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487억 7700만 원보다 11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604억 6600만 원으로 2.1%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68억 7900만 원보다 9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62억 5900만 원으로 2.1%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18억 9800만 원보다 2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700만 원으로 2.3% 증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스민 쌀 생산 유통지원사업 및 연무물빛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예산편성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여부, 집행 가능성, 예산낭비요인 사전차단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 111억 4783만 4000원보다 4억 9943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4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관내 초ㆍ중ㆍ고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예산 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및 돌발성 집중호우시 교통통제를 신속히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논산시 해병전우회 수상안전요원 교육사업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주변 익사사고방지 및 수변정화활동에 힘써온 해병전우회가 전문적인 수상안전교통을 받아 향후 논산시 수상사고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53쪽 중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구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장비를 구입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관내 초ㆍ고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3억 원, 교육청 3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관내 65개 초ㆍ중ㆍ고교에 CCTV 2대씩을 설치하여 학교폭력, 안전사고, 범죄예방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513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산지구에 유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 수문 재설치와 성평지구에는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신설,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9년에 16억, 2020년에 23억 300만 원, 2021년에 30억 원, 2022년 17억 8400만 원, 2023년 211억 5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98억 4300만 원입니다. 지산동 894-7번지 일원과 은진면 성평리 712-1번지 일원은 논산천 수위보다 현저히 낮아 탑정저수지 방류 시에 침수피해가 많은 저지대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534쪽입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교부결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으로 2022년 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노성면 의용소방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노성면 119지역대 청사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인 2021년 12월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에 올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35쪽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 및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설치 관련하여 교육청과, 교육청 및 각 학교의 의견 반영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올해 공사가 어려워서 시설비 9억 531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청사부지 어차피 이거 우리가 삭감 안 해도 지금 삭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어차피 그 땅은 못 사니까 농지전용부담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삭감해도 될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청사는 어차피 지금 현재로 이거뿐이 아니라 본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부지금액! 여기 3억 4750만 원인가 이건 어떻게 하실 거요?

......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

본 부지 매입비로 예산 선 걸 이월시킬 거요, 어떻게 하실 거요? 지금 못 사잖아요, 그 부지가 안 돼서.

부지 매입비는 이제 반납하는 걸로 하고 대상지 내년에 선정을 해서 다시 예산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안 되니까 이 예산도 반납하고 지금 2500만 원 세운 것도 반납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어떻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152페이지에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

152페이지!

......

아래!

예, 예.

이게 지금 삭감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자전거보험이 이게 보험을 어떤 식으로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전거보험은 저기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1년에 한 6000만 원 그렇게 계약을 해 갖고 자전거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라 이제 치료비를 지급한 거로……

그 1년에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한 대략 한 6, 7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 7건인데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보험료가 전부 다 지출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하는 민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집행부에서 너무 과감한 생각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좀 체크해 달라고, 이게 지금 보험료도 지금 적은 보험료가 아닌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마이크꺼짐)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켜짐)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 173억 6706만 4000원보다 22억 1929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 4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금번 4회 추경에 신규로 수립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5486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탑정호 미디어,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인건비로 4882만 1000원을 계상했었으나 전기직과 청원경찰 직원이 충원되어서 별도 기간제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탑정호출렁다리 운영관리 인건비 6234만 3000원은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에 대한 용역을 별도 시행하여 삭감하고자 하며 탑정호출렁다리 이용료 징수에 따른 논산사랑지역화폐 환급을 위한 지역화폐 구입비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통식 지연 및 무료개방으로 19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2쪽입니다. 탑정호출렁다리 무인포스단말기 설치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다른 곳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시판 중인 무인포스단말기가 잦은 고장과 오류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차후에 문제점이 개선된 무인단말기가 생산이 되면 그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경산문화공간 환경정비원 인건비는 금년 12월에 개관해서 내년부터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566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래쪽, 김대건 신부 라파엘호 복원사업 편성목을 변경한 것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항해원선과 종선을 추가 제작하고, 추가제작하고자 3억 7000만 원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183쪽, 국고보조금반환금 강경산문화공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과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221억 1400만 원에서 2020년 지출잔액 1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예산액 11억 원, 2022년도 예산액은 42억 원 그리고 2023년 이후 예산액은 161억 14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 총 11건에 이월액 50억 37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변개발 추진불가 등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출렁다리 개통은 언제 또 계획 없어요?

현재적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용역 줬잖아요, 우리가요?

예, 예.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아, 일단 교통통제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용역, 그다음에 청소……

아, 기초적인 사람만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은 안 하고 그분들한테 좀 돈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운영은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 개통식 행사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도 많이 와요?

예, 주말ㆍ휴일은 약 8000명까지 오고요, 평균 30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오긴 오네요?

예.

관광버스가 안 와서 그렇지.

최근 들어 관광버스가 슬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관광버스 와요?

예, 예, 예. 몇 대씩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181쪽 하단부분에 보면 탑정호출렁다리 이용료 징수에 따른 논산시 지역화폐 환급을 위한 지역화폐 구입이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20억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19억이 지금 이렇게 삭감을 시키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개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예……

어떻게 이거 쓰지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공식오픈을 안 한 상태라서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제 유료개방하면 이제 지역화폐가 구입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개통식 유료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 지역화폐에 쓰겠다고 그러셔서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언제 개통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거 징수요금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논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이제 뭐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겠지만 지금 11월경에 위드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 저희 시도 이제 출렁다리 오픈식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요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죠.

근데 제가 그 관광객들한테 들어보면 이거 이용료 받는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왜 이용료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상 저희가 3000원을 받고 2000원을 이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내드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조례도 정했고 또 이제 많으신 분들이 우리 논산시에서 그렇게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아마 알고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혹시 부작용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나고 또 시점을 이거를 언제 해야 될까 하고도 염려가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갖다가 또 안 된다고 바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예산 세워서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43억 7866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한국회전익기전시회 행사지원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명시이월사업은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으로 신규마을 주거용지 약 60호의 기반시설과 공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총 49억 6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이월하려는 8억 3400만 원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설계용역비로 사업대상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이거 머리 긁으시는 거여, 손을 올리신 거요?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 좀 할게요 예, 서원 위원인데요, 아유 과장님 설명 좀 위원님들한테 잘해 주세요. 아이 저는 물론 내용 잘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최종선정은 끝난 거잖아요. 확정은 된 거고. 그에 따른 내부 그 지금 국토부나 LH 이행절차 거치는 기간이잖아요?

아, 국방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길고 하니까 이게 좀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런 이행절차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뭐 지금 한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막 이렇게 걸리고, 소요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절차 앞으로 우리가 준공까지 가기 위해서 대략적인 거라도 좀 안내가 좀 필요해요. 그거 좀 안내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사전에 그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아, 잠시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없으시니까, 저기 저 설명서를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정확히 좀 전부 다 프린트 싹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말해봤자 시끄러워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14만 6000원이 증액된 862억 9983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단입니다. 연산면에 위치한 양지서당 시설보강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지원을 위해 6940만 원,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재배농가 지원에 2억 3400만 원, 7ㆍ8월 폭염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74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59쪽입니다. 논산시 출자기관인 동부팜에 대한 회계검사 용역비로 1100만 원, 배수출영농조합에서 사용 중인 논산시산지유통센터 시설개보수비로 1100만 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60쪽입니다. 논산계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기능보강지원에 2500만 원, 261쪽입니다. 포도농가 자동개폐기 무인방제지원 시설지원 등 원예농가 영농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62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41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556쪽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총예산 862억 8483만 2000원 중 11억 1682만 6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억 59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미개최와 고구마가공시설물 조성 준공지연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딸기유통 활성화사업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공기 부족으로 금년에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내용은 국ㆍ도비의 변경, 또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늦었지만 올해 중간 본예산에는 못 넣어 가지고 좀 늦었었어요. 그런데 규산을 해서 작년보다는 도복이 훨씬 더 심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그 규산을 공급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야만이 완벽하게 도복이 심하지 않아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그 보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코팅을 해 가지고, 코팅식으로 해서 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고구마에도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구마나 대추나 이런 경우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마 저 무안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구마축제 같은, 비용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세운 데에서 다 명시이월시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쓰지 않는 거잖아, 이 돈을. 그런 경우에 혹시 축제 같은 건 못 하더라도 대추라든지 고구마에 그런 식으로 코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맛이 좋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전화를,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58쪽에 보시면 맨 상단 부분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상담관리 지원이 있어요.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 4차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그 국ㆍ도비사업으로요 저희가 그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 농가에 대하여, 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주거실태라든지 생활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가지고 주거지원사업의 효과 분석이나 향후 농림축산부에서 정책개발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주거지원사업도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거지원사업을 후속사항으로 주거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향후에 외국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그 이제 저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농림축산,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파악하고자 해서 국ㆍ도비로 이 사업은 시행한 게 되겠습니다.

예, 정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그치요?

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주거지원 그 상담관리 지원으로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시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비로서도 내려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매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농가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 양지서당 시설보강 지원사업이요.

예.

이거 뭐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야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이건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도 농촌활력과에서 그 저희가 평생,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그 사업의 지원계획이 그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추후에 그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 일단 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한 후에?

예산은 일단 담아놓고요.

차라리 이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거 일원화시켜야지 농업정책과 가뜩이나 바쁜 부서분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해본 거예요. 결국에는 문화예술과, 아니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이제 이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추가질의 김만중 위원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