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정수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심의 진행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경아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동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정의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된 범위를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ㆍ유통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 등을 위해 지역건설 관련 협회 협조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사항의 주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ㆍ유통업을 말한다.”가 더 추가, 그러니까 제조업ㆍ유통업이 추가된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기존에는 통상적인 공사건설업만을 갖다가 이번에는 그거 외에 전기, 소방, 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범위가, 지금 빨리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건설자재 제조업 및 유통업의 범위가 확실히 어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각종 공사 현장, 토목 건설 현장이라든가 건축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주재료라든가 잡재료까지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범위를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시행규칙이든지 이런 데에다가?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관장하는 전기 공사업의 면허를 또 그쪽에서 내줍니다.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소방공사업 면허를 또 내주고 있고 또 일부 경기도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을 내주고 있는데 저희가 내주는 업체에다가 나중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다 권장을 할 수 있게끔 문서 조건을 달아주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건을 달아주는 부분이라고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기존에는 건설업체 지역의무 공동도급하고 하도급에 관해서만 지역 것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생산자재라든가 장비까지 다 우선적으로 화성시 관내 것을 사용을 하라 이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에?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래서 권장을, 강제는 못하지만 권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보자고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건설업 활성화 지원에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요. 관내업체 것이 없을 때는 외부 것을 가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지원 조례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원이라는 게 사실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민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해 주는 부분입니다. 선택은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허가 때에 그러한 부분을 문구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한번 더 고민해 보게끔, 고민해서 관내 것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관내 것을 썼을 때 지원책은 뭐가 없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고, 그러면 어쨌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물질적이나 이런 건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 규정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삽입을 해서 추진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먼저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했었나, 아무튼 팀장님하고 해서 지역건설업협회하고 간담회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업체에서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건설과나 주택과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강제할 수는 없고 권장, 서로 간의 노력.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역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에 대한 어떤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 그전에는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인허가라든가 어느 정도 특정공사 사업이 좀 크게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조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업체에 사업 인가가 나가거나 이럴 때에 업체에 그런 발송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사실 우리 행정청에서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강화를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영향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이라든가 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설사업 외에도 일정부분 특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다 협조할 수 있는 조건을, 조건에 한 번씩 다 부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역건설산업협회 있잖아요, 건설업협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이런 데하고는 1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그쪽에서 대표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묻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응해 주고는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하다하다 힘들면 사실 우리 위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라, 이런 형태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넣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내년부터 자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도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역건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허가 낼 때에 그 업체에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자재나 인력들을 좀 써주십사하고 권고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법적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도 마찬가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지역의 업체를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경기도나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역업체 자재를 얼마나 썼는지 인력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수치가 있으면 저희들도 볼 때 나중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봐라,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 좀 더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남길 수는 있는데 그런 데이터 수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과들이 다 같이 협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 이슈가 돼서 타 지자체에서 몇 %를 썼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몇 %를 써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지자체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토목 자재에 한정되어 있지만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그 외 자재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마 과장님도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들하고 같이 연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오늘내일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앞으로도 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선도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니까 내용을, 그렇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에서 조금 대답이 잘못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개정된 부분만 여쭤보는 게 아니고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의 내용을 여쭸어요. 만약에, 지금 8조나 9조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과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쭸는데 없다고 하셔 가지고 단지 우리가 지역 건설인들을 쓰게끔 유도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이 있어요. 혹시 그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건 조례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집행을 안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 조례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어쨌든 저는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알았나 다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어쨌든 조례에는 있지만 실행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실행을 하셔야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 뭐하겠어요,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과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첨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권고사항이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조례에도 있으나 사실 그거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4조 2항에다가 지역건설 관련 협회에서 이런 회원사들이라든지 이런 건설업체들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 조항을 넣었던 이유가 이 관련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내지는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을 하시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그 조항을 추가했다는 내용을 좀 첨언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조례대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아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바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89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보조금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방식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주차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유인물 4쪽입니다. 제3조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제5조에 노상 주차장 내에 하역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제5조의 3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에 공유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야간은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주간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식, 운영방식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5항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돌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14조의 2 제1항 본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에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부터 8쪽입니다. 제21조의 2에서 21조의 5까지 개방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9쪽부터 11쪽까지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재정의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는” 개정사항을 담은 내용이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의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신설,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기준 및 안내표지 표기내용 신설,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 공유주차구역 지정 신설, 코로나19 등 위기사항의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사항에서 제5조 2항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서 전용 주차장을 우선 주차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을 조금 더 간단히, 저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러니까 기존 용어로 하면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갖다가 설치해서 운행하는 데가 지금 병점1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어떻게 보면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1동 한 군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현재 운영, 그러니까 기존에 운행했던 데가 49면으로 해서 병점1동 거주자 주차장이 있고요. 엊그저께 10월 18일부터 진안동 이주자 택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갖다가, 거기는 72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일제로 운영하는 게 있고 야간제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낮 같은 경우에는 공유 주차 형태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는 거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우선 주차장으로 바꾼 거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어디어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이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병점1동하고 진안동 이주자 택지.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 쪽은 없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바뀌겠죠. 대부분 다 바뀌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명칭만 그렇게 바뀌는 사항…….
영애
공영애위원
명칭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우선 주차장으로 가야 될 곳이 지금 더 없는 건가요? 수요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게 수요 들어온 데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들어온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파악을 해 보지 않으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다른 데에는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동탄이라든지 병점 이렇게 혼잡한 데에, 봉담 이런 데 쪽에도 아직 필요성이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웬만한 데는 노상 주차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이라 땅이 넓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요를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갖다가 해서 12월 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어쨌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거주자 우선으로 하더라도 또 그걸 같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낮 시간대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필요하면 좀 더 수요를 추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 하역주차장구획 지정 및 안내 표지 내용 신설안이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 부분이 노상 주차장 화물차의 하역에 대한 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하역주차구역을 만들고 또 거기 보면 노인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구역 이런 게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노외 주차장에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여성전용주차구역, 노인전용주차구역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정흥범부위원장
여성도 있고 뭐 경차도 있고 그래서 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몇 가지나 쓰고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세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노상 주차장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봐도 이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무슨 구역, 무슨 구역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법적인 사항 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로. 2 내지 4%인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를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여성 전용이다, 예를 들어서 경차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범위 내에서만 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을 벗어나면 그것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거 빼놓고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든지 노인, 어르신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차들이 대더라도.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용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게 되면 불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 건은 없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역주차구역에 대한 것은 노상 주차장만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노상 주차장에 한해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노상 주차장에 한해서.
정흥범부위원장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상 주차장에 보면 상가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똑같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무료도 있고.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바”사항에 개방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절차, 이것도 지금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개방 주차장, 그런데 이 개방 주차장에 대한 거는 우리 지도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원래 작년도에 공유 주차형태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명칭 자체가 개방 주차장이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온 데가 봉담 와우리 교회 쪽에서는 개방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한 두 군데라도 먼저 추진을 해 보고 시범사업으로다가.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매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도 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개방 주차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이런 지역이 매체에 몇 번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너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최고로 좋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그런 거에 대한 조례 내용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조금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사항에 다 담았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정안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이라기보다는 전폭개정인 건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원래는 이걸 전면개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무팀 쪽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부개정으로 가달라고 해서 저희도 일부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내용은 상당히 일부개정에 속하지 않는 전폭개정인 것 같습니다. 개방 주차장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관련인데요. 이게 상당히 개방 주차장을 원하는 측에서의 어떤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삽입하신 것 같은데요.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일단 설명 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어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개방 주차장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요. 21조 5호, 이 내용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를, 저희가 개방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관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유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그거 자체는 다 보험으로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 관리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애매한데, 어떤 내용을 관리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까 예를 들어서 와우리 교회 얘기하셨는데요. 그 공간을 예를 들자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을 다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하루에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그걸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뭘 유지해야 되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하루에 7시간 이상을 갖다가 개방을 해야 되고 주로 따지면 35시간 이상, 이걸 2년 이상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는 형태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사항인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그렇다고 저희가 해 줬으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넣어준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하게 되면 CCTV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해 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관리, 제대로 관리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CCTV가 많이 고장났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고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또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지금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근거한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 주차장법에 의한 사항을 한 사항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개방 주차장 관리자, 그러니까 개방 주차장 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개방 주차장의 활성화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항 자체는 다 보험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넣어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조례에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근거조항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민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 이 개방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주체에서는 부담이 되는 조항이 아닐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건 주차장법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시는데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라고 해야 되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하신 이유가,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완화시켜서 100분의 20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고 기존은 100분의 5다, 이 말인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도 배경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거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법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20에서, 그러니까 40%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는 40%…….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자치단체장이 2분의 1로 해서 강화 또는 완화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100분의 5에서는 상당히 강화가 된 거거든요, 기존에서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 배경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거기 100분의 5라는 거는 주차장 전체 면적의 5%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자체는 노상 노외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총 면적에 100분의 5에서 지금 개정하는 거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보통 주차전용건축물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을 갖다가 주차 저기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30% 같은 게 근생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따져 보셔야지 이렇게 개정됐을 때 시민에게 체감되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것까지도 파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대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를 주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시민에게 바로바로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관련된 설치 조례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내에 그게 되면…….
효상
김효상위원
부설 주차장에 관련돼서는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부설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어느 과에서 조례를 담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부설 주차장 자체는, 지금 원래 노상이라든지 노외 주차장,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에 대한 것 자체는 내년도 4월 이후로 5%를 갖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체 주차대수의 5%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설 주차장에 대한 거는 아직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친환경 차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효상
김효상위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제시가 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부설 주차장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는데 법에 없는 거를 저희가 또 조건을 달아줄 수 없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들에 전기차 공급이 워낙에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민민의 갈등들이 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계속 아파트들은 공급되고 있는데 공급의 양을 잘 맞춰서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개방 주차장을 지정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 2년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색이라든지 CCTV, 아스팔트, 입간판 이런 거 정도만 해 주시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그거는 어디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렇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한 5,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 예상은 5,000만 원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차단기라든지 CCTV 이런 걸 전체 다 해 주고 대신 그러면 그쪽에서는 금액이잖아요. 개방 주차장을 했을 때 무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건 무료죠.
영애
공영애위원
무료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시민이 다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시간 상관없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개방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너희 써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때 쓰라는 거죠, 야간 같은 때에 쓰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시간당 돈을 받잖아요. 1시간 반은 무료고 그 이상의 시간은 받는데 여기는 100% 무료라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저녁이든 낮이든 상관없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낮에는 또 일반인들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지역지역.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다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다 다를 수 있어서 그게 되어야 되고 무조건 100% 무료라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5,000만 원이든 그 이하든 지원을 받고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회 공헌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아스팔트 포장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차 주차장 구역을 만든다든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내년에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도로변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하면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산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 개방 주차장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이하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접근성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잘 따지셔서 나중에 계약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무료라고 하셨는데 7시간 동안 다 무료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전체 다 무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들어가서 7시간 동안 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대기 때문에 그때 개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진짜 7시간 다 무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1시간 반 이상은 못 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교회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내용 중에는 번화가가 있어요. 번화가의 상가에서도 이 무료 주차장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 7시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번화가 같은 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데가 봉담…….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번화가 상가에서 요구를 할 때는 해 준다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7시간 이상 무료로 다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적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저희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단순히 그냥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많은 범위로 갈 수 있으니 앞으로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 공영주차장도 11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야간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주간에도 사실은, 주간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개방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간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데가 또 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있어요. 서울 같은 데에 가시면 개방 주차장을 이용을 해요, 낮에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또 그게 될 수는 있겠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제한이 없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물, 공공시설들 중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음터, 도서관 이런 데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해소를 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다른 시설들의 직원들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앞으로 하셔야 시민들이 공공시설에 왔을 때 편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거기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코자 화성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신용재단이 대출 보증한 3억 2,000만 원의 10%인 3,200만 원을 2022년에 후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공급액의 10%를 후출연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4명 예정에 3,200만 원 예상을 하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 인원이 책정이 될 때는 택시 총량제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맞물려 가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장기 근속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본인이 자격은 되는데 어쨌든 개인한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지금 신청을 하신 분이 4명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내년에 양도를 하든 인수를 하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 4명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에 공고를 냈고 또 하반기 때에 공고를 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고를 했습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본인들이 양도 양수하겠다 했던 분이 네 분이라 저희가 네 분에 대해서 신용재단에 4명이 됐다고 통보하니까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4명에 대해서만 진행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자산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이걸 신청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따지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저희가 자격조건 같은 걸 다 따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는, 2023년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2018년도에 3명이었고요. 2019년도에 11명이었고 작년도 2020년도에 15명, 또 올해도 15명 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신청자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가보게 되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아마 개인택시를 하시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 업종에서는.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동의안을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런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이 규제를 받지 않고 몇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따라서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총량제가 작년도에 5년을 했는데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그 대상자 외에 대상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거고 나머지 분들, 장기근속한 분들은 진짜 택시 면허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5년 이상의 무사고 근속자에 대해서, 그런 자격조건으로 해서 별도로 출연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들었고, 그러면 올해는 20명이었던 거예요? 규제 받지 않고 총량제에서 20명이 해당이 됐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아니, 총량제에서는 20명이었고.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그래서 다시 4명을 추가로 해 드리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아니,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면 4명이라는 기준이 본인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4명이 딱 모집공고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데 저희가 이 정도만 하신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에, 하반기 때에 공고를 냈는데 원래 총 5명이 신청했습니다. 5명이 신청했다가 한 분이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4명만 지금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사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청구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 사람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더 이상 우리가 발굴을 안 해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더 없을 수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격요건에서 내년이 되어야 자격이 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것도 있고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 더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말씀 못 드리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격요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자격요건 아닌가요, 혹시?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격요건을 현실화한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격요건이 주로 어떤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자격요건이 화성시에서 화성시 택시운수업체에서 5년간 무사고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말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재산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요. 단지 개인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조사합니다. 재산이 많고 그러면 대상자가 적용이 되게 되면…….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걸러서 나온다는 얘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출연동의안은 매년 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심사기준일이요? 저희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이분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3월 정도에 공고를 냅니다. 이런 장기근속자 융자지원사업이 있으니 원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3월 공고내면.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정도 공고를 내서.
경아
박경아위원
두 번?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격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명단을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신용 여부를 보고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신용보증재단에 통보하게 되면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농협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에 또 통보를 해 줍니다. 적격하니까 이분들 1인당 8,000만 원씩 융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 저희가 후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1인당 8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정일이 그러면 언제 정도 될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선정일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분들 네 분 언제 선정하신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상반기 때 3명이 됐고요. 하반기 때에 9월에 해서 1명 돼서 총 4명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결정되는 거고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은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되신 분에 대한 동의안이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확정돼야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기 무사고 근속자 지원에 대해서 이게 한 지 몇 년 된 거죠? 2019년부터 했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많은 위원님들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택시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과장님 택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는 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억 8,000에서 9,000.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최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억 5,000에서 1억 8,000, 9,000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양도 양수할 때 사실 8,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 외에 개인적인 부담이 또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많은 종사자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는 “아니, 위원님, 돈이 있으면 내가 택시를 하겠냐.”고 그 얘기를 일단 먼저 하시더라고, “나 돈 있으면요. 힘든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을게요.”, 그 얘기를 먼저 딱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기회가 와도 그거를 받는 데에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 위원님, 해야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아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사촌형도 택시에 개인택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내일, 내년에 파느니, 후년에 파느니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단 양수 양도 받을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수는 매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괜찮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험료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버스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 사업에서 정책으로의 고도화입니다. 2020년 11월 수도권 최초로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은 금년 7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0월 만 19세에서 23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무상교통 사업을 정책과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통 시행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례 발표회를 하고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공유 및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은 10월 19일 기준 7만 1,483명이 신청하였으며 누적 1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생태교통도시 구현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 사업비의 30%에 대해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인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서남부권에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없어 버스노선 계획 및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향남2신도시 9개 노선버스는 왕복 약 20킬로미터의 공차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한 차고지 내에 친환경 충전시설의 설치로 생태교통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6억 원입니다. 15-5페이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비 100% 지원사업에 대해 서비스 이행 표준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 중인 운행 준수율, 배차 준수율, 사고율에 더하여 2022년부터는 고객만족도 평가, 행정처분 결과 등 고객만족 분야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지원시 이를 반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15-7페이지 버스 공공성 강화로 시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버스공영제는 2020년 8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서 면허 발급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누적 90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5대 도입 운영을 목표로 하반기부터는 철도 노선과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 및 개편하여 공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선 자립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7억 2,5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 마을단위 지ㆍ간선체계 개편입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권역별, 단계별 시내, 마을버스 지ㆍ간선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2022년 서신, 송산지역을 시작으로 우정, 장안, 남양, 향남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공백지역 발생시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5-9페이지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화성 이음버스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화성 이음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부권역 14개 읍면동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5개 읍면동에 각 2대씩 3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정규 노선으로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5-10페이지 광역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원활한 광역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친환경 2층 버스 지원사업, 출퇴근 광역전세버스 도입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9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철도트램과 조직 현황 및 팀별 기능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연장 송산-남양-향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관계기관 실무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협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의 회신 의견을 보완하여 신안산선 연장사업을 8월 3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에서 건의한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검증을 국도철도공단인 넥스트레인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넥스트레인은 10월 중 대한교통학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해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경제성이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변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약 6개월 간 시행 예정인 타당성 검증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의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주민과 신속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호매실-봉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시 호매실동을 시점으로 화성시 봉담읍까지 약 6.9킬로미터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현황은 1월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을 반영 고시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12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이후 추진방식을 최종 검토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GTX-C노선 병점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운행 예정된 GTX-C노선을 기존 경부1호선 선로를 활용하여 병점역까지 약 7.3킬로미터 연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병점까지 연장되는 경우 병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30분 소요되며 지역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C노선 우선협상자인 현대컨소시엄과 협상 전 경제성, 재무성 분석 및 연장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9월 26일 착수하여 내년 7월 26일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해당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22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연장 운영에 대한 협상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철도공단과 연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수도권내륙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동탄을 시점으로 안성, 진천을 경유하여 청주국제공항까지 34분만에 이동하는 노선인 수도권내륙선이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입니다. 화성, 안성, 진천, 청주 4개 지자체는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내륙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정부예산 반영 요청과 대선공약 건의, 국회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GTX-A노선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동탄까지 약 39.5킬로미터 구간에 광역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408억 원으로 이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264억이며 22년도 화성시 분담금은 58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동탄 삼성 구간 공정률은 45%입니다. 강남권 복합환승센터인 삼성역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구간이 개통이 늦어질 경우 동탄에서 수서까지 우선 개통하여 시민의 광역교통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8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국토부로부터 승인, 6월 지방행정원 타당성 조사 완료 후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지난주 금요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1월 초에는 투융자심사 최종 승인되게 되면 본격적인 화성시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차량기지 조기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9월에는 트램차량 발주, 화성-오산-수원 간 건설협약을 10월경에 추진하여 동탄트램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첨단 대중교통 보편화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과는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2020년, 21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77억 400만 원의 2022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서도 버스정보단말기 설치를 위한 도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등의 이용자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최적화하여 교통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첨단교통과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교통 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 혼잡 감소 및 교통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 소통원활과 돌발상황 관리를 중점적으로 구축ㆍ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실시간 도로관리를 위한 디지털도로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첨단교통관리를 위해 총 연장 832킬로미터의 디지털도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20개소,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10개소, 스마트 보행자 안전시스템 40개소를 구축하고 돌발상황 관리를 위해 교통 CCTV 4개소, 교차로 감시카메라 19개소를 구축하며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를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총 1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신규로 200개소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설치하여 구축률을 52%로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며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총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에는 주요 신호교차로 562개소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및 좌회전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전체 교차로의 온라인화를 통한 요일별, 시간별 교통신호를 운영함으로써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시키는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총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율주행사업으로 2022년에는 새솔동 수노을 중앙로를 중심으로 약 5.7킬로미터 구간에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지정을 통하여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한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차 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는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00개 이상 마을을 운행할 예정이며 익년도에도 올해 처음 도입한 수요응답시스템 플랫폼 기능을 향상ㆍ안정화시키고 행복택시 이용자 카드 보급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총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도시공사의 대중교통사업처장님하고 교통계획팀장님 오셨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두 분 참석하셨다는 거죠? 본부장님은 오셨는데 참석은 안 하셨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후에는 같이 좀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하여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사업에서 정책으로 고도화라고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목표를 보게 되면 고도화를 통한 발전방향과 정립, 그리고 무상교통 확산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저희 시와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산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되게 많은 도시들에서 무상교통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작하려고 하는 곳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 수도권이라는 특성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서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오시는 다른 시들이 쉽게 갈 수 있게, 저희가 되게 힘들게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H버스에 민간여객의 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죠, H버스 민간여객 사업자 수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H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 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효상
김효상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마을버스 회사들이 지금 5개 안 쪽에, 3개 정도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회 시에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노선은 하나씩 뺐거든요? 노선 하나씩 운행하지 못하게끔 했거든요, H버스들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효상
김효상위원
하나 노선을 운행하지 않게 한 이유가 혹시 공영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H1, 2, 3, 세 개 노선은 도시공사에 이관시켜서 도시공사에서 공영제로 운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민간에서도 H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여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버스 이용객수가 한 40% 정도 줄었고 그래서 민간 다른 업체들은 다 감회 감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H버스만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해서 공차로 계속 다니는 건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민간 감회 감차 수준으로 감회 감차를 유도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좀 노선이,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횟수가 줄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동탄2신도시하고 1신도시를 잇는 병점까지 2027년도에 여기 트램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시설계 안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버스 노선을 같이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혹시 지금 고민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차에 대한 문제, 배차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 가지 않을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동부권에 H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이유가 트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버스는 한정 면허로 면허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면허 기간이 끝나면 1년, 2년 단위로 면허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데이터 관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램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트램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와 협력해서 계속 노선 조정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큰 이슈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먹거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정말 저희가 노선 하나 변경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평가 역시도 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가가 나오게 되면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평가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방향 역시도 잘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남양 정도쯤이나 아니면 그 밑쪽에는 공영차고지를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시 전역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남양도 저희가 정한 위치가 있고요. 봉담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 조암 쪽도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하실 생각이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매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그 시기가 되면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단은 용역이 나왔으면 아마 우선순위가 나왔을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우선순위 나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순위가 나왔다고 했을 때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빨리 관리계획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0년 전에도 우리 시는 KDI가 들어올 때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민간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현실은 공영차고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빨리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향남이 사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남양은 구체적 위치를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송산그린시티 권역 안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공문 보내고 우리가 거기 사용하려고 한다고 공문 보내고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다시 여쭤볼게요. 무상교통사업에서 정착으로의 고도화 그 내용이 저는 사실 궁금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뭐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데도 참 많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복지를 하려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재정자립도 거의 전국 1위를 한 지자체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 재량권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다른 데에서 실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여기 또 예산이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정책으로의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를 잡고 계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포럼이나 용역비 등으로 해서 2억 8,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죠? 그래서 나도 그게 궁금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관심은 있죠. 아니, 복지에 관심 없는 시군이 어딨고 시민이 어딨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실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먼저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홍보, 자랑일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어쨌든 포럼 및 용역 등에서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그 내용을 어떤 걸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지자체 간에 업무 연찬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용역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다음 회기에 정례회 때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 말고 전에 주셔서 저희가 뭔 포럼을 하실 거고 뭔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예산 좀 자세히 주시기 바라겠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화성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해서 향남권역이 우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구문천리 일원이면 어디쯤을 말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제약단지 쪽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쪽으로, 장소까지 결정이 된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용역 안에서는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거기가 어쨌든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셔서 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 15-7페이지 버스 공공성 강화로 시민 이동권 보장 예산이 올라왔어요. 2020년 예산은 320억 예산이죠? 327억 2,500.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우리가 얘기 들었는데 2023년도 이후가 1,000억으로 잡혀 있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23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25년까지를 다 잡은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버스공영제 얘기를 했을 때 1,000억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나는 이건 못 들은 것 같은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이게 23년 단일년도의 예산이 아니라 23, 24, 25 이렇게 해서 이후라고 잡은 겁니다.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연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잘못 올리셨네요. 이후도 이게 몇 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이 자료 만들 때는 23에서 25년 정도로 해서 자료가 풀어져서요. 그 정도 수준의 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뭐죠, 23년 이후에는 1,000억씩 들어가나,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닙니다. 그냥 23년이라고만 해야 되는데 이후라고 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3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우리 이번에 예산할 때는 이렇게 올려 주시면 안 돼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직 미래라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올라오나요, 이것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요. 안 올라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1,000억 원, 저희가 상상했던 예산이 아니라서 예산은 잘 조절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3개년이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혁신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음버스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버스 쪽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노선을 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기 집 앞에 노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면 이게 좀, 저희가 생각했던 노선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심 말고 서부 쪽은, 그런데 또 그 지역 여건을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부권 중심으로, 그런데 한 읍 아니면 한 면에서만 버스가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권역별로 지역이 묶여서 생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신, 송산, 마도 이렇게 한 권역이라든지 혹시 매송, 비봉, 새솔동 이렇게 한 권역이라든지 이렇게 권역이 묶일 수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끼리 한번 노선을 만들어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만들어진 게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파일럿처럼 한번 운행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실태라든지 혹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 노선을 더 실제 노선화하는 것이고 만약에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타고 생각처럼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3개월 기간 동안만 운영해 보고 일몰하는 걸로 해서 한번 시민의 의견이 들어간 노선을 짜보고 운영해 보는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서부권은 워낙 아시겠지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론 권역별로 버스를 짠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행복택시라는 정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행복택시처럼 맨투맨으로 그냥 본인이 필요에 의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발상이 나왔나요, 어디에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계속 주민들이 저희한테, 서부 쪽에서는, 그리고 거기 이장님이든 아니면 읍면장님이시든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읍내까지만 혹은 어디 거점으로 생활하는 데까지만 구석구석 버스 안 들어가는 데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의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택시라는 것은 조례에 여러 조건들이 사실 있고요. 물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100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버스가 하루에 얼마 이상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정류장 거리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실제로 행복택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쯤에는 버스로 한번 해 보는 게 유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노선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셨잖아요. 그러면 배차시간이나 이런 간격들은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 묶여진 권역 간에 협의가 잘, 주민들 간의 협의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만 잘 되고 노선만 잘 짜여진다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읍면, 한 읍면만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여건이라는 것이 그게 되게 행정편의적이지 주민들은 그렇게 권역별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권역을 순회하는 버스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권역을 순회하는 버스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지금 발상이 되셨나, 그게 궁금한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일하면서 계속 그동안에 받아왔던 민원들, 그리고 지금도 노선버스들은 한 읍면만 다니는 게 아니라 권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발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운영실태도 그렇게 다니고는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환승 개념으로 가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죠. 흔히 말하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점까지 오면 거기에서 뿌려질 수 있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해 놓는 거죠. 거점까지 올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걸 3개월간에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3개월간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족도를 가지고 차후에는 고착화시키겠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운행률이라든지 혹은 그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평가 후에 노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로가 공감할 수 있으면 노선으로 확정지어서 가는 것이고 운행해 봤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아무도 타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일몰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시민들한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되게 의미가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첨단교통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공모사업, 이건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결정보다도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7억 400만 원을 갖다가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일단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계획보다는 약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계획 대비 내년도 사업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나 핵심적인 게 조금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디지털 도로시스템 관련, 스마트교차로 등등 그리고 돌발상황관리로 해서 교통 CCTV, 여기에서 이런 시설들이 시설물 설치인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올해까지는 거의 시설물 설치, 고정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시설물 설치와 더불어서 이동형 모빌리티라고 해서 버스 내지는 택시가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이동하면서 도로상에 나타나고 있는 도로가 파였다든가 포트홀이라고 하죠. 포트홀이라든가 그리고 결빙이 나타나는 지역, 이런 거를 갖다가 이동형으로 수집을 해서 데이터로 활용해서 센터로 보내게 되면 센터에서는 또 각 부서, 도로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도로 유지보수에서도 예방이 되고 또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참신한 계획이라고 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고정형으로 시설물 설치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고정물 설치하고 또 직접 이동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시설물 설치이다 보니까 아직 체감은 좀 덜 되는데요.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보면 이 도로의 시설물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초점에 상당히 맞춰서 설치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이 시설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라는 건 아직 체감이 덜 되네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느껴질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 2동탄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또 보행자 사고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능화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안전에도 예방효과가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 안전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가려면 거의 30킬로미터이지 않습니까? 미리 운전자한테 킬로수를 알려 줍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해야 된다고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건 내비에서도 알려주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내비에서 알려주지만 또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게 되면 운전자가 ‘여기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보행자안전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행 횡단보도에 LED등으로 해 가지고 횡단할 경우에 거기에 초록불이 켜지도록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아파트별로 많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좋은 지능형 교통체계, 상당히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그러한 교통체계가 구축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에요.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10억 6,4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13억 5,400, 한 30% 정도를 증액하신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한 5억 1,000, 유지관리가 4억 4,000 정도,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유지관리 쉘터형 버스정류소에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크게 유지관리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래도 보이지 않게 이게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요. 고장 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노선이 계속 바뀌면서 노선도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이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비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 옆에 청소용역 있잖아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명해 주실 때 일부 이런 단체에 위임을 해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요. 입찰 통해 가지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15-8쪽을 한번 볼게요. 마을단위 지ㆍ간선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인데 이게 아마 노선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사실 버스는 환승을 기본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시민들은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기를 되게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노선이 계속 길어지거나 굴곡이 생기거나 이럽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간선체계 구축해서 어떤 거점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 거점에서부터는 마을버스가 마을로 뿌려주는 형태로 변경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이 작업을 이게 맞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도, 혹은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성으로 개선하려고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체계가 맞는 거 아닌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시내버스는 거점까지 가고.
정흥범부위원장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거기에서 마을이 지역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향남에서 출발해서 남양을 거쳐서 다른 데에 지역도 들어갔다가 서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남양읍에 어떤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각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나머지 읍에 도착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환승하고.
정흥범부위원장
다른 지역으로 환승해 가는 이런 체계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철도트램과 좀 말씀드릴게요. 신안산선 관련돼서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현재 나타난 문제점 자체는 없고요. 그나마 넥스트레인하고 대한교통학회하고 해서 저희 시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해서 원래 용역 과업기간을 6개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줄 알고 있는데 그걸 한 2개월 정도 결과물을 빨리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교통학회에 필요한 자료랑 사항 자체는 학회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협조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020년도 4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할 때 그때 용역 착수보고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예상했던 금액이 있고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비가 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기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더 협의 봐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최종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추정으로 넣었던 사항 자체는 협약이 끝나고 나서는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정흥범부위원장
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실시설계할 때 당시에 최종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국토부라든가 철도공단, 철도공사, 넥스트레인이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자체를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았을 당시에 823억 정도로 추정했는데 아무래도 설계를 가게 되면 물가상승률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적어지지는 않고 약간 상회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첨단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에요. 대중교통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방식이 호출형하고 노선형이 있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수요응답형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종전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운영하려면, 이용하려면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수요응답형 DRT체계는 뭐냐면 직접 콜센터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DRT라는 어플을 깔아서 직접 인터넷상으로 사전예약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혹시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15-6페이지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이번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137개 노선에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업체하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협의라기보다는 물론 연말쯤이면 내년도 사업 구상에 대한 것을 업체와 면담회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버스 승객들로부터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에 넣어서 진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버스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기준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업체에 재정 지원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까지 재정 지원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정해진 금액은 다 지원을 해 줬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고객 만족도 평가나 사고율, 운행 준수율을 따져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줬다고 했을 때 그 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상위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 버스혁신과에서 정확한 룰이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음버스 관련해서 이거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버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면과 면이라기보다는 마을과 마을인데, 그러니까 면이라는 것이 행정편의상 면을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생활권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좀 잇는, 그래서 그들이 생활권으로 있는 데까지 순환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순환버스라는 것이 이용객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순환버스가 있으면 되게 잘될 수 있다고 확신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노선을 신설하든 해산하든 해 보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실례로 지금 1신도시에 제가 알기로 순환버스가 두 개의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개통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H16번 A, B노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 탑승률은 어떻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조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조하죠?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개설을 하기는 하는데 차후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다니는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민은 요구를 하고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나중에 보면 세금으로 다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없으면 접겠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번 개설을 하고 나면 그걸 한두 명이, 지속적으로 탑승 인원이 그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은 예산이 10억 정도,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10대를 10억에 돌리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진짜 꼼꼼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철도트램과 과장님, GTX-C노선 용역을 내보내놨는데 그게 2022년 7월 26일 결정이 난다는 거죠, 용역 결과가?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인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용역 과업기간 자체는 내년 7월까지로 잡았지만 그 용역에 대한 결과 도출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토부하고 신안산선 연장하고 똑같은 게 그 전에 국토부 조율하고 철도공단 그리고 넥스트레인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성과 자체를 내년 7월에 완공해서 국토부에 상정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7월에 상정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은 GTX-A노선, 또 병점권역은 C노선, 이쪽에 향남권역은 신안산선, 그나마 신안산선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C노선은 아직까지 한 1년 정도 남았고 A노선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조기 개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서하고 동탄 간 조기 개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 자체는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도출한 사항은 지난주에 지역위원회사무실에서도 보고했듯이 그게 국토부에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 관련해서는 물론 이거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예타 조사대상이고요. 4차망에 반영된 44개 노선 중에는 비수도권 노선 자체가 4개 노선인가가 사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반영했는데 수도권내륙선이 거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22년도 사업에 타당성 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수도권내륙선이 동탄하고 청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물론 청주나 진천이 주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1호선이 연장이 되면 병점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탄에 와서 청주공항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호선 연장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버스 청소용역이 총 몇 군데에서 사업자가 진행되고 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두 군데에서, 서부하고 남부로 나눠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속 두 군데로만 하실 계획에 있으신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그것도 분리발주로 또 보는 면이 있어서요. 서남부를 하나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너무 권역이 넓어 가지고 효율성도 없고 해서 그래서 두 군데로 간신히, 회계과 이해시켜서 두 군데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는 한 군데에서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쉘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가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4세대형 쉘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으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관리해야 될 것들 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계의 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관리체계가 촘촘히 될 수 있는 방향들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업체가 과연 지역업체냐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또 지역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금액 때문에 경기도로 풀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역…….
효상
김효상위원
보세요. 그러면 외부업체에서 저 멀리 있는 업체가 쉘터 고장났어, 그러면 여기 오는데 지역업체가 권역을 좀 넓게 만들어서 관리체계가 촘촘히 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기반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쾌적한 쉘터의 욕구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거는 장기 과제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형 통학버스, 도시형 통학버스, 심야버스,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포인트별 복지 교통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음버스를,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좀 같은 의미에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계획을 변경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요. 이게 균특예산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또 내고 예산도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걸로 대신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빈 공간을 이음버스로 대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도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고민 좀 더 하고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그래도 법인소득세들이 좀 증가가 돼서 얼마 전 2022년도 본예산 재산세의 세수추계를 해 봤더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예산 자체가 범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 동력은 다 공장들이나 법인세 이런 걸로 많이 동력을 유지했는데, 그리고 또 2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취등록세를 내면서 재원 감당을 했는데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어떨까라는 거를 고민했을 때 저희 위원들은 늘 분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3개월에서 반응의 결과를 본다는 건 되게 어렵고요. 다른 거는 1년을 해도 보기가 힘든데 이걸 3개월 해 가지고 과연 반응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먼저 예측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데이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노선계획을 내면 그 프로그램을 돌려볼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1차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추리고 추려서 남는 노선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행도 조건을 달아서 어떤어떤 평가, 3개월 후에 이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오케이할 때만 노선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동의하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교 평준화를 못한 지자체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 고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주변에 학교도 있어야 되지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대중교통.
효상
김효상위원
대중교통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제가 화산동, 기배동 그리고 봉담 일부 와우리까지는 학군이, 와우리는 봉담1초가 개설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요. 나머지는 다 병점권이에요. 병점 육교를 넘는 버스들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무상교통을 한다고 했을 때, 무상버스를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 기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병점 육교를 넘는 버스조차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하나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음터가 지금 동탄에만 있습니다, 동탄에만. 그런데 이음터는 동탄시민들만의 이음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ICT도, 그리고 문화예술도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이음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버스를 무상버스를 하면서 이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없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사실 노선 짤 때 이음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정류소가 거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들은 계속해 오기는 왔었습니다. 주요 거점이나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이런 것들, 역사 이런 데는 다 넣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이 흡족하실 만큼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조금 더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중심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음버스는 주요 타깃이 누구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는 서부권을 사실, 서부권에…….
효상
김효상위원
서부권에 주요 탑승객이 어떤 대상일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흔히 말하는 교통약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학생,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읍장님들이, 이장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노선을 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이라든지 노선이 잘 운행될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보고 시민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들를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주요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취약계층은 또 우리가 5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택시도 있고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GTX-C노선 관련해서요, 과장님. 내년 상반기면 어느 정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경제성하고 재무성 자체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준공 전까지 최종 마무리한 상태에서 국토부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GTX-C노선 역사와 병점환승센터 역사에 대한 용역을 내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진행하고 계시죠? 지역에 갑자기 민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하나하나를 대응하는 거는 전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아직은 우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내용들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나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자꾸 다른 민원으로 번져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 공청회 한번 하시죠. 공청회 해 가지고,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 어느 정도 용역이 중간 용역까지 진행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청회 자체도 준비하고 있고 제일 큰 사항 자체는 최근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 자체가 민원으로 인해서 GTX-C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환승역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작년 5월에 장관님하고 조찬간담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 전제조건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라고 그러는 전제조건, 대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9월에 용역을 했던 거고 6월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자체는 아니었던 거를 지금 시민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나 상황 자체는 불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4단계라 지금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지 못하는데 이 4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철도트램과의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었고 또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광역교통에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교통에 관련돼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3기 신도시 자체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관계된 사항 자체는 다른 과에서 가지 않는 걸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 단계까지만 가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연장이라든가 하면서 효행지구 승차인원 자체가 한 19% 정도가 승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지금 조율하면서 그 비율만큼은 광역에 태운다든가 이런 사항의 노력들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직개편돼서 저희 업무 자체가 다른 과로 간다고 할지라도 차질없이 승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민들의 욕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얘기들과 정보가 오히려 어쩔 때는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이 돼서 그게 또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니 앞으로 우리 큰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더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택시팀에서 지금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이번에 100개 마을로 늘리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75개 마을이었고요. 25개 마을을 더 추가해서 100개 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예산이 그런데 전혀 안 늘은 이유는 뭔가요, 6억인데, 그렇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올해 예산은 원래 5억이었습니다, 5억. 제2회 추경 때에 저희가 5,000여만 원을 더 이쪽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은 5억이었어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5억이었는데 추경 때에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약 6억 정도로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6억 정도로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위 투자액이 22년까지 금액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적게 받아서 그랬었던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때 그 당시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42개 마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75개 마을 하면서 약간 예산이 늘은 바람에 약 5억 정도로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용자가 확대가 돼서 6억 정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더 홍보도 하시고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홍보하고 늘려 달라고 그래서 많이 늘려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충분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별도로 읍면동별로 순회를 해서 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 팀장하고 팀원이 가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이 5킬로미터 이내에 1회에 500원이에요? 그렇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킬로미터수는 원래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원 정도로 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킬로미터수를 제한한 이유는 멀리 갈까봐 그러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정에서 수원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킬로미터수를 제한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돈 5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러게 다른 시군은, 전에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얼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1,000원에서 1,500원, 저희는 일단은 이 정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가 생기잖아요. 공공버스가 생기고 무료가 있는데 이걸 또 올리는 거는 오히려,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맞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공공버스가 생겼으니까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정수급의 사례는 없었나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이음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새솔동을 가끔은 가봤는데, 우리 정흥범 위원님 지역구이고 저도 가끔 같이 갔는데 새솔동에 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공공버스 노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솔동의 성격이, 새솔동 주민들 자체가 안산을 생활권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산으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안산 경원여객이 노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저희 노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실제로 안산 다니시는 쪽의 노선이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겠죠. 안산 쪽으로 가는 건 부족하지 않겠고 지금 공공, 이번에 우리가 버스공영제 노선이 있어요? 없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민간업체 노선, 관내 노선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버스공영제 노선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공영제 노선은 없지만요. 어천역하고 야목역 쪽으로 오는 버스는 있습니다, 새솔동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천역까지 가는 건 있다? 그러면 남양을 들러요, 여기 시청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시청을 들르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새솔동에서 안산에 무슨 역이라더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중앙역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역으로 가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화성시민이라는 생각보다 안산시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아닐까 싶어서,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병점이든 봉담이든 사실 수원이 더 가깝잖아요, 여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은 수원이 생활권이라고 생각은 안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화성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솔동에 계신 분들은 안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안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꾸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버스공영제에서 왜 그 노선이 빠졌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안산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버스공영제를 했으면 새솔동 분들도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이분들한테 버스공영제의 노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1차 년도에 공영제 노선이 사실상 45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5대는 시 전체에 한 1,800대가 다니고 있는데 되게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도, 사실 우선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새솔동은 아직 거기에 노선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뿐이고요. 동탄 쪽이나 어디도 공영제 노선이 안 들어간 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활권이 안산인데 생계를 안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저희가 아무리 버스를 막 주고 “남양으로 생활권 바꿔.”, 이런다고 바꿔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노선도 생기고 폐선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새솔동에 대해서는 진짜 되게 지리적으로나 여러 환경이 접근하기 참 어려운 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원여객이라는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가 거기 노선권을 가지고 노선 방어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몇 차례 거기 새솔동에서 안산 가는 노선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원여객이 너무 강하게 방어하고 있고 해서 사실 행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솔동 분들이 아쉽거나 서운함을 느끼시지 않게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민이 반발을 하셨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셔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이음버스 시범 운영에 있어서도 새솔동 주민들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노선 정도는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선정한다기보다는.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주민들이 노선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하시는 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새솔동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필요한 노선을 했으면 좋겠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생활권이 안산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은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지만 사실 만들어야 돼요.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화성에 살면서 나는 수원이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화성시민이고 화성에서 생활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공영제에서의 버스노선도 남양에서 거기까지 긴 노선을 만들어 주시든지 가는 노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빨리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충족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음버스 노선을 할 때, 시범 노선을 할 때도 그쪽에서, 어쨌든 시골이 아니라 도심이잖아요. 도심 쪽에 사람들이 필요한 노선들 요구들을 들어보고 시범 노선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트램과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 관련해서 민원들 많이 받으시고 많이 힘드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면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도 행정에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민원을 넣더라도 단체로 해서 민원을 넣으면 한 번에 그냥 응답을 해 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민원을 다 국토부니 어디 다 넣다 보면, 일일이 다 답변해 주다 보면 사실은 본인의 임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동탄도시철도 트램 관련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더욱더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현재로서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올 11월까지는 마무리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투융자 심사 자체가 10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받았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갑자기 투융자심사가 내려와 가지고 부처에 서둘러서 올라갔고요. 아마 이 결과 자체가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 초에 의견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나머지 후속작업 예산하고 진행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화성시가 다 알아서 공사도 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통혁신추진단도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에 일환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설계부터 시작해서 땅 매입, 철도, 차량 발주부터 시작해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그런 발주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업체가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국내에서 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화성시 관내에 있는 노선들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공사가 순조롭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순조롭게 안 되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건데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개통을, 2027년 12월이라고 준공은 해 놨는데 어쨌든 계획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아까 민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나중에 대응하기가 쉽지 이쪽 민원 따라가고 저쪽 민원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아마 제가 여기, 공직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못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