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개 사업에 토지 취득 1필지, 건물취득 3동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896-4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814㎡, 건축 규모는 1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8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소요예산은 7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공립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치매안심서비스 제공과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문제를 인식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입소인원 증가 및 1‧2인 요양실 증설에 따른 건물 면적 및 기준가격 증가에 따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비 신청을 19년 4월 17일에, 2020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반영을 19년 7월 18일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방침결정을 19년 9월 11일에, 19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19년 1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21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면적이 1,345㎡에서 1,882㎡로 증가하였고 기준가격은 52억9천만 원에서 75억3,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치매질환자 및 가족의 고통 경감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 치유공간에서의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맞춤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찰 및 계약계획을 10월에 하고 착공 및 준공을 11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및 지적도 각 1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원 증축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61 외 1필지고 대지면적은 1,045㎡,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정선문화원은 현재 회원 수 590명에 연평균 11개의 문화강좌를 운영 중이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원활한 강좌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문화원 증축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충 및 문화창작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강원도 시군 문화원 운영점검 노후시설 판정이 2018년 12월에 있었고 정선문화원 증축안 방침결정이 19년 8월에, 21년 본예산 도비 편성 확정이 20년 11월에, 정선문화원 증축안 변경 방침결정이 21년 8월에 있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면적 1,200㎡에 기준가격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생활 예술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과 쾌적한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가 기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12월까지 하고 사업착수를 22년 3월에 시작해서 사업완료를 22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광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141번지고 취득면적은 3,089㎡,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생태보전관리지역 인근 정선읍 광하리(군언, 광석, 상평, 송단, 망하), 용탄리(이평) 일원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용역이 19년 5월에서 8월까지 있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이 20년 3월 12일에, 정선군 계약심의가 20년 2월 17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1년 6월 2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취득이 1필지에 3,089㎡에 5,035만700원이고 건물 신축이 1동에 300㎡,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태보전관리지역 인근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쾌적한 관광자원 조성과 하수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위생 향상,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를 통한 방류수역의 수질 오염 방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공법 선정이 21년 11월, 공공용지 취득 협의가 22년 1월,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가 22년 8월, 사업 발주 및 착공이 22년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변경 건은 정선읍 신월리 896-4번지 외 5필지 4,814㎡에 건물 신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1월 25일 기 군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인원 증가 및 1‧2인 요양실 확대 추진 방향에 따라 건물 면적 및 기준가격이 증가하여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재산취득내역은 제출된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문화원 증축 사업 건은 현 문화원의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군유지인 정선읍 봉양리 261 외 1필지 1,045㎡에 지상 4층 연면적 1,200㎡ 규모의 문화원 건물 증축 한 동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충 및 문화창작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광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선읍 광하리 141번지 3,089㎡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한 동 300㎡를 신축하여 생태보전관리지역 인근 정선읍 광하리, 용탄리 일원 하수처리구역의 편입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정선문화원 증축, 광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변경에 따른 건물 신축 한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취득 목적 및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문화원 증축을 하는데 지금 부지에 보니까 뒤에 경로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된 겁니까, 이게?

예, 경로당 철거하고 짓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어디 가시나요?

별도 경로당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원 내에 경로당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