희가 주택 조례 개정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가와 시의회,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진행 중입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찌보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회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몇 번이나 했나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했고요,

한동연위원

한 번 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매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변경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의 주택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이 38.4%, 아파트와 연립을 합한 공동주택이 57.8%로 약 4:6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 치우쳐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 어디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지금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저희 주택 수의 6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노후공동주택이, 물론 단독주택도 농촌지역까지 하면 많지만 시가지로 하면 노후연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런 거 많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생활편의 관점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우리가 단독주택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주택문화창의센터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단독주택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단독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그 기반시설도 그렇고 개인집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 가면 비도 새고 한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을 말씀드리니까 그 근처를 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시 도시개발과 공원조성으로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우선 분양계획은 1만 2,000세대 정도가 되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시도 아파트 고분양가로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 있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권고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의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한동연위원

제재를 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민간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로, 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둬서 권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되면 그렇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가 분양가 심의할 때 민간특례사업도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좀 관심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분양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즘에 아파트가 급등해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많이 우리 익산시에 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주택과장님이라.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한테 양질의 아파트를 저가에 공급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사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흐름을 알아봤더니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래서 거주기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으로 그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있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입주 전에 1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3회 정도 하면 어떨까. 공정률에 따라서 미리미리 한 3번 정도 하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 부분은 3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하고 그 미만만 저희가 하는데…….

한동연위원

예, 100세대 이상의 하자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좋은 검수단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활동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아파트가 어떨까, 안이 궁금하고 잘 돼가고 있는지 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익산시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해 준다 하면 얼마나 그게 안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1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3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도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팔봉동 더테라스아파트가 시공 중이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장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 근처에 있는 화훼단지에 비닐하우스에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개인은 그 회사하고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그분은 자기 개인 큰 사업인데 그늘이 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관심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요.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조례 다음 주에 개정하실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것도 거의 서면회의로 했다, 라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될 일이고 지금이라도 바꿔서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도록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있던 행감 때도 제가 그랬어요. 지금 109페이지를 보면 2021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늘어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늘어났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사실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불평과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점수를 줄 때 보면 소규모단지에 노후된 곳에 많이 가게 된다. 하지만 그건 약간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다. 소규모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금액을 따로 책정하고 기타 대단지의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구분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새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인구는 주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일반 단독주택들도 빈집들이 생기지만 공동주택도 약간 빈집들이 생긴다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죠?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이사를 갔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대로 빈집인 채로 있다는 경우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아마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공동주택도 공동화의 어떤 초기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곳들을 거주할 수 있게 할까, 그게 117페이지 보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은 부모와 같이 살아도 단독으로 나와서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만이 아니라.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 청년들한테 지금 주택자금 대출이나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한 2년 정도 시행된 거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2020년도 6,000만 원 정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 3억 원으로 왔는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예산 소진을 못했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올해 말까지는 3억 원이 다 소진이 됩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사업 시행한 뒤로 전세나 이런 계약이 갱신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엄청 들어오는데 실제 하는 것들은 약간 저조한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갱신계약이 끝나는 세대들은 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소진은 못하고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확대도 하고 하려면 진짜 서로 들어가는 기간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만들어도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10개년 계획으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아직 초기이기는 한데 한 가지 첨언할 거는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그다음에 최대 1억 원 한도를 대출하는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85㎡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32평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약간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세금이 1억 5,000만 원인 데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좀 열악한 데만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월세를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전세로 안 돌리고. 내가 새로운 아파로 갔어, 집이 비었어, 이걸 굳이 내가 전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세로 전환해서 수익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곳들이 더 많은 것 아시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거에 맞는 걸 찾으려도 해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끔 월세 같은 걸 지원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이자만으로 하는 사업은 너무 협소하다. 청년들이 자기가 조금 더 좋은 데를 얻어서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선택권한이 되게 없어요. 이거에 맞는 데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좀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한번 더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비어있는 집들도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보증금 한도는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올리는 걸 연초에 바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서울시 사례를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윤영숙위원

월세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월세사업.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자를 지원할 정도의 월세를 준다면 형평성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깨끗하고 좀 더 좋은 집을 내가 전세든 월세든 청년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농가주택이나 농촌주택 슬라브 방수공사 하는데 있어서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옛날 슬라브로 해서 지붕을 그렇게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할 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설계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않기로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경로당이나 뭐 고칠 때도 설계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1m 이하로 했을 때 그것을 과장님 생각은 지금은 유효하신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법령 적용여부에 해당이 되면 건축사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1m 이하인 경우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하고 지금 판넬비하고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1m 그거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이니까 그거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하면 필요한 도면을 그려서라도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결과를 꼭 주세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시네요.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109쪽에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본래 사업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그리고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또 동일사업으로 지원 신청하면 동일사업으로는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가 없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예산에 이 사업 예산 편성요구 했습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선정과정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해가지고 존폐논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 보직받은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파악하셨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들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치 보면 거의 20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편중되고 예산액도 특정지역에 편중이 됐어요. 이게 물론 심사기준표 대로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적인 안배도 또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사실 소규모 아파트랄지 이런 건 도심지역에 먼저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시골지역도 읍면지역도 지금 아파트 없는 동네가 15개 읍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웅포, 용동, 그다음에 낭산, 제가 알기로는 한 4군데 정도만 없고 아파트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사기준표대로만 작성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2020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심사평가표를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주택 지원 조례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파악 못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사표는 마련했지만 아직 조례로 제정을 안 했어.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할 때, 아니면 규칙 별표를 적용해서라도 심사표를 마련할 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읍면지역을 좀 심사표를 말이죠 차등 있게 이렇게 마련해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사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올해 심사위원 선정기준도 바뀌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농촌 세대수, 단지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년 사업 심사 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확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조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읍면지역도 균일하게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선정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본이 아니게 막말파문으로 곤욕을 치룬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도 지금 당연직이 11명 중에서 9명이 국장, 과장님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위촉직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고문, 두 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천편일률적이라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좀 타당하지 않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좀 참여해서 정당하고 객관성 있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좀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때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사기준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노후되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게 똑같이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심사표대로만 하면 항시 시내권만 되잖아요. 특정지역으로만 몰아주는 게 된단 말이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조례 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올렸습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이번에 위원회 선정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번에 올라와있고요. 한번 선정해서 위원회 운영을 해 봐가지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개정을 통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 때도 분명히, 심의도 저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정성평가 있잖아요. 정성평가에서도 평가기준이 말이죠 그냥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이 10점, 10점인데 전부 상중하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좀 투명하게 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위원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규정돼 있는, 우리 법에서 말하자면 규칙이나 시행령 속에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한 거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어쨌든 민간부분에 있어서 조건들은 충족해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외부에서, 여기 건축사 하나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 같고 주택관리사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위원회 가지고는 약하다, 분명히 약할 것이다. 오히려 회사측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제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이 위원들 섭외할 때 회의록 공개하도록 유도하십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그 부분 한번, 대우건설 식품클러스터 했을 때 한번 했는데요, 회의록 공개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분양가심사위원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동의서를 꼭 받아가지고 하세요. 회의록을 나는 공개를 해도 된다, 하는 위원들을 섭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과장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영

김충영위원

예, 꼭 좀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하게 나와서 회사의견이나 대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하는 이런 위원회 회의가 열려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우리시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조직 아닙니까? 우리 행정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마동산이나 모인공원, 잘 아시니까, 수도산.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주택과는 분양가 부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민간택지는 어디까지 우리시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명확히 말씀드리면 분양가 심사대상은 공공택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택지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국회법이랄까 도시공원법에 의한 관련법에 의한 개발행위특례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엄격히 우리시에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민간특례로 개발하는 공원지역의 아파트는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어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늘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 우리 회의록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 분양가 관리를 해 달라. 민간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들. 우리 마동산이나 수도산, 모인공원에 짓는 아파트들 관리를 우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이거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들어와 있죠? 마동산.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2군데 마동하고 수도산.

충영

김충영위원

수도산 들어와 있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다시 이거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분양가 심사하지 않습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우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심사위원회보다도 이 부분은 개발행위특례는 당초 제안했던 사업비 대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검토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투입되는 비용과 환수하는 비용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분양가심사위원회보다는 그쪽이 더 강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가 더 관여할 수 있어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원가개념 따져가지고 또 공원 조성하는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더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간특례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우리시의 아파트 가격을 선도해 가는, 고분양가로 선도해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빈집정비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시가 이것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요, 했어요, 도심빈집에 대해서. 그래서 1, 2등급은 국가도 이 특례법에서 양호한 상태이니까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는 거고 3, 4등급이 문제예요. 이미 뭐 파기되고 거의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까지 했는데 파악이 됐으니까 공문, 안내문 발송을 저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에게 우리시가. 그냥 통·반장을 통해서만 우리 빈집 정비합니다, 신청하세요, 하니까 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신청도 안 해요. 제가 예산부분을 봐도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파악된 3, 4등급을 소지하신 분에게 안내문, 공문을 우리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겠다. 우리시가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물리겠다, 강제금을. 시민들이 알아야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안내하면서 도심 빈집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3, 4등급까지는 많지 않은 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직접 안내문, 공문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좀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 가지고 그 소유주가 받아볼 수 있도록, 소유주의 거주지로. 그분이 거기 살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꼭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기에 보니까 부부합산도 8,000만 원, 본인들의 합산도 8,000만 원인데 이게 국가에서는 조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규정?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대도시 수도권하고 저희 지방하고 약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차별을 두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는 금액을 더 올렸는데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진 게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복지부에서 우리시에 떨어뜨린 금액이 합산 8,000만 원이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000만 원까지 상향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이 앞서서 하여튼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과 수요, 단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다니까 꼭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들이 많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2개소가 되는데 사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불협화음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허가를 12개소를 잘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요, 물론 아파트 사업승인도 사업승인이지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으시냐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최대한 주변사업 정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사업계획 인·허가 승인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또.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민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께서 진짜 내 집이다, 생각하고 허가를 잘 내주셔야 한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러 동료위원님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저희 읍면지역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 왜냐하면 웬만한 브랜드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라고 할까, 노후 시설 보강하는 충당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인구도 없고. 그다음 또 어느 정도 열악한 분들이 살잖아요? 외딴지역에 이렇게 빌라로 지어놓은 데도 아예 폐허로 이렇게 문도 닫혀 있고. 이런 데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 지역에 있는 함열 같은 경우는 맨션들이 20세대가 안 돼서, 20세대 이하는 1,000만 원이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받으면 서로 돈이 없으니까 불협화음만나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서 무엇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행정에서 개선책을 찾아줘야 만이, 줘도 못 받는 심정이더라고.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에 있지만 지원대상이나 이 부분을 제가 좀 개정을 하든 아니면 행정에서 개정을 하든 이런 부분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을 좀 서로 다음 본예산 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하든 아니면 제가 하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남아파트 얘기는 안 했어요. 보니까 지금 재난위험시설 지정이 D급 신고가 2002년이니까 20년이 지났네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전혀 이렇게 뭐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이 탈락한 건 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원인으로 판단.” 다시 뭐 뉴딜사업 공모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더 이상?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하면 주민부담금이 너무 많고 현재 거주세대나 이주세대들이 원하는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것을 예전에 했는데 지금에서야 공영개발 사업성 검토 관련 LH 자문이 2021년도 요근래에 공영개발시 사업 손실 과다, 이렇게 써있어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이 주민들하고 뭔 큰 협정하는 대화가 너무 길게 가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LH에서 하려고 보면 주민분담금이나 이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국토부 공모사업을 하려면 주민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에도 공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탈락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을 검토했는데 공영개발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개최해서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할 시에 그러면 재개발을 했을 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만 9년 됐어요. 긴급대피명령을 한지가.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계속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는 의견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게 뭐 있어요? 거기에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만 계속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만.

남석

조남석위원

안전진단만 계속, 지금 우리 철도청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해서 신축으로 몇 백억씩 주는데 그 주변에 우남아파트는 철도 지나가는 데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재개발 부분을 문의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빨리가 아니라 행정에서 이거 더더욱 해 주셔야지.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우리시에서도 지금 2014년도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된 이후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런 행정적인 행위가 있었으니까 결론을 최대한 내려서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는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결국은 재건축이거든요. 주민들이 보수·보강을 원하지 않으니까. 재건축이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주민들의 동의 그 부분이 선행이 돼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제되는 게 지금 어떤 타당한 보상금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영개발 쪽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었거든요. 전체 103세대인데 100여분, 중복세대 포함해서 100여분에 대해서 한 76세대 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데 전제조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해줬으면 쓰겠다, 이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공론화위원회 통해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을 추진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주변에 시 부지나 그런 공유지 같은 것 없어요? 그런 거 좀 연계를 해가지고 뭘 못하나?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주변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인접 부지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연계해가지고 좀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방금 조남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남아파트가 한 만7년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103세대 다 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전체 다 보냈고 반송된 세대는 저희가 찾아까지 가서 지금 이 부분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재건축에 100세대 정도가 찬성했다는 말씀인가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대상이 100세대인데 회수된 게 한 76세대가 회수가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76세대가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퍼센트나?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우선은 68%, 70% 정도가 민간에 대한 재건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찬성 거기에 재건축을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더 협의를 받아내야 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다 받아야 하지만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원하고 또 거기에서 한 30%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보상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보수·보강 쪽도 일부 의견이 있으시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의견을 통일해서, 왜 그러냐면 만 7년 되고 내년에 또 8년 돼요. 계속 꼭지로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루빨리 여기 사시는 분들도 뭔가 해결이 돼야 그분들도 편히 살 수가 있잖아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행정으로 거기 해결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체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동안은 우리가 익산시에 빈집이 몇 가구나 되는가 알아봤잖아요, 저번에 용역으로 해서.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구도심에 사실은 빈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남중동이 제일 1위로 많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10채이면 1채 정도는 빈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본인이 사유하시는 분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옆에서 이렇게 해 줘야 별필요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옆에 사시는 아무 주민이나 다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빈집에 대해서.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4등급으로 다 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조사만 했지. 그런데 앞으로 등급으로 1, 2, 3, 4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면 거기 아무나 이걸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 전담부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저희가 내년에 행정지원과하고 일차적으로 된 것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때문에 일부 좀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업무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좀 업무가 신설된 만큼 직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 대책이 안 세워지면 굉장히 폭등해서 공무원들도 일처리를 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때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명복. 도로관리과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씨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몸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허가가 746건이에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동안에 했던 실적에. 그런데 이게 주로 일반도로 점용 허가인가요? 이걸로 해서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보통 건축허가 건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종류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 낼 때 제가 알기로 10년 단위로 허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5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5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됩니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연장 허가…….

한동연위원

연장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당신네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미리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본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한동연위원

실태조사를 안 하면 이건 모르겠네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5년 단위로 해서 안내를 쭉 해 주죠. 연수별로 5년 차는 것 해서요.

한동연위원

아무튼 본인이 모르고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그리고 매년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아, 올해는 끝나는 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설해 대비를 해서 제설작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염화칼슘인데 친환경 제설제 준비하고 있나요? 친환경 제설제가 값이 좀 비싸기는 한데 얼마나 그것은 준비, 일반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요……. (담당계장, 도로과장에게 설명 중) 톤당 지금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거의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한다는 거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한 2년 전쯤에 기억나는데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사실 안 왔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눈이 온다고 하니까 제설제를 미리 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눈이 안 오니까 오히려 그게 염화갈슘이 녹으면서 막이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너무 애써서 그랬지만 아무튼 적절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겨울철 돌아오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도 저단형 게시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려서 약촌오거리나 이런 데 바로 바꾸셔서, 팔봉 원팔봉이나 이런 데를 잘 바꿔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보니까 너무 깨끗해져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디에 다시 생겼나면 전자랜드사거리, 그러니까 무슨 소아과 있죠? 소아과 앞쪽에도 저단형이 또 생겼고, 없던 것이 제가 볼 때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사거리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늘푸른공원과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다고 화분 예쁘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도로과 소속이니까. 이런 저단형을 또 만들어서 화단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엇박자더라고요. 그쪽은 열심히 하고 우리는 또 이걸로 막아버리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건설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로도로에서 미륵산 가는 길이 있어요. 하천.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한동연위원

하천 따라 가는 우리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 아주 잘 돼 있지만 가다보면 동네에 마을 마을마다 농로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그거 아세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교차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한동연위원

아니, 길이 좁아서. 자전거만 다니면 그 도로가 정말 탑천 따라가는 길이라 너무 좋은데…….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아, 농기계하고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한동연위원

농기계하고 섞여지고 그다음에 차량하고 이렇게 같이 되면 좀 위험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집행실적 127페이지 보면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억 원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요.

윤영숙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교통혼잡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뜻인거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가 같이 얘기가 된 것은 좌회전 차량 있죠, 좌회전 차량을 좀 만들어 달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화단을 좀 끌어내서 좌회전을 차량을 좀 길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영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미리 요청했어야 되는데 자료 미리 요청 못했고요, 이거 세부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추경 때도 아마 제가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같이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듯이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1억 원 실시설계용역 자료요청 제가 드렸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면 실제 사업비는 한 20억 원 이상 거의 30억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설계를 한번 해 봐야지…….

윤영숙위원

보통의 실시설계용역은, 이게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렇죠.

윤영숙위원

타당성용역이 아니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비의 3%라든가 5% 그런 약간 대략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 당시에 추정하기는 한 30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많게는 30억 원, 적게는 이십 몇 억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진행과정에 관심이 있었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됐잖아요? 물론 잘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터덕거림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과장님, 터덕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세워졌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사실은 전자랜드사거리가 익산시의 메인 상권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약간 침체돼 있고 그 주변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고 메인도로인데도 저녁에 좀 컴컴해요, 진짜로. 컴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상권이 더 낙후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리실 거 아니에요? 1, 2년은 소요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 “경관 기본”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디자인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국장님, 건설국 산하에 TF팀이 있잖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논의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도시개발과 할 때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TF팀이 정식은 아니지만 TF팀이 어떻게, 이제 발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올해 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TF팀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전 적극적으로 이게 유관기간들이 TF팀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로과가 이걸 수행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디자인 쪽의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TF팀을 활용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그쪽의 주민들, 여기에 관심 있는 관련 있는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도로 쪽은 실은 인도랄까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들은 경관설계는 도시개발과의 경관팀 그쪽을, 어치피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영숙위원

타 과의 도움 좀 많이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자리정책과에서 영등동쪽에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100억 원 정도를 공모신청 했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곧 결정이 날 건데 그것도 혹시 결정이 되면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거든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쪽까지 같이 뒤쪽으로 해서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할 거거든요. 결국 가로정비 이쪽 용역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용역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냥그냥 해서 뭐만 뚝딱뚝딱 고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5월 달, 6월 달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법률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도로과에 조례가 11개가 있는데 지금 3개가 그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지급 조례 이런 거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실시를 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7,000만 원 세웠는데 4월 달에 조기 소진이 됐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1년에 1/3밖에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기금 있잖아요. 익산시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발전기금 운용 안 하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발전기금 운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전 도로과장님이.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발전기금 문제는 앞으로 2023년도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로는 그 기금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공모사업을 못해요. 저희들이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아니,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도 공모사업들 보니까 도 공모라든지 정부 공모를 하는데 그 통장을 보내야지만 여기에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금을 운용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따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운용을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중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그때 발전기금을 마련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따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이게 기금이 만약에 되면 굳이 그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때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지금 해 주신 말씀대로 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 협의, 행정절차들이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약간 혼용돼 있었거든요. 기금 조례가 있었을 경우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전제조건이 될 거거든요. 현재는 공모는 할 수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익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상위법령에 나와 있고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조례도 있어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내용들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요즘 보면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인도개선들이 시내 모처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들었던 얘기이고 지금도 듣는 얘기가 연말 되면 왜 이렇게 공사가 많냐, 돈을 쓸데가 없냐, 왜 도로를 다 파헤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분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연말에 공사를 하지 말고 연중으로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야 되는 거겠지만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시민들 눈에는 당연히 돈 써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건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로과도 업무가 과부하 걸리죠? 수고들 많고요. 몇 가지만. 지금 우리 보면 황등농협 앞에 육교 있죠, 육교. 진경여중·고, 황등 남초등학교 넘어가는 육교가 있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황등역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물류단지 들어오면서 저쪽 남쪽이지, 남쪽은 엘리베이터를 육교에 놨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농협에서 넘어가는 육교는 시설 개설한지가 오래되거든. 길어요, 또. 그런데 그쪽에 학교가 3군데가 있거든요. 남초등학교, 진경여중, 진경여고. 그리고 그쪽에 다수 우리 마을이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농촌이 다 고령화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육교를 건너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해야 맞습니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전북도에서 해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전북도.

규대

조규대위원

전북도?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공문 보냈었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이 어떻게 됐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좀 도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교부금이라도 어떻게 받아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도만 기다리다가 고령화된 노인양반들 다 돌아가실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런데 교량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함부로 손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엘리베이터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 옆에다 놓은 것이니까. 교량을 거기를 어떻게 뭐 구조를 변경해서 놓은 게 아니고 옆에다 해서 올라가는 것만 하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아무튼 재원적인 부분이 크게 차지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제반사항들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요. 그리고 길어 거기가 굉장히.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학교가 3개나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하고 안 되면 우리시에서라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도든 교부세든 간에 제반사항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추석 전에 황등 입구 도로 재포장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긴 한데 아쉬움이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 황등은 도로가 옛날부터 기존 시가지 중심도로하고 우회도로가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회도로는 석산이 있고 레미콘공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중량 있는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도로지면이 빨리 침하되고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우리 황등이요. 그리고 도로도 한 곳으로만 다니니까 그런 실정인데 저번에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꼭 좀 우회도로랑 이렇게, 비단 황등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시내 전반적인 것 내가 얘기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제일 활용도가 높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간선도로라고 해야 하나? 하림 제일사료 있는데 거기도 탱크롤리가 다니다보니까 파손이,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 지역적인 것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이 그래요. 저쪽 다송에서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가보면 전부 누더기예요, 누더기. 좀 한번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속히 좀 해 줘야 한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시에, 국장님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동해에서부터 영덕까지 포항 밑에까지 자전거를 한 170km정도 탔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가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길이 국토교통부하고 행안부가 인정하는 자전거길이 한 1,850km쯤 됩니다. 거기에 제가 한 1,500km정도 달려봤어요. 제주시도 다 돌아봤고. 그런데 우리시가 기존 자전거도로, 인도 포함해서. 너무 정비가 안 돼 있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익산시는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써의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정시장한테 강하게 이 부분은 질타를 할 겁니다. 우리시가 인도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여기 직원분들 거기 이동수단으로 한번 타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영등동에서 익산역을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로로 나름대로 우리시가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인도에. 한번 직접 타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이것이 말이 안 되는지를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주관아래 적어도 건설국 직원들은, 왜 그러나면 이 도로하고 많은 부서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든 교량을 시설보수를 하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하든 할 때 이 자전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 있는 데 가보면 다, 우리시 언젠가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파란색 실선이 없는 도시 우리 익산시예요. 시내구간에 파란색 실선이 없어요. 운전자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자전거도 간다는 거예요. 보통 2차선 도로 갓길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놓고 자전거 표시도 해 놓고. 그러니까 운전자도 조심해라, 여기 자전거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동수단으로써의 자전거를 활용하죠, 시민들이. 보험을 들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뭐 결산시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전거 사업비를 올해 그래도 많이 저도 노력해서 세워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억 원 정도 되지만. 이게 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과 만경강이 있어요. 이게 이동수단으로써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북부권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시내를 자전거로 올 수 있어야 되고 시내분들도 자전거타고 금강, 웅포, 성당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적어도 운전자에게 이 길은 자전거도 가는 길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야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면 운전자가 늘 태클을 걸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이리 타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잘 활용하는 도시들에 가보면 다 그렇게 양보하면서 타도록 도로개선을 해놨어요. 그래서 운전자도 알아요. 이 길은 갓길로 자전거가 간다. 그게 다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뭐 4차선 도로에다 내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고 따로 내줬고 잘 돼 있는 도시를 가보니까 보행폭이 없어 요. 그런데 2차선인데 차 가기도 힘든데 실선 그어줘서 여기 자전거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인도에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가 좀 폭이 좁은 데 있어요.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그런 곳은 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게 맞아요. 따로따로 분리만 시킬 것이 아니에요. 분리시킨다고 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전거도로 포장을 해놓고 여기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가는 인도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면, 그렇죠, 항상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인도에 사람이 꽉 차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 지나가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도로들을 좀 선진지 견학들을 하셔서 우리시가 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동수단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냥 무슨 재미로 타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시내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되면 많은 분들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행정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로과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인도 보수 및 정비 26억 원, 교량유지 34억 원, 그다음에 도로기반관리, 마을안길 노후정비 37억 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15억 원. 이게 보편적으로 50%가 다 안 넘었어요, 집행률이. 예? 이게 뭡니까? 왜 지금, “관계기관 협의”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예산을 목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야 뭔 경찰서랑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목을 세워서 했을 때는 협의가 다 돼가지고 목을 세운 것 아니에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서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게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게 지금 50%가 안 넘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29%, 40%, 15%, 39%.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지금 대부분이, 올해 추경예산이 35억 원 정도 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대비 근27%가 섰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거 발주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추경에 10억 원씩 넘게 세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10억 원씩 이렇게 세우고 그럽니까? 보편적으로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 도로과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유지관리하면서 신규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은 도로과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서 이 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본예산에 일부, 추경에 일부 나누어져서 분산돼서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많으면 2회, 3회 추경까지도 도로과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가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좀 늦어지지만 대부분은 연내에 공사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결산보고예요, 지금. 결산보고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좀 의아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70~80%가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진척률들은 10%이상, 20% 다 상향돼 있고요. 그리고 연내까지 차질 없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비포장도로도 좀 많이 있나요?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어떤…….

남석

조남석위원

집행률이요. 포장된 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포장률이 시도 같은 경우는 한 80%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군도 같은 경우는 57%, 농어촌도로는 약 38%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농어촌도로는 저조하네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부분 마을안길 위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 정도는 지금 몇 퍼센트나 됐는가 모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2022년 본예산을 또 해야 하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지금 보시면 도로과 예산이 대부분 아까 같이,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로 나누어지는데요.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됐든 시도가 됐든 간에 했던 부분을 유지보수 덧씌우기랄까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비법정도로 마을안길들은 실은 통계학적으로 잡혀있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들도 같이 사용승낙을 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좀 포장을 해 달라,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사유승낙서는 지역에 의원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제 얘기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면 결산보고인 만큼, 내년에 또 예산과에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청구하면. 반영이 되는 부분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3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실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되게끔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량 보면 우리가 신동육교하고 중앙육교하고 원래 엘리베이터 한 6억 원 세워졌었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앙육교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신동육교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중앙육교는 다른 시설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중앙육교 공사는 거기 LED하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그걸로……. (담당 계장, 도로과장에게 개별설명 중)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 돈으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아니,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이것은 불용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보니까 비가림막, LED 시설이라고 써있는데 목 변경을 않고 썼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별도 예산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어디냐면 우체국 길 건너 자전거도로가 파이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거기 시장이 장이 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거기에서 넘어지고 다쳐서 거기 보수 좀 해 달라고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체국 쪽으로 다 보수를 하더라고요, 우체국으로. 사실은 건너편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거기 사시는 민원 넣으신 분들이 민원은 이쪽에서 넣었는데 저쪽에 하고 있냐고. 그래서 ‘곧 여기도 하겠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궁금해가지고. 잘 모르시나?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그 건너편이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보수한 데는 우체국 쪽을 다 뜯어내고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 넣으신 분들이 의아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한번 살펴서 거기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주차정책계장 송유석.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복콜택시하고 버스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버스는 몇 대 운영 중이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행복콜버스는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3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2대 운영하다가 지금 1대가 늘어났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대 늘어난 구간이 어디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오산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오산면이죠? 지금 이쪽 여산 쪽은 운영 2개 하고 있고요? 면 지역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여산면에 2대, 오산면에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운영실태나 이용량 같은 경우는 체크가 되고 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매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 전에 오산면 행복콜버스를 운영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주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시간, 그러니까 등·하교시간 이런 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원을 초과를 해서 태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오산면에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앞으로 지간선제도 아까 말씀드린 수요·응답형으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노선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증차를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은 만큼 이걸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 택시업계 쪽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기업플랫폼인 카카오택시가 한 100여대 정도 운행이 되면서 우리 지역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호출앱 제안도 했었는데 이 공공호출앱 내년 상반기 언제 정도나 운영이 가능할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한 3월 정도에는 출범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지금 지역에 있는 택시업계들도 여기에 대한, 지금 1,300여대 정도가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에 가입을 안 해서 그냥 일반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카카오택시가 한 100여대 정도가 운행을 하는데 약 7%정도 되는데 시장잠식률이 한 30%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13일 날 서동콜택시하고 다음에 보석콜택시가 통합 운영을 하자, 라는데 합의를 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공호출앱이 도입이 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한 이후에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익산시의 교통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정말로 지금 일반 기존 주택가들에 대해서 개발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지역주민들과 새로 입주한 아파트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주차면수 법적대수에 저희들이 140%, 150%까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교통영향평가 할 때 세심하게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양의 증가나 그에 따른 교통체계들도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택과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에 따른 교통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계획들이 나와서 미리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교통 흐름이랄지 교통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국 쪽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 부서들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컨트롤을 잘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시설물 설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차선 규제봉을 설치를 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잘 설치하면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턴을 못하니까 좋은데 어떤 때보면 좀 많아서 복잡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안 그래도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너무 많아서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1개 노선만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한동연위원

규제봉은 설치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사실은 오히려 좁은 도로 같은 데는 운전하는데도 더 불편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가면 또 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다보면, 물론 안전을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많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곳은 조금씩 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8일부터 우리 익산도 스쿨존에서 주·정차하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0월 21일부터 법은 시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서 28일부터.

한동연위원

예, 28일부터 할 거죠? 실시를? 그러면 학교 앞에 차를 세워서 정차를 한다든지 하면 무조건 바로 범칙금이 나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한동연위원

원래 홍보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원래 법의 취지는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거기에서 절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승·하차 구간으로 지정된 데 외에서 승·하차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합의해서 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들, 상가들 협회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학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앞에도 43면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일렬주차 못하잖아요. 홀짝으로 했다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은 차 둘 데가 없는데 개선책을 우리가 해 놓고, 아무리 스쿨존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차를 어디에다 두겠어요,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법 개정된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익산시만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한동연위원

맞아요, 그렇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당장 그분들은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리고 시간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 등·하교시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좀 탄력적으로 거기도 가능한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전제거든요.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한동연위원

지역주민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학부모들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등·하교시간과 일반 상가나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아서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동연위원

예, 그게 첫째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타워.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200면인데 현재 그 남부주차장에 그대로 1, 2, 3층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3층으로 올려서, 지금 80면정도 주차면수를 200면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서 보면 거의 사실은 꽉 차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차타워를 3층까지 하고 깔끔하게 해 놓으면 거기 입·출입로가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부분도 출입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에까지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외에. 그런데 그 토지주들이 매각을 않는다고 해서.

한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에서랑 와서 이용을 하려면 거기가 좀 깔끔하고 입구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잘 못 찾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선도 잘 그려서 유도를 잘, 그런데 입구도 매입을 하면 좋은데…….

한동연위원

매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건물주들이…….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어요. 민원응대 공무원 지원방안 관련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잘 들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계기가 봄에 대중교통계장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어르신이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민원이 왔는데 그 계장님이 들어오실 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난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민원에 정말 시달리는 구나. 그런데 민원이 오면 사실 해결이 척척 되면 안 힘든 건데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고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교통행정과도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 중에서 버스, 택시 민원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156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백제초 관련해서 학부모가 있었는데 기회가 너무 딱 들어맞아가지고 바로 설치되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 기회가 좋아서 많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아주 성큼성큼 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주차타워나 이런 거 확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영등1동에 하려다가 지금 주민 간에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고 영등1동이나 영등2동 상권에 있는 상가분들은 주차타워가 되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이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영등2동 쪽에 르네상스 사업이 있으면서 사실 한쪽 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르네상스 환경사업에 관해서 이게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협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잘 가야 되니까 그건 좀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등2동 공영주차장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숙위원

2필지 중에 하나를 매입했고 거기 관련해서 상가번영회나 이런 분들이 한쪽 면만 이렇게 부지를 하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차면수 확보하는 게 별로 안 많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면정도 나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뒤쪽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윤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훨씬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 맞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주차할 수…….

윤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지만 이걸 부지를 매입해서 바로 시행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더디더라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고. 불가능합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쪽 뒤쪽 부지도 저희가 영등상가협회에서만 들었는데 매각할 의사가 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들었는데 건물이 좀 높고 그게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윤영숙위원

과장님, 힘들지만, 힘들지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는 주차정책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작년이나 금년에 주차장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사실은 이렇게 몇 대요? 17대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5대입니다.

윤영숙위원

예, 25대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 10배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해 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하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장경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복콜택시. 그거 제가 발의해가지고 행복콜택시 여산에 2대 제일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제일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마터미널도 시설공사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해서 참 잘됐다, 라고 고맙다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바람막이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승강장?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지금 발주된 게 얼마나 되고 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주는 안 됩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11월중에 완전히 끝내야 돼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11월중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11월중에 이것을 해야, 12월 달 칼바람 불고 하니까 11월 달에 끝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발열의자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시골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웅포나 용안 이쪽으로 가면 참 추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바람막이 사업과 발열의자를 놔줬으면 하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발열의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도에서는 매년 그런 정도의, 매년 13대 정도 이 정도에서 배정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하려면 시비부담을 좀 들여서…….

병직

소병직위원

예, 시비 부담이라도 좀 더 잡아가지고, 시골지역이 제일 춥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시골은 30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그런 처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골은 아까 말씀드린 수요·응답형제로 해서 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승강장에서 안 기다리고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버스가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아까 행복콜버스 같이 일반 시내버스도 소형으로 바꿔서 그렇게 노선개편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죠, 그 대책은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응급처치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157쪽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지금 이거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이 주로 뭐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가장 큰 민원은 환승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으로, 말하자면 행복콜버스 같이 마을회관 쪽으로 직접 찾아가는 노선개편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개편망을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정기적인 노선이 아니고 그때그때 콜하면 찾아가는 것?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출·퇴근 시간 때는 정기적인 시간과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고요, 낮 시간 때는 수요·응답, 말하면 콜로 전화를 받으면 찾아가서 모시고 오는 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행복콜버스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콜택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지금 용역이 11월 달에 나오니까 용역 또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빨리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 지금 시골이 다 고령화 돼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령화돼가지고 정말 또 불편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환승한다는 게 그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차 한번 바꿔 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노인양반들은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작하자마자 당장에 또 볼멘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 점까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잘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최적의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참 이게 노파심에서 걱정됩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본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지역주민설명회하고 자문회의 받고 이거 빨리 서두르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내년 하반기로,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내년 하반기로 사업을 연기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 걱정돼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희들 고심하고 연구하고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앞에서 질의가 있었지만 교통봉 있잖아요, 봉. 제가 보는 관점만 좀 얘기할게요. 그게 포인트만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운전하면 헷갈려버려요. 지적이 있었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리고 또 형광물질이 조금만 되면 벗겨져버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수명이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구부러지고, 차들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 빨리빨리 교체해야 한다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체보다는 아무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반영구적으로 대처할 그런 건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개발된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플라스틱이죠? 지금 하는 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말고 대체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차가 위험하니까, 부딪치고 그러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차선규제봉은 차하고 충격이 있을 때 차에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봉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만 지나면 다 부러지고, 그게 겨울철 온도에 따라서 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흉물이더라고요, 흉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유지관리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제거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 환경개선사업 추진 있잖아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완료 12개소를 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12개소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내부규정으로써, 만약에 10개를 한다면 10개소를 지정을 한다면 뭐 20%든 그건 조정해서 줘야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내부규정을 좀 만들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내부규정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첫째, 작년에는 읍면지역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었고요. 금년에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처음에 신청이 없다가 2번째부터 읍면지역, 함열이나 황등이나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보니까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형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도 좀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할 때 내부에서 따로 공모를 하든가, 읍면은 읍면대로 공모를 하고 시내권은 시내권으로 공모하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실 읍면지역이 도농통합이 안 됐으면 다른 고민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읍면지역은 제외가 되느냐, 이런 게 또 있고. 그 밑에 보면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이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14개소를 했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올해 처음이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 읍면지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임대를 했을 경우 공시지가의 2% 내지 4%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이 예산도 임차료가 한 8,000만 원 이상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촌지역 심의위원들이 있겠지만 형평성이 없다면 그 예산이 남더라도, 남으면 또 시내에 꼭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합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권과 읍면지역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사실 정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들이 했을 경우 한 3회 정도, 3년간에 10개소 넘게 한다면 3년 간에 어느 정도의 급한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한 60%쯤 됐어요. 그렇죠? 밑에 공사완료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마을주민보호 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및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주했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인데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준공이 안 돼서 잔금을 못 치루었다는 얘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말대로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100%가 도 지원비를 받은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4,600만 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시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네요? 예산을 만들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자체사업비는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한 사업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말대로 읍면지역에 소재지 내에 장터를 하고 하잖아요. 소재지 내는 되게 활성화가 돼요. 그런 데는 바람막이나 발열의자나 좀 어느 정도 인구가 좀 유입된 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승강장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제가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서 나름대로 좀 시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콜택시 단체협약은 완료가 됐고요, 임금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임금협상을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봤는가 모르지만 가까운 인근의 전주나 군산을 좀 봤어요. 거기에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봤어요. 보면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주말 및 공휴일 수당, 월평균 인건비를 딱 따졌더니 군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돼서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분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했는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때 서로 간에 불용처리하고 거기 간부들하고 불협화음이 나서 그 예산을 제가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런 데에 좀 반영해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비는 도비 30%, 시비 70%가 투입해서 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운전원 1명당 기준액을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 3:7로 딱 보조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시비 자체 부담을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운전자의 처우개선은 좋은데 왜 군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나 되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느냐 이겁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시비 부담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도 그렇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줄 수가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과 어떤 비교도 하지만 하여튼 지금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임금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도 사실 행정에서 조금 서포트만 해 주면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시위도 않고 할 거 아니에요. 신경을 써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풍족하게 세워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산이니까 내년에 2022년도에 예산이 잘 편성돼서 앞으로 시청 내에서 시위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입니다. 우리 익산역 옆에 주차타워 하는 것 언제쯤 마무리 돼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준공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 몇 월 쯤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설계 완료되면 내년 2월, 3월에 발주해서 10월 달 정도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좀 서둘러주시고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카카오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을 비판한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그랬는데 카카오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상도덕을 벗어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듯이 공공요금 체계도 무너뜨리는, 그 스마트호출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택시를 부르는 분들한테 1,000원, 3,000원, 5,000원을 더 내면 택시를 빨리 배차시켜주는 이런 제도. 그래서 결국은 택시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5,000원짜리 타기 위해서 5,000원 더 내고 부르면 1만 원 내고 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적을 하면서 중앙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9월 달에 카카오에서 기사들에게 월 9만 9,000원 받던 블루멤버십을 3만 3,000원으로 낮췄어요. 파격적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한 100여대 카카오택시가 있는데 그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를 거기에 냈어요, 블루티 가입한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카카오의 문제점을. 그랬더니 9월 달에 3만 3,000원으로 파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요금 체계를 무너뜨리는 스마트호출서비스는 아예 전면 폐지를 했어요.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공요금 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는 나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뭐했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5분 발언의 대응으로 우리 공공어플을 만들겠다, 그렇게 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공공앱을 만드는데, 이게 택시가 복잡합니다. 우리 서동콜, 원콜, 보석콜 과거에 있었고 한 1,000여대의 개인택시, 그다음에 한 400여대의 회사택시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분들의 주장하고 각각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헌율 시장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공어플을 만들 되, 어느 곳에도 줘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 익산시가 운영을 하면 나는 동의를 하겠다. 우리시가 이 콜서비스를 대응을 해 주면, 전체 1,400대의 택시하시는 분들을 모두다 문을 열어놓고 가입을 하셔라. 그러면 무료로 운영을 해 드리겠다, 이런 데에는 제가 찬성을 한 겁니다. 어느 특정회사, 그렇게 해서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추진할 공공앱은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특정 카카오콜, 원콜, 일반 개인이 가입한 콜이라 하더라도 100% 시의 공공앱은 다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공공앱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옳다고 보고 전체 문호를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본인 회사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 하시라고 하세요. 그거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앱을 활용하는 것은 그걸 우리시가 터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일명 카카오에 가입했던 블루 그분들도 공공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할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평하게 우리시가 행정에서 예산을 줄 때에는 1,400여명의 택시 모두에게 지원이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추진해서 그 회사나 단체들에게도 잘 설득하시고 또 얘기를 사전에 다 공지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무료어플을 운영하되 우리시 주관으로 이것이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개방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방주차장을 꼭 상권 있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 주택가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차 한 대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길은 조금 남겨놓고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교회 그런 데에서 주차장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차를 대면서 거기가 다 깨지고 좀 그랬어요. 그런 데도 해서 다음에는 해줄 수 있도록 좀, 어차피 다시 의견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북초등학교 지금 현재는 후문인데 그쪽을 정문으로 하려고 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길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경사도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내리막이다 보니까 차가 막, 또 저쪽에 신호를 받으려고 씽씽씽씽 가다보니까 굉장히 좀 학교 바로 앞인데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거기 건너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서 거기 과속카메라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물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신흥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50km짜리가 바로 진짜 한 100m도 안 지나서 바로 30km짜리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타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에 대한 사업은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좀 있을 계획이 있으니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하실 때 좀 타협을 해서 거기, 지금 학부모들이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진작부터 요청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됐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안 잊어버리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제가 중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선주차제 시범지구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모집된 건 아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게 거기 사시는 분들을 우선주차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도 그분들이 자기 집 앞에는 갖은 시설을 갔다 놔가지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막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번호를 딱딱 이렇게 다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하여튼 잘해서 거기 시범지역이 잘 되면 익산시가 좀 깨끗하게, 설치물 막 내놓지 말고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하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정자. 등록계장 유정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통 과태료 징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차량 영치하지 않습니까?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차량을 영치를 하는데 우리가 영치반이 있잖아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영치반에서 주로 어디로 가나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시내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주소지로 가는 건 아니고?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고요, 그 영치차량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쫙 지나가면 그 번호가 딱딱딱 찍히고 그게 체납되어 있는 것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시내전역을 다니다보면 가끔씩 어떤 민원을 받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번호판이 제대로 붙어있는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은 이건 교통행정과나 징수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셔서 장기 방치 차량을 한번 일제신고라든지 주민들한테 민원을 한번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봐 가지고 한번 과태료 미납건들 받아서, 번호판 영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이게 또 견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견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승용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설기계 분야 쪽 그쪽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모든 부서의 예산 사용내용을 보니까, 지금이 결산시간이니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차량사업소만 무려 72%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9월 30일자이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예산을 72%나 소진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예,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항상 좀 그러네요. 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업무결산이 7억 6,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3억 원, 딱 3억 원이 떨어졌어요. 9월 30일자 기준이잖아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윤영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