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마케팅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38호입니다.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방침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치기, 잘못된 피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 제2항 조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표준규칙으로,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와 어렵고 잘못된 피동표현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법령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집행기관의 2021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방침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인 법 인용 조문과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마케팅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개정내용이 지금 상위법 조문 바뀌는 부분 일치시키는 것하고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침에 적용한 것 외에 나머지 바뀐 사항은 없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상위법령 근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이렇게 근거 조문을 바꾸는데 이 인용조문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검토해 봤는데 상위법에 법 적용이 전에 잘 못 돼서 이번에 검토 내용에 개정해야 되겠다는, 개정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상위법령이 언제 바뀌었냐는 거죠. 인용조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인용조문이 잘못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용조문이 잘못된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품질기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 5조가 맞기는 한데 15조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더라고요. 당초에 우리가 인용하고 있었던 제15조 같은 경우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럼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우리가 15조로 인용했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조례는 그럼 언제 제정된 조례입니까? 제정은 2016년 9월 21일 제정이 되었네요. 제정 당시부터 5년 정도 지났는데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인용조문 자체가 15조가 아니고 5조를 인용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15조로 잘못 인용함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인용조문이 맞는 5조로 개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요. 조례 제정할 때 법에 어떤 조문을 인용할 것인지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거니까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지금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에 단체회원을 단체품목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단체회원의 의미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게 품목이기 때문에 단체회원에서는 좀 안 맞다, 적용이.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회원이 안 맞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품목으로 해서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회원이라는, 일상적으로는 인원이나 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겁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다음에는 부칙에서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이 발령한, 언어가...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이 규정같은 경우에 발령으로 해야 맞는 건데, 부분을 공포로 해야 맞는 건데.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공포로 해야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공원 결정 등의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가 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기구인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및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2020년 6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사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정비계획에 감면규정은 있지만 누락됨이 없이 전부 열거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면제대상자 범위를 취지에 맞게 추가를 하고 폐지, 개정, 제정된 타 법령의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입장료 감면대상자 추가조항은 조례 제53조에 국가유공자 등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보상 및 예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부 열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우리 시 도시공원 중 입장료를 받는 공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지, 개정, 제정된 타 법령 명칭의 주요 정비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계획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명칭에 맞게 변경을 하고 폐지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인용법령의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49조 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와 같은 조 제3항 “성별을 고려하여”는 중복 내용으로 제3항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삭제 여부, 같은 조 제3항 제2호 “의회에서”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 여부를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그 전에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위원회가 없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를 거기서 갈음하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형선위원
새로 독립한 거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공원 조성 업무가 저희 부서로 와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이형선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여성이 30% 차지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10명 내외인데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형선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거기가 30% 정도 여성이 차지할 수 있게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여성들도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도 고려를 하고 여성 위원 수도
이형선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보면 전혀 관련 없으신 분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발전된 분위기를 보려면 그래도 그 분야에 학식이나 기본 지식이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번 구성할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5조 한번 봐보시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방한 것 같은데 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꿨어요. 여기 본 조례 2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으로 약칭키로 되어 있는데 약칭했다고 해서 다시 지금 법명을 시행령에 다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이나 시행령을 표기할 때는 약칭을 말하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그것을 또다시 이하 영으로 한다고 또 약칭해놓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대략 짐작하는데 본 위원도 웬만하면 중복되더라도 말하자면 시민들이나 봤을 때 이 법이 어떤 법인가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항상 중복되더라도 표기가 맞다고 주장한 사람은 맞는데 나머지 조례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쭉 해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약칭을 해놓고 나서 쭉 약칭 쓰지 마라. 그 뒤에는 바로 약칭으로 표현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약칭 안 해버리면 어째요? 앞의 것 약칭하도록 해놓아서 이 근거에 의해서 약칭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또 약칭하지 말라고 해서 본칭을 썼는데 그 시행령 뒤에는 이하 영으로 하겠다고 또 약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꼭 안 바꿔도 상관없었던 것 아닙니까? 법 시행령이라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2조에는 이 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으로 2조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것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이것은 약칭을 가급적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가급적 흔히 말하는 그 뒤에 바로 또 시행령을 영으로 바로 약칭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해는 가는 것이지만 불구하고 바로 약칭을 없애고 뒤에는 바로 약칭을 해놓으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셔서 절충의견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9조 한번 봐보시죠. 4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있죠? 이게 지금 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10인 이상 몇 인인가를 이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에서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위법은 일반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 특별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일반 시군구, 최소 기초단위라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그 후에 규모에 따라서 시군 인구 규모랄지 광역시냐, 특별시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최소한 단위로 했지만 상위 단위는 그 해당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의 인구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라 그 말이기 때문에 10명 이상 해놓으면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어서 이다음에 몇 명을 지출할 것인가 규정이 없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정도면 10인 내지 15인 이내랄지 하는데 그것은 아무튼 이따 가능하면 부서 의견을 존중해 드릴 테니까 10인 이상, 아마 이 법만 보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나머지 광역, 특별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우리 시에 맞는 상위 제한 인원을 이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법 2호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호선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 거예요. 한때 몇 년 전에는 법제처에서 너무 어려운 말이라고 해서 이것을 호선이면 “서로 호”자에다 “뽑을 선”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서 편한 말로 서로 뽑는다고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한자 쓰다 보니까 그 말은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 바꾼다는 것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혹은 호선을 쓰려고 하면 괄호 열고 한문으로 “호선”을 병기하도록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조례 만들 때 한글만 써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불구하고 기어이 괄호열고 한문까지 병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면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에다가 법제처에서도 뭐하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당연히 시민들이 알기 쉬운 “선출한다”로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호선한다는 말은 뭐냐. 밖에서 뽑는 게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서로 뽑는 게 호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도 최대한 존중할 테니까 이따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49조 6항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제하기를 둘 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각 1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는데 서기는 누가 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조례 같으면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다른 조례도 통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묻지 않아도 서기는 담당 팀장을 시키는 게 맞을 거예요. 어차피 앞의 전제가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뒤에 맡을 자도 누군가를 각각 정해줘야 입법기준 상 맞는 거라 그 말이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과장님 제3장에 보면 녹지활용계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3조입니까?
조현옥위원
3장. 녹지활용계약. 토지소유자들하고 주민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데요. 녹지활용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하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 내용도 있고 계약 기간도 있고 11조, 12조, 13조 쭉 보면 그런데 지금 녹지 활용계약이 계약상대자는 누구...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계약상대자는 이용하려는 토지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소유자인데 그러면 그것이 지목에 관계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계약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 자체나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임차료 같은 규정이 다 있고요. 대부분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고요.
조현옥위원
그럼 임대를 하게 되면, 물론 토지 위치나 그런 데 따라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토지소유자는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계약 기간은 제가 잘...
조현옥위원
5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안에 어떤 조건이 붙겠지만 개인소유가 되니까 개인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러니까 주민들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 계약 체결 시에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재산가액의 5/100랄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현옥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개정된 55조 쪽에 보면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제시 및 조율을 거쳐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 시정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일정은 서류 및 현장감사 5일, 그리고 자료정리와 정책질의 각각 2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해당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하였고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 해당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광양시 조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와 광양시 위탁사무수탁업체 6개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와 필요서 현장확인, 그리고 정책질의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대상은 모두 166건으로 집행기관에 넘겨 2021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모두 112명으로 공무원이 106명, 민간인이 6명입니다. 이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공무원 4명이 늘어나고 민간인 2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계획서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현장확인을 위원별로 되어 있는데 이다음에 혹시 위원님들 간 상황 봐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하루나, 의원들이랑 정해서 함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장을 같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무위임 위탁기관 대표 증인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표자들께서 출석을 잘 안 하시고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위임을 받은 위탁기관의 대표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보고 정말 부득이하다면 사전에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시고 싶으면 광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강하게 증인들을 다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문위원들은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위임 위탁기관이 하수도과 소관인데 소규모 공공하수 단순관리대행 업체가 순천 해룡면에 있는데요. 관내로 봤을 때 자체적인 광양시에도 이런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문위원님. 이따가 그 내용을 한번 하수도과에 알아서 오후에 알려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정회
17: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3조 중 “1회에 한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중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중 “7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7조 제목 “(사업시행)”을 “(시행규칙)”으로, 제7조 중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호 중 “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20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2항 중 “23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4항 제2호 중 “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체육공원 조성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5조의 2 제1항 제3호 중 “그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그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감정평가법인 등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38조의 3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고 제38조의 4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부칙 중 “발령한”을 “공포한”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동일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9조 제1항 중 “10인 이상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로 수정하고 제49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제49조 제6항 중 “과장이 된다”를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