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운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유재철 의원입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정선군 내에 소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업무를 안 제5조에 확대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액을 3천만 원에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안 제6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전담인력 운영,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신고체계 규정을 안 제6조와 제8조까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경찰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의 협조 및 교육, 홍보를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을 안 제3조에, 봉사회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봉사회 회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유공자 포상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규칙을 안 제4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관리 및 처분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을회 등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안 제8조에, 수탁관리자가 규정사항 위반시 시설물의 환수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입니다.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로컬푸드 참여 주체인 소비자, 생산자, 로컬푸드 산업 종사자 책무를 안 제3조에,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육성‧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4조에,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로컬푸드 생산, 가공, 전문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설치 및 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 규정을 안 제5조로부터 제9조까지, 로컬푸드 육성‧지원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어린이집 유지‧운영, 기능보강사업,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등 보육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조사업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관 소관) 11.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정책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 정착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관으로 변경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문에 자문관 구성 기준 전문성 강화 및 구성 인원 축소, 정책자문관 예산 지원과 위탁운영 규정 신설, 정책자문관의 직무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권리 명확화, 비밀엄수의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7월 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존 조례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과 공모,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부기등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였고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사무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바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하여 경제, 산업, 문화, 체육, 복지, 환경, 대외협력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관으로 변경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발히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기능, 구성, 자격박탈, 예산지원, 권리, 비밀엄수의 의무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책자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7조제2항(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2조제1항제4호(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재산 처분의 제한),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부조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의견 청취,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직무대리 안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광고비용의 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안 제13조에는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안 제14조에는 주소정보의 설치‧조사 등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의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9조제2항(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9조제1항 및 제2항(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제22조제6항(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제23조제2항(국가지점번호), 제25조제4항(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제31조(조례의 제정), 제33조제2항(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위탁 등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의 2020년 제3회 및 2021년 제1회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직무의 재검토, 전형위원의 신설, 급여체계 변경 등 기존 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삭제 및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 제4조제7항 삭제 및 안 제11조를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있어서는 지도위원의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단원 채용에 따른 전형위원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5항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연령을 위촉 당시 만 60세 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7항에 있어서는 단원의 해촉사유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급여지급체계의 변경 및 위원 실비보상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있어서는 예술단의 무료공연에 국가주관 행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매년 5억7천에서 6억2,500이 현행 수준으로 소요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있어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5건이 해당됨에 따라 5건 모두 규제내용이 타당함에 따라 원안 심사되었으며 그 분석서는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개선권고안 모두 세 건이 제시되었으며 두 건에 대하여는 원안 수용, 1건에 대해서는 조정 반영하였으며 권고안의 반영 결과 및 계획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지도위원의 자격조건 확대, 단원의 일반공개전형위원 규정, 상임단원의 위촉연령 규정 신설, 상임단원 보수지급체계 변경 등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 및 창조적 계승 발전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험장 운영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험료 징수, 면제‧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3을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반영으로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규제가 6건 있었으나 붙임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장료 및 체험료에 대해서는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021년 10월 8일에 실시하여 심의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에 관한 조례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2021년 10월 8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예 체험료는 성인 및 아동 1인당 5천 원, 20인 이상 단체는 개인 체험료의 70/100, 목재문화 전시관은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위치 및 기능,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운영시간, 개장 및 휴장, 행위제한, 체험료의 징수, 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체험료의 반환, 편의시설 운영, 체험장 운영 활성화, 보험가입, 손해배상, 협약체결, 예산의 지원 등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도시과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서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매수 청구가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이 목적이었으나 현재 정선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이자수입을 제외하면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을 위해 2006년부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매수 청구가 급감하였으며 현재 정선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을 중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빙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5월 24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게시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