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노신 의원-보건행정과) 2.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3.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4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5.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6.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지역경제과) 7.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여성가족과) 8.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도서관운영과) 9.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10.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11.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2.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13.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1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15.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22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25호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체사업 수익금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어렵고 시민들과 기업체들의 기부금이 재단 운영비로 지출될 경우 재단의 설립 취지와 기부자의 정서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부금 전액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되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기부금품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21년 9월 말 현재 27만 4,873명의 참여 기부로 179억 8,8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품은 2021년 9월 말 현재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14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65억 1,900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 복지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들의 기부 또한 증가되면서 2018년도에는 20억 5,800만 원, 2019년도에는 20억 9,900만 원, 2020년도에는 27억 8,600만 원이 모금되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복지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출연 현황입니다. 기본 재산으로 29억 2,100만 원과 운영비 31억 8,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 출연계획입니다. 안정화된 재단 운영을 위하여 2억 9,590만 원을 8명의 인건비로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 기본현황 및 2022년 사후 운영계획은 세부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2억 9,590만 원을 출연하여 시민들의 기부금품 전액이 복지사업에 재투자되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틈새계층 및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디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은 2008년 4월 3일 설립되어「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매년 출연하여 왔으며,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2022년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부족한 부분 2억 9,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되기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자체사업을 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모 기업체를 통해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양광사업을 해서 수익창출을 하겠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몇 kw 생산해서 연간...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1,300kw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제법 큰 것인데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광양 율촌산단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비는 우리 자본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신문 난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부정적이라고 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기본계획을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나야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어떤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익발굴이 우선적이지만 다음에 이게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 할지 형펑성이라 할지 모든 것을 담보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총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히 보고하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초안도 성안이 안 되었는데 언론에 먼저 발표되어 버리니까 기부자들이 아, 여기는 우리가 기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기부금이 줄어들까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초안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언론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기부자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자료 발표를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재단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재단에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기부금 각 기업체에서 20억 정도 매년 모집해 가지고 그늘진 곳에 해 준다면 좋은 일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강요해서 그렇기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줄어들면 그만큼 혜택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태양열 그것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그게 수익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또 공영주차장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시 것인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하면 태양광 그게 20~30년 그런 정도로 간다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태양광 저게 엄청나게 우후죽순식으로 되어 가지고 차후에 그것을 걷어내려면 그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수익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투자금액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태양광 쪽으로 가겠다고 그게 아마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모 기업체가 기부를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부금은 아직...
성희
김성희위원
기부라는 게 태양열 설치를 해 준다는 그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기부금을 기탁을 한다 그렇게만 전해들었는데.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태양광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기부자 쪽에서는 재단을 통해서 태양광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기본계획도 안 받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부하신 분은 태양열 쪽으로 기부를 하겠다. 그래도 그것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익성이 없으면 나중에 처치곤란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률을 따지고 아까 말했듯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공익재단은...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입니다. 수익률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처음 사업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에 민원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잘 알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시고. 또 재단이 이렇게. 빨리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자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잘 보조해 주시고 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122쪽에 2022년도 출연계획에 보면 기본재산이 29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기본재산의 주요내용이 포지션이 뭐였지요? 현금자산이에요,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입니다. 지금 기본재산에 들어있는 것 29억 2,100만 원은 현금자산입니다.
박말례위원
현금? 현금 기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라고 10억하고 5억, 5억씩 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한.
박말례위원
편입시킨 것? 지금 기본자산을 기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지금 기본재산은 우리가 적금식으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이자를 받아서 재단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10년 전에는 4%~5% 정도 돼서 운영비로 충분히 사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율이 1%대로 내려온 상태라 이율은 적습니다.
박말례위원
121쪽에 보면 지원 현황 해 가지고 기본재산 사업비 이 금액이 뒷페이지 하고 연계가 안돼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29억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지원현황 해 가지고 2021년 9월 말 현재 기본재산이 14억 6,9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앞쪽은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아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뒤쪽은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부금품 모집현황 중에 2번 지원현황에 기본재산이 있어요. 기본재산 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표는 다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2쪽에 출연계획에 보면 매년 우리시가 2억 5천씩 하다가 2020년부터 2억 9천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총 세입예산을 4억 5천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산 이월금이 매년 9천만 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산 이월금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게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산 이월금이 9천만 원 나오면 출연을 2억 9,500만 원까지 할 필요 없어요. 2억만 해 줘도 되잖아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결산 이월금은 이 앞에 위원님이 이월금이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2019년부터는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이월금 자체는 다음 연도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월금이 많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출연금을 적게 요구를 해야 지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이 이월금이라는 게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아니고요. 연도가 다음 연도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사업 이월금이라는 말이에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4억 5천 인건비가 그대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 포지션을 지금 결산 이월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쓰지도 않을 거면서 2억 9,500만 원씩 출연 요구를 한다는 결과가 돼요. 여기에서 보면.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124쪽에, 페이지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이 7개소에 사업을 수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게 사랑나눔복지재단 본연의 업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탁 업무를 7개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잘 될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사랑나눔복지재단에다가 수탁을 많이 한 것이지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으로. 다른 비영리단체 이런 데다가 수탁을 줘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노인 시설은 전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일괄로 위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질의 저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는데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못 보던 이름이 있어 가지고.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마동 쪽에...
박말례위원
이게 요양원이에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아니요. 아동쉼터입니다.
박말례위원
아동쉼터?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 현황 쪽에 보시면 총 현금자산이 43억 7,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광양농협에 예치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발전소특별지원금에 8억 7,100만 원을 1.5% 이자율로. 이것이 예치에요? 무슨 얘기지요, 이게? 기금 관리 현황.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지금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은 우리 재단이 설립할 당시에 복지사업으로 사용하게끔 이 금액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은 아는데 기금관리 운용을 여기에 제시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농협에 27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5%, 새마을금고, 동광양농협은 이해가 돼요. 발전소특별지원금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8억 7,100만 원에 이자율 1.5%라고 적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아니요. 여기에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원금에서 이율이 이만큼 나온다고 아마.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괄호를 내서 하고 이것도 그러면 금융기관으로 해 주셔야지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수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현금자산밖에 없습니까? 부동산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부동산 있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복식부기가 아니니까 현금만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쪽에 보면 기타로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요.
박말례위원
기타가 어디에 있어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지금 출연금 현황에는 우리시에서 출연금 한 내용만 되어 있고요. 기본자산에 대해서 건물평가액이나 그다음에...
박말례위원
기본재산 따로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주식도 넣어놓은 것도 있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출연 현황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을 표기했다 그 말이지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2008년도에 재단 설립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때는 50억을 기본재산을 마련해서 이자액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상태에요. 예상하고 다른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출연을 안 해 줘도 될 정도로 운영이 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동안 운영이 될 것이고요. 10년이 넘어야지만 수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전에는 그렇게 출연을 조금씩...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목표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태양광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재단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다른 사업들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원래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복지재단이거든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잘못되면 그 역할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목적에 충실하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지요?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현금 예치도 하고 있고 주식도 있고 건물 토지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복지재단 스스로 하는가요? 자체적으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 은행 같은 데 예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치를 해요? 지역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치를 하는 거예요, 이자율 가지고 예치를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지역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기금이면 그것도 타당한데 이것은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출연하면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셔요? 저는 이자율로 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출연하고 그러는데 한 푼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데를 해 줘야지요. 거기가 만약에 은행권이 부실하지 않다면 이자율 높은 데를 가야지요. 그래야지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적게 나가지요. 그게 맞고. 우리시에서 소중한 돈들을 모아줬는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몇 천 원이라도, 몇 만 원이라도, 몇 백만 원이라도 좀 더 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중앙회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농협중앙회 이자율이 여기서는 가장 높네요. 그런데 시중의 은행 중에서 가장 높다고 담보는 못하지요? 못할 거예요. 우리 시금고가 그래요. 담보 못해요. 그러면 농협 중앙회에서 35억을 예치했네요? 35억 예치하고, 1.5%로 제일 높네요. 그래도 농협 중앙회가. 그다음에 시 출연금으로 여기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네요. 딱 1% 했네요. 예치금의 1%를 지역협력사업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역협력사업으로 거기도 들어가지요? 시금고 선정할 때 협력사업으로도 들어가지요? 이 명목도.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35억하고 어찌 보면 고맙다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금고 선택할 때도 지역협력사업으로 이것 3,500만 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마 시금고 선정할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 재단에다가 후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메이저 은행까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영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중한 돈을 모아줬으면 이것은 한 푼이라도 더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안전성이 제일 먼저지요. 안전하다면 이자율이 더 높은 부분에 맡기는 게 정상이다. 지금 돈 없다고 계속 시에서 보전해 주라고 하면서 그것을 안 따지고 다른 데다가 하면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어떤 기본 취지, 방향에 맞게 저희들도 재단에다가 실무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말한 모든 은행을 종합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설립한지 15년째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앞으로 예견이 되는 게 복지재단 사회복지 서비스 증대하고 시책에서 못하는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일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설립할 때 그런 취지면. 그러면 공공성도 유지가 되면서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자체 어찌됐든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시가 계속 출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도 주요항목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예시로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예를 들면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영역보다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꽤 많을 것 같던데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 각 사회복지 관장된 단체들이 있겠지만, 기관들이.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근본 취지에 부흥되면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바우처 택시도 지금 여러 가지 하고는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항목들이 앞으로 신규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 방문 목욕도 대상자는 많은데 어쨌든 시설 부분이... 이것은 발굴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을 다 복지재단이 해서는 안 되고 그 관계된 사회복지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사회복지기업을 통해서 저는 거기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자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근본 취지에 맞춰서 사회복지 시민 수요를 확대를 시키고. 저는 그런 성격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민간영역을 우리가 계속 넘나드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민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방향성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했으면 더 훌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수탁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재단의 인건비라 할지 인력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탁시설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도. 이 앞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 현황도 저희들한테 한번 책자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한다면 저희 복지재단 취지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 8명에 대한 3억 5,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산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산출 내역서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3526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계약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간이 조금 경과한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어르신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옥곡면 소재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코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의 건강, 재활,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행·재정적 운영 최소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광양시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옥곡면 대치로 326-13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7,712㎡, 건축면적 2,079㎡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위탁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부터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23억 802만 4천 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며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설로 생활실, 프로그램실, 주방, 요양보호사실, 사무실 등이 있으며, 이용 정원은 치매 전담실 12명, 일반요양 60명 등 총 72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요양보호사 30명 등 4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48명으로 운영비는 2021년 기준 연간 24억 원으로 인건비 14억, 운영비 10억 원으로 전액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입소자가 20%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장 주요서비스로는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정서안정 지원활동,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업무의 연장성 및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내용은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전반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운영 인력을 보시면 48명이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운영총괄 관리 시설장이 있어요. 시설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은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임기가 2년이면 2년 그렇게. 지금 5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5년인데 그 시설장이 위탁법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위탁기간하고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 2년으로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현재 시설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하고는 같이 가지 않고요. 내년 되면 다시 시설장은 모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이 없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시설장 임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2년, 재연장 계약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통상 3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장은 재임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재임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하다 싶으면 재연장 할 수도 있고요. 공개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임기는 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할 때 74명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72명입니다. 정원이.
성희
김성희위원
72명이 지금 계셔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입소하면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수입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48명이 운영 인력이에요.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거기가 할머니들은 자리가 좀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자리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방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가는 확률이,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한 방에 보통 4명이면 4명 그 정도로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이 나가셔야지 그쪽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때 조율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성격을 하시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달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면 물론 장소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협소하고 하기는 한데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라도 조금씩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게 재계약이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재계약이라 하면 일단 한번 5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기간에, 수탁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5년 동안 다시. 용어 명칭이 어떤 데는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재계약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용어의 해석이 조금 모호해서 법무팀장하고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우리가 5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위탁해 가지고 재계약하고, 다하면 또 위탁해 가지고 재계약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 기간이 재계약. 그러니까 한번 위탁했는데 연장계약이냐, 아니면 신규 위탁했냐 그 말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재계약으로.
박말례위원
재계약이지요? 그러면 재계약일 때 지금 신규위탁인 것처럼 동의안을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동의해 주신다면 5년 동안 위탁 사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평가를 해 가지고, 5년간 위탁을 줬더니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잘 했으니 재위탁 하렵니까?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사실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의 용어를 서로 간에 혼용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 청소년 보호시설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재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재계약인데 순수한 신규처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광양시 노인요양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은 3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시설평가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평가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이 정도면 훌륭하게 했구나. 이 수탁자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해 주자 하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는 시설평가를 다 준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들도 사실은 운영하는 내역을 알아 가지고 잘 하면 격려도 하고. 의회에서. 그런데 전혀 평가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밖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시설이 정말 훌륭하게 잘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더라 하면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는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광양시 집행부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위수탁 업무 준 것에 대한 평가내역은 의회에 한번도 보고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용어의 순화나 정의를 명확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보기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호해 가지고 전부 위탁으로 재계약도 위탁, 재위탁도 위탁.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를 좀 올려줬으면 그동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을 이렇게 잘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흔쾌히 동의안에 동의를 하겠는데, 이제 신규처럼 이렇게 듣는 말에 의하면 잘 하고 있으니까 해 주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조금 미흡했고요. 말씀하신대로 평가했던 결과는 저희가 바로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운영비 전체를 요양급여를 갖고 충당을 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소자 본인부담금 20% 같이 합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고요. 단, 시설물은 저희 광양시 소유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이라 할지 이런 것을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시비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24억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를 24억만 적시를 하셨는데 그 또한 맞지가 않아요. 시설 운영비까지를 영조물에 대한 지원 내역도 해서 시가 일부분 부담하고 있는 내역도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적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은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시장은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 법인” 언더라인으로 해 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그 조례를...
박말례위원
이 시설하고 자구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매칭은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런 위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관련 근거를 적용해서.
박말례위원
2항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조항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박말례위원
언더라인을 누가 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총무과에서 관련은...
박말례위원
이 자료를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는 총무과에서 총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혀 관계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조례 27조에서 매년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노인전문요양원은 특별히 문제점은 그동안에 없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사무 감사하고 28조 성과평가는 별개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해 가지고 시설별로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데 크게 이상유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위탁사무 감사내용 말고 28조에 보면 성과평가라 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과평가내용 항목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성과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공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여기는 경쟁이 많은 편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대기자가 계속해서.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러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지어서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신력이라 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입소자가 본인부담금이 20%라고 그랬는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설 입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시설입소 할 수 있는데요. 1등급이 7만 1천 원 정도 되고요. 2등급이 6만 6천 원, 3등급이 6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1등급 기준으로 하면 1달 기준 210만 원 정도 총 부담할 금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 80%는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고 20%는 본인부담 하니까 45만 원에서 50만 원 아래쪽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다른 부대비 조금 있을 것이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개인용품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인데 이 자료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동의를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전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해 주신대로 초창기 때 요양시설을 막 지었을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없었을 때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도 저희 광양에 하나 더 생겼고,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위탁 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 해 가지고 적절한 역량을 갖춘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이 들어와서 여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시민들이 신뢰성을 갖는 부분이 시에서 직접 출연해서 만든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입소자 대기라 할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염두해 봤을 때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평가를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공개모집도 지역에 역량이 되면, 그리고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다음에는 공개모집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19.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백운장학회의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 증대와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백운장학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금은 총 3억 470만 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증대를 위해 금고 협력사업비 수입재원으로 1억 470만 원을,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설립은 1991년 12월 13일입니다. 재산 현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해서 총 245억 7,4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리 현황은 국채 투자, 예금 신탁, 즉시연금, 정기예금, 일반계좌 등에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운영실적입니다. 기부금 접수는 2021년의 경우 시 출연금과 시민 기부금을 합해서 총 3억 1,300만 원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은 금년에 저소득가정 중고생 18명에게 4백만 원을 9월에 집행을 했고, 앞으로 대학생 장학금은 4백여 명에게 6억 원 정도를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출연금 사용계획입니다. 먼저 금고협력사업비 1억 470만 원은 재단 운영기금 확대와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금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되 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부족시에는 일부 장학금으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는 2억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상학교는 9개 고등학교입니다. 선발 분야는 2개 분야이고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9월에 한번 지급을 하고요. 앞으로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내년도 3억 470만 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백운장학회도 기금을 마련해서 해 주고 그랬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무래도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될 상황에...
서영배위원
기본재산이 245억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현재 재산 현황입니다. 재산 총액이.
서영배위원
재산 총액이?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얼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본재산은 239억.
서영배위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통재산은 어떤 거예요? 6억 6천 정도 보통재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파악을 해 주세요. 보통재산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금 기본 기금은 관리현황을 보니까 예금을 주로 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국채도 투자하고. 국채 투자는 왜 국채 투자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국채 투자는 이율이 좋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율이 좀 높아서 한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안전성도 좋고 이율도 좀 높고.
서영배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언제 했던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정기예금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서영배위원
이것도 은행에 될 수 있으면 가장 높은 이율을 줬던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율하고 안전성하고 금융기관 신용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같이 판단합니다.
서영배위원
그것도 어디에다가 맡겼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금 출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기부금을 보니까 기부금이 될 수 있으면... 16년도에 6억, 17년도에 5억 8천, 18년도에 12억 2천, 19년도에 4억 7천, 20년도에 3억 6천, 21년도에 3억 1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기부금액이 두 가지거든요. 시민 기부금하고 시 출연금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출연금도 줄어가는 추세이고 기부금도 보면 들쭉날쭉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 기부금이 16년도에 9,700만 원, 17년도에 1억 5,200만 원, 18년도에 7,200만 원, 19년도에 4,800만 원, 20년도에 5,400만 원, 21년도에 8백만 원. 시민 기부금도 줄어들고 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게 다른 데로 좀 나눠져서 그런가요? 의회에서 예상했던 그 부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무래도...
서영배위원
보육재단.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 장학회 이렇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조금 상향되고. 그런데 보육재단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육재단이 예를 들면 가면 갈수록 그쪽은 기부금이 많아지고, 여기 백운장학금은 기부금이 낮아지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같은 교육 쪽인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백운장학회도 더 많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어린이보육재단도.
서영배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홍보 쪽에 보육재단, 여기만 홍보를 해서 그래요. 주로. 그러니까 같이 홍보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선택권을 같이 줘야지요. 기부자가 보육재단에 할까, 백운장학회에 할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저기 유아층에다가 할 것인지, 좀 더 큰 애들한테 할 것인지. 기부자들이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자 중에는 같은 금액을 양쪽에서 나누어서 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올해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올해, 작년은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기부도 코로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 될 수 있으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2050년인가 가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89개가 없어진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50년이던가요? 사람이 없어요. 245억을 가지고 더 모집 안하고 그대로 매년 나눠준다면 몇 년도 되면 고갈이 되는 것인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장학금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마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겠지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왜 낮냐, 자녀 교육비 때문에 낮은 원인도 하나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지금 20만 원, 30만 원만 줄 게 아니고 이 장학회를 통해서 1백만 원, 2백만 원 줄 수도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꼭 이게 틀 안에서 맨날 20만 원, 30만 원 만 할 게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대비가 된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냐 하면 매년 3억, 5억 이것 출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출연금 내라고 맨날 홍보해 봐야 경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광양에는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 어린이보육재단. 시민들이 돈 내려고 보면 이쪽 주머니 여기 갖다 줘야 되고, 저쪽 주머니 저기 갖다 줘야 되고 바빠요. 돈 내기도 바쁜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장학금을 어떻게 시드머니로 활용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건물 임대사업을 해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니까 그것은 교육법상 안 된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 법은 40년, 50년 전에 만들어놓은 법이고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 법 만든 사람들은 1원도 기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부 안 해 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40~50년 전에 우리 사회환경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뭔가 투자수익을 올려 가지고 자녀 교육비 지원을 더 해 주라 이거예요. 맨날 테두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몇 십년 하지 말고. 91년도면 몇 년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0년.
재천
송재천위원
30년 전의 규정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명석한 간부님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금현황도 보니까 국채 투자가 2%로 이율이 높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광양시에서 확실한 보증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사업이 되었든, 수익사업이 되었든. 그런 것 맨날 공개모집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과연 이런 것을, 장학회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 줘가지고 파이를 키워서 분배도 더 많이 해 주면 바로 크게 위민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구 좀 하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백운장학회가 30년 되었다고 그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본 취지는 우리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사정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립이 되었습니다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백운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각계 각층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가 백운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봐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봉급을 자기가 여기 백운장학회에 기탁한 뜻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뜻 있는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20만 원, 30만 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인재를 키우려면 지속적인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과연 개인한테 고마움으로 다가올 수 있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할 때 보면 거의 학생들이 직접 와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장학금 전달식에서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진짜 인재 발굴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배운만큼 와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진짜 장학금이라는 혜택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출연 동의안에 보면 기부금 접수에 고등학생 장학금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계속 고등학생 장학금란에다가 숫자를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 숫자가 지금 말하는 고등학생 장학금 교육개선사업비에서 넘어오는 사업비로 현재는 포함이 되는데 아마 92년~15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언제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넘어왔지요? 백운장학금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당초에 고등학생 장학금 2억, 3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해당과가 교육청소년과인가요?
박말례위원
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과에서 예산으로 직접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의회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직접지원 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 안고 백운장학회에 출연해서 백운장학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박말례위원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돼요. 이 숫자는 오류에요. 그렇잖아요. 백운장학금으로 준 것 아니거든요. 사업이지 백운장학회로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돈은 예산의 목을 지을 때 고등학생 지정을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지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2억을 받아오면 백운장학회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근자에 이렇게 왔다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92년도부터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몇 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표를 작성할 때 말하자면 넘어오기 이전에는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박말례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규모가 다른데. 그것이 맞는 것이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고등학생 장학금을 백운장학회에 주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온다.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에요.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용도, 규모, 금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전전년도 세입의 5% 범위 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백운장학회로 이월시켜 가지고 백운장학회에서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쓰겠는 의결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이 고등학생 장학금 사업으로 심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지출을 백운장학회로 해 가지고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심의도 안 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백운장학회에 준다고 벌써부터 출연 동의안을 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요. 그렇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박말례위원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임의대로 계속 작년에서부터, 제가 잠깐 작년에도 언급을 했는데. 너무 임의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 버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부할 게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백운장학회에 주는 것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꼭 주려면... 왜냐하면 안 맞다는 게 뭐냐 하면 백운장학회를 설치했을 때의 본 뜻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점점 퇴색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수인재 양성인데 그게 퇴색이 되어 가지고 저소득계층, 예술, 재능까지도 확대되었어요. 확대된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백운장학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넘어와서 준다? 넘어와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5% 이내로. 더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시설 지원금까지도 5%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혀 심의받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출연해 달라고 하면. 그래 가지고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목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시 출연을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백운장학회에다가 출연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출연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업비이지 왜 출연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출연을 해 가지고 결론은 이 돈을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박말례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사업별로 쭉쭉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다음에 지출할 때 제출을 백운장학회 이사장으로 해서 지출해 가지고 백운장학회에서 지급하면 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정 출연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 그 말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지정 출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2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학교 학생한테 직접 줬는데 그게 안 맞다고 하니까.
박말례위원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전심의가 빠진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빠져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판단이라 그 말씀입니다.
박말례위원
심의가 선행이 되어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단에 돈 들어오면 지정기탁을 해 버리면 목적이나 용도를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회를 열 필요가 없지요. 맡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표현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박말례위원
표현이 아니고.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절차상의 오류라니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봐서는 하여튼 위원님 견해하고 제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말례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조례가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떠한 용도에서 쓰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절차와 기능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심의도 안 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출연하겠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말례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금 관리에 즉시연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즉시연금은 저희들이 이율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금상품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있는.
박말례위원
연금 상품이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연금 상품은 어떤 상품이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기금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금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지급되는 형태인데요.
박말례위원
상품명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상품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품은 저희가 농협하고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박말례위원
보험사로 되어 있어요? 보험 상품이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농협도 있고.
박말례위원
연금이 아니고 이게 보험이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연금보험.
박말례위원
그러면 즉시연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연금보험이지요, 이게. 그 보험의 예치 기간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나 돼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사망시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해지가 되잖아요. 이 정한 이율대로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이라고 해서 조건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약정 이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연금 상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것 한번 보충설명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 기부금 접수 현황에 고등학생 장학금이, 아까 조금 전에 92년에서 15년 사이 기록된 것은 좀 안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전환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 14, 15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2013년도부터.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13년도부터 백운장학회로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13년부터 15년에 해당되는 출연했던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출연했다 하는 근거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출연했어요? 일반 시비로 홍보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이 백운장학회로 출연하는 그 돈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포함이 되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백운장학회는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백운장학회는 출연금이라는 그 예산 집행 성격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출연금 동의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2012년부터 그랬다 했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13년부터.
박말례위원
13년부터?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이 사업비에서 출연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심의회를 받을 때 우리가 심의회는 보통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집행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 내용에 백운장학회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고등학교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운장학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되어 있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출연으로 할 때는...
박말례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연금상품하고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당초에 백운장학회 운영을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 내용을 좀 더 증대시키고, 그래서 우수인력을 키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업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장학금, 물론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금은 새로운 시대니까. AI시대, 빅데이터 이런 시대니까 저는 근본적인 백운장학금 취지에 좀 맞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추진을 해도 늦지 않겠다. 왜냐하면 재원은 있잖아요. 재원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적든, 크든 장학금을 받으신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의 그런 사후관리 부분들도 애향심을 비롯해서 호소하기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선순환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수혜자들 현황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저희들이 주소 같은 것을 알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뒤에 추적하기가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뜻이 있는 학생들 사회 진출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기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가능하면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그 연도에 맞는 그분들이. 전체를 다 가기는 저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연도별로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런 모임들을 소모임이라도 시간이 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 나가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밀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분위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사후관리를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2022년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신규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2022년 준공 예정인 마동 소재 영무예담 아파트, 광양읍 소재 부영 목성지구 A-1지구, A-2지구, 성황 소재 센트럴 자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본 4개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입니다. 3번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4조, 광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4개소이며, 면적은 1,179.80㎡, 정원은 총 4개소, 272명입니다. 개원은 내년 3월부터 8월 기간 중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위탁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격으로 선정된 자이며,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고 소요예산은 15억 5,3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2년 준공 예정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세대수하고 사용 검사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시설운영 계획입니다. 보육인원 및 위탁 운영인력 현황은 보육 아동 수가 전체 272명이며, 교직원 수는 4개소 전체 합해서 54명, 연간 예산액은 2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현황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연간 지원액을 추정을 해 보면 15억 5,337만 6천 원입니다. 4번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수탁자 모집 공고를 금년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금년 12월에, 그리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은 내년 1월부터 수탁일정에 맞춰 10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은 아파트 단지별 준공검사 일정에 따라서 3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로 어린이집 현황, 관련 법령, 운영비 산출내역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2022년 신규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4개소에 대해서 5년간 연 15억 5,300만 원의 운영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해는 따로 없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올봄에.
문양오위원
몇 군데 했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개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3개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1년에 1회 했었나요, 2회 했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통 한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500세대 이상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한번 하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런 데서도 원하는 경우는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신규에 한해서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신청한 데가 이번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번에는 따로 신청했다기보다도 몇 년에 준공이 예상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의무설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서 예측해서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것만 했다 그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현황표에 보면 민간, 국공립 포함해서 약 71%~73% 정도 충족률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들은 현원 대비 정원으로 운영에는 큰 문제들은 없습니까? 70% 수준이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은 아주 여유 있게 있고요. 현원은 표 보시면 5천 명 정도 해 가지고 70% 이상 정원이 충족이 73%가 되어 있고, 전체 분과별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국공립이 26% 정도 이용률이 나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코로나 2년 사이에 이 어린이집이 폐업이 된 데가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곳이나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4곳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개인 신상 때문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개인 운영상에. 신상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문양오위원
현재 우리 타 지자체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양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임에 가서 보면 지원을 상당히 저희시는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붙임표에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현황에 정원 7,168명에 현원이 5,04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영유아 연령, 인구. 그 표는 없지요? 대충 몇 명이나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작년 2020년 12월 31일로 통계를 보면 0세~5세. 그러니까 보육 나이. 7,210명입니다.
박말례위원
7,210명? 정원은 그렇다고 보면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원수를 뒀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박말례위원
100% 수용하는 것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가정위탁도 있고 자가보육도 있는데 이런 수요예측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원장선생님들이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최초에 인가받을 때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7,168명을 가지고 있는데 현원은 역시 5,047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원수가 수요층이라고 보거든요. 몇 프로입니까? 70% 정도. 그렇지요? 70%도 많은 것이지요.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게. 거의 70% 정도가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영유아층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용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용률의 의미는 뭐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용률은 국공립 이용률입니다.
박말례위원
국공립 이용률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전체 현원 5,047명 중에 1,322명이 국공립을 이용한다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민간이 49.4%로 가장 높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거나 수요층이 지향하는 것은 국공립을 원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보육 쪽으로.
박말례위원
그래서 공보육 쪽으로 국공립을 많이 늘리는 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남과 동시에 취약한 곳. 시설이 열악하거나 거주 연령층이 높다거나 이런 데 설치된 어린이집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는 시에서 전혀 지원 없이 자동적으로 자연감소 하도록 놔두고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더더구나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더 원아 수는 안 늘어나는데 자꾸 아파트로 색깔이 바뀌니까 이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원장님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어린이에 방점을 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어느 정도 보듬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보육정책을 하실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동안 보육에 심혈을 기울였고 자기 평생의 역량을 다 바친 사람들인데 인구 자연감소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심정도 헤아려야 된다. 국공립 자꾸 생기는데 올인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정책 수립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표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총 21억 1,400만 원이 든다 했는데 이 중에 지원이 15억 5,300만 원이 들어요. 나머지 차액은 수요자 부담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보육료로 충당이 됩니다. 27% 정도 됩니다. 그 갭이.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모들 부담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리고 연간 지원 현황을 10억 5,300만 원으로 계상했던데 여기 인건비는 순수한 단위 인건비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국공립을 저희들이 샘플을 뽑아 가지고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에.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수당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보다 훨씬 지원액이 많아질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 반영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반영된 거예요? 여러 가지 대체수당 이런 것 다 포함되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다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집계를 잡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실제 운영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실제 대상은 7,168명. 또 현원은 5,047명. 약 2천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제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지역의 보육환경 설계를 할 때 아이들이 그 정도로, 7천 명 정도 되겠구나 해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 가지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은 고정적으로 있는데 아이들이 좀 줄다 보니까 70% 지금 차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7천 명이라는 것은 가상 숫자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무래도 민간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정도 규모로 시설을 출발하면 되겠다 싶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영업상으로 그렇게 추정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보육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제 5,047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적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제적이라기보다도 방금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5세까지 애들이 7,210명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여기에 있는 애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210명?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현존하는 숫자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나머지 2천여 명은 누가 보육을 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2,163명이 남는데, 30%. 여기에 유치원에 1,170명이 다닙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합하면 6,217명이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86%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14%만 가정양육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국공립 가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여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가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4%라는 인원이,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키운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본인들 여건에 따라서. 주로 포대기 아기들, 어린애들은 가정에서 많이 양육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원은 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사람들도 지원을 별도로. 가정양육수당이라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것하고 집에서 자체양육 하는 것하고 지원 금액 차이는 어떻게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금액은 보내는 쪽이 더 가는 게 많습니다. 가정에서 본인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약 14%가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원했든, 안 원했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단순 비교를 하면 금액으로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 하는 것이 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맞춰서 안 보내고 조금만 지원받고 본인이 케어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특히 워킹맘들은 어린이집 보내는 게 전쟁터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안 보내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14%가 왜 안 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양육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영업적으로 개수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14% 그 어린애들을 어떻게 똑같이 지원해 줄 것이냐. 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유도할 것이냐. 그런 양육 정책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를 그냥 내팽개치고 본인들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는 애들하고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하고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늦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취학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안 나오면 경찰까지 동원해서 가정폭력이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온 동네가 난리에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14%라는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방치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행정에서 방치한 것이냐 다름없어요. 국공립이든지 민간이든지 자기들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신청하면 지원하는체 하고, 나머지 14%는 정말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못 보냈을 거예요. 못 오는 사람들은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금액으로 보면 가정양육이 좀 적은데, 사실은 시설에 보낸다고 해서 그 돈이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애들 보는 보육 선생님들, 시설 운영비. 이런 기본 경비는 빠지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돈만이 아니고 집에서 혼자 요새는 기르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원래 집에도 애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것을 어린이집 보내 가지고 공동의식이라든지 사회생활을 접하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정책 개발을 해야지 국공립이면 어떻고 가정어린이집이면 어때요? 안 그래요? 너무 사업 하는 사람들이 요구사항만 뒤따라가다 보니까 14%라는 인원은 방치상태이다. 보육재단 만든 것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법의 그늘에서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 만든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균형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애들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나머지 14%를 어떻게 어린이집으로 유도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여건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건이 있으니까 못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보육정책을 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목성지구 A1, A2가 700세대. A1도 724, A2도 766세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몇 년 뒤에 또 들어오지요? 목성지구.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쪽도 대부분 500세대가 다 넘을 것 아니에요? 총 해서 몇 세대에요? 목성지구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면 이렇게 700세대로 잡으면 그래도 몇 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4~5개가 앞으로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쪽에 초등학교는 들어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일단은 부영 A1, A2지구 그쪽 관련해서는 북초등학교를 증축해 가지고.
서영배위원
거리는 얼마나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리는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북초등학교하고 임대주택.
서영배위원
그러면 북초등학교가 너무. 저 마동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요? 마동초등학교가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증축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도 다른 데로 빼고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일단은 현재 계획은 세대수가 그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단지가 된다면 신설이나 다른 계획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1, A2만 해서 국공립이 2개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지구도 할 것인데. 최소한 5개 이상은 더 세워질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목성도 그렇고 용강지구도 아파트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영배위원
그래서 국공립 계속 들어올 것인데. 그쪽 부영주택... 이쪽 지구도.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는 어떻게 가지요? 이렇게 어린이집이 계속 들어오면.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초등학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나 저희 부서, 교육청하고 3개 기관 부서들이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옛날에 중마동 부분이 그래서 혹시나 광양읍도 한번 잘 선택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중마동도 마동초등학교 부분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마동초등학교 부분들로 많이 갔잖아요. 저쪽에 있는 초등학교는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빼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못가거든요. 초등학생들만 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빼내요. 그래서 혹시 1~2년 더 남았으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잘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학교가 한번 선택되어 버리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보세요. 중마동 고등학교도. 백운고등학교, 중마고등학교 다 위쪽에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하고 직접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하고 그런 의견이나 이런 대안들을 서로 모색을 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주무관청은 교육청이지만 그래도 다 수혜자나 관련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더 그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그것을 예상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좋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맞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 2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총무위) 2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총무위)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20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9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 수탁기관 60개 단체입니다. 두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안건은 총 197건의 서류제출을 요구셨고, 부서별로는 시 본청 166건, 소속기관 31건입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증인출석 요구안입니다. 감사기간 중 증인출석 대상은 300명으로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한 107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44명, 읍면동 59명, 수탁기관 60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2 정회
17: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장기 등”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노동분야 전문가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1조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6개월간”을 “3개월간”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3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사전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