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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25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계속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10월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333억 5200만 원보다 1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352억 9700만 원으로 0.4%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91억 8100만 원보다 1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311억 300만 원으로 0.4%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72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9400만 원으로 0.7% 증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서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겉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 보조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이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차단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925억 500만 원보다 43억 9300만 원 증액된 968억 98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은 기금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사업실 소관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사업실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55억 4474만 1000원에서 11억 7829만 원이 증액된 67억 23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시정기획업무 추진 예산 중에 CI 등 도시브랜드 광고비 1억 원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10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 업무 추진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성과평가운영 예산 중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다음 130쪽입니다.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유공자 포상금으로 도비 94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예산 중에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정책업무 추진 예산중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강경,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12억 87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실 기본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중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32쪽입니다. 먼저 강경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강경읍 대흥리 19-19번지 일원에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금년도에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 계획이었으나 사전 행정절차인 공공건축 사전심의 의견 반영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14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월중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완료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1억 6414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육군훈련소 입구 경관개선 벽화사업 6414만 원과 원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 입구 경관개선 벽화사업의 경우 지금 현재 디자인개발 추진 중에 있고 설계후 공사 완료까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사업대상지 건축지 및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이행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3쪽,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1000만 원 중 8억 658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읍⋅면⋅동 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 6581만 9000원과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부적면과 채운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읍ㆍ면ㆍ동은 11월 중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추진 예정으로 공사 완료까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준공 완료후 농업인회관의 경우 리모델링 완료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및 공원 등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1000만 원 중 7억 765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돈암서원 경관 조성사업 2억 5762만 원과 중교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돈암서원의 경우에는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절차 그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교천의 경우에는 중교천 공사 준공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원 중에 5억 671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논산대교 및 상강경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준공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예산서 130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14억 8000만원 들어왔지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도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를 이번에 12억 8700만 원을 담았어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 신규사업을 추경에다 담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그 도비, 그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담으면 되잖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 담으면 되잖아.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그 연도별로 이렇게 부담하게 된 그 금액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이제 예산편성을 안해주겠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갑자기 막 갑자기 14억 막 이거 이제 늘어나니까 12억 87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연차별로……
승용

박승용위원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설명서 있잖아요. 13쪽에 보면은 그 충청남도 지역발전 지원 조례 “골구루”. “골고루” 아니에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조례를 받더니 “골고루” 던데? “골구루”, 이거 어디서, 어디서 써 갖고 온거예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어디서 베껴갖고 왔냐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위에는 뭐 사업비 산출기초,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하고 이제 “기정” 했는데 기초 및 토목공사를 추가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기정에서 추가가 된 것 아니에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는 1억 9300만 원이 들어가고 기초 및 토목공사하는데는 12억 8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근데 이게 이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그 금년도에 이제 반영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일단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이렇게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이 추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큰, 왜냐면 사업비를 시설비를 줘도 돈을 줘도 못쓴다니까요. 우리가 목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목대로 사용을 해야지 목대로 사용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사용 못하는 돈 10억 주면 뭐할거요? 사용할 수 있는 돈 1억이 낫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는 왜냐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1억 9300이 넘어선 안 되고 기초 및 토목공사는 12억 8700만 원이 넘어선 안 돼요…… (펼쳐진 자료를 짚어서 두드리며) 이대로, 이대로 사항이라면은. 그렇잖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1개 사업 그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제 내년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제 전체 금액……
승용

박승용위원

아, 맞아요. 이 단계별 사업에 이 계속비 사업인데 그건 아는데 그 목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요. 기초 및 토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묶으면 같이 돈은 14억, 14억 8천, 8000만 원은 같이 묶어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갖다가 이 나눠놔 버리니까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부기를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한도가 초과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이건 좀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 보고를 할 때 왜냐면 전략사업실에서 명시이월 많이 하잖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명시이월 조서는 다 봤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거 봤을 때는 좀 이런 뭐 사업을 만약에 어디 넘긴다 그러면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미리 하셔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무조건 떠넘겨주지 말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사업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 7399만 7000원에서 86억 5678만 8000원이 증액된 192억 3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2500만 원과 예산집행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비용 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4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예산집행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 관련 국내여비 74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947만 4000원, 국내여비 28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잔액 및 불용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32억 1906만 원, 6만 2000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참여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34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중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43억 9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제4회 추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은 충분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억 5740만 원보다 4520만 원이 감소한 1억 122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이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 등 700만 원이며 감소된 액은 시민감사관 관련 사업비 2300만 원과 여비 및 사업비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어 통과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열린……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열린홍보실이 논산을 알리고 시정을 원활히 홍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린홍보실 소관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회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행사가 개최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감액예산중 전액 감액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추진에 기타보상금 사업인 논산시 시정신문 시민 투고 보상금 예산은 시민기자단을 구성해 참여형태로 원고를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기자단 모집 및 활동이 어려워져 해당사업비 16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뉴미디어 홍보추진에 사이버논산시민 앱 취약점 진단 및 점검 예산은 해당사무가 충청남도로 이관되어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홍보 추진에 SNS서포터즈 활성화와 사이버시민 팸투어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6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시스템구축 예산은 사업추진 과정중 보안성 검토과정에서 국정원의 현장점검결과 정보통신 부서의 망연계서버 도입 등 통신망을 먼저 조치한 후 구축하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통신망 구축사업이 선행돼야 해서 금년 안에 메시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기에 5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 거수)
승용

박승용위원

그……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녀 나는 그 여기 책에 있는 것 안하고 딴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아녀, 아녀요. 말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먼저 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아니에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럼 박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꺼짐) 기정액 21억 8004만 원에서 왜냐면 삭감을 1억 1307만 4000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하는 것밖에 없네요?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삭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정리 추경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억으로 1년에 이 2011년도, 2021년도 이렇게 끌어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에. 그렇죠?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예, 위원님!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마이크 꺼짐) 앞전에 박승용 위원께서……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잘 했는데 저는 딴걸 한번 물어보고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백제사거리에 그 전광판 있잖아요?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만나 뵐 기회가 없어 갖고 여기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홍보 이렇게 하, 논산시 홍보하는 거잖아요?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저는 하루에 그거 몇 번씩 쳐다봐요. 출퇴근때도 보고 또 볼 일 있어서 오다가도 보고. 근데 요즘에는 좀 맥빠진 것 같아 갖고 어째. 이렇게 논산시 홍보를 하는데 눈에 싹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앞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더 고민하고 해서 좀 시민들이 아주 눈에 확 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그 홍보하려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잖아요. 세워 놨으면 논산시민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오고 가, 논산시를 오고가는 분들이 많이 봐요. 보니까 좀 알속지고 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팩트가 중요한 걸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볼, 제가 볼때는 항상 그 영상이 자꾸 눈에 들어 오는 거예요. (손모양)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그래서 아유 저런 것도 그만 선전하고 좀 좋은 영상같은 게 많이 있을 텐데, 논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요. 그런 것 좀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혁

박노혁열린홍보실장

예,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기정액 595억 874만 8000원에서 7억 4142만 8000원이 감액된 587억 67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 예산이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에 대해서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감액예산을 생략하고 저희과에서 이번에 좀 증액되는 예산이 있어서 증액되는 예산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포상금입니다. 매년 말 저희가 지원, 읍ㆍ면ㆍ동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연초에 세우면 신속집행 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때에 1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써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구입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7월 중에 1차적으로 보급했었는데 연산면과 상월면이 당시에 좀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만 원을 이번에 한 2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3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사유로는 저희가 올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읍⋅면⋅동에 진행하고 운영하다보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좀 사무관리 비용이 많이 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담게 되었고요.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6월 30일 날 사실은 부담금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부담금으로 500만 원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 5일날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임시총회를 거쳐서 현재 지금 북한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단백질이 부족한데 그 단백질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게 콩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했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지방,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콩기름을 구입해서 지급하자는 것이 임시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1000만 원을 예산을 더 계상해서 그 지방정부협의회에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3390만 1000원에서 5706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7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업무 지원예산 중 고속레이저 프린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지방세 연찬회 취소 등에 따른 국내여비 13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이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증액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그 세입관리, 세입관리업무 지원 예산 중에서 그 기타보상금 목에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그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격려를 위한 징수포상금 800만 원을 포상금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증액분 741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 3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158쪽에 그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를 그 5만 원씩 100명한테 주신다는데 이분들은 논산시에서 세금내는 분들을 많이 내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그 선정기준은 그 추첨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완납하, 연납하거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00명밖에 안돼요, 논산시에서 이렇게 잘 내는 분들이?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관내 거주자이고 이 분들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니까 한 600에서 700명 정도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100명, 100명은 어떤 분을 추린거예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추첨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추첨으로 해서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추점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추첨으로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옛날, 옛날에는 그 노르스르마한 계란색깔해서 용지에다가 논산시 들어오는 그 주차도 무료고 논산시 관내, 아니 충청남도 관내에 다니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어디 이런 공원이나 어디 다 이런 데 들어가는데 공짜로 줬었는데, 그런 증을 줬었거든요. (민방위복 소매 옷깃 잡아 보이며) 이 색깔, 이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로 이렇게 해갖고 해서 다 줬는데 올해도 그, 근데 언제적, 한 몇 년 전부터 그 안주는 것 같아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직원과 대화)
영자

박영자위원

충청남도 일대에 다 한바퀴 이렇게 저기, 어디고 그 들어가는데 무료로 하는 그걸 납세자한테 주던데……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그거는……
영자

박영자위원

모범납세자한테!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 충청남도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그 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도에서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논산시에서 준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 온 거예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저희는 그……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논산시에서도 그 600명한테 잘 낸 600명을 돌리지 말고 무슨 혜택을 준다는 뭘 좀 해서 줘야지 이 100명만 주면 한번도 평생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내도?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저희가 그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도 토지세니 모든 게 100%인가 몇 %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나라에서 우리저기 뭐야 요즘 지원금 뭐 돈 30만 원 주고 세금은 100만 원씩 더 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논산시에서는 혜택, 우리가 막 사정하고 사정해서 25만 원 응!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주셨잖아요, 이번에?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 12월말까지 쓰라고, 지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잘 내는 분들이 많은데 6백, 600분까지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 세무과에서 조그마한 혜택을 좀 주면 안돼요, 엄한 데다 막 이렇게 퍼주시지 말고? 그 이 세금을 몇 백 만 원, 한 달에, 아니 6개월에 1년에 이렇게 몇 백 만 원씩 이렇게 내려고 하면 저 600만 원, 그러니까 6개월에 토지세 6개월 있다가 아니 7월, 7월인가 7월에 토지세, 9월에 건물세잖아요? 그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뼈꼴이 쑤시는지 아세요,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이 불경기에? IMF 왔을 때도 이런, 이런 과정을 안 거쳤어요. 이 코로나는요 완전 망하게 만드는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도 좀 세금 많이 내는 납세자들한테 조그마하게라도, 응? 무슨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까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전년도에는 200만 원을 계상했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들로 그 참고해서 올해는 이제 500만 원으로 이제 계상했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추첨으로 하면 한 번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리는 사람은 또 계속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은 한번도 안 걸려. 그러면 그다음 추첨 걸려서 했던 사람은 배제해놓고 안 걸린 사람을 줘야지 계속 이 추첨해서 준다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참고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거기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바뀌고, 바뀌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주게끔 이렇게 좀 공식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고민 하시겠어요?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셔 갖고 시민에게 혜택을 많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번에 자원봉사자 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100시간 그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되시는 우수봉사자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그 명시를 했어요, 조례에.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 그다음에 뭐 수영장 20%, 그리고 양촌휴양림 30% 이렇게 할인하는 걸로 조례안에다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100명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그 우수 모범납세자들한테는 그런 구체적인 걸 좀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걸 고민해 보시고……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689억 6500만 원에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신규직원 배치로 증액된 인건비는 설명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6000만 원을 코로나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신고센터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부족한 시청사 공공요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확대 및 신규직원의 증가와 시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 및 개선할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4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냉ㆍ난방기의 효율 하락과 온실가스 유발 냉매 사용제한 등의 사유로 냉ㆍ난방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계속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뇨……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승용

박승용위원

퇴장하고…… (의사팀장 김춘남(자리에서)-같은과입니다, 같은과!)
경선

차경선위원장

회계과…… 3.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수정안에 대해 박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취득 4건, 처분 1건 중에서 취득이 불가능한 논산시 양촌면 119소방청사 신축사업 취득의 건을 삭제하여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0시 4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승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승용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집행부석 자리에서)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