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구혁모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황광용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교류협력 추진 실적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협약체결 및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사후관리 및 협약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류협력 추진 실적의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및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여기 보면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류에 저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를 보면, 협약사항에 보면 시민들이 그 시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식물원이나 박물관을 방문할 때 자매도시에 어떤 혜택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교류에 의회 간의 교류나 시ㆍ행정 간의 교류가 아닌 시민들 간의 교류에 해당해서 실적에 들어가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역의 행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서로 홍보도 해 주고 또 가게 되면 그만큼 할인도 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류 관련된 것은 어떤 단체,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접촉하는 것으로 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일단 행정상의 교류나 서로 방문하거나 그런 교류가 아닌,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행정상에서 교류를 해당 그 자매도시하고 하고, 그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만약에 해외,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도시는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국외의 도시는 사실 해외교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또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그러면 시민들 간에 어떤 그런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부분은 교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일단 시민들도 주체적인 어떤 조직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사전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영상, 원격영상회의가 신설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건 예산법무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개최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서면하고 대면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원격영상회의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수당 관계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지침으로 혹시 그렇게 세워지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회의의 원칙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울러서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도 좀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 수당에 대한, 영상회의나 서면회의에 대한 수당 내용은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과에서 별도 논의가 있고 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는 자치행정과지만, 여기에 대한 수당, 예산에 대한 그 편성기준지침을 마련하는 건 예산법무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그 예산법무과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물론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부서하고 좀 논의 좀 하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야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면회의에 대한 수당근거는 있는데 비대면회의하고 서면회의, 서면심의, 이것에 대한 명확한 조례에 대한 조문이 없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위원회 운영조례는 일단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또 서면 회의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모양인데요, 이번에 영상회의까지 첨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절한 조례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영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회의에서도 자기 시간 내서, 또 영상장치까지 설치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 시행규칙으로나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회의방식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삼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서면회의나 영상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이고 조금 있으면 위드코로나로 가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무슨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또 조류독감이나 이런 각종 전염성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시금 대면을 못하고 영상회의가 또 열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당장 또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갔을 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다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회의는 진행해야 되고 그랬을 때 다시 또 영상회의로 돌아갈 가능성도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생각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변경된 주소지로 표기를 반영하고, 지번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란을 이전된 주소인 동탄감배로산로 54로 변경하고, 별표의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란을 동탄대로 87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변경주소지 표기 및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도로명주소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예고 결과요약보고서를 보면 건물하고 동탄8동이, 또 지번하고, 지번이 아니죠, 도로명이죠? 이게 좀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하면서 합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둘 중 하나에서 87번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건물은 지금 그 동탄대로3길 17-13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지금 동탄대로 87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토지 지번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명을 부여할 때 동탄대로 87로 가는 거고요, 원래 지적상 지번은 장지동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임채덕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은 동탄대로3길 17-13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원래는 착오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임채덕위원
아, 이게 착오로 돼 있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저도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동탄대로3길 17-13과 동탄대로 87로 두 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착오로 인해서 이 소재지를 동탄대로 87로 수정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동탄대로3길 17-13번은, 이 지번은 사라지는 겁니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번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원래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가 장지동 산120-8번지에 있던.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분할 이전의 지번이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지적법상 지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건물명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도로명으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도로명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도로명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연숙
박연숙위원
바꿔주는 게 맞는데 그럼 하나는, 그 지번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줘서?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아, 지적법상, 다만 표기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적법상 그냥 지적은 남아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적법상 그 번호는 남아있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임채덕위원
아니, 그 저기 얘기하는 거야. 그 동탄대로3길 17-13
연숙
박연숙위원
네.
임채덕위원
그거는 없어지고 지금 동탄대로 87로만 가는 거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지번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동탄대로3길 17-13번지하고 동탄대로 87번지, 이렇게 두 개의 지번이 동탄8동사무소에 나온 건데, 이걸 대표로 해서, 87로 대표로 확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17-13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속동이 아마 그 주소일 것 같아요. 부속동이 그 주소고, 동탄8동사무소는 동탄대로 87, 이 번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에 지을 때 오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착오기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착오가 있어서 지금 바꾼 것 같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소는 두 개는 살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살아있는 거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살아있는,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살아있는,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행정에 통합되지 않다 보면, 어떤 그 우리가 안내를 하거나 시민들한테, 혼선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만약에 이 두 지번이지만, 우리가 그 결과 반영한 대로 보면, 동탄대로 87로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동 얘기가 나와서. 뭐 이 조례 관련된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좀 이상하게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7동이 9월 기준으로 8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동탄9동이 분동이 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7월, 그렇죠? 그쯤으로 예상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앞으로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분동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기존에 저도 노력을 해서 그 7동, 저희 7동 내부에 9동 사무소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뭐 LH에서 그 용도변경이 좀 불가하다, 그 주차장이 새로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LH에서 용도가 변경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LH 같은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 내에 본인들이 임의대로 그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의료부지 뒤쪽에, 원래 체육부지였는데 그걸 지원용지로 바꾼 경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고민해서, 지금 보시면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담이나 향남, 읍 단위가 8만 4천 명, 8만 7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동탄7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5천 명인데, 2023년까지 아마 10만 명은 가볍게 넘을 것 같죠, 그렇죠? 이런 행정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동에 있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빨리 좀 분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뭐 내일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 개발,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8개 통ㆍ리를 신설하고, 통ㆍ리ㆍ반의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양읍의 남양26리 신설, 병점1동의 병점27통 신설과 이에 따른 병점1동 관할구역 조정, 기배동의 기안11통, 기안12통 신설과 이에 따른 기안2통 관할구역 조정, 동탄6동의 오산26통, 오산27통, 오산28통 신설과 오산22통 관할구역 표기정정, 동탄7동의 신3통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신설 및 조정으로 8개 통ㆍ리와 53개 반이 증가되어 시 전체 962개 통ㆍ리와 5,188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ㆍ리ㆍ반의 지번오류, 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양읍, 병점1동, 기배동, 동탄6동, 동탄7동 총 5개 읍ㆍ동의 총 8개 통ㆍ리 총 53개 반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병점1통과 기안2통의 관할구역 조정 및 오산22통의 관할구역 표기를 정정하고, 남양읍, 병점1동, 기배동, 동탄6동, 동탄7동의 통ㆍ리장 정수를 총 8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을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인구유입이 계속 되다 보니까 통ㆍ리ㆍ반이 계속 설치가 되죠. 화성시 전체로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통ㆍ리ㆍ반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962개 통ㆍ리하고 그다음에 그 통ㆍ리를 자연부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5,188개 행정반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통, 962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ㆍ리.
연숙
박연숙위원
통ㆍ리, 이장하고 통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으로, 통장님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도시화된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화한 데가 통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도시가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연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장님으로 하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리, 이장으로 하면 되겠죠,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5,188명.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5,188명, 그러니까 한 개 마을에 세 개 반이 있다든지 네 개 반이 돼 있고 아파트의 경우는 한 단지 내에 구역을 책정해서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통ㆍ리ㆍ반 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백이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다 채워져 있는 건가요, 실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공백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만약에 뭐 신, 통ㆍ리장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공백은 있는데 바로바로 통ㆍ리장 모집 공고를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원은 바로바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을 보면 설치되어 있지만 기재에 대한 오류나 누락에 의해서 정정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누락이나 오류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찾아, 스스로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형태가 있고요, 일례로 향남읍 상신리가 있다면 상신1리, 상신2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상신1리에 편성돼 있던 지번을 상신2리로 옮기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상신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은, 오류나 누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시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행정의 공백이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캐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관련된 그 시민들의 불편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 지난번, 지난 회차에도 행정구역조정 관련해서 조례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수시로 안건이 발생하는 때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읍ㆍ면ㆍ동, 통ㆍ리ㆍ반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통장님들 충원이 바로바로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도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충원이 되면 신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통ㆍ리장님들을 일 년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장의, 통장의 임무나 의무 같은 것들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상시 고지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직책에 대한 본인이 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을 교육이 바로바로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 년에 뭐 한두 번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요구에 부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정하고 해결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2022년 1월 중, 2년차 이상 주민자치회 15개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고, 2022년 2월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위탁대상사무 운영경력과 실적,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실시지역을 선정하고, 2022년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체결 후 운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880만 원으로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수요가 많은 동부ㆍ동탄권역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서남부권에 대하여 차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2년차 이상인 15개소를 대상으로 수탁자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2년 이내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센터를 지금,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부분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여섯 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실 거죠? 서남부권 해 가지고 동부 해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여섯 개를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군데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여섯 개 이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섯 개라고 기준을 잡으신 게 어떤 기준이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이것을 계획할 때 동탄권, 그다음에 동부권, 서남부권 이렇게 해서 두 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한, 또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군데를 지정하게 된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면 서남부권 두 개소, 동부ㆍ동탄권 네 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군데를 잡으셨는데 이렇게 여섯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료로 해서 나왔던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회장단들이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월례 모임, 그러니까 월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을 좀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도 그 요청사항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탄권, 동부권, 서남부권을 나눠서 두 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검토사항을 내서 좀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민 자치에 대한 그런 걸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사업 검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좀 있어요, 나온 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이게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게 주민자치회는 그 읍ㆍ면ㆍ동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효율적, 자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게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수강형태들, 이런 것들만 위탁하는 사항이고요, 주민자치에 따로 빼, 현재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집행권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하는 형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좀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요청사항으로 있던 바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주민자치회에서 요청도 있었지만, 그 몇 개의 주민자치회의 의견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자치회, 열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 사항들이 다 고지가 됐나요, 혹시?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여섯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섯 군데에 대한 그런 의견들로만 의견들이 나눠진 건지, 다른 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 조사가 돼서 여섯 군데가 정해진 건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8개 읍ㆍ면ㆍ동에 열다섯 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28개 읍ㆍ면ㆍ동의 회장들이나 위원장들을 모시고 자체적 토의나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분들의 단독 의견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한테 제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개 읍ㆍ면ㆍ동 전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청취한 사례는 없지만 대표성을 가진 회장이나 위원장이 저희한테 그 의견을 제시했다 하면은 그게 읍ㆍ면ㆍ동에서 논의됐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추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28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회의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단의 월례회의를 통해서 제시됐던 사항이고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에서, 그러니까 회장의 단독생각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이미 공유되고 논의됐던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 중요한 건 28개 읍ㆍ면ㆍ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장에서 읍ㆍ면ㆍ동장님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그분들이 좀 알고는 있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논의가, 이게 한 번 논의된 게 아니라 수차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나 읍ㆍ면ㆍ동의 저변으로 인지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다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활성화가 잘 된 데에는 좀 더, 더 자발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주체적으로 일을 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이런 행정적 소식이 없다 보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데가 읍ㆍ면ㆍ동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공문화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이미 주민자치회의 조례에 의해서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수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8개 읍ㆍ면ㆍ동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지, 하면은 어떤, 그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사전조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동장님한테 맡겨놔서 동장님이 이거를 또 피드백 주시는 것도 아닌 걸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냥 직접적으로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직접 피드백은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아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이 지금 선정된 여섯 군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 서남부권은 한 7,000만 원정도의 지원이 들어가고 동부ㆍ동탄권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정책을 만드실 때 세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28개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은 다 똑같이 4,00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간사 지원, 실장 지원하는 것 8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뀌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28개 읍ㆍ면ㆍ동마다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조금, 이걸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조사와 필요성과 그다음에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이게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탁기관이 주민자치회만 수탁 받을 수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 만약에, 동탄8동 주민자치회가 동탄7동의 주민자치회의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공모라는 게,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행정을 수반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되는데요, 그 공간을 관리 주체는 읍ㆍ면ㆍ동장이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장하고, 집행권한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 제약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법규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사업에서 저희가 제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대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참여를 통한 공모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숙의가 돼서 저희한테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드시 여섯 개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적합여부도 주민자치회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반영된다면 그때는 숫자와 관계없이 여섯 개 이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섯 개 전체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섯 개 다 해당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스스로 자치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만은 좀 일단 해 보고, 추진한 후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들, 또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또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축소할 때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을 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장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센터를 수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동안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산에 4,000만 원에, 4,800만 원이네요? 고로 다 줬어요. 줬는데 주민자치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전환이 되면, 전환하는 데에는 우리가 센터를 수탁을, 위탁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면서 예산도 지금 많이, 한 3분의 2를 증액을 시킨 상태거든요? 물론 각 지역마다 편차는 많습니다, 동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걸 예산을 더 줄 테니까 좀 빨리 주민자치회로 전환해라.’ 하고 끄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행정에서 너무 좀 지원,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지원은 상당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28개 중에 열다섯 개 말고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예산을 증액을, 3분의 1이상을 증액을 하면서 좀 행정 쪽에서 많이 이끄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또 주민자치에,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우리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전에 이 기준이라든지,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하고 토론하고 저희가 또 상임위원회가 비회기중에도 나와서 모이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논의가 치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목소리가 좀 나빠서 듣기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 신설, 변경, 폐강 하고 계시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등록, 출석 다 하고 계시고, 강사 모집 위촉 해임도 하고 계시고, 징수나 환불, 수강료 관리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실제로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게 기존에 하고 계신 업무가 그대로 연결되는데 위탁이라는 옷으로 좀 바꿔 입고 좀 더 권한을 늘려주는, 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저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확연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냐는 필요성의 문제가 일단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공모 이것은 좀 착각하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박연숙 위원님이랑 저도 착각을 한 것은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 당연히 주민자치회에 맡기는 걸 공모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회 타이틀을 달면 다른 데도 또 올 수 있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이것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금액을 저희 지금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4,80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21년에는 3,800만 원 동일하게 했습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죠. 주민자치회에는 4,800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3,800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해 가지고서는 올해에는 3,800만원.
은진
이은진위원
동일하게 3,800이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3,800을 대고 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금액을 다르게 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 결국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을 확대하는 부분인 거지, 수강하는 항목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논의해야 할,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짚고 가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좀 성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갑자기 추가가 돼서, ‘왜 추가가 됐지?’ 그런 좀 궁금증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일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랑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죠?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 구성인원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좀 확대해서 좀 참여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늘려주고 해서 약간 활성화되고 시민참여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이게 하여튼 뭐 다른 지자체, 뭐 민간위탁 협약식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보셨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약간 의안을 받을 때, ‘이게 왜 추가가 됐지, 갑자기?’하면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취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 스스로가 이런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으면 그게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 의회와 소통하고 좀 더 궁금증 같은 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폭넓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발적인, 이런 부분들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동의하고요, 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과 또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주민자치회의 그 도식표를 좀 보면 사무국 직원이 있어요. 간사 플러스 사무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간사, 실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무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에 대한 급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에는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장 아니면 간사인데 저희가 실장으로 명칭을 통일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실비적으로 연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지원관, 이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관은 저희가 일반임기제 8급 상당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율토록.
임채덕위원
지금 이 사무국의 사무원은 그러면 지원관, 이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의안에 예산을 태운 부분은 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의, 예전처럼 말하면 간사, 실장 이것에 대한 실비 부분을 적시한 겁니다.
임채덕위원
그 지원관이 아니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랑 지원관은 별도인가요, 지금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지원관 제도는 별도입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한 분씩 다 계신 건가요, 지원관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주민자치회에 한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소요예산경비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금액이 이 직원, 사무, 간사, 실장 이 분에 대한 급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 분이고, 지원관은 따로 있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토론하고 소통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들이 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병점2동과 우정읍을 갖다가 주민자치회로 그때 당시에 약 3억 정도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한 군데당. 그러다보니까 아직 주민자치회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고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좌초됐어요. 두 군데 다 안 됐어요, 잘. 그러면 보통 시범사업을 해 갖고 잘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또 밀어붙여요. 또 갑자기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를 또 주민자치회로, 또 시범사업이래요, 이걸 그래서 또 밀어붙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왜 회로 안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안 가고 위원회에 있으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그 동네의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편차해서 차별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회로 하면은 많이 지원해 주고 위원회로 가면은 지원도 조금 해 주고 이러면서 지급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려면 그냥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그냥 전부 전환시키세요. 이걸 주민자치라고 말을 하고는 강압적으로 뒤에서 예산 갖고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조금 주고 말 잘 듣고 회로 전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이거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마을자치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이런 의식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여기는 덜 지원해 주고 여기는 더 지원해 주고, ‘너희 하려면 들어와, 그러면 더 지원해 줄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구하게 얘기를 안 해도 75%까지 하고 세외수입으로 돌리고 1억씩 지원해 줘 갖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한다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수강이 안 되고 이런 마을들은 지원금을 또 얻어서 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또 단점으로는 회원모집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모집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시설물까지 같이 관리를 맡겨서 진정한 자치분권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맞춰져야지, 시설물은 또 빼고 프로그램만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도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제안했던 것처럼 새로운 파이를 좀 키워줘야 된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하고 한 것을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회로 뒤집고 위원회로 한들 거기 파이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회 마을자치사업들을 하나씩 더 붙여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이럴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없이 파이 안에서, 동일한 파이 안에서 간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다, 행정적인 변화만 있지.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간담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준비도 안 되어있고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의견도 들어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와 회 간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바닥에 있는 실질적인 민심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 문제는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고견 저희가 충분히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시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출연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2,9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총 1억 2,944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이 언제 처음 생겼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011년도에, 2011년도 2월에 설립돼서요, 4월부터 개원을 하였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한 10년 정도 됐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동안? 저는 항상 느끼면서 그냥 연구원이니깐, 이걸 또 저희가 출연을 안 하면 법령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 동의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동의 안 하면 법령위반을 하는 건데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전국의 243개,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인건비로도 나가고 하지만 이 부분은, 출연기관은 지방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모든 지자체가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부분인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연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나요, 지자체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네트워크 포럼이라든가 학술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사업으로 다문화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책자도, 안내책자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가 거의 뭐 몇 명입니까, 이게, 둘, 넷, 열 명이 넘는데?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그…….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도 다 보수를 받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80명 현원인데요, 그중에서 정규직은 67명이고 각각의 위촉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이 한 열세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도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러니까 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민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쪽 영역에서, 여기서 보수는 받지만 이사가, 예를 들어서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 뭐 자치단체의 국장 이런 분들이 또 이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회의를 하면 수당만 나가는 거지, 급여는 각각의 공무원 신분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주시장님도 계시고 도봉구청장님도 계신데 이건 뭐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력 자체가 지금 연구원이 원장, 부원장 그다음에 이사회가 열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나 국장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국비도 혹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국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 출연한 금액이 243개 단체에서 시비로 출연, 아니 시비가 아니라 지방에서 출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자체가 어쨌든 세수증대를 위한 거고 뭐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법령도 만들었잖아요? 법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방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법인데, 국가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지원도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좀 이해가 안갑니다. 매번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게 있느냐, 저는 좀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뭐 80여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뭐 보면 다 이런 이사 분들이, 느낌이 딱 그겁니다. 우리 화성시에 보면 안에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 위원회들의 위원들의 역할? 그거에 준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별다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출연동의안이. 이게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세금이라는 게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가에서는 대부분 국세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의 총괄인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방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왜 쉽지가, 그것은 바꿔야죠.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구혁모부위원장
행안부가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러니까 제 표현은 적다는 것 보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를, 연구원을, 지방세 관련된 연구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관련된 발전이라든가 지방세에, 지자체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총괄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여기 이사 중에 국가공무원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뭐 협상이 되지 지방세연구원 아무리 우리 지자체 국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해 봤자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국가의 국세를 담당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고 서로 그게 있는 거지, 하여튼 저는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느낀 바로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단체인가, 10년밖에 안 된 단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지방세가 안 걷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법정의무로 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해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쓰여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지방세기본법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네, 의무사항이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금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해서 지방세에 관련된, 우리도 화성시만의, 뭐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지방세 어느 부분에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어느 분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우리 비용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는 또 만약에 기금을 운영 안 할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하게 되면 그걸 갈음해 주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아니 아까 우리 구혁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법령 위반이네? 그러면 해야만 되는 거면 우리가 왜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해서 이렇게 문구를 올려주시면, 법령에도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셨는데 지금 아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닙니다. 그 법정출연금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위반을 했을 때는 3항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의무로 이행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행령 부분, 그 시행령 제94조에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하면서 2항에서는 그 법 1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호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1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금은 따로, 정히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기금은 운영을 하더라도 연구원에 출연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에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10,000분의 0.5의 비율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정으로 연구원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발전기금을 갈음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따로 편성은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1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법정인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지금 저희가 11년째 이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하고 있어요, 매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보통세 1.2%, 10,000분의 1.2%죠? 전체 지금 한 걸 보면 11억 정도가 연구원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까 우리 구혁모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연 이 연구원에서 우리 화성시만의 어떠한 그 특성에 맞춰서 지방세나 연구조사 이런 교육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있는 겁니까, 없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52조 2항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용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다음에 시행령 2조에 그 용도는 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연구원에 출연도 하고 지자체에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기금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구원에 출연하면 발전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연만 하고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필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없습니다. 다 이쪽 출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지금 10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 실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의, 그 공무원의 교육 강화라든가, 저희가 소송이 도세나 시세나 지방세 관련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법령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 판례라든가 조세심판원 결정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교육도 그쪽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자체 간의, 뭐 예를 들어서 먼저 법인지방소득세가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것처럼 이런 이슈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뭐 그 진위는 좀 더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공주, 부여, 천안, 양구, 횡성, 나주 이렇게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의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조례로 10,000분의 0.5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 운영은 하지는 않고 연구원에 출연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왔겠죠, 동의안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다른 타, 무조건 의무다, 법령위반이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는 문구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기대효과를 넣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좀 아니다, 문구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거 통과시켜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금은 하고 있어요, 여섯 군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매년 해마다 지금 보통세의 10,000분의 1.2%를 연구원에다가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에 이렇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그 기금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출연기관에다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을 안 둘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 그 예산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야만 공무원분들도 공부하고 또 나름 또 연구하고 이런 게 되지, 그냥 출연은 출연주고, 위탁은 위탁 줘버리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발전기금은 향후에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 외에도 화성시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조금 더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도시 실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에서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의 경기교육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등 총 취득에 대한 여섯 건입니다. 5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의 경기교육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동탄지역 내 교육인프라 확충과 문화와 복합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토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5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의 독립운동 라키비움 건립은 화성의 독립영웅을 추모하고 다양한 기록물과 간행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복합역사문화공간인 독립운동가 라키비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건축연면적 352 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6억 4,2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의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은 석우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석우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배수지의 용량규모는 18,000 세제곱미터이며 취득건축연면적은 140 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77억 4,0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에코팜랜드 조성, 즉 상부시설 건축부분 변경은 관광과 농업기능이 복합된 시범단지 조성과 다양한 농업경관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코팜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건축연면적 4,685 제곱미터, 건축총사업비는 161억 6,5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장안면 소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은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장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취득토지면적 1,447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장안 다목적 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장안면 청사부지 내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건축연면적 800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교육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교육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동탄지역 내 교육인프라 확충과 문화복합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간, 세대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특화로 운영 계획된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학교 독서교육 지원서비스 제공하고 동탄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의 건은 활용가치가 사라진 3.1정신교육관을 철거하고 화성의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관과 다양한 기록물과 간행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역사문화공간 독립운동가 라키비움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독립운동가 추모의 공간과 시대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역사와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의 건은 석우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래 석우배수지 급수지역 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배수시설 체류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 충족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에코팜랜드 조성 상부시설 건축부분 변경의 건은 관광과 농업 기능이 복합된 시범단지 조성 및 다양한 농업경관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체험공간 및 가족 휴식공간 조성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농업경관 및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당초 계획된 건축연면적 축소, 주요시설 변경, 공사비 등 총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청사 및 다목적 복합센터 이용객들의 부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장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및 다목적 복합센터 이용객들의 부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이용자들에 편의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장안면 청사 부지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목적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의 부족한 생활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농촌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연계를 통한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행사, 축제, 공연 등 다용도 복합 문화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 현장에서 브리핑을 잘 받았는데요. 이 공원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라키비움 말고 우리 제암리에 공원사업이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공원 부분은 아직 건립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경지 부분에 대한 하천하고 진입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공원조성 부분은 골조공사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행이. 진행과정이 지금 공원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시작은.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공사착공이 11월에 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1월에 하나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2023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라키비움이 복합어로 되어 있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보니까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아카이브, 뮤지엄 이렇게 해서 말한 대로 기록관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을 복합어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쓰나요, 용어를?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정식 시설 명칭은 아니고요, 일단 가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칭이지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다시 정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여기 현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제가 그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암리 교회에 관련해서 거기 민원을 보니까 거기 라키비움 건립하는 장소에서도 교회에서 부지를 일부 사용하는 게 있나 봐요. 알고 계세요, 혹시?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일단 라키비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다 화성시 소유인 상태고요, 교회하고의 부분은 일단 교회가 종교적인 게 있기 때문에 추모관이 들어올 때 위패당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계획 자체를 위패당 형식이 아닌 걸로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논의가 됐나요, 그거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그 부분은 논의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과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거기에 라키비움도 있고 기념관, 공원, 계속적으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측과 그리고 주민과의 계속적인 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현장에 보니까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상에 우리 그 전봇대, 그 전선들이 있잖아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낮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원화도 되고 말한 대로 라키비움 건립하는 그 주위 부분도 그로 인해서 이 전선이 다 가려지는 부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경관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해라, 이게 필요하다.”라고, “전선 지중화를 해라.”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어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전깃줄은 아니고요, KT, 이런 통신줄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또 가능한 측면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가 어차피 기념관 공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맞물려서 시각적으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되는 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죠, 들어갈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3.1운동성지가 또 우리 발안, 제암리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사실 눈에 많이 거슬려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에코팜랜드 조성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당초 계획은 98억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된 것들은 면적은 많이 줄었는데, 면적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63억 원이 증액이 됐죠, 과장님. 맞습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의, 저희가 공사비 가이드라인의 70% 적용 이게 2017년 조달청 공공건축물의 공사비 가이드라인 중에 70% 적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립 올라온 게 2019년 6월입니다. 그런데 왜 2017년도의 그 공사비 책정에 70% 적용해서 넣는 건지.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 당시 조달청에서 공시된 가격이 가장 최근의 게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고 2019년이고 있었으면 최근 것을 했을 텐데, 2017년 것이 가장 근자에 공시된 가격이라 그걸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왜 70%를 적용을 해요, 100%를 적용해야지.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게 총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아마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추진하다보니까 잘못된 오류사례로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 이유가 난 뭔지 궁금했어요, 이걸 보면서. 왜 70%를 적용을 한 건지 뭐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글쎄 전자에 일어난 일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총공사비를 500억 이내에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좀 줄여서 그 당시에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이 추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짜깁기 식으로 그냥 모자라는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는 식이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제가 이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례로서 제가 수정을 안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그 당시에 현재 있던 담당자 분이 이거는 실수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데, 이게 벌써 에코팜 사업이야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중간에 너무 많은 지체가 이루어졌던 건인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안일하게, 더군다나 2019년도에 공유재산 계획수립이 있었으면 그 자료가 2017년도 거였다 그러면 2019년도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는 이게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도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아마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물론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올해?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재 값이 25%, 30%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건 또 저희가 지금 착공이 언제죠, 이 자체가? 이 착공이?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내년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10월이죠? 예산의 변동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올린 것보다 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거와 최소한 근접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다시 재수립을 한 게 지금 현재
연숙
박연숙위원
현재 금액으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올린 예산안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아무튼 예산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자꾸 그냥 금액이 또 짜맞추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이번에는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2년 치 물가인상률을, 6%를 반영해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경기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장사진에 그 한쪽 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이게 도서관을 지으면 주변은 허허벌판이고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나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이게 도서관을 짓더라도 행정절차가 중앙투자심사 받고 그러다 보면 빨라야 2026년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도 부서에서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계획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LH, 현재 아시다시피 LH 부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후에 어떤, 도서관이 이미 선점을 하면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조화롭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도서관 부지 주변에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허허벌판인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왜냐하면 도서관만 지어 놓고선 주변에 갑자기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쪽의 교육을 위해서 짓고 있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 건이 하나인데 변경 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팜랜드 조성 추진사항 중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08년부터 했다는데 2010년부터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는데 그거 누락시켰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지금 작성해 갖고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짜자료, 이거 가짜자료예요. 2019년도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는데 이거 왜 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이 자료는 누락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별도로 보고드릴 때 그 자료에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임위에 올리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올립니까? 그러고도 공유재산심의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다음 번 자료작성에 조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중앙투융자심사, KDI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업무협약, 용도지역 수립, 물론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협의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좀 숨기고 싶어도 이런 절차들은 상임위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불리한 것은 싹 빼버리고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하는 엉터리 자료를 올려요?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위원장님, 저희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성과정에서 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단순누락이라는 얘기인가요?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네, 저희가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 많은 절차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러 왔는데 공유재산 1차 심의를 받아놓은 것을 빼고 지금 저기한 것처럼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자료제출 후에 저희도 발견을 해 갖고,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관련 벤치마킹을 독일도 가고 네덜란드까지 갔다 왔어요, 2018년도에.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참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왔던 게 한꺼번에 틀어지는 것도 사실 정책의 방향성상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갔을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저희가 물론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라 지금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중장기적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지 않게끔, 소규모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장까지 가서 보고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4공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끝에 ‘좀 더 시민들에게 빨리 이런 시설들을 안겨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걸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시고 과장님도, 제가 화훼농가 협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공유재산심의 갔다 오고 나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화훼농가, 화성시 화훼협회에다가 이 땅을 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 목적으로 지금 부지를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부지에 궁평1리 쪽, 궁평항에서 가는 쪽 방향으로, 도로가 쪽으로 해서 화훼협회에다가 그 온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속도로로 한 시간이 채 안 걸려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전에 과거에는 양재꽃시장이나 과천에 있는 소품시장 등으로 이렇게 보통 화훼농가들이 많이 갔었는데 여기도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고 화훼협회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문제는 있어요. 물이 지하수문제가 있는데 짠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도를 쓴다고 하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거라든지 한번 다각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로만 ‘화훼농가 하겠습니다.’하고 짠물 나오고 그 바닷가라 해풍 때문에 비닐하우스 날아가고 이러면 사실 피해가 더 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교육도서관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셔가지고 참 좋은 경기도에 좋은 건물이 들어 온 것 같고요, 아까 라키비움, 과장님 전신주가 통신주라고 그랬는데 통신주 아니에요, 전신주예요. 통신주도 일부 있지만 시각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걸리는 것은 전신주입니다, 고압전신주이고. 전신주 이설은 한전하고 협의하시고요, 지중화가 안 되더라도 좀 해당부지 안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위로. 그래서 좀 이설을 할 수 있으면 지중화를 안 하더라도 이설을 시켜가지고 독립기념관하고 라키비움하고 좀 어울리게끔 조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라키비움이 저쪽 따로 떨어져 있어서 독립기념관에서 나와 가지고 ‘어,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지?’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독립영웅들 추모관, 잘 어울리게 조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배수지는 맑은물시설, 그 진안지구에 배수지가 혹시 해발 30미터짜리 동산 만들어서 가능해요, 진안지구 안에?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30미터로는 불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0미터로는 적정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압이. 안 됩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은 일단 진안지구는 제척해 두고, 현재 지구단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안지구로 갈 수 있는 배수지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석우배수지에 증설하실 때 최대한 좀 많이 설계변경 하더라도 진안지구를 염두에 두고 좀 더 넉넉하게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안면 면장님!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뒤에 부지 불부합지역 때문에 하는데 기부채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40평 정도.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 약정서 썼습니까?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지금 약정서는 가계약식으로 약정서는 작성을 했고요. 현재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변경을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는, 개발행위 난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주면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분이 지금 현재 장안면 행정복지센터가 그분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서요?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거 내 땅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절차적인 것들을 보통은 약정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지금 취득하는 면적하고 그거하고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면적 자체가 분할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할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약정서 썼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계약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서, 기부채납서는 써서 저희한테 준 게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거 쓰셨어요?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말로만 한 건 아니죠?
석규
김석규장안면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