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양욱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59호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띄움) 화면에서 선의 길이가 어느 것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대부분은 위에 선이 더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만, 실제로는 두 개의 길이가 같습니다. 흔한 착시현상으로 행정에 있어서 착시현상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법에서 정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시행, 구축, 수집,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용과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데이터산업의 국내 성장률은 연평균 11.2%로 2023년도 2조 5,692억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며 데이터 수도로서 전국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도 춘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앞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 인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60호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데이터 품질과 개방 확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춘천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 데이터산업에 대한 기반 마련, 춘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행정의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 그리고 본 조례인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 정보, 교통 정보, 버스 노선 정보, 상하수도 이용 정보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에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범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데이터 수도는 춘천이다”라는 비전 제시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일 것입니다. 데이터 수도 춘천을 표방하며,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위원장 김양욱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수석전문위원 여운원 먼저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춘천시를 포함한 공공 부분의 주요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해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해야 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문 중 안 제5조는 시장은 법의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행계획에는 성과평가, 예산운용계획 등이 포함되며 본 조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법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책 심의 조정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제공되는 많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인의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Ο부위원장 김양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2020년 12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 데이터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행정이나 정책 등 수립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공공서비스의 전 과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지금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민생치안이라든지 교육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득과 실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데이터활용을 함으로 해서 편리하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은 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활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신상공개라든지 즉, 신상털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정보통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돼서는 그 활용 분야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치라든지 과거의 문헌적인 거보다는 주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수렴하는 데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기 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인 방향을 잡았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두기 위해서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보에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됐을 때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데이터3법이라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아니면 정부가 합쳐져가지고 그 사람을 추출해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익명 처리한다든지 가명 처리한다든지 이래서 비식별화가 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데이터기반행정을 할 지라도 그런 데이터는 더 저희가 필터링을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그런 것이 나가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최종적으로 하고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지금 보면 데이터의 해킹이 정말 기술적인 면이 뛰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보안을 한다 하더라도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보안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타 시군 조례를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춘천시는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도감을 줍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안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수탁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수탁하게 되면 수탁받는 기관의 직원도 위탁하는 기관의 동일한 직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은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히 이 정보에 대한 거는 위수탁보다는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보안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춘천시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중요한 심각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활용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Ο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부위원장 김양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쪽에 박재균 의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든가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참 잘 만드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례를 통해갖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춘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즘 보면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서부터 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데이터센터까지도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드셔갖고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거를 쭉 들여다봤었을 때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안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어떤 거였었냐면 이게 공공데이터 업무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방대하고, 그리고 또 지금 비용추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갖고 어떠한 공공데이터라든가 시민들한테 제공되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추계도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들어져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시장의 막중한 책임도 있어요. 시장이 거의 다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4조에도 그렇지만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는,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라고 해서 책임관이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갖고 앞으로 이런 어떤 공공데이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아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는 책임감, 국장이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하는 거보다는 공공데이터의 어떤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거는 없으셨었나요? 박재균 의원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Ο 박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