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출연동의안은 출연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출연금액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임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 중인 화성시환경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 연구를 통한 사업 발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2050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선도를 통한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맞춤형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12억 8,876만 4천 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의 인건비 7억 4,642만 3천 원,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6,634만 1천 원, 고유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화성시환경재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시민 인식 증진 및 실천 활동으로 활성화하고 위드코로나를 위한 유연한 대응과 적극적인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외에 정부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의 선제적 대응사업으로 화성시 폐PET병 업 싸이클링 시스템 구축, 제로웨이스트 시민캠페인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화성시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한 하천가꾸기를 위한 화성 하천유역 네트워크 운영, 유용미생물 친환경 생활실천 사업과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의 자발적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2022년 시민참여형 환경정책과 맞춤형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혁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시 환경재단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구성이, 내년도 사업이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고정비가 83% 정도 되고 고유사업이 1억 7,600만 원, 그러니까 13.6%, 13.7%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떤 고유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을 발굴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가 고용 창출을 하자고 이 환경재단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정책 발굴과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백서 외에 고유사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5개 정도의 신규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비율은 낮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확대하고 시민들이 많이 의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에 보다는 그래도 사업도 다섯 가지, 그런데 사업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5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건은 제외하는 걸로, 공공단체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 토지는 제외하는 걸로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외되면 상점가가 어떤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건가요? 단지 거기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만 있지 혜택 받는 건 없잖아요.

공공은 사실 동의를 받는 것이 이 상인들, 그러니까 개인의, 민간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안에 있는 상인이라든가 토지주들이 얼마큼 동의를 하느냐,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지를 묻기 때문에, 공공이 사실 민간은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 사실 시라든가 소상공인과에서는 민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시유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골목형 이런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히 혜택은 없고 거기에서 그분들은 상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상인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2분의 1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분들은 동의를 받고?

네,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구역 안에서 상인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건에 궁금한 게…….

위원님, 그 건은 다음 안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출연 배경을,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실고요. 주요내용에 지원대상을 보면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는데 초창기에 사업장은 화성시이고 사는 곳은 수원시이고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사업장이 수원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거의 여기에 수긍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성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앞으로 설명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00억을 올해 했는데 연말까지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원이 100억으로.

올해 출연은 10억으로 100억까지 대출을 받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20년도에 40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0억까지 출연,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년도에 200억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그 200억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200억하고 올해 100억하고 300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 205억까지 대출이 나간 상태라 12월까지는 300억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재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니까 어려움 없이 보조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계속사업인 거죠?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021년도에 출연예산액을 10억 한 거죠?

21년에는 10억 했습니다.

21년에 10억 출연해서 205억 보증지원 받은 거죠?

네, 현재까지, 8월 말까지고요. 205억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20억, 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는 300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월돼서 넘어와서 300억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예년에도 10배수로 해왔던 게 맞고요?

아주 옛날에, 2007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사실 8배수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경에 31개 시군에서 10배수까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0년도부터 10배수로 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장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자료를 만드셨어요. 뭐냐면 출연예산액이 10억인데 보증지원 금액이 205억이잖아요. 그러면 20배를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10배수로 줄이는 조정을 하는 것 같이 자료가 돼 있어요.

저도 그 점을 그렇게 보시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쓸까 말까 하다가…….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 꼼꼼하신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월액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사업 예산액이 그러면 30억이라는 거잖아요. 30억에서 3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배수는 갔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착각했어요. 20배수로 하던 것을 10배로 조정하신다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사업에 만전에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한말씀드리면 체납이나 이런 게 없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서류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지 않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든 분들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류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시거나 또는 조금 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텐데요. 그런 문턱을 낮춰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최대금액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 원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금액을 조금, 최대금액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발안 상인회에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한 번 재위탁 받는 것밖에 없어요. 2년? 기회는 없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상인회의 경우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법령에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고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수탁을 지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상인회 활동을 할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면 참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상인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자기의 점포도 있으면서 상인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런 상인회를 운영하고 그럴 때 우리 과에서도 무엇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다는 이런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이 계약을 두 번 이상이라고 하면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에 수행실적이라든가 평가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전통시장 및 지역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라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성과도 많이 내고요.

네,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요. 고객한테 들어오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편의제공,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 회의실 대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현재 몇 곳이 있나요?

현재는 발안만세시장 한 곳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주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발안만 할 게 아니라 남양이든 조암이든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현재 조암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진행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병점중심상가 쪽에 고객지원센터를 진행 중입니다.

중심상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화가 돼 있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재래시장하고는 접근을 다른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고요. 그 대신 서부권 쪽에 재래시장에는 발안 재래시장보다도 열악한 재래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사실 행정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걸로 사업을 못한다고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인구가 많고 그런 데에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중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균형 발전,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발전계획이 안 잡힌 데, 오히려 과에서는 그런 데에 큰 틀에서 잡지 못한 것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성과가 있다면서요. 성과가 있으면 다른 재래시장에도 확대를 해나가야죠.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안만세시장만이 아니라 타 시장, 우정이라든가 남양, 사강, 다 찾아보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사무 인력이 1명이 맞습니까?

위탁으로는 1명이 있습니다.

위탁으로 1명인 거죠?

네, 위탁으로 1명이 있고 실질상으로는 상인회에 매니저라고 해서 1명이 있어서 사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 지원사업이 발안만세시장 한 군데 있다고 하셨고 병점지역에 계획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 공간 때문에 지연이 조금 되고 있죠?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중입니다.

용역 중이죠?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위에 하나의 층을 더 얹어서 건물을 짓게 되는 사항이라 안전한지를 일단 먼저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현재 실시 중이고요. 안전진단이 통과된 후에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도 말 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60일로 진행 중입니다.

60일이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말로…….

그러면 12월 말에 안전진단이 끝나면 만약에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증축해서 연말쯤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본예산 사실 태우지는 못했고요. 안전진단이 나와 보고 난 후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인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오셨고 상인분들이, 병점 상인회도 많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 잘 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그분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추경이든 예산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내년도 내에는 공간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6,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네, 지도점검 잘하고 있고요. 1억 6,0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 심사를 하기 전 금액이라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상향이 돼서 1억 2,5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이 예산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1월, 아, 10월입니다.

어쨌든 많은 금액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상인들께서 잘 이용을 해 주시고 계실 거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장의 상인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는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금을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출연 금액 적정성에 대해서 제207회 2차 정례회 중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인 바 부서에서는 2022년 예산 관련 보고 및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6.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7.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9.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1.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장 김석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 분포와 경제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2021년 3월 31일 화성산업진흥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 관내기업DB를 구축한 기업지원플랫폼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ㆍ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업분석을 통해 관내기업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100만 대도시를 이끌어갈 화성산업 혁신 프로그램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고 총 23개 기업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 출연예산액은 총 132억 8,801만 1천 원으로 인건비 11억 5,967만 2천 원, 운영 경비 9억 5,628만 4천 원, 사업비 111억 6,485만 5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94억 8,512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출연금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15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화성시, 4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보증지원하며 우리 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내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한 결과에 따른 보증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출연금과 경기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최근 5년간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0.1%인 13억 5,0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육성자금을 출현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 부품에 대한 성능안전 및 기능안전 표준에서 요구하는 실증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5억 8,000만 원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72억 원, 홍익대 현물 25억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시 72억 원은 3개 연도에 걸쳐 출연하게 됩니다. 2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출연예산액은 총 22억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으로 세부내역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익대 4차 산업혁명캠퍼스 내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IoT, AI 기술융합 스마트 HVAC 성능검증 및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제품 시험평가 및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국비 8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72억 원, 홍익대 현물 23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2차년도인 내년도 총 출연예산액은 총 24억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 개발을 주제로 2021년 5월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총 5년입니다. 기술개발 R&D 3년과 사업화 R&D 2년으로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1,000만 원 중 47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R&D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산업 일자리 창출 및 화이트바이오 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업수행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상반기에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과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용창출과 세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를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의 한계로 성장에 제한을 받는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관내기업 22곳에 지원된 특례보증금액 7억 4,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콘텐츠산업에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광고산업 등이 해당되며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콘텐츠산업을 주요전략으로 삼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까지, 창업 및 경쟁력 자금으로는 최대 30억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3년간의 총 72억 출연금 중 올해 2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는 22억 5,000만 원, 2023년에는 27억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부품제조와 관련된 실증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내에 소재한 다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2020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3년간 총 72억을 출연하며 첨단미래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냉난방공조기술에 대한 실증기반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VAC은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실내환경을 안락하게 조성하는 기술로 자동차, 건물 등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 활용가치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바이오 화장품 및 제품 개발과 상품화이며 총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형태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향후 본 사업에 따른 결과물이 관내 소재한 여러 기업에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진흥원 지난해 예산이 약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021년도, 이게 몇 개월치죠? 저희가 4월에 개원을 했나요?

3월 30일에 개원했고요. 올해 전체 예산 32억입니다.

32억이에요?

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자체 사업이 많이 추가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백서라든지 진흥원이 처음에 개원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요청을 드린 사항들이 많은데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차차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도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23억이 이월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로 예산 4억 편성하셨던 거고요.

신규 15억을 편성했고요.

363억 정도 출연을 하신 거고 보증금액은 295억, 296억 정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재 실적이?

네, 맞습니다.

보증은 4배수로 하려고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출연 동의하고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월, 보니까 올해도 이월될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 동의하고 이러는 건 그렇지만 이월금액을 최소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월금액은 상환을 함에 따라서 계속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투자된 금액 합쳐서 이월되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금도 4배수로 한다고 하면 100억만 있어도 295억은, 296억 정도 충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전에 소상공인과에도 제가 당부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도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결국 보면 육성자금 출연 이런 것은 이분들이 보증에 대한, 담보에 대한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30억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담보가 돼서 지원금액이 많은 건가요?

담보가 됐을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현재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증서로 그것을 대신해서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담보가 있어서 최대 30억까지 융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국은 기업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서류에 대한 게 너무 힘들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도 당부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경영난도 힘든데 서류 준비하기도 힘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중적으로 겪고 계셔서 좀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어차피 담보 들어가면 이런 서류라도 완화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안 되는 경우, 통장사본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이런 통장사본도 스캔을 떠서 시스템에 집어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작은 소규모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든 조건이 좋아도 사실 한번 잡아볼 수 없는 뜬구름에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끔 우리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 간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서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동일한 겁니까?

기본서류가 있고 자금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희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됩니까?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파산만 아니면 CCC등급까지 다 보증서를 저희들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파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을 할 때 파산이 됐거나 파산 직전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에서 선정 제외가 됩니다.

그러시겠죠. 서류 간소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차별을 잘 두셔서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융자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보면 절차나 굉장히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제한이 많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대출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제한업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소 완화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도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에 0.1%를 화성시에 출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출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5억을 출연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 금액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13억 5,000입니다.

13억 5,000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지원 실적 1조 3,500억에 대한 것을 우리 화성시 업체가 지원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6년에 업체 수가 873개 업체에 지원 금액은 2,780억 원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업체당 3억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1,48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보증지원 금액은 1,960억 정도, 업체당 1억 3,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았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 갈수록 우리 화성시 업체에 대한, 업체 수는 늘어났지만 지원 금액들이 적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2016년도에 2,780억 지원받던 것이 줄었고 1,960억 정도로 줄었고 업체한테도 3억 정도씩 지원해 주던 것을 1억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출연 동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3억 지원해 주던 걸 1억 3,000씩 해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0.1% 지원하는 것에 출연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지원 받으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개발행위를 다 받았고요. 건축 허가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1층하고 2층 증축이 가능하고요. 지금 인허가 사항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에 3층, 4층까지 증축을 해서, 여기가 HVAC하고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가 완료됐다고요?

네, 바닥에 대한, 2020년 11월에 개발행위가 됐습니다.

저희가 홍익대학교 1부, 2개 과가 지금 화성시로 이전을 해오고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저희 시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도 그렇고 국회의원님께서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으로도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만 많은 역할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기관이 과연 어떻게 우리 관내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해 달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사업이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정보다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관내기업들한테 성능안전시험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또는 신제품 개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요. 기업지원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하고 혹시 정기적으로 회의나 이런 체제는 마련돼 있나요?

저희들은 출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도 하고 있고요. 회의 같은 경우는…….

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계셨어요?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도 점검지시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기업들의, 저희가 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기업지원과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 기관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겠죠, 당연히.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무슨 혜택을 받고 할 일은 없겠죠.

일부 본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몇 건의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시험인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20% 할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저희가 산업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이런 기관이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출연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KTL하고 협업하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가 작년 말에 기업지원이랄지 각종 인증료 인하랄지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이런 세부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지원사업이 이어질 거고요. 지금 동탄에 자율방제센터, 시험안전센터에서도 우리가 같은 이유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국비를 따는, 150억 원을 따오는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협약을 체결해서 다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협약 내용대로 공간이 구축되면 장비도 들어올 것이고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 체결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는 거기에 혹시나 빠졌지만 추가로 우리가 관내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부서에서 계속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것을, 자율주행 부품 제조와 관련된 실증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실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72억씩 들여서 공모를 해서 따와야 될까? 이거는 한번 생각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런 건 뭐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나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안건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도 그렇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연계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화성시에서 많은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화성시에 뭔가, 시민이라든가 우리 화성시에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어차피 공모해서 하는 사업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도 그래도 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관내 중소기업과 더 나아가서 시민들까지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산업진흥원인가 방문했을 때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기술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모든 화장품에는 물과 기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사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서는 그 성분들을 섞이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라는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계면활성제와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름을 섞어서 피부에 전혀 트러블 생기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 화장품에 대해서 단계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장품은 가장 기초적인 화장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건가요?

일단 그런 기술 개발을 적용하면 향후 3년까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에는 그 기술 개발된 것 가지고 스킨부터 시작해서 다른 제품까지 확장영역을 2년 동안 다시 한 번 연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올 때는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화장품이 나온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화장품’ 하니까 관심도 많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쟁점사항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타 유관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잘 추진이 안 되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끝까지 사업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였으며 출연 금액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207회 2차 정례회 중에 심의할 예정이오니 부서에서는 207회 2022년도 예산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시스템을 통하여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사업, 로컬푸드 가공장 운영, 온라인쇼핑몰, 직거래 및 관내농산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 위탁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전체 출연금은 동일하며 인건비 분야에서 결원 충원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등 필수사업을 추가하고 apc 이전운영비 등을 추가되어 증액하였고 출연금 일부와 자체 사업수익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출연금 비중 없이 자체 재단 수익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 보충자료를 보시면 2022년 재단의 총 예산은 110억 1,869만 3천 원으로 출연금 60억 2,916만 7천 원, 자체사업수익금 49억 8,9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재단이 제출한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 화성시 농업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재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