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정책개발 과제의 조사‧분석‧연구 등 연구원 본연의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을 통해서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코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규모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56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선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용도 확대로 수혜 인원과 지급액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액과 장학금 기탁금의 감소로 장학기금이 줄어들어 장학사업비를 10억 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 등 상권활성화 전문조직 운영 및 사업비 예산으로 3억1,626만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재)3.3기념사업회는 3.3기념사업과 연구사업으로 주민운동 정체성을 확보하고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와 사업비 47억3,652만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원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할 강원관광재단의 시군협력사업비 3천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의료재단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과 군립병원 운영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료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40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1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8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102억3,839만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5억5,435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원연구원 출연규모는 5천만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강원도 및 18개 시군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정책‧현안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규모는 560만8천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고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입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규모는 10억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발굴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규모는 3억1,626만3천 원으로 출연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주요사업은 지역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사업, 문화관광과 연계된 상권 형성 및 상품개발사업입니다. (재)3.3기념사업회 출연규모는 1억 원으로 출연근거는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며 주요사업은 3.3기념사업‧연구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규모는 47억3,652만7천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주요사업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산아리랑 진흥 및 예술단 운영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규모는 3천만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이며 주요사업은 도‧시군의 관광사업 지원입니다. 다음 정선의료재단 출연규모는 40억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료법 제33조,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이며 주요사업은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 보건사업, 지역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 선정 및 운영 관련사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등입니다. 검토결과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 및 출연 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 근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기획관님. 장학회 10억하고 아리랑재단 40억 이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출연기관하고 출연 여부에 대한 결정이고 세부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때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군에서 출연을 하지 않고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수혜 대상도 확대되고 기부금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좀 출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곳은…….

아리랑재단…….

아리랑재단은 기존 조직 운영하고 사업비 예산으로 규모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조금 그 사업비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