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1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37호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6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말기암또는임종과정에있는환자가인간적인존엄과가치를보호받으면서편안하게삶을마무리할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관련교육및프로그램운영등사업추진과관련단체에대한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38호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6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여성가족부의국제결혼지원사업에대한특정성별영향평가개선권고안에따라남성일방에결혼비용을지원하는방식보다는양성이평등한결혼과다양한문화를조성하는사회적분위기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를폐지하고,혼인상태유지기간1년이상,5년미만인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다문화가족교육및정착장려금지원을통해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건강한가정을가질수있도록육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39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난6월3일제279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을하였으나조례개정공포이후7월28일행정안전부로부터표준조례안이송부되어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지방보조금의예산계상신청이없는경우에도지방보조금을예산에계상할수있는사항과지방보조사업자의공모및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관한사항,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에관한사항등조례에위임된사항과법령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번지방보조금관리조례개정하면서본위원도많은걸느꼈는데우리지금11쪽에6조,중요재산의보고및공시,여기보면이제중요재산이라는게이제뭐법제21조1항에따른중요재산의현황보고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다만,제2호에따른보고의경우중요재산의현황에변동이없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이부분도이렇게중요시하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일부재산에보면변동이있으면서도사실보고를제대로못하고확인을못한게꽤있어요. 그래서피해를보는게있는데이부분도각부서의이제업무연찬이라든가통해서그러한부분들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말씀하신대로운영시에각부서에전파하여누락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10쪽,제4조4항2호국가또는군의재정정책상예산의조기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라고그랬는데요새조기집행이라는말을안쓰잖아요? 신속집행이라고쓰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구정정해야되겠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거는표준안그냥온대로지금작성이돼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도뭐지금조기집행이라는말을안쓰니까그부분은자구정정을했으면합니다. 그다음에11쪽에6조,중요재산의보고및공시,3항2호,이제여기에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이게참전문적인용어가나와있어요,그렇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법률에도보니까이제뭐한문이기재가안돼있는데이러한부분들도사실일반인들이보기에는굉장히어려운말이거든요. 이부분도한문을같이기재하는게좋을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추후에라도.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차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8페이지,제3조,3조에예산계상신청이없는경우에도에대한부분이예산계상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시해주신것처럼22페이지에관계법령을보면계상신청에대한부분이내용에있거든요. 그런데여기서보면시책상지방자치단체에서는부득이한...부득이조례로정하는경우에계상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굳이여기에왜다시이조항에대한부분들을명시를하셨는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3조의내용을...그러니까법령에서할수있는내용을구체화하도록그렇게표준조례안이내려와서저희들이이제검토한결과이러한사항에해당될사항들은1,2,3번에해당이되겠다해서그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게재를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64페이지표준조례안보면그4조에계상이되어있는데거기에는이제그각호에대한제시는없어요,표준조례안에. 그런데저희는그조...호에대한부분을지금제시를해놨는데2호에대한부분은뭐재해발생에대한부분이고예측...사유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해할수있는부분인데1호와3호에대한부분은좀이부분이범주에대한부분이너무광의에대한부분으로규정을해놓은것아닌가라는생각도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이사항을구체화하면서우리경기도내에입법예고추진중인사항들과또전국적으로...이게뭐전국적으로이게적용되는규정이기때문에추진하는사항들을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결과경기도내의정부시,군포시경우가지금이제저희하고시기가비슷하게조례를제정중에있는데거기서도예를들어의정부시경우시가소요경비전액을교부하는지방보조사업인경우라고1항에대한그런사항을하고있고,2항은공통적으로재난재해관련,그다음에3항에대해서도그밖에시장이시의주요시책수행상지방보조금의교부가여기에서는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사업인경우라고표현하면서해당법령에시책상부득이필요한경우에대한확실한문안을작성이됐는데저희가판단할때는법률에서시책상부득이필요한그런경우에예산을계상할수있다고나와있어서3항에서그냥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고명시하였는데이거는조금타지자체의경우와검토의필요는좀있다고봅니다. 서울특별시의경우는저희하고또같은그런형태로...서울특별시강서구의경우는그밖에구청장이공익·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렇게표기를하고있고,강북구에도또교부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렇게표기하고있는데이문맥상으로는무슨얘기인지는다이해가가고,이렇게꼭필요한경우에할수있게끔규정한걸로그렇게보고는있습니다. 검토는하였는데크게문제가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3호부분에대한건예비비와상이한점에대한부분이어떤것인지에대한좀그부분들도좀검토를한번해봐주셔야될것같고,그리고이공익·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대한부분을그럼별도로규정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정비를하실계획이있으신지...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운영하면서이조문내용대로시책상부득이하게필요한그런경우에만반영을할수있는사항으로운영코자합니다. 별도의어떤이거에대한어떤추가조문또는어떤규칙에서정한그런사항은생각지않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부득이한경우,인정하는경우에대한부분에대한그규정이든아니면정관이든뭐든정비를해놓으셔야이부분에대한합당성이있지않을까싶거든요. 이부분이지금우리가예비비나뭐우리가연말되면또불용예산에대한부분들도결산상에대한부분들은나오지만거기와유사하게어떤권한에대한확대개념이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좀규정에대한정비가사전에있어서그것을판단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라는부분이좀우려가됐고요,그사안에대한부분들이위원회에서든어디든참고할수있도록그기준을좀정비해놔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에,운영하면서충분히정비하고,만일이문구의어떤수정이필요하다면차후에다시반영하는방향을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13페이지...13페이지인데요,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을하는거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시민단체대표에대한범위가들어가있던데이부분도뭐표준조례안도들어가있긴하더라고요. 그범주나범위를어느정도로지금보고계신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운영상으로는뭐이렇게딱규정이돼있지는않습니다. 차후에운영하면서이보조금관리위원회를운영하는목적이우리주민들이원하는그런사항들을보조금요청이이제들어오게될때이게적합하게운영될수있는어떤전문성이있으신분들,그리고그런분들로구성이되어야되는만큼운영하면서운영위원들에대한검토를충분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해서그범위에대한부분들도사전에파악하셔서구성을하시게될때충분히검토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0호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안제5조의제목을정보의사전적공개등으로변경하고,안제10조에서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의수가당초2분의1에서3분의2로확대됨에따라당연직위원의수를줄이고부위원장을행정담당관으로변경하려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103쪽,제5조정보의사전적공개등. 단일조항인데항을넣었어요,굳이... 이제구조문뒤에보고그대로하신것같아요. 그러니까항을굳이넣을필요없이삭제하여야될것같아요. 항표시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말씀드리겠습니다. 예,면밀히검토해서앞으로하고요,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1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라부조리신고대상자를양평군소관공직유관단체임직원까지확대하고,부조리신고기한이징계시효보다짧게규정된내용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에따라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에맞추어정비하며,기폐지된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따르도록되어있는안제12조피신고인에대한조치규정을삭제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2호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교육기회보장을통한우수인재양성을위하여등록금지원기본계획및지원대상을정하고,지원금액,지원절차,지원시기등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보건복지부사회보장사업신설에대한협의결과필요성이인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에대한도입취지라든가이런것들은조례에잘담겨있어잘봤고요,본위원생각으로서는상당히그조례가적정한때에올라왔다고판단되는데기앞서추진되는여러시군의조례가있었죠? 경북도에서는이미다이게전역으로확산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라도...경북도에서벌써시행된지3년차가되는데잘혹시그런비교를한번해보셨는지. 알고있으면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타시군에서지금조례나그런걸개정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전국적으로시행되는데는지금7군데로파악하고있습니다. 금액은대부분300부터150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가까운여주는지금조례가좀보류된상태고요,이천시도추진해서조례통과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전국적으로파악을하셨다니까...우리가좀뭐경기도에서는좀앞서갑니다. 이미고양이라든가다른시군,우리보다좀앞서가는데도있지만상대적으로...저는이걸오래전부터주장했습니다. 그근거는이적정지원법이나팔당수계에대한우리피해,50년동안이서울사람들한테이렇게...물값으로라도,피해를보고있는데물값으로라도,적어도물이용부담금을통해서라도양평에있는거주하는학생들은등록금이라도좀면제받아야되지않을까이제이런피해자적인어떤그런보상차원에서말씀드렸고,두번째는이경북도에서이런것을도입하고또특히보수당에서이런것들을강력하게추진했던근거는인구소멸이에요. 이미경북도에서도아시다시피30개지자체에서19개가다,23개에서19개가다소멸위기에빠졌는데양평도마찬가지이지않습니까? 지금양평읍에,동부권이다소멸위기죠? 또양평의특성화학교,이런부분들에대한부분들이학부모들이부담하는것들이너무버겁다. 또하나,양평군에지금현재대학생중에서졸업당시에,졸업시에이미빚을2000만원이상지고있는사람들,학생들이학자금대출을받아서취업과동시에갚아야할사람이벌써10%가오버되고있어요. 그러면뭐1000만원짜리,500만원짜리뭐퍼센티지가다나온건아니지만그만큼양평에사는사람들은대학생의출발선부터쉬운말로흙수저다,빚을지고출발한다,이래서이런...우리가최근들어서농어촌농민들에대한여러가지이제이조례도가결시켰고,지원의...또복지쪽에도강화하고있지만특히학생들에대한지원은시기적절하다고봅니다. 거기에대해서어쨌든이조례의입법이라든가또타시군,경기도에서물론우리가좀앞서가는듯합니다만입법취지라든가이런것을강조하고싶은말있으면한번말씀압축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이제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하면서코로나19로인해서설명을하면서이제온라인으로설문을했었습니다. 그래서대부분그학부모님들께서한92.7%가사업의필요성을좀느끼셨고요,또이거에대한양평교육발전의기여도도한96.5%정도를...700명대상으로했을때했습니다. 그만큼이제국가장학금이나그런게확대되고있지만저희양평군에계신분들은이거에대한,교육에대한장학금을절실히느끼고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제일부러웠던것이그예산쪽인데예산쪽에서는물론인구소멸과관련해서39세미만의학부모...아니,39세미만에대한어쨌든여러가지다자녀가구에대한것들이이미150만원한도내에서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고양도이미우리보다앞서서이미2000만원한도내까지나여러가지150만원씩지원하고있고요,그빗줄기에앞서는거죠. 또전국적으로지금아마이조례가다검토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만약에통과된다면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난우리가...의회에보고한게1월달엔가한번하셨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1월28일날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월...그이후에추진사항좀한번말씀해주세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러고나서4월20일날저희가등록금사업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코로나19로해서전체를한건아니지만각급학교에있는학부모위원회를통해서설명회를개최를했고요,그리고이제다시이제코로나가확대되면서저희가6월18일부터7월16일까지관내초중고학생하고학부모대상으로설문조사대면하고온라인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6개분야10문항을했는데거기이제교육비경감효과나필요성,지원대상범위또적정도,기여도등에대해서설문조사를했고요,그거를바탕으로해서일부조례에반영한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뭐존경하는우리박현일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은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경제적으로도굉장히어려운시기에아무튼뭐시의적절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또그아까보면224쪽에보건복지부의협의결과가...여기도마찬가지로경제적부담경감또뭐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통한교육불평등완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추진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의견이왔어요. 그리고이제기타국가장학금및타유사장학금과이중지원방지를위해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사업정보를등록하고지원대상에대한중복지원여부확인필수. 우리가기존에교육발전기금으로장학금주면서도이런시스템에등록이돼있는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중복이돼서걸러지는게있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이제저희가이걸시행을하게되면국가장학금을먼저준거를확인을하고그잔여에대한금액을지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여기서도나왔지만시스템을한국장학재단에서돈을준나머지금액에대해서학기당100만원이상으로맥시멈을정해서주는걸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런부분들또혹시라도다시환수되거나뭐이런일이없도록잘적용해주시기바라고요,연간지금비용추계보면한20억4400만원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많은예산같지는않으니까아무튼잘조례가통과되게되면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지금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조례가전국에7군데지금진행하고있다그러셨는데경기도에서몇군데라고얘기하셨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경기도는지금3군데,고양시하고안산시하고이천시통과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천시까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부분은학부모님들또군민들대상으로또설문조사도하셨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응답자는701명입니다. 그런데양평군의인구아시죠? 소수하고이제응답해서이런부분들이뭐6개문항에10문항,이렇게나왔는데요,분명히뭐교육발전의기여도나이런부분에영향을주는건맞을것같습니다. 하지만내년에,2022년도에정부에서국가장학금또대학생장학금을지원하는범위가확대되고있는것아시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계획은아직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자녀가구의셋째자녀에대한부분도전액지원하는부분으로알고있고요,또차상위나기초의가구에도,둘째이상자녀들에게도전액지원하는부분이발표가됐습니다. 그런부분들을봤을때올해...내년도에정부의지원하는부분들을보고우리양평군에서도준비해도늦지않다,이런부분으로보시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다자녀나이렇게저소득층에대해서는저희사업이아니라도계속증가하는추세인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은오히려중산층,거기에서배제되는학생들의위주사업이라고보시면좋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설문에서도봐도,우리지금전체대학생에대한부분으로설문조사에서도퍼센티지가뭐53.9%,취약계층이나신입생에봐서도15.6%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시죠? 그리고추계도아까20억정도예상을하셨는데이런부분도봤을때조금더우리양평군에서좀신중하게조금더설문조사하시고,또학부모들하고사업설명회도좀더개최한다음에해도늦지않...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좀가져보고요. 또8조,운영,운영에대한부분도있습니다. 군수는등록금지원에관한업무를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재단법인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위탁운영할수있다,범위를주셨잖아요. 그러면위탁할가능성이많으신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기본계획이라든가그런거는저희양평군이다수립해서주고요,다만이제교육발전위원회에서신청하고지급하는것만한다는뜻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작년...올해가온누리장학금도지급하신...지급하셨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고등학생자녀...고등학생학생들을기준으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부분에서도기준으로하실때양평관내에있는학생들만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외에양평군에거주하는주민,학생들이20여년동안에거주하면서도이혜택을받지못한부분들이분명히있어서민원사항이많이있었거든요. 이런부분들이앞으로위탁해서할경우에도이런부분들까지이렇게좀상충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저는,제의견은이번조례를지금조례가되는게아니고,추후에조금더신중하게한다음에좀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관련해서담당부서에서많이고민을하셨을텐데사전에협의한내용들도있고요,그런데이게이제애초에검토하는과정에서의회에서도몇번의의견을제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2020년6월에행정감사통해서송요찬위원님께서도이제대학생들뿐만아니라고졸예정자들중에서취업확정자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를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주셨었고,2021년1월에정책협의회할때,그전에도뭐의원님들하고얘기가있었지만전체적으로정책협의회할때도그대상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금더신중하게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드렸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와중에뭐우선순위를정해야되니까예산에대한한계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검토하신다고하더라도지금이제그대학생등록금지원에대한부분이군에서는지금신입생을대상으로하고있고,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고3졸업생,고등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하고있어요,그렇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혹시중복여부에대한부분은없다고보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가온누리...답변드리겠습니다. 가온누리장학금은이제교육발전위원회의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이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은양평군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지금이제중복된다고한다그러면고3학생들해서전체주는거기때문에지금졸업축하금개념으로보시면좋을것같고요,양평군대학생등록금은대학교에등록이되었을때이제주는걸로좀구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명칭에대한부분만바뀌는거지대상에대한건거의고3졸업생들중에대학을진학하는학생에대한부분으로될것같고요,우리양평군의대학생진학률이몇%라고하셨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전체한저희가70%로지금잡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고등학교,중고등학교졸업하고취업하는학생들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취업하는학생이한20%정도잡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중학교포함해서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중학교?
이혜원위원
예,중학교,고등학교졸업한후에취업을대상으로학교를중도에포기하고취업을하는학생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중도포기자까지는조사는못했고요,고등학교이제졸업하고이제취업으로가는학생들은했는데한20%정도잡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여기에서도저희가이제우선순위를정할때는전반적인부분들에대해서양평군에서주는거기때문에검토가좀더면밀하게필요할것같아요. 그냥뭐대학생진학하는신입생들에대한부분만볼것이아니라양평군전반적인부분에서학생들이사회에진출을할때어떤측면에대한부분을우리가지원할것인가에대한기본적인취지에서준비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취지에대한부분과목적을다시한번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고,더군다나대학교를진학하고이제신입생이됐을때지원을하기때문에여기조례에는그부당지급에대한환수는있는데만약에1학기만다녔다가중도포기하는학생들에대한부분들에대한건어떻게고민을하고계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이제지급시기는6월,12월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납부한것,국가장학금이보통3,4월에지급이돼서국가장학금이나그런시기나그리고재적하고있는지그거를상황을판단한다음에어떻게보면후불,6월,12월로해서그걸좀수정을하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이제1학년대상으로이기때문에그런데2학년,3학년,4학년까지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도아마설문조사나학부모님들의견은아마전체대상을다줬으면좋겠다고하셨을거예요,그렇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그런부분에서조금더내부적인검토는해야될것같고,그리고이제국가장학금이내년도에좀확대되는과정도있기때문에그과정에대한부분,시행적인부분을좀참고해서좀진행과정을좀보고시행을해도,시기를좀정해도늦지않지않겠나. 더군다나재정자립도가적은우리양평군에서선도적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좀어폐가있지않나라는생각도좀들고요,경기도고양시나안산시,이런곳같은경우는자립도가높은곳이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걸좀양평군의현실하고좀잘맞춰서이런계상에대한부분들도,추계부분들도좀검토를하셔서대상과시기와추계적인부분,예산적인측면,이런부분을좀다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저희는이제등록금지원사업을하려고지금왔는데...예.
이혜원위원
예,답변그걸로마치실까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앞서질의응답시간에의견을나눈것처럼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시기나대상또예산적인측면,이런부분들을좀고민을좀더면밀하게한후에국가장학금지원에대한진행사항이나이런내용도좀검토해본후에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시기적인부분을검토해봤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유보에대한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번회기에좀가결했으면...찬성토론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아까물이용부담금등그동안여러가지로해야될...때를좀늦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어쨌든경기도에서는물론앞서간다고하지만전반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선도하는,특히무상급식,무상교육에대한방점은적어도이런등록금이라든가또우리군에서추진되는뭐한학기,두학기가아니라사실예산군같은경우는지금다자녀가구같은경우는8학기전체를다지원하는좀앞서가는선도정책을펴고있고,특히경기...경상북도에서도경상북도차원에서방대한예산을갖다가경상북도31개시군에다배정을해서우리이런등록금문제를해결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도이렇게선도적인입장으로간다면경기도에서도아마지원하고,또국가에서도내년도또차차기연도예산을통해서아마이런부분들의지원이광폭으로늘어날거라고기대됩니다. 특히양평군을떠나서고양이라든가이천이라든가이런데서도이미이사립...우리조사해보면671만원으로등록금평균예산이나와있는데실제사립대의경우는이미717만원을웃돌고있고요,또아까양평군10%를웃도는대학생들이졸업과동시에2000만원이상의빚을져서최소한도양평군모두,거의모든대학생들이사회에출범하면서빚쟁이가되어가는이런현실에서는등록금에대한...이번에적기에통과시키고또해마다이범위를늘려서양평군모든학생들이적어도그미래인재육성이라는그대명제의투자로서학업포기하거나또는중도에좌절하거나이런일이없도록우리양평군의회에서선도적역할을하는의미에서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이사실민선6기...5기서부터지속적으로존경하는우리박현일위원님이나저나얘기해왔던거고,또그때당시도이제뭐예산부분또고등학생에대해서얘기가나왔었습니다. 그러나고등학교도지금서부터뭐무상교육들어가고해서지금사실올2년동안벌써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상태를겪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다소나마해소하기위해서라도늦었지만이라도조례를통과시켰으면하는바람이고요,사실뭐하면서어떤조례든간에또개정을하면되는거고,재정자립도또말씀하셨는데재정자립도낮은군민들은뭐사실매일꼴찌로혜택을봅니까? 그러니까본위원은지금이번시기가되지않다고하면또1년,2년을늦어지게되면그렇지않아도어려운이코로나시국에학부모들의경제적인부담이가중될것같아서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토론하겠습니다. 일단대상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예산적인부분을이번에검토하신다고하면그대학진학생뿐만아니라취업이확정된,고등학교졸업하고취업이확정된학생들한테도기회가균등하게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조례에는신입생에대한대상밖에포함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부분을조금더검토한후에시기를좀정해서진행하시는...하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회전에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이혜원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혜원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의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보류동의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보류에대한반대의견이있으므로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보류동의에대하여표결을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과반수인6인이출석하였고,출석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기권은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는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동의가부결됨에따라원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반대의견이있으므로...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원안에대한반대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
이혜원위원
아직... 예,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유보에대한부분을말씀드렸던것은이대학생등록금에대한부분에대한대상과시기에대한부분에대한적절성을다시한번재고해보기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대상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뭐공정하게라는부분자체가양평군의캐치플레이즈인데지금고등학교3학년을졸업한양평군의학생들중에는대학교를진학하는학생들도있지만바로학교를졸업하고취업전선에뛰어드는학생들도있습니다. 그리고또그이외에활동영역이없어서준비를해야되는학생들도있습니다. 지금은교육발전위원회에서장학금을주시는데그부분도고3대상에대한부분으로진행이되고있고,또성적장학금에대한부분들이대학생들로대상으로지원이되는데이부분에대한것들을뭐교육발전위원회에서확대를해도좋고,아니면양평군에서고등학교3학년들대상으로사회진출하는학생들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시기적인부분은뭐이번에이부분이안되면다시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대상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한후에양평군의사회에진출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공정하게진행하는데있어서검토를해줬으면하는바람으로반대토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아까도오랜...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말씀대로오래토록촉구하고요구했던사항입니다. 이원안에대한찬성토론인데요,지금,지금에올라온것도사실만시지탄입니다. 우리양평군이평생학습도시로지난지방정부6기때지정이돼서올해벌써8년차를맞고있습니다. 거기에걸맞은교육도시로서위상재정립도필요하고,또제가아까...무려50년됐습니다. 팔당상수원지정관련해서대학등록금전액국도비지원을수차례요구를한바있었고,또거기에따른경기도나국가에서여러정책들을앞으로청사진을지금펼치고있는데이런때양평군이앞서서이런부분의조례를갖다정비를하고또그런것들이추진이된다면가속도가아마붙을겁니다. 지금이적기입니다. 양평이아파트가들어서고,인구유입이되고있고,또한최근들어서평생학습도시에대한군민여망과함께양평교육지원청,양평시민단체연대회라든가또각종학교운영위원회,이런여러학부모단체들관련해서미래인재육성에대한갈망과양평도시화촉진에대한교육에특히중고등학교학교증설등환경시설개선에대한욕구가커지고있습니다. 이런차제에이관련우리조례를하루속히통과시키는것은우리군의회의의무이자또책무라고생각합니다. 미래의인재육성이라는대의명분에관심을두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미래인재육성에대한부분과역할에서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다공감을합니다. 하지만그대상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면밀하게봐야될것이고,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양평군의자립도가낮지만양평군의청소년들이나청년들을위해서고민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도공감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대상에대한부분은조금더공정한부분이결여된부분이없는지다시한번검토해서...그동안계속의회와관련부서와논의를했으나이부분에대한반영사항이없었기때문에그내용을좀정비를해보고또필요하다고하면위원입장에서위원들끼리좀더상의해서진행하는부분으로좀정비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린지난번에이제교육발전위원회의장학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지속적으로지금논의를하고있고,기준을잡아가고있습니다. 그와중에이제뭐청년기본소득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청년통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또보조를해주고있고,또우리가이조례를제정하면서항상미비점이있으면시행을하면서착오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일부개정조례를하면되는거거든요.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정자립도라는게재정자립도낮은군민들은항상이런복지혜택을뭐제일늦게봐야되는겁니까? 그렇지않기때문에좀선도적으로나서서저희들이하는게좋다고봅니다. 또한이제뭐차기군수라든가어쨌든민선8기군수라든가다음...지금현민선7기군수께서재정에자신이있기때문에말씀을...정책을시행한다고봅니다. 그래서찬성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나송요찬부의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저희가지금말씀드리는싶은건우리대학생이...이제3학년들이대학교에진학할...뭐진학률이70%정도되고,거기에따른30%에대한부분,그리고뭐...에대해서도저희가좀얘기를하는거고요,그리고지금뭐조례,10월달임시회지만우리12월달정례회가있잖아요. 시기상으로도이두달동안은얼마든지정비가가능하고,서로의조율이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이게저희끼리찬반토론하는게문제가아니라우리양평군우리학생들한테얼마나더줄수있는지더확대를할수있는지이부분을논의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걸갖고서저희가지금이럴사항이아니라이걸좀보류를해서저희가양평군우리학생들한테얼마나더줄수있는지얼마나더확대를할수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좀상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위원님. 이상으로반대토론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우리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면저희들이이제내년예산도세워야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어떤계획이라는게있기때문에하고나서해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12월달에조례개정하면되거든요. 그러면그때하셔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지난1년동안학부모님들설명을하고다했기때문에굳이지금이걸보류시켜놓고다시한다그러면또1년이,최하1년이늦어집니다. 그런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거는,20억이라는예산이들어가는거는본예산에세워야지또뭐추경에세우고이렇게한다고하면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찬성,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고요.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과반수인6인이출석하였고,출석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기권은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3호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4호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인청년이청년기본소득을받을경우소득인정액에합산되어기초생활수급비가삭감되는문제가있어기초생활수급비가삭감되지않도록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제3호에따라조례에청년기본소득지급내용을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4호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자정부법제14조및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세금,수수료,과태료등을납부할때현금또는신용카드이외에도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전자결제등납부방법을다양화하여군민의편의를도모하고,전자수입증지인영표시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5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조례의제명을양평군수수료징수조례로변경하고,현행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는수수료를별표로규정하고있어관련법령이개정되는경우이를반영하기위한조례의개정이필요하고,또한조례개정전까지개정된법령을적용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어각종증명,인허가등의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별표에따르도록하고,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따르도록하며,국가보훈처에서협조요청한제증명등수수료감면대상을반영하여수수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등전부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6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재활용가능자원에대한배출요령의구체적인표시나방법을우리군실정에맞게정비하는사항으로종이류를골판지류,종이류,종이팩류로배출요령을세분화하여자원재활용도를높이고,유리병의경우색상별분리배출을삭제하였으며,합성수지용기,합성수지비닐류,발포합성수지의배출요령도세분화하는등재활용가능수거자원의품질을향상키시고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382쪽별표2,이부분이전국적으로같아요? 아니면저희들이따로이렇게어떤기준에의해서하는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이거는환경부기준이있습니다. 분리배출에관한그기준이있는데요,거기에이제맞게정비가된거고요,아마지자체마다.지자체여건이다틀리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여건에맞게정비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지금나와있는거는,표시돼있는별표2는,사실이거는전국적으로같아도되는거아니에요? 그리고지자체마다특성있는데,지금이제뭐특히바닷가라든가이런데,뭐조개류가많이나오니까이부분들은어떻게따로배출한다,또농사...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같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만뭐추가하면되는데이게다틀리다고해서...그래서이런부분들은뭐우리부서에서라도한번잘만드셔서한번건의를한번해보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시단위와틀리게단독주택지역이굉장히많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리고이제공동주택이나아파트등도있지만그래서그런지역이있기때문에또시단위하고는여건이차이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여건에맞게그렇게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여건에맞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83쪽,라.유리병. 유리병류는이제가능한한반투명비닐봉투에담아배출,다량의유리병류는마대에담아배출한다,이렇게했어요. 본위원이지난번에유리병을이렇게비닐봉투에다내놨더니또안가져가더라고요,마대에담아야된다고그래요. 이게어떤게기준이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원래분리배출기준에보면이거는재활용이기때문에어떤마대를사서담아가라고그렇게얘기할수는없고요,일반가정에서보면유리병같은경우는많이안나오잖아요. 보통뭐3개,4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5개,이렇게나오면그런경우에는가벼운경우에는우리그냥비닐봉지에,비닐,일반비닐봉지에담아서배출해도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일반비닐봉투에,투명비닐봉투에담아배출해도수거를해간다는얘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다량이라는건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다량은이제무거울경우에는비닐봉지가찢어질위험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러한경우에는마대에다담아서배출할수있도록그렇게다실시할...그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량나오는데가약국이라든가음료수집이라든가이런부분,수거안되는병,이런등부분인데대부분이제약국일것같아요. 약국에는또따로그렇게홍보를하고계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이제분리배출요령이라든지그다음에홍보지,그런데서...거기에다담아가지고저희가별도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부분들좀명확히했으면해서질의를드렸고요,또본위원이지난번에도우리홍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병마개,마개를왜따로분리를안하죠? 이재질은다르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가일본에시찰갔을때도보면거기는다따로이렇게하게돼있거든요. 거기에,이제뭐물론음료수페트병에다른이물질이아마들어갈까봐그래서그랬는지아니면그게분리하는데있어서뭐그게분리가완벽하니까아마그렇게되는건지그부분을한번설명을해주세요. 왜그렇게따로...본위원이지속적으로얘기하는데도그부분을안하는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병같은경우는이제병하고병마개같은경우는재질이틀리잖아요. 예를들어서뭐소주병같은경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건이제철로돼있잖아요. 원래는분리해서배출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렇지만이제주민들이내놓을때그것까지미처신경을못쓰고내놔서그런일이발생이되고있는데요,그런부분도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주민교육을시켜가지고분리배출이확실히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한번다음에고민을해보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87쪽,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제작사양,별표...별지제1호서식.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이이제지금새롭게변경을한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이제대형폐기물원형하단에‘이스티커를대형폐기물에붙여배출일1일전일몰후부터배출일당일일출전에배출해주십시오.’이부분이이제먼저는지정을해서알려주셨어요. 화요일이니까...아니,수요일인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수요일이니까화요일일몰후부터내놓으라고,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돼있는데왜이거를,그거를삭제를했을까요? 그내용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요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왜냐하면그게이제그내용이없으니까이게뭐일주일간바깥에나와있을수도있고,한달을나와있을수도있고,또물론이사가는사람은어쩔수없이내놓을수도있겠지만그부분을지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요일별배...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주민들은이제수요일날배출돼...가지고가는거를대부분다알고있고요,그리고읍면에서스티커발부할때읍면담당자들이화요일날일몰후부터그다음에수요일날일출전에그렇게내놓으라고얘기하면그부분은문제가될게없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가될게없는게아니라붙일때사실가져와서내가붙일수도있고다른식구들이붙일수도있고이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굳이이걸그렇게삭제를해서...우리가생활폐기물수거일도별표1에서아예지정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전국적으로같아요,아니면우리만이렇게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제가알기로는저기전국적으로같지는않고요,그지역의그생활여건에따라서다달리적용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변동은거의없잖아요,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지정해놓으면. 굳이그렇게해서한번...한번보시고,수거하시는거보시고진짜대형폐기물이시도때도없이나오면추후에라도이건고쳐야될것같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거에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387페이지에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제작사양이지금현행에서바뀌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뭐접착력이나식별용이뿐만아니라지금개인정보에대한배출에대한민원들도꽤있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이지금빠진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배출자주소랑전...연락처,성명,이런부분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주소하고성명하고전부뺐습니다. 개인정보가유출의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래서삭제를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여기스티커에는제작...내용이삭제가됐는데그관리대장에대한부분들도좀변화가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관리대장은읍면에서이제대장에...
이혜원위원
읍면에서정리하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기록을한다음에하는데요,관리대장상에는이름하고그거는이제...그리고이제배출장소,어디다배출할건지그거만기재하게해놨습니다. 전화번호는기재를안하고요.
이혜원위원
그부분도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거기서도좀내용들이좀있으니까확인하셔서정비해야될부분들은정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413페이지,우리현행조례에보면청결유지를하게돼있어요. 폐기물방치나투기·소각등을하지않도록청결유지를노력을해야되는...양평군에서해야되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뭐쓰레기때문에지금여러가지문제가있고,서로지금주민들도그렇고,청소원들도그렇고,위생매립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도그렇고,다지금어려움이있으신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담당부서에서또어떤형태에대한개선방안...개선을지금진행하고계신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난9월27일부터쓰레기성상검사를하면서반입을한2주정도많이못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개선책으로해서...사실생활폐기물이결국에는이천소각장에가서처리가되거든요. 그런데이제우리적환장이무왕매립장에있기때문에각읍면에서이제생활쓰레기를무왕매립장으로반입해서거기다이제쌓아놓으면당일날이나아니면늦어도그다음날까지우리위탁업체차량을이용해서이천소각장으로지금가는체계거든요. 그거를이제우리가장기적으로볼때굳이생활폐기물을우리매립장에가져갈필요가없겠다,이렇게판단이돼가지고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아직확정은안됐지만읍면에서도이천소각장으로직접가져가는거를지금검토중에있고,그시기가언제가될지는나중에확정이되면위원님들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게지금9월27일부터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9월27일부터한...예,한2주정도그렇게쓰레기가못들어가서대란이일어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10월25일,거의한달이다돼갔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알기로는뭐청소하시는분들하고도간담회를몇차례,6차례,7차례까지하신걸로알고있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생매립장에대한부분도우리위원들도다녀가고했지만이거에대한부분이너무처리가미흡한거아닌가,이행에대한부분이. 솔직히거기에뭐위생매립장발전위원회에서고민하기보다는군에서이부분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고민하시고대처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대응책이좀빨리,신속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진행중에있거든요. 이거는이제결정이되는대로저희가위원님들한테상세하게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지금검토하는부분들도읍면에서는문제점이있다라고얘기를하고,저희한테이얘기하신부분들도벌써한2주정도지난것같아요,이얘기하신게. 그러고나서진행사항은지금도똑같거든요. 혹시이음식물관련돼...폐기물관련해서과태료부과한건수가어느정도되는지아십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과태료는부과는많이됐는데요,그자료는지금제가갖고있지않기때문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이라면알고계셔야될것같고요,어느정도에대한부분이...대부분거의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부분들에서지금조례나진행할때는군민들전부,전체가또이거를시행하는곳에서각자노력해야될역할들이있는데그부분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은담당부서에서관리를해주셔야된다고보고요,그리고지금거의아까말씀하신대로양평군은단독주택이많다고하셨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거의주택같은경우는문전수거를하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대부분그렇게하고요,분리수거...거점배출시설이라고그러죠? 분리수거함이있는데는분리수거함에다가이렇게이제종류별로그렇게수거를하는데그게설치가안되어있는데는대부분문전수거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리고지금점점더늘어나가고있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도하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범주에대한부분을어떻게권역을나눌것인지도고민을해서거점수거가능성여부에대한부분들도검토를해야되고,이전에,10년전,20년전에진행했던거하고는많이달라졌잖아요,시대도변했고. 그러면거기에대한변화가같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시행하는방법은예전하고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거의대동소이하니까그런부분에서변화하는부분에있어서좀같이고민을해주셔야된다,그리고50에서100가구이하의공동주택들도꽤많은데그런곳에대한대응책은또어떤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전반적으로계획을수립하셔서좀같이토의하고논의하는시간들도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양평군의쓰레기대란사태는저는딱한가지로봐요. 코로나시대에배달음식이많다보니까각종저녁먹거리를사가는데거기에기름기가가득한음식을조리하거나배달을시켜요. 그리고는그걸일반쓰레기로배출해요. 결국은플라스틱통이나뭐이합성수지통들을그냥일반쓰레기로배출을닦지를않고하다보니까무왕리에서는정말고통스럽죠. 냄새나고부패하고물...또운반과정에서도아마물이질질흐를거예요. 그런데이게홍보가전혀안됐다는거예요. 아파트단지는물론백안...우리쉬자파크앞에가보시면알겠지만한30m정도쓰레기가늘어서있어요. 뭐쉬자파크관광지가아니라쓰레기전시장일정도로. 그것은양수리,뭐옥천,동부권어디마찬가지예요,다. 지금그대란을말하는게아니라이만큼양평군의정책이홍보가덜되고,지금양평코로...저기명예환경감시원을해마다150명씩을뽑아서시행한지가6년차입니다. 그것도또적어도활동거마비라고활동비를조금씩드려요. 전문적으로그분들교육시켜서배출요령을갖다가홍보를하든지그목적,근본적인명예환경감시원을위촉하는것은주민계도,정책홍보,모니터링반영,뭐이런... 그래서우리모집하는단계가지금19세이상이지만동네의그냥지도자의무적으로해서뭐용돈쓰라고주는정도로이렇게시행느슨하게하지마시고,정말청년들,또아까지구환경을지키는그야말로그런명예의식이있는사람들을좀엄선해서라도같이...그래서이모든...특히산간지역에조그마한뭐예를든다면백안4리마을,거기도200가구예요. 그런데마을은...저밑에마을회관있는데전혀이쓰레기분리수거안됩니다. 특히아까이음식물닦아서배출하는것을대대적으로이명예환경감시원을통해서홍보를좀하세요. 그렇지않고서이쓰레기대란해마다명절때마다되풀이됩니다. 한번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아까질문을하시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다.
이정우위원장
다하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문을드릴게요. 지금이제중앙정부차원에서제조과정서부터이제쓰레기배출에용이하도록종이류라든지이렇게해서이제약간규제를하고있는데제가얼마전에양평군에서제조하는업체의그통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우리그잡곡을생산하는...잡곡을통에담아서하는데그게알루미늄하고플라스틱하고이렇게같이이렇게용기가제작된다는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뭐양평에서직접제작은안했어도어떤주문에의해서그걸사용하고있는데좀배출...일반주민들이그거를배출하기쉽게하기위해서뭐좀연구좀하셨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께서말씀하신플라스틱용기에거기뚜껑에보면알루미늄이이제끼워져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이제사실분리해서배출해야되는데사실분리하기가쉽지도않고또주민들이미처그것까지다이렇게분리해서한다는게사실쉽진않거든요.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그업체하고혹시이렇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업체하고는...
이정우위원장
아직...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제가직접...
이정우위원장
예,그거좀해보시고요,우리양평군관내에서생산되는생산물을이렇게이제포장하는용기에대해서만약에그렇게아니할때는어떤그게좀우리가규제를할수있나... 이게그래서지금그런경우는뭐규격봉투에,쓰레기규격봉투에,돈주고사는봉투에넣으면가지고는가는데그게또재활용되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 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7호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림축산식품부의사업비지원이농촌협약을통한지원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농촌협약체결전전제조건을갖추기위하여농촌공간전략계획수립,농업·농촌활성화사업추진,중간지원조직의구성및민간위탁의근거마련,위원회설치·운영,행정협의회구성등협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과장님,458쪽,제7조민간위탁,1항이빠졌어요,숫자가,기호가,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자구정정하고요,그다음에농촌에대한정책부분인데이게,농촌협약이라는게,492쪽에협약추진계획해서쭉나와있어요. 보면뭐굉장히좋은말이지. 이부분도좋지만정말이러한계획이이조례와맞게또시행이되어야되고,또가장중요한거는우리는친환경농업특구란말이에요. 그거에대한어떤계획도,로드맵도세워야돼요. 지금이제뭐다른계획이있겠지만제가늘10여년전서부터얘기했던게그런부분들이야. 우리10대명품,10대명품하지만10대명품에대한어떤개발이라든가이런게전혀없어요. 그래서우리실정에맞게새로운계획을여기다첨부시켜서한번해보시라는얘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이농촌협약에따른농촌공간에대한계획을20년을지금세우는이런굉장히중요한사항이되겠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따라서이제권역에나눠서이제생활저거로해서총사업비429억에대한국비사업300여억을갖고오기위한이런용역을수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자체적으로다가부분별단위계획은수립은다용역을해서수립을해놨지만지금지적하신대로해서전체적인이사항을여기다담아가지고양평군의앞으로의향후농업에대한미래라든지이런부분은전체다집어넣어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농촌의뭐하드웨어적인것보다도이제는소프트웨어적인거잖아요. 그런부분들잘담아서정말우리가10년,20년,지금뭐계속적으로우리가친환경유기농쪽으로가고있잖아요. 그거에맞게해야되는데그부분이정립이안되는것같아요,아직.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우리의실정에맞게좀잘정립을해서협약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차질없이수행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사전에협의한바대로제8조위원회의기능에대한부분은지금조례는농촌협약뿐만아니라전반적인그농업·농촌활성화에대한부분을담기위해서광의적인개념으로조례를정비하셨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위원회가이제농촌협약위원회로좀범주가축소된부분이있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해석에혼선을좀방지하고또이제주민들이알기쉽게용어로좀하기위해서또그광의적개념에대한부분과좀같이같은선상에서운영에대한문제소지를방지하기위해서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로자구정정을요하고요,그리고이제말씀하신대로그사업에보면농촌협약사업457페이지5조에서1호에서5호까지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지금농촌협약사업에대한부분과뭐2호,3호,4호,5호,이렇게해놨는데이내용도다,2호에서5호내용이농촌협약사업내용에도포함이되어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것도일단은뭐진행을해보시다가내용에대한좀혼선이있다고하면좀정비를좀한번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추진을하면서문제가있는것에대해서는다시저거하겠습니다,정리를.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우리조례에는지금그지도감독에대한부분들이빠져있는데요,이게이제위탁...행정협의회나협의회구성들이지금진행은되고있는데중간조직사업에대한부분을전반적으로지도감독할수있게끔...또회계장부나이런관련서들을조사하고감사하는그런부분들을수행을해야되는데그정비된내용은좀여기는담아있지는않아요. 그부분에뭐상위법이나상위조례나규칙에의거해서진행을하시되그부분이명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하면추후에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2,30년동안한산촌개발에만단순제가받은자료만103억을받았습니다. 사장된예산,103억이사라졌어요. 뭐최근까지합친다면150억가까이되겠죠. 또뭐농촌체험마을도마찬가지입니다. 또예를든다면하나의단월수미마을,하나만,1개마을연대이회의에들어간,집중투자된예산만뭐4,50억,다따지면. 이번예산은433억을적어도4억의인건비로5개년,차기군수임기동안추진할내용입니다. 적어도4억짜리의사람을사서433억의예산을집행하는데그중에우리양평군비가129억이들어갑니다. 적어도지금아까과거의사례이듯이좋은인재가없거나지속가능한인재,희생적인인재가없으면이아까4억짜리인재인력풀에대한부분들...또여기서정주권을해서양평에서살아가면서하실분들,대부분아까전자에산림개발농촌체험마을,이게다양평에와서희생적인어떤모범활동한다고해놓고는다떠나버리거나1년있다,2년있다. 우리단월도엊그제지어놓은것갔지만다마비상태아닙니까,휴양마을? 그래서적어도인력,청년인력풀가동을양평기획담당부서나여러가지해서미리예비인력을확충해서이런부분들을숙지하고전부교감을하고우리예산을해야이... 4년동안430억,작은돈아닙니다. 꼭좀인력풀가동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개회는1시30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부채승계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8호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부채승계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공사의부채비율이2475%를초과하는등독립채산을위한정상적인경영활동이어려운실정이고,수익사업이던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이분리되어그간의채무를자체상환하는것이불가능함에따라양평공사의채무등에대해부채를승계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공사의총부채235억6200만원중115억원은기상환이완료되었고,120억6200만원이잔여부채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중25억6400만원은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한반환금부채로2021년4회추경에확보하여경상전출후반납하고,잔여금융부채94억9800만원은양평군에서승계하여2022년부터3년간에걸쳐분할상환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여기지금채무계획을향후상환계획도제시해주셨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게자금조성은어떤식으로혹시계획이...챙겨보실만한게있으신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올해말에25억6400만원은금년도4회추경에확보해서반납하고자하고,나머지94억9800만원에대해서는3년간분할하여분할상환할계획인데지금이제저희자금운영상내년도에는굳이지방채발행이필요없이저희자원확보가가능할것으로지금판단되고있고향후에도면밀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혹시지방세나세외수입에대한부분에대한걸로고민하시는건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제저희들이1년간재정을운영하면서다음연도재원으로파악할수있는금액들이지금사실상30...1년도당30여억원씩은충분히가용이가능할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이기확보된,4회추경예정되어있는25억원정도도지금우리결산이나여러가지봤을때가능하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나머지에대한부분도지방부채발행없이지방세나세외수입을통해서확보가능할것이다라고보시는거고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본예산이나예산을추계를할때이예산에대한부분들이반영이된상태로진행이됩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일단2022년도예산은,저희가지금예산은경기도에서지금연말에파악된소요재원이한400내지500억이상이내려올것으로지금보여지고있고요,상환의문제점은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부채승계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9호2021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에관한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개군면체육공원부지매입취득건은개군레포츠공원부지내에포함된국유지를매입하여매년정기적으로대부계약을체결하여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고,향후진입로확장공사의적법한추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6억9000만원의사업비로개군면하자포리377-1번지외10필지를매입하여안정적으로주민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신축계획건은70억규모의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세부사업으로37억5000만원의사업비로서종면문호리956-1번지외1필지의토지를매입하여지상2층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부지매입건은양수리전통시장의대고객편의시설확충및전통시장상권발전을위하여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공모하기전에공유재산취득에대하여사전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공모에선정이되면22억9800만원의사업비로양서면양수리553-11번지외1필지의토지185㎡를매입하여기존의건물을철거하고,지상4층의고객지원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도비매칭비율은60%입니다. 다음,용문천년시장주차장건립사업부지매입건은2020년10월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공모선정된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39억3000만원의사업비로용문면다문리717-3번지외4필지의토지를매입하고기존의건물을철거하여주차장조성을통해전통시장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동문화센터건립사업에따른변경계획안은총사업비50억8000만원으로양동면석곡리159번지외2필지에문화센터를신축하는사업으로2019년정례회의시권고사항인휴게공간마련및다목적홀공간이협소하다는주민의견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연면적이당초연면적995.63㎡에서1362㎡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계획안은문화·체육시설이부족한양서면동부지역에기매입한양서면국수리397-3번지외3필지의부지에연면적2055㎡,지상2층의건물을신축하여하수처리장인근민원및생활체육욕구해소,건강·복지증진을위한생활밀착형체육시설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총사업비는부지매입비를포함하여7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변경계획안은지난269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에서의결되었으나사업명이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으로변경되었고,주차공간부족을해소하기위한추가부지매입이필요하여부지매입면적이당초보다5427㎡가증가한3만7560㎡로증가하였고,총사업비도36억원이증가한196억원이되었습니다. 이상총7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군면체육공원레포츠공원부지매입취득입니다. 회계과장과개군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개군면장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군면레포츠공원부지내에국유지가포함되고있어정기적으로대부계약을체결하는바,이를매입하여안정적으로주민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필지는하자포리377-1번지외10필지고요,면적은4414입니다. 주민들의체육활동지원및행사개최등을위하여계속적으로필요한체육공원부지를안정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매입을완료하여개군면민과양평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개군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서종점신축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서종점신축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서종면문호리956-1번지외1필지가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2401평방미터입니다. 예산액은,총예산액은3억7...37억5700만원이고부지매입비가14억5700만원입니다. 건축비23억원은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사업비에서충당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를하기위해서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부지매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부지매입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리553-11번지외1필지,사업비는22억9800입니다. 토지는185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번공모사업에신청하여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천년시장주차장건립사업부지매입입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용문천년시장주차장건립사업부지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구터미널입니다. 사업규모는39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토지는1086평방미터를매입하여주차장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문화센터목욕탕건립사업에따른변경계획안입니다. 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양동면장최병현입니다. 양동문화센터목욕탕건립사업추진사항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문화센터신축함에있어’19년정례회의의회권고사항및2020년7월달에주민의견수렴한결과그변경사항에대해서2019년도에공유재산심의를받았는데그변경사항에대한검토에대한부분을변경심의받고자하는내용입니다. 총면적은1362평방미터가건축면적이고예산액은50억8200만원소요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잠깐만요.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변경된내용에보면변경후에보면같은높이층에용적률면적이한100평정도좀늘었는데거기에대한변경액이너무많이...예산액이너무크지않나해서말씀을드려요. 뭐전기,통신이쪽에보면보통당초보다변경이3배이상되는데100평정도늘었다고해서이렇게설계액이...변경액이너무커진게아닌가싶어서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수정과정을말씀드리면2017년도에10억원을편성을해서추진해오면서입찰을받던사항인데그때금액보다면적이나,면적이나그다음에건축면적이훨씬많이늘어난상황에서전기,통신,건축부분에대한건축변경이이루어지고있는사항에대해서불가피하게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훨씬많이늘어나진않았죠. 110평정도늘었는데...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소방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선호위원
예,전기도그렇고통신도그렇고소방쪽에보면3배이상늘었어요,당초보다.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은당초에는감지기능으로면적이설계가됐었는데지금은물까지솟는그뭐라그러는...
황선호위원
스프링클러말씀하시는거예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스프링클러시설이설치되기때문에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통신도3배이상늘었네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통신은어떤부분인데3배이상늘었어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통신은3층에문화저기,다목적홀쪽의통신량이늘어나면서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다목적홀한홀을하는데1억1000이늘어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자세한사항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면장님,이게당초에서실시변경된게시점이어떻게되죠?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당초에서실시변경?
이혜원위원
주민공청회하고목욕탕에서다목적으로바뀐...문화센터로변경된부분들.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그거는이제2층에탁구장하고그다음에용도를바꾸면서다른예산을편성요구를할때문화센터라는명칭갖고요구를해서국도비를받은사항이라서그때명칭이변경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시기가언제냐고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시기는2019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실시변경하신것2020년7월16일변경위에서공사중지하고그리고8월13일날실시변경하신거잖아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이건,2020년도거는2019년도에의회에서...
이혜원위원
하고.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휴게공간내지는기타공간에대한권고사항이있어서주민설명회를하면서다목적관이늘어나는설게변경을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변경이됐잖아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실시설계도변경이됐고.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의회에동의를안받았고.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2019년도에공유재산변경승인을받고2020년도에받아야되는데안받은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안받았죠? 안받고서는지금사업은계속추진이됐잖아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을말씀을드린겁니다.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뭐저희도주요현장확인을했지만,사업장을확인을했지만뭐전문가들이진행해야될부분들인데면에서큰사업을하는것도좀무리가있으셨던것같고당시에...지금소장님바뀌셨다고하셨죠?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것도또마인드에따라서도좀추진사항이좀달라지는것같은데최소한행정적인부분에서는시행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놓치지않고시행을해야거기에서또검토되고걸러지는부분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이좀아쉬운부분이있고요,거의1년이넘어서이부분이진행되는것에대해서좀이런일들이계속이제지적을하는데추후에는검토해서진행하겠다하시고서는계속이게반복적으로일어나요. 저도위탁에대한부분이나또이용역에대한부분이나이변경동의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살펴볼예정인데또이제양동면뿐만아니라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변경동의를해야되는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성실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거기에서변경이되어야되는사항들이나놓쳤던부분들에대해서다시설계를바꾸려고하니까어렵잖아요.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면장님하고도사전에협의를했지만이게뭐실시변경서까지다나온상태에서구조적인걸바꿔보려고하니,동선적인부분도,그런부분이좀어려움이있다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한것도검토하시고추후에변경사항가능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양동면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계획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송혜숙입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예산이2021년본예산에편성되어2021년3월22일부지확보를완료하였습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은양서면동부권지역주민의오랜염원사업으로부지위치는양서면국수리397-2번지외3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5599평방미터이며,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3년까지입니다. 지상2층건물로연면적2055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1층은문화시설,2층은체육시설이며,총사업비는78억원으로부지매입비15억원,설계용역등5억원,건축비58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당초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에서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으로변경이됐습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산38-6번지일원이고,사업비는당초에보다36억원이증액된196억원입니다. 사업량은인공암벽이랑자연암벽,그다음에비아페르타,캠핑장,교량,모노레일,실내클라이밍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 변경사유는기본계획에따라주차장부지확보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다말씀을한번드릴게요. 제가그래서일부러읍면별있는사업,뭐일자리경제과사업을말씀을안드렸는데우리회계과장님께서전문가이시니까이러한부분들좀차후에라도잘협의해서우리회계과에서시행하는사업은회계과장님이이렇게부서하고협의해서하겠지만그러한부분들도잘검토하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선Y-클라이밍부터말씀을드릴게요. 지금여러번설명을하고,또계획대로도하고있지만지난번에도현장에서말씀드렸지만주변토지더매입할거있으면매입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나중에매입못하거든요. 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주시고요. 그리고국수문화·체육센터,이부분은우리양서면장님,사용자들하고협의를충분히하셔야됩니다,사용자들하고. 이사업을추후에우리회계과에서저거하실거예요? 사업을하실거예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저희는그럴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럴계획이에요. 그러니까양서면장님도마찬가지로,회계과장님도마찬가지로사용자들이우선적으로협의해서시공될때서부터적용이되게해야지적용되고나서하게되면항상추가요금이들어간다,추가예산이들어가니까그러한부분들도철저하게검토해서여지껏드러난문제점들있잖아요,다른읍면에했을때. 그러한부분들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문화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제일오래시간이...횟수로벌써5년째돼가는거거든요. 이부분도제가그때,우리과장님진급전에도사실말씀을드렸었는데결국은이런사달이난거예요. 의회동의도빠지고뭐그안에세부적인것도. 비전문가들이하다보니까또그래요. 그분들이일하기싫어서그런게아니라내용을모르니까그러는거거든. 그런부분들좀검토를해주시고,그다음에주차장부분,주차장부분도부지매입할때주부지보다주변부지가우선적으로필요하면우선적으로그걸매입하고그다음에주부지매입을해야돼요. 주부지먼저매입해놓고주변부지매입안되면또모양이우스워져요,진출입로라든가이런부분들이. 그러니까그런부분도확인하셔서해야되고요,하나또서종로컬판매장,이부분도저희들이가서보면,로컬푸드매장에가보면동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상당히불편해요. 그러니까우리로컬푸드조합이랑협의를하셔서애초에할때도이것도마찬가지로그분들감리맡기시고명예감독원맡기시고해가지고준비를해주시기바라고요. 양서고객지원센터도시장상인회하고꼭협의를하셔서하시고,그리고저희들이늘말씀을드리지만부기등기하는것꼭잊지마세요. 이거다매입절차라든가이런부분거치고준공내면저희들이꼭...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게안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첨부하세요,꼭.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부정리한것. 그리고아까통신부분우리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도우리부서,통신부서있잖아요,전문부서. 그부서하고협의하셔서이게맞는사양인지안되는사양인지구형사양인지이걸가지고협의하시고그다음에설계를하시고시행을하세요. 이게지난번용문...또말씀드리지만용문면사무소도다목적그부분도사장된게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없도록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51호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신규지구로선정된개군면계전2리에총사업비17억9000만원으로2021년부터4년간추진되는안전확보시설설치,생활·위생인프라개선등6개분야,20개사업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에따라사업경험과전문인력및조직을보유하고있는한국농어촌공사로수의위탁하여사업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과장님,이게농어촌공사에서사실상사업하는것이저는사실마음에들지않습니다. 그렇지만이제예산관계라든가이런것때문에,불가분의관계때문에저희들이위탁...위수탁협의해서하는건데이지금농어촌공사에서맡으면전문적인부분또하청을주잖아요. 거기서주는거잖아요,공사를,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이제기본계획수립부터컨설팅에대한거는이제농어촌공사에서하고요,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지금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전문...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기때문에,그렇게하기때문에제가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만든또협약해서우리랑만든어떤산촌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사실불편한게굉장히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제가지난번에도이제지사장님오셨을때,내방하셨을때도말씀을드렸어요. 철저하게좀감리좀해달라고. 이러한부분도우리부서에서전문가가아닌부분들은우리회계과나다른데의뢰를하셔가지고좀검토를받으시고이렇게하셔서이활용하는데...또준공이돼서가서저희,위원님들이가보면정말형편없어요. 그런부분들없도록좀철저히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지금지적하신대로기존에이제정주권생활이라든지뭐이런사업에대해서불합리한점이있는건저희도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요,지금이루어지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전반적으로다위수탁을줬다하더라도전반적으로다챙기고있는사항이라서사용을하거나지역주민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정말양평이랑못하겠다할정도로,그런소리가나올정도로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52호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안은2021년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2일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지평면일원의인구증가및관광객방문에따라생활하수의적정처리를위한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부족문제를해결하고,동부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지평면월산리1312번지일원에면적9210평방미터,시설용량2000톤의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2004년준공당시군관리계획결정을받지않아이번용량증설내용과함께군관리계획결정을하려는것이외에는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7월달에주민의견청취공람하셨다고했어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의견들어온게뭐예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의견은없고...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었어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전에뭐협의도안하셨나요,혹시라도?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시설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증설관련안은별도로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걸거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로하신거란얘기시죠?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마찬가지로사실기존시설에증설하는거잖아요. 주변에뭐군부대나또그밑에송현리마을주민들이일부는의견이들어온게있었어요. 그런부분들뭐안심시키기위해서라도이제또혹시이장님들한테라도충분히설명을해주세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사전설명분명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하지않으시면또뭐내지역에이상한시설들어온다,또이렇게소문을내서공사에또차질이있으니까그러한부분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04년준공된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용량을2000톤으로증설하면서지평면월산리1312번지일원에면적9210㎡에대한군계획시설결정을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입니다. 이사업의추진으로지평지역의지속적으로증가하는귀농인구및관광객으로인한하수량을적정처리하고,하수미처리지역에대한주민불편해소와관내기업의공장증설도가능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동부지역의균형적인발전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하수도시설결정안은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소관부서에서는우리군의전체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행정절차이행이누락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향후우리군의인구증가를대비하여양평군중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계획과연계하여하수처리사업을철저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1년10월28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