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광배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52호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 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안 제8조에서 인권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아파트 경비 노동자, 체육계 여성과 어린 선수들, 외국인 노동자 등에 가해지는 갑질 행태와 인권침해 소식을 금년에 유난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주변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송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4월 12일 자로 각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지역사회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한 공고를 따른 것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100% 제정 완료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절반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권이란 통상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보장하거나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기관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게 춘천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춘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5개년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실시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 대비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그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규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송광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인권보장 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우리 김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몇 군데 하고 있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저거만 좀 얘기를 할게요. 제6조에,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지 상관없는데 아무나, 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인권보장이나 기본 관련돼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Ο행정지원과장 박정규 행정지원과장 박정규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Ο 이원규 위원 그럼 여기에서 6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서 보면 ‘포함되어야 한다’를 강제조항으로 넣었는데 6조2항1호에 보면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추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경희 의원님, 제안 하신 분. 처음에는 이게 이전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없다’니까. Ο 김경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Ο 이원규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음 각호가. 그러면 이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에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뭘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Ο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