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저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누락을 했는데,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에 이 조례에서 시장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갈지 이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책무는 자료를 공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 내용 안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래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상위법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생각이 있나요?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경험에 견주었을 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던 점을 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려 그럽니다.

분명히 공공데이터 행정에도 데이터 행정기반 해서 아마 정부24에 들어가면 많은 민원들이 정부24에서도 전부 통용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사실은 저희 집에도 그게 돼 있지만 사진서부터 전부 다 공개가 돼 있고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고 그런데 계속 활용을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정보다, 정보다” 이래가면서.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도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굳이 그냥 기록하고 이런 것들, 기록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인가 발언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코로나 환자가 만진 볼펜인지 누가 만진 볼펜인지도 모르는데 그 볼펜 계속 줘가면서 쓰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니, 왜 이렇게 활용을 잘 안 하지?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사진도 나오고, 이유를 찾자 그런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활용이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도계도 사진 찍으면서 온도가 나오고 그게 5만 개인가 저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터가, 사진이. 온도 다 체크되고…….

그럼 충분히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은 제도를,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보건의학 쪽에서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재난이잖아요.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정보통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개인정보는 수집을 하게 됐을 때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적을 명시 안 했을 때는 동의 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법으로 받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Ο 김진호 위원 그러면 관공서나 아니면 다 입력이 되잖아요.

사진이 캡처돼서, 그렇죠? 다 입력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캡처는 되고 있진 않고요.

지금 온도기 센서에 의해서 열만 체크 되는 거지 이미지까지 인식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저희 집에서는 이 휴대폰 같은 거 딱 되면 사진서부터 5만 개가 저장이 돼요, 사진서부터 온도까지 다. 근데 여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알아봤는데 그 회사를, 내가 이제 나도 저런 거 만들어볼까 그러고 하도 적는 게 내가 불안하니까 이 사람 코로나 환자가 적은 건지 누가 적은 건지 모르잖아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냥 그리고 사진을 자기가 찍었다.

이건 동의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 앞에 왜 서요. 동의 하니까 찍은 거지.

그거는 정보 유출이라고,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재난 시기에 의무거든요. 그건 초상권 침해고 뭐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건 법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지만 옆 나라 어느 나라라곤 얘긴 안 할게요.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어디 갔다 온 것까지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얼굴 딱 비추면 요즘에 데이터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넌 안돼. 넌 못 들어가.

문 안 열어주고. 그던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괜히 그냥 좋은 걸 가지고서 활용을,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라고 봐요.

기왕 조례도 만들고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신뢰성, 최신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본다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떠실까라고 제안 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취합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원스톱으로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는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 개발……. Ο 김진호 위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면서요.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기업들이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Ο 김진호 위원 아니, 기업이 아니라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쓰라 그러는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누가 만진 볼펜인지도 모르면서. 그건 그냥 건강을……. 전파시키는 거죠.

시간 다 됐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Ο부위원장 김양욱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 속개 의) Ο부위원장 김양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 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조2항의 내용을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출한 원안 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 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Ο부위원장 김양욱 방금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을 의제 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 동 수정안 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