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아홉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김도근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업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의 수요ㆍ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급격한 출생율 감소와 코로나19 장기 유행 등으로 인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수요ㆍ공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이용의 수요ㆍ공급 균형 유지와 운영의 어려움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증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화성시가 매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계획은 아동 수 대비해서 어린이집 필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새솔동이랑 동탄2지구만 지금 필요한 부분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 어린이집은 설치가 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신규 인가는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 지금 현재로서는 동탄2지구나 새솔동 이런 부분만 신설이 되어지는 부분이라서요.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조정을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다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폐원을 희망하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더 좋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하고 교복위 상임위 때. 전반기 상임위 때부터 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이 2019년 9월 25일 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만 받게 되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또 보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대전제는 아이들 숫자와 어린이집 숫자가 안 맞는 거죠. 동부권에는, 그리고 서부권에 매년 60개에서 70개가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공인하고를 얘기를 했는데 소상공인도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소상공인과 여기는 완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국가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권은, 그리고 또 동탄1, 2, 3만 해도 수급률 자체가 60퍼센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2신도시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이런 현상은 없는데요. 동탄 1, 2, 3, 그리고 진안동, 병점1과, 또 특히 서부권은 50퍼센트도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유자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노유자시설 역시도 지금 포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맞추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했던 예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돈 갖고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조금 지원 금액을 지금 검토했던 금액보다 현실적인 보상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걸 얼마만큼 지원해 줄까에 대한 것들을 소상공인하고 같이 바라보는 시각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첨언 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폐원에 관한 비용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 좀 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또 통학거리나, 통학거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등원거리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또 민간 어린이집이 근처에서 또 효율적일 수 있겠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틈새를 이런 분들이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계획 좀 수립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참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죠. 학령 인구감소, 또 아동 인구감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장래의 생산력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인구증가 정책을 어떻게 필까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약간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원지원금이 모두에게 동일하게가 아니라 저희가 횡령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받은 그런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폐원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서 조항을 조금 붙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안 그러면 국공립으로 또 이렇게 점프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시는 원장님이 계셔서 폐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단서 조항에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김효상 의원님하고 김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전반기부터 시작해서 후반기에도 계속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게 돼서 어쨌든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민간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거의 다하고 서류를 노인복지과에 아마 접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반기 때 우리가 폐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 말씀을 했는데 좀 빨리 만들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타이밍은, 어쨌든 지금이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관련법에 어떤 징계나 처벌 받은, 내부 운영규칙이나 이런 거에는 그런 게 없나요? 지원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냥 전체를 다 무조건, 폐원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부규칙이나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런 어떤 징계,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을 이 조례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혹시 내부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세부사항을 정하게 될 때, 이 사항을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안에 있는 공고문에 제외대상에 대해서, 사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지원 제외로 하는 부분은 기 폐원 했던 시설이라든지 기 수혜자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조항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같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폐쇄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담아서, 저희가 계획서에 담고 공고문으로 해서 접수 받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다시.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조례상에 보면 지급할 때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지침에 의한 사항은 나중에 하지만 조례 사항의 내용으로 됐을 때 어떤 조례든 제외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아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넣되 단,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을 불가한다든지 뭔가 그런 사항을 넣어주는 게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발의하신 김효상 의원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100퍼센트 동의하고요.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회시간을 조금 주시면 협의해서 수정발의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입법보조팀이나 관련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사항이나 그다음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진짜 어려움에 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폐원 시 지원을 받는데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잘, 정확하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침 잘 마련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을, 제3조에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방법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화성시 소재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협회 및 금융업체와의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열악한 위생환경 개선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이미용 업소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통한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이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 청결상태 개선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용 업소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협의 제외대상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따르면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고, 하반기인 7월 1일 정도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서 문구 자구수정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일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고, 추경 통과하고 그러면 실제 시행은 한?

2022년 7월 1일로.

하반기로?

네. 7월 1일 자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셨지만 별도의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이용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현재는 카드에 사진이 포함되는 카드도 있긴 있거든요. 증명사진이나 이런 명함판 사진 제시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신분증을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75세 이상만 하실 건가요?

1차적으로, 네, 75세 이상으로 저희가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그 부분들은, 1차년도에는 시범사업개념으로 해서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노인이나 위기가정이나 차상위나 보편적인 이게 복지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갖다가 표기한다고 해서 크게 거부감이나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나 앞으로 노인 되시면 다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중으로 신분증 제시하고, 카드 제시하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노인 분들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나 아니면 거부감이나 아니면 그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 사용하면 본인 또 자존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좋은 방향을 한번 제시해서 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든 생각이 이미용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와 회원 수와 업체 수죠, 그리고 이미용 협회 외의 업체의 수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이미용 협회와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적극 홍보가 되고, 자체 내에서, 물론 사업의 발단 동기도 이미용 협회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나 이쪽 관련해서 힘든 시기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도 적용할 수 있고, 이미용에 관련된 업체에서도 조금이나마 재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적용할 적에 사각지대에서, 만약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수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열린 구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난 설명을 못 들었다. 모르겠다. 누가 한 거냐?” 뒤늦게 따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고민하시고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이 조례 의원님 발의로 해서 당장은 타 시군구에 실시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접 이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욕업이나 이미용 협회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들도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카드와 연동되는 그 부분들도 한 3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도 하면서, 안내도 하면서, 이러한 인식개선도 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핵심은 목욕업이든, 미용이든, 이용업이든 협회 가입자 외의 분들도 할 수 있다?

네.

그분들이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에 대한 똑같은, 쉽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구나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홍보하고 조직해 낼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분들 단위에서는 협약까지는, 협약서로 대체한다거나 여기에 참여하는 동의서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숙지시킬 수 있고, 이후에 그분들의 갭 차이를 줄여낼 수 있는, 똑같은 말이라도 약간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지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체는 이런 단위에서는 신규를 낼 적에 또는 이 업체를 관할하는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네,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수가 있는지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협회 외의 수 어느 정도 범위가 되나요?

지금 1,49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9월 30일 현재.

1,490개소가?

목욕업이 36개소, 이용업이 127개, 미용업이 1,327개소로 파악됩니다.

이거는 등록된?

네.

모든?

네.

협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 협회는 …….

아까 말씀하시기를 협회가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고?

네.

협회에는 그러면 몇 개?

저희가 협회까지, 등록된 협회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위생과에서 파악한 거는 9월 30일 현재 1,490개소.

전체가 다?

네.

협회에 관련된 가입 업체건, 가입 없이 그냥 나 혼자 사업을 하는 업체건 수가 전체가 이렇다는 거죠?

네, 전체.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네.

홍보하고 조직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일 없이 고루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또 고령이신 분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초연금에 위배되지 않게 지원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보장제도 바우처로는 이 부분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체제로 법령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거가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 13일 날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건을 요청을 했고요. 이게 처리기간이 60일인데 조금 더 지연될 부분들이 12월까지는 답변을 받기로 했고,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38개의 시군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그러한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거에 대한 불가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우처에 대한 제도를 다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우처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한다는 거지 이게 동일하게 …….

그거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닌.

그냥 바우처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고요?

네. 바우처 개념의 부분들을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우처로 하는 게 사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는 카드를 발급하고 대상자가, 아무, 지정,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미용이나, 예를 들어서 목욕이라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곳은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대상자들이 편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은 1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1만 2천 원, 1만 원밖에 안 되는 돈에 너무 그거를 사용하는데에 낙인을 찍히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쿠폰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들도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냥, 1년에 이게 지금 12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예 자기부담금 수수료 1만 5천 원을 빼고 1년치를 그냥 넣어서 그 용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대로 다 100퍼센트를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결국은 확인하고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라서 환수를 하고 그러는 것조차도 저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75세 되신 분이 목욕을 했을 때 혼자서 목욕을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 흔히 말하는 때밀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거로 그냥 둔다면 차라리 그냥 본인이 그 금액 안에서 이미용이랑 목욕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데는 또 가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 등록된 데로 또 지정해 주면 그거를 또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등록돼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조금 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협회에 등록된 이미용, 목욕 협회만 가능 차원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등록 돼 있는, 위생과에서 지금 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1,490개소를 다.

다 전부?

네.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만, 관내에 있는, 이분이 수원 가서 한다든가 이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이미용 협회의 부분들로 한정하는 부분들이 규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수혜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어떤 낙인이 찍히거나 이런 거 없이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카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약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몇 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이런 제도로 그냥 가게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은행하고의 협약만 맺으면 되는 거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제도의 바우처 제도로 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은행하고 협약만 잘하면 내년에 바로 실시돼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했을 때에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60일이고, 저희가 복지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12월 정도에 답변이 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대한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통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를 지금 저희가 통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우처를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제도가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문화든, 보건이든, 교육이든 아예 지정해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아예 사회서비스 목록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신설로 되는 것은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굳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신설로 바우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협의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걸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이, 보통 건강이랑 의료가 보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커트를 했다고 하면 결국 지자체에서 지금 농업바우처처럼 자체적으로 가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예 처음서부터 가게 되면 된다면 그냥 바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의 부칙을 향후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금융기관의 바우처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함에 따라 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강사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시민강사 지원계획 등 시민강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제5조에는 시민강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등록된 시민강사에 대한 우선 선발 또는 가점 부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강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져 더욱 수준 높은 시민강사 교육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183개 평생학습도시 중 최초로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강사의 관리를 일원화ㆍ체계화하여 시민강사로서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생학습 도시인 화성시의 시민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고 학습하여 시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활동영역 확대 및 역량강화로 학습하는 도시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화성시민을 위한 시민강사 이게 사실 고용촉진도 되고, 또 화성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우리가 보면 8조에 보면 ‘시민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강사의 경력이나 활동영역에 따라서 강사료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범위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8조에 있는 지리적 접근성 고려해서 달리 …….

지리적 접근성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다가 도서에 가서 하게 되면 교통비 이런 거는 추가로 더 그거는 괜찮은데 8조 2항에 보면 ‘시민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그랬는데 연차별로 되는 건지 아니면 강의안 질에 따라서 범위를 차등을 두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게 이 조례가 관련이 있는 부서가 평생학습과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시민대상의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대상이 시민이면, 또 강의하시는 분이 화성시민이시고, 대상이 시민이고 하면 시민강사이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적용받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평생교육법이라든가 화성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 적용을 받겠지만 부서별로 갖추고 있는 그런 강사료 지급규정을 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강의경력이나 출강, 오랫동안 강의를 했든지, 강의횟수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만족한 강의를 제공했는지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을 하고요. 다른 부서는 또 다른 …….

글쎄, 그거는 기존에 강사 분들을 위한 저기고, 법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화성시에서 맨처음 시민강사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1회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내년부터.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그동안에 다른 타 기관이나 타 저기에서 엄청 많이 강의를 했을 경력자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어차피 시민강사라는 게 화성시 1호인데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던 강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그런 자격을 갖고 강의를 하실 거고, 강사로 활동하실 거고, 그런데 단지 이거는 화성시에서 우리가 육성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또, 우리 화성시의 고용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화성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더 육성발전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화성시, 시민강사가 1호인데 1호를 갖다가 책정을 이렇게 많이 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할 건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의하셨던 강사 분들을 같이 범주에 두자는 뜻이 아니라 화성 시민강사를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라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기존에 프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마추어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담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강사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강사이시기도 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경력 자체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시민강사라면.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것, 시민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의료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면 강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을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정액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능력 있고, 경력이 많으신 분을 더 드릴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폭을 넓혀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그동안은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강사들에 대해서 시스템구축을 해서 강사인력풀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화성시 전체에 강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 부서에서 관할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단이든 아니면 위탁기관이든 시에서 예산 교부금을 발부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을 발부하고 있는 데는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다 그 분야에 법에 자격기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센터에서 강의경력이나 어떤 만족도조사, 전문성영역을 다 체크하고 강사를 유입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과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관할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서나 재단들 성격에 맞는 그동안 해왔던 강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출강을 했던 강사들은 여전히 있을 건데요.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평생학습과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분들이 별도로 부서마다, 또 어떤 재단이나 시설마다 별도로 관리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한 플랫폼 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거고요. 또 이분들이 그동안은 스스로 자기개발을 해 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평생학습과에서도 직무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도 적었고, 일부 평생교육강사들만이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이라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누구든 시민강사라면 그 교육을 통해서 조금 화성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성인 학습자에 대한 소통하는 방법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태도면 이런 것들도 높인 이후에 시민들한테 강의를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시민강사의 2조에 2호를 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그리고 시민강사 소양교육만 마치면 시민강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화성시에서 강사를 채용을 하거나 강사를 등록시킬 때는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픽업해서 채용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두게 된다면 그냥 화성시에 무조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시민강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범주에 대한 부분과 경계에 대한 부분을 과연 기존하고 달라질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다른 만약에 지금 그런 전문영역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시민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양성을 이렇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화성시에 대한, 등록한 사람들이 어떤 영역이나 뭐에, 기준에 자격 그런 것 없어도 다 그냥 시민강사가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강의를 의뢰를 하고 할 때에 그 강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화성시민을 시민강사로 보는 거고요. 더 저희가 조금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하고, 또 그런 분들의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지는 그런 역할 그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조금 역량도 낮고, 강의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분도 시민강사로 불러도 되는가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시민강사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시민강사로써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망에 등록이 되고, 여전히 강의를 주최하는 곳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는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겠죠, 담당자들이. 망에 있는 시민강사들 중에서도 우리 이번에 하려는 강의하고 잘 맞는 강사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강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활동이 좀 저조할 분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민강사로 등록이 되면 무조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가 한 곳에 모여지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 이분들도 어쨌든 화성시가 하나의 공간 안에 이분들을 정보를 넣어놓자, 그리고 선택 받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과연 시민강사를 했을 때 이게 혜택을 받는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기존과 뭐가 달라질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관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민강사로 해서 등록되는 분들이 새롭게 발굴하거나 이런 대상 외에는 그냥 시민강사로만 남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그동안 계속하고 있던 인력풀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은 강사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지만 기관이나 학교나 채용하시는 데에서는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이거로 했을 때는 뭔가 달라지고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 사항들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강사, 말 그대로 시민강사잖아요. 그런데 이 역시 뭐냐 하면 그동안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도 다시 또 오셔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동안에 전문성은 충분히 확실히 되는데 참여하고 싶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시민강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회를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서 화성시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다시 충분한 실력과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데도 활동을 못 하시니 우리가 교육이라도, 기본적인 교육, 이런 소양을 갖춰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사 역량이 높으면 계속 지속되시는 거고, 강사 역량이 낮으면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만 우리가 잘 좀 관리하면 일단은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뭐라 그럴까, 화성시민의 자부심, 아니면 애향심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사활동을 하시면서 고취시키자 하는 뜻이니까 저는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대를 해도 되겠지만, 또 크게 기대를 조금 낮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출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강사 지원이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영역에 진짜 시민들로, 기존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강사의 범주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분, 그리고 전체적인 부서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수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전문영역에서의 아무리 그 영역에, 예를 들자면 상담영역이라고 쳤을 때 그 부분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강사를 그냥 외부에서 일단 배우고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때도 그 부분들이 어차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양성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시민강사의 전문성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과 그다음에 진짜 지금 이 강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나눠져 있어야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게 접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결국은 현장에 있는, 각 시설에 있는, 그 기관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지침이든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든 이런 것들이 미리 나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 그런 거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김도근입니다. 지금 저희 화성시 조례에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가 이번에 새로 발의가 된 거고, 화성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지금 부서에서는 도시디자인과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는. 그런데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됐고,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적인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장애인이나 이동편익증진이나 관련해서 고민을 했을 적에 ‘아, 이 안에 얼추 포함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번 접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가이드라인 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보행 환경 및 가로 시설물 포함 모든 디자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 중복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조례를 보면서 배리어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공공건축이나 인증에 있어서 BF인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이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걸까 이런 혼돈성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강압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공공건축이나 이런 단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심의대상 시설물들이 아예 심의 조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여기는 그런 것들을 법제하는 규정이 강제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기존의 조례와 여기의 조례가 많은 부분 중첩이 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정리시켜서, 거기는 뭐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접목시키려고 해놨는데 결국은 항목이 거의 유사해서 그거의 차별성이 무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부서나 위원님들 검토안이 어떤 부분이 검토가 돼 있는 건가 이렇게 알고 싶어서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협의대상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말 그대로 심의로 교통 관련 시설, 도로기반시설, 공원ㆍ휴양시설, 공공건축물,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다못해 디자인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유사한 조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더 구체화시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내에서도 공공디자인에서 어느 것이든 간에 할 적에 이거는 법적으로 심의대상에 가 있는 내용들에서 다 체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언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더 보완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제한다거나 조금 더 놓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더 챙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기존에 그 조례하고 어떻게 상충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제가 궁금해서 묻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안에는 거의 다, 여기에서는 심의까지 받게 돼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조례안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례를 적용하고, 그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기본조례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외에 더 나은,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더 특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해서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는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 목표라든지 추진방법,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장애물 없는 시설확충계획, 시민 인식개선 계획, 그다음에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어떻다라고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 계획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돼서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장애물 없는’ 말 그대로 참여자체가 대상자 분이 장애인 분들이 직접 이용하는데,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던 부분들을 못 느꼈는데,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어떠한 교통이나 이용했을 때에 그 불편함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편의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근거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기본계획수립이 있고, 여기 내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또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라볼 적에는 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지금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련된 그러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또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게 중복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의 관점이 있고, 장애인 우선 정책이 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시디자인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만 고려한 건 아니고 장애인 포함한 노인ㆍ여성ㆍ아동까지 다 포함한 보편적인 이러한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런 계획을 거기서 수립하고, 여기서도 또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합쳐지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비슷한 게 따로 따로 세워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법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강제조항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정말 조금 더 혁신적이고 더 획기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방향성으로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전반적인 질의는 그러한 맥이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를 할 적에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 없는 모든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모든 부서에다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소한 의견검토 하나 왔을 적에도 우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나 기본계획에 맞춰서 당신들은 충실히 모든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든 또는 어떤 시설의 디자인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조금 권고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조금 더 방향성에 있어서 점점 더 강력하게 나가는 그러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동의는 하는데, 외적인 요소들을 이왕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향후에 이 제도에 맞춰서, 제도는 폭넓게 수립이 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의 내용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의 발굴과 이것에 따른 사업의 추진, 부서와 연계, 이런 것들까지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더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국제적인 디자인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더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모니터링이라든가 시민 제안제도 이런 것을 더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 시설을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는 조례라고,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중복성 이런 건 물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어떠한 제도였었고, 이것은 우리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약간 같은 부분으로 사실 돼서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시민 모니터링이든 시민 제안제로 시민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건데, 이 시민이 결국은 사업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고, 5년마다 이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으로 있다면 여기 이 조례에서는 조금 장애인과에서는 의무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 도로, 공원 이런 데를 어떻게 관리 체계를 가고, 그런데 아까 사후관리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공기관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2021년부터 의무사항이 돼 버려서, 그런데 민간에 대한, 민간부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확충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 조례에서의 핵심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과연 민간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네가 이렇게 만들어하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환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인증을 이렇게 받게 됐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좀 되어져야지만 민간도 같이 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그런 인증절차라든지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2020년, 2021년, 2022년의 변화 정도는 이 사업들이 일몰이 되고, 어디가 강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지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변화는 있구나에 대한 동의는 해 주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나중에 꼼꼼하게 다시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 요구했던,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치결과들을 1년 후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잘 정리해서 오셔서 예산 전에, 예산 날 다 닥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정확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장학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참여율이, 물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한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벌써 4차에 걸쳐서 새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핑계 같은 얘기지만 사업기간이나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잡았던 연령대 30에서 35세, 그리고 기준이 3년 이상 거주자, 두 가지 기준이 커다란 기준이었는데요. 사실은 연령대보다는 3년 이상 거주자를 하다 보니까 같은 연령대에서도 와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홍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사실은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SNS, 또 플래카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자꾸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요.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두 달 정도 지나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나 이런 것을 보면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거꾸로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자격이 안됐네라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는데요. 목표가 사실은 1,600명인데 지금 3차까지 894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내년 예산 전에 어차피 업무보고도 하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더 수렴하고 현실적인 어떤 얘기들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주거하셨든 3년을 하셨던 물론 화성시민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또 진정한 화성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으니까 오직 화성시민만을 위한 평생장학금 아닙니까? 그거 좀 기존으로 해 주시고요. 어차피 현 젊은 분들의 진로탐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조례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니까 조금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 안 하는 범위에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나머지 아까 다른 재단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부내역에 관련 돼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예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데 공간의 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나요? 대략 예측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재단과 저희 문화예술과 위탁사업 장소, 그다음에 봉담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음터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임대라도, 저희가 민간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어떤 분들이 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적어도 분리되거나 합동해서 연습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해서 일단은 로얄앤컴퍼니 쪽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R2동이라고 갤러리 있는 교육동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좋은 장소라서 그 공간,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쪽에서 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각 장르별로는 소규모 교육장이나 연습장이 필요해서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위탁사업장이나 문화재단 공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거에 관련돼서는 시간관계상 계속 물을 수는 없고,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외적인 요소인데요. 문화도시조성 사업은 우리가 공모에서 안 됐잖아요.

네.

그건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팀을 바꿔서 다시 여전히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문화재단 대표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대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 이종원입니다.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사업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에도 문화부에서 과연 공모사업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문화도시 추진단이라는 것은 좀 흡수해서 문화정책기획팀에서 그 업무는 계속하되, 문화도시라는 것보다도 화성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어젠다들을 찾아가면서 화성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양성의 문제, 공존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포럼, 세미나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가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조금씩 시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대략 방향성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사업내용들에 보면 시민중심 도시문화조성 이렇게 돼 있길래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공모하는 내용들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조례도 제정됐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지향지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실천해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쌓여야지 나중에 공모가 되더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응해야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갑자기 공모한다고 그래서 막 급하게 준비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중심 도시문화조성이 아니고, 문화도시조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전체적인 방향성들을 이제까지 제도를 만들고, 논의해서 만들었잖아요, 제도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방향성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지향지점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면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섯 개 사업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 문화자치 거버넌스 구축실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공유화 자산화, 화성문화공존, 공존문화 실험실, 공존도시 거버넌스 포럼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술인지원, 그리고 예술교육지원, 시민중심 도시문화조성,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각각에? 물론 있겠지만 왜 이렇게 그냥 열거해 놓으셨는지?

첫 번째, 예술인 지원은 문화예술 공급자인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술교육지원은 문화예술의 수요자인 시민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서로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공존하느냐를 시민문화포럼으로 크게 담는 내용이라서요. 그것마다 사업내용이 많이, 차이는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열거는 했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시민들이 또 수요자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술인지원을 꾸준하게 이정도 범위 내에서 해온 겁니까? 아니면 변형된 게 있나요, 예술인지원?

일단은 장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바뀌는 예술인고용법이 영화예술 엔지니어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통 관공서에서 했던 예술인지원이라는 게 클래식한, 여덟 개 분야 주로 그렇게 지원 했었지만 이번에는 콘텐츠, 영화, 미디어 관련한 기술자나 창작자들 모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운영해야 되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열심히 잘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궁금한 거 질문 드렸습니다. 차후에 되는 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혹시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전환되거나, 예를 들어서 보완되거나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기존과 똑같이 아니면 지속성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존에, 특히 예술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예술인지원하던 사업은 예술지원센터에서 예술인지원 관련 사업은 흡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장르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예술인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직 검증 안 됐지만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활성화가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잘되는 반면에 또 어느 부분 이 사업을 지속성 있게 가는 그것이 필요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는 사업들도 조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안에 다 넣으시긴 했지만 만약에 기존의 사업에 지속성을 계속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성을 조금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도 보여 져서 그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본예산 전에 사업설명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I.H가 어떻게 보면 예술인지원에 같이 카테고리 안에 묶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은 예술인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M.I.H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M.I.H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술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월급 받을 건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통 2년까지는 계속 M.I.H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분들이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연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경영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지 효과적으로 사업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예술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공존하지만 두 사업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예술지원센터에서 통합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중히 고민하셔서 고용에 이게 단발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속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대표적인 시민축제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업들을 많이 못 해왔잖아요. 그리고 시민축제에 있어서 한쪽에 치중되는, 치중되거나 사람이 몰리는 지역특성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권역으로 조금 나눠서 진짜 시민축제가 권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로 가면 어떨까? 한 곳에 많이 몰빵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분산해서 시민축제를 권역별로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의 어떻게 보면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다 끝났나요, 완전히?

네. 오늘 날짜로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문서시행 했습니다.

아까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재단이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저번에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약간 대표이사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부는 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조건 하에서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사 정규인사 아니더라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재단에 6급 상당, 대개 6급, 뭐 8급까지도 한 명에서 세 명까지 파견이 됐더라고요. 한 명 된 데도 있고, 세 명, 두 명, 이렇게 재단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는 한 명 파견 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신 분들이 다른 데는 다른 쪽에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어느 업무를 하나요? 파견 나가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어느 팀에 소속이 돼 있어요?

기존에는 기획홍보팀이었는데요.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영지원팀으로 바뀌었고요. 업무는 예산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계획, 또 시와의 업무협의 이런 업무, 규정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거기 간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게 관계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아마 대표이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어공들과 늘공, 저희는 어쩌다가 공무원이 돼서 저희들 임기가 내년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대표이사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 3년 전에도 2년 전 인가요,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시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행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 훌륭한 분들을 잘 배치해서 좋은 성과가 나서 다음에 또 연장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조직내부에서 융화가 잘 안 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전임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금방 간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일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고, 재계약은 어떻게 될지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재단 중에서도 문화예술 관련한 문화재단이 가장 꽃이고, 우리 재단에. 그래서 여태 대표이사님들도 몇 번 바뀌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 의회에도, 저희 상임위도 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부응하지 못 할 때는 또 과감하게 질책도 하고 해서 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화성FC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출연배경 및 목적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 2021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K3리그 출전,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선순환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공헌활동, 화성FC의 홍보마케팅 및 서포터즈 모집 등 재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 출자ㆍ출연법 및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FC 2022년도 출연 예정액은 총 34억 6,342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약 18억 7,18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한 요인은 2021년도 하반기에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실제 내년도 12개월의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은 사무국 직원 5명에 대한 급여와 인건비 2억 19만 3천 원,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1억 7,464만 원, 화성FC 선수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사업비에 대해서 30억 8,8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단의 주요사업입니다. 화성FC 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구단 마케팅, 홍보, 서포터즈 및 협력단체 확대 등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FC는 우수선수 발굴, 축구인재 육성을 통해 K3리그 2부 출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수단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정한 시민축구단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포터즈 및 협력단체 후원기업을 확대하여 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FC 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화성FC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화성FC 홍보ㆍ마케팅 및 서포터즈 모집 등 화성FC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올해 9월에 설립된 신설 재단인 만큼 효율적인 사무국ㆍ선수단 운영 및 화성FC 홍보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최종욱 화성FC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FC대표이사 최종욱 안녕하십니까? 화성FC대표이사 최종욱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꼭 좋은 성적 내서 꼭 프로 2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단장님이라고 칭했는데 대표이사님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화성FC 우리 지금 상임위뿐만 아니라 화성시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내용 이렇게 다 할 수 있으세요? 사업내용이 지금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K3 참가하시면서 이 정도 사업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따로, 물론 사업부서가 있긴 있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것까지, 성적 플러스 사업내용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된 부분은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클럽 라이선스를 바꾸면서 K3 재단 정도, 규모 정도 되면 이렇게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전문적인 선수운영이랑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사무국을 최소한 여섯 명 이상 인원을 두고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못 해왔던, 세 명 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체육회에 있을 때. 그 인원은 선수단 관리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홍보라든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더 발돋움 할 수 있게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부서하고 선수단 운영하고는 좀 확실히 구별을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선수단 책임지시는 분들은 충분히 실력 향상시켜야 되고 그런 건 당연지사지만 사업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사업을 못 하시게 되면 화성FC의 존재가치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한번 세밀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보훈처 급여와 지자체 지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복지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에 사망위로금 지급순위의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등이 예상되어 인용조문 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를 법 제13조로 변경하였으며,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심사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순위 명확화를 위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신설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함이 마땅하나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예우 및 지원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일견등급제를 시행하면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종류별로 희생과 공헌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사 조례 제정 시 법제처 의견제시가 있었던 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추가적인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약간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오전에 저희가 혹시라도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에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9조에 딱 하나 명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9조에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당 및 지급대상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성시에 주소를 둔 것까지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도 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이라는 것을 조금 둬야지만 이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외로 현재에서도 지금 주소만 두고 수원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는 제보를 들은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또한 거주하는 거가 돼야지만 여기에서 조례의 지급이 명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의 부분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그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소만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게 통용화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화성시에 주소를 뒀어.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않아도 주소를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역으로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조례에 안 담아도 부서에서 어떤 지침이든 뭐든 이런 사항들을 정하셔서 여기에 화성시에 주소를 두지만 거주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훈수당이나 아니면 참전명예수당이 타 지자체하고 차이가 얼마큼, 많이 차이가 나나요?

대부분 지자체 마다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최고 20만 원, 그리고 적은 데는 연 3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데도 있어서 조금 편차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적은 데는 최하가 어느 정도?

최하 연 30만 원이니까 월 3만 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적은 데는요?

네.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

보훈명예수당은 높고, 참전수당은 조금 낮고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 2만 원 정도 차이라면 글쎄 뭐 전입을 갖다가 가짜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하지 않고. 또 그분들도 이게 전입이라는 게 위장전입이라는 게 본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타 또 받는 것도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너무 복잡한 것을 갖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위장전입까지 해가면서 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의 행동이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더 추가지원을 신설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전유공자와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

네.

그런데 사실 6.25참전용사만큼 우리 국가를 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타 보훈대상자가 많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역시 생각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자꾸 드려서 그런데요. 지급을 할 적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올해 지금 날짜로 유공자인데 전입을 왔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달 것을 드립니다, 10일 기준으로.

월로 산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지금 10월 25일이야 그러면 10월 달은 끝, 11월부터 10일 이전에 신청을 해서 11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인원수는 풀비성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측하고 플러스 알파 하나요? 소급적용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소급적용이요?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지금 대상자가 있을 거고, 그것을 예측하고 숫자에 맞춰서, 사람 수에 맞춰서 1년치를 산정해놨어, 그런데 2월 달에 전입오는 사람도 있고, 7월 달에 전입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시기, 추경 때 몇 명이 더 전입 와서 늘어서 얼마를 증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될 텐데, 그분은 4월 달에 이사를 왔어, 그리고 9월 달 돼야 추경으로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전출 가시는 분이 또 상대적으로 계시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니지, 그거 아니더라도 안 돌아가시고 멀쩡한 상태에서 더 추가됐을 경우에 소급이 가능하냐 여부를 묻는 거예요. 융통성을 묻는 게 아니고 법 적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해요?

네.

가능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가능합니다.

제가 묻는 거고, 그게 확실히 가능한지는 추정해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는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들, 이런 지원금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적은 돈이든 어떻든 간에 지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적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를 만들 적에 나중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체크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자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부칙 제3조에 거기 명예참전수당 신청에 관한 특례라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시행 전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유공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전입오시는 분은 당연히 그때부터 적용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랑은 다른 문구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체크해서 부칙에 넣든 아니면, 부칙이 아니지, 조례에 넣지 않고 규칙에 넣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부딪혀왔을 적에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융통성 아니고 법 적용이니까 이런 것들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들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우나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처럼 이 부분은 평상시 계속해서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약간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화성시민의 복지욕구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화성형 복지서비스를 주체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2020년 11월 13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사연구사업, 민간지원사업, 민간협력지원,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복지자원개발 및 나눔 네트워크 사업 등이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2022년도 출연 예산액은 전년대비 7억 9,423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1,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재단정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3억,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2,800만 원, 정책연구개발 사회복지 아카이브 구축, 복지박람회 및 복지포럼 등 사업비 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증감액의 분포도가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순인데요. 물론 사업이 여기는 직접 실행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연구나 이런 정책에 관련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비용적으로는 적게 편성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는 주 내용이 뭔가요?

일단 올해 인건비는 재단직원을 단계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 3개월, 열두 달 중에 3개월 인건비만 올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고, 내년에 신규로 또 채용되는, 정원충원을 위해서 채용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비라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에 사업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운영비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시 신하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나 재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1억 5천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400, 그리고 사회보험부담금 3,500,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한 3천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출연 예산액인 지금 보면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에서는 8억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인건비가 3억, 4억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지금 두 곳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확대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인원 확대가 많은가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히려 비슷한 분포도를 가지고 인상률 정도만 늘어나야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대폭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철희입니다. 청소년사업국에 청소년정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명이 있는데 그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는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있던 게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그렇게 된 거다?

네.

여성가족과가 아닌, 뭐 일자리경제국에 있던 그런 단위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 재단에, 재단 내에서 청소년정책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팀이 있는데 그 정책팀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면서 인력증원이 많이 됐다?

아니죠. 인력증원이 된 게 아니라 저희 과의,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두 개의 과가 합쳐져서, 저희가 볼 적에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예산이 두 개가 합쳐졌을 적에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건비 부분만. 그러면 아무리 분리가 되건 나눠지건 이리가건 저리가건 두 예산이 합쳐졌을 적에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나 큰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출연 인건비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성과평가, 성과금 예산이 위탁금에서 포함돼서 나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출연금 예산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재단의 인원이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명으로 편성 인원이 조금 두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저희가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각 사업부서에서 휴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휴직하는 직원들을,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총괄팀에 세우듯이 저희 여기에 출연금으로 휴직한 직원들 대체휴직자 인건비 네 명 분에 대한 게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번에 작년 대비 0.9 퍼센트 정도 인상된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한 내용을 사실은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고하시겠지만 한눈에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큰 인원의 변화는 두 명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해서 될 내용이 아닌 게 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것에 대한, 크게 늘어나게 되는 배경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점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전보고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업무도 인재육성재단하고 조금 분리가 됐었죠. 업무도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는, 인원도 크게, 그때도 예상 인원이 변동사항이 없었거든요,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 좀, 답변 좀 주세요.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기존에는 각 행정운영경비로, 위탁비로 다 세웠었어요.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라든가 직원들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라든가 종합검진비 이런 것들이 위탁비로 다 편성 돼 있었는데 이거를 위탁비로 편성하게 되면 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다 따로 따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각 위탁금에 세우기보다 출연금으로 다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기관운영비에 대한 게 9억 5천만 원 정도가 위탁비에 있었던 것을 출연금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증액 부분이 엄청나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 부분만 한 13억이 증액인데, 우리는 서로 재단을 기구 개편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나눠줄 건 다 나눠주고 여기는 다시 또 확 올리고 이런 식이면 그런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위탁금, 지금 저희 예산이 여기에 출연 동의안만 저희가 올려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위탁금하고 했을 때는 저희가 총 28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위탁금에 있던 게 여기 출연금으로 옮겨진 부분이 있어서 보이는 숫자적으로는 많이 증액된 걸로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서류나 이런 것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의심이 갈 정도가 된다라고 말할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

복지국장입니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출연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 한 300억 정도의 예산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36억만 지금 설명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별도로 뺀 거고, 아까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탁금까지 포함된 총 사업비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종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별로 위탁을 했는데, 여성가족 파트하고 청소년 파트하고 구분이 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분리를 시도했던 것처럼 분리가 되면, 구분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부분은 여성 쪽에서 출연금을,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과 쪽에서 출연금을, 그렇게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에서 나갔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건비에 포함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지금 여성가족과의 출연금으로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출연금 인건비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냐라는 건 그런 개념이고, 다만 저희가 별도로 사업 사전보고 드리겠지만 위탁비는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가긴 조금 갑니다. 그런데도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듣긴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이 선임이 되셨죠?

아직 선임은 아니고, 최종 내정,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직 선임 단계는 아닙니까?

결정이 신원조회까지 끝난 부분이고요. 11월 1일 자로 결정이 되실, 임용이 되실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한테까지 보조 자료가 와서 이미 다 되신 건가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정식 발령, 임명만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 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설명서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주신 맥락 있잖아요. 그거를 다 표기를 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과 위탁금 변화, 그리고 전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이관하는 상태까지도 다 표기를 해서 전년도에는 여기는 0원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있던 사업인데 여기 와서 이관이 된 거라는 것들을 전 부서 표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놔야지 질문이 적어져요.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예산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주요 원인들은 사전설명이든 아니면 덧붙이는 설명 안에서 요약해서 잘 좀 집중해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제11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4.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가 위치하고자 하는 동탄2지구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아파트 4,70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이 286명으로 화성시 취약계층 청소년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탄5동 LH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본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관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는 동탄5동 A4-2블럭 LH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에 설치예정이며 정원 49명, 전용면적 총 379제곱미터의 사무실, 집단지도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맞춤형 학습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사례관리 등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가능하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연 2억 7,9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7,70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총 다섯 명의 직원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선정, 시설공간 리모델링, 이용자 모집을 통하여 2022년 1월에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 한빛마을센터, 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한빛마을센터는 동탄1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에 입주자 동의 50퍼센트 이상을 받아 본 센터를 신청하였으며, 인근 주변 학동초, 석우초의 돌봄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초등돌봄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 한빛마을센터는 동탄1동 한빛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115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탕비실, 상담실 등 정원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 서봉마을센터는 향남읍 서봉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의 입주자 동의 50퍼센트 이상을 받아 본 센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인근 주변 하길초의 돌봄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서봉마을센터는 모아미래도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80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탕비실 등 정원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아동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제공, 아동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1억 3,577만 2천 원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인건비 5,377만 2천 원, 운영비 1,200만 원이며 돌봄인력은 개소당 두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선정, 시설공간 리모델링, 이용자 모집을 통하여 2022년 1월에 다함께돌봄 한빛마을센터, 서봉마을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한빛마을하고 서봉마을 보면 인원이 한 군데는 20명, 한 군데는 30명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동일해요. 시설비, 리모델링비도 똑같고, 인건비도 똑같고, 운영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다르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인원당 기준이 아니라 시설당 기준으로 최저로 산출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두 명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인원이 30명이라든지 40명 초과가 되거나 그러면 경기도에서 틈새 돌봄인력이라고 그 인력이거나 저희가 신중년사업 인력으로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소요 예산액은 최소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돌봄 센터는 우리가 최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억 3,500 정도 들어간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최저로 1억 3,500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 면적에 관계없이, 인원에 관계없이 최저로 계상해서 1억 3,500이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지원액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면적 다르고 인원이 다른데 왜 비용이 똑같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