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황광용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교류협력 추진 실적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협약체결 및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사후관리 및 협약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류협력 추진 실적의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및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여기 보면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류에 저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를 보면, 협약사항에 보면 시민들이 그 시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식물원이나 박물관을 방문할 때 자매도시에 어떤 혜택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교류에 의회 간의 교류나 시ㆍ행정 간의 교류가 아닌 시민들 간의 교류에 해당해서 실적에 들어가나요?

일단은 지역의 행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서로 홍보도 해 주고 또 가게 되면 그만큼 할인도 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류 관련된 것은 어떤 단체,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접촉하는 것으로 다.

그럼 일단 행정상의 교류나 서로 방문하거나 그런 교류가 아닌,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행정상에서 교류를 해당 그 자매도시하고 하고, 그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아, 그런가요. 만약에 해외,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도시는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네.

국외의 도시는 사실 해외교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또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그러면 시민들 간에 어떤 그런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부분은 교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시민들도 주체적인 어떤 조직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예고 결과요약보고서를 보면 건물하고 동탄8동이, 또 지번하고, 지번이 아니죠, 도로명이죠? 이게 좀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요?

네, 현재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하면서 합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에서 87번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금 그 동탄대로3길 17-13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지금 동탄대로 87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토지 지번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명을 부여할 때 동탄대로 87로 가는 거고요, 원래 지적상 지번은 장지동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은 동탄대로3길 17-13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원래는 착오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아, 이게 착오로 돼 있었다?

네,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저기 얘기하는 거야. 그 동탄대로3길 17-13

그거는 없어지고 지금 동탄대로 87로만 가는 거야.

아니

목소리가 좀 나빠서 듣기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 신설, 변경, 폐강 하고 계시죠?

네.

등록, 출석 다 하고 계시고, 강사 모집 위촉 해임도 하고 계시고, 징수나 환불, 수강료 관리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게 기존에 하고 계신 업무가 그대로 연결되는데 위탁이라는 옷으로 좀 바꿔 입고 좀 더 권한을 늘려주는, 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저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확연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냐는 필요성의 문제가 일단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공모 이것은 좀 착각하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박연숙 위원님이랑 저도 착각을 한 것은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 당연히 주민자치회에 맡기는 걸 공모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회 타이틀을 달면 다른 데도 또 올 수 있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이것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금액을 저희 지금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4,80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죠?

2021년에는 3,800만 원 동일하게 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주민자치회에는 4,800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3,800인가요?

아,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해 가지고서는 올해에는 3,800만원.

동일하게 3,800이죠?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3,800을 대고 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금액을 다르게 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 결국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을 확대하는 부분인 거지, 수강하는 항목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논의해야 할,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짚고 가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좀 성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갑자기 추가가 돼서, ‘왜 추가가 됐지?’ 그런 좀 궁금증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랑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죠?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 구성인원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좀 확대해서 좀 참여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늘려주고 해서 약간 활성화되고 시민참여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하여튼 뭐 다른 지자체, 뭐 민간위탁 협약식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보셨나요?

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약간 의안을 받을 때, ‘이게 왜 추가가 됐지, 갑자기?’하면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취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 스스로가 이런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으면 그게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 의회와 소통하고 좀 더 궁금증 같은 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폭넓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발적인, 이런 부분들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동의하고요, 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과 또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주민자치회의 그 도식표를 좀 보면 사무국 직원이 있어요. 간사 플러스 사무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간사, 실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무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에 대한 급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주민자치회에는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장 아니면 간사인데 저희가 실장으로 명칭을 통일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실비적으로 연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관, 이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지금 지원관은 저희가 일반임기제 8급 상당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율토록.

지금 이 사무국의 사무원은 그러면 지원관, 이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동의안에 예산을 태운 부분은 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의, 예전처럼 말하면 간사, 실장 이것에 대한 실비 부분을 적시한 겁니다.

그 지원관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지원관은 별도인가요, 지금은요?

네, 지원관 제도는 별도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한 분씩 다 계신 건가요, 지원관이요?

지원관은 주민자치회에 한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소요예산경비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금액이 이 직원, 사무, 간사, 실장 이 분에 대한 급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이고, 지원관은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토론하고 소통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들이 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병점2동과 우정읍을 갖다가 주민자치회로 그때 당시에 약 3억 정도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한 군데당. 그러다보니까 아직 주민자치회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고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좌초됐어요. 두 군데 다 안 됐어요, 잘. 그러면 보통 시범사업을 해 갖고 잘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또 밀어붙여요. 또 갑자기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를 또 주민자치회로, 또 시범사업이래요, 이걸 그래서 또 밀어붙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왜 회로 안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안 가고 위원회에 있으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그 동네의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편차해서 차별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회로 하면은 많이 지원해 주고 위원회로 가면은 지원도 조금 해 주고 이러면서 지급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려면 그냥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그냥 전부 전환시키세요. 이걸 주민자치라고 말을 하고는 강압적으로 뒤에서 예산 갖고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조금 주고 말 잘 듣고 회로 전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이거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마을자치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이런 의식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여기는 덜 지원해 주고 여기는 더 지원해 주고, ‘너희 하려면 들어와, 그러면 더 지원해 줄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구하게 얘기를 안 해도 75%까지 하고 세외수입으로 돌리고 1억씩 지원해 줘 갖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한다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수강이 안 되고 이런 마을들은 지원금을 또 얻어서 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또 단점으로는 회원모집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모집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시설물까지 같이 관리를 맡겨서 진정한 자치분권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맞춰져야지, 시설물은 또 빼고 프로그램만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도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제안했던 것처럼 새로운 파이를 좀 키워줘야 된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하고 한 것을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회로 뒤집고 위원회로 한들 거기 파이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회 마을자치사업들을 하나씩 더 붙여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이럴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없이 파이 안에서, 동일한 파이 안에서 간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다, 행정적인 변화만 있지.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간담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준비도 안 되어있고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의견도 들어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와 회 간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바닥에 있는 실질적인 민심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 문제는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고견 저희가 충분히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시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출연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2,9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총 1억 2,944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이 언제 처음 생겼죠?

2011년도에, 2011년도 2월에 설립돼서요, 4월부터 개원을 하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동안? 저는 항상 느끼면서 그냥 연구원이니깐, 이걸 또 저희가 출연을 안 하면 법령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의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동의 안 하면 법령위반을 하는 건데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전국의 243개,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인건비로도 나가고 하지만 이 부분은, 출연기관은 지방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모든 지자체가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부분인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나요, 지자체에?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네트워크 포럼이라든가 학술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사업으로 다문화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책자도, 안내책자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가 거의 뭐 몇 명입니까, 이게, 둘, 넷, 열 명이 넘는데?

지금 그…….

이분들도 다 보수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80명 현원인데요, 그중에서 정규직은 67명이고 각각의 위촉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이 한 열세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민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쪽 영역에서, 여기서 보수는 받지만 이사가, 예를 들어서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 뭐 자치단체의 국장 이런 분들이 또 이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회의를 하면 수당만 나가는 거지, 급여는 각각의 공무원 신분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주시장님도 계시고 도봉구청장님도 계신데 이건 뭐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력 자체가 지금 연구원이 원장, 부원장 그다음에 이사회가 열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나 국장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국비도 혹시?

국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 출연한 금액이 243개 단체에서 시비로 출연, 아니 시비가 아니라 지방에서 출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자체가 어쨌든 세수증대를 위한 거고 뭐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법령도 만들었잖아요? 법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방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법인데, 국가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지원도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좀 이해가 안갑니다. 매번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게 있느냐, 저는 좀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뭐 80여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뭐 보면 다 이런 이사 분들이, 느낌이 딱 그겁니다. 우리 화성시에 보면 안에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 위원회들의 위원들의 역할? 그거에 준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별다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출연동의안이. 이게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세금이라는 게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가에서는 대부분 국세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의 총괄인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방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쉽지가, 그것은 바꿔야죠.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행안부가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 표현은 적다는 것 보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를, 연구원을, 지방세 관련된 연구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관련된 발전이라든가 지방세에, 지자체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총괄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여기 이사 중에 국가공무원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뭐 협상이 되지 지방세연구원 아무리 우리 지자체 국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해 봤자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국가의 국세를 담당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고 서로 그게 있는 거지, 하여튼 저는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느낀 바로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단체인가, 10년밖에 안 된 단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지방세가 안 걷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