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제8대 군위군의회 회기 중에 1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활용하지 못한 유익한 제도를, 지난 2019년 6월 10일 제239회기 때에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필두로 활성화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의회와 비교하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회의 때마다 여러 의원들이 군위의 군정과 행정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거나 건의, 제안 또는 개선을 주문해 왔습니다만 의원들의 이러한 열정에 비해 현실의 성과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 이후 의원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의원은 자치단체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살펴보면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회의소집 요구권’, 부의된 안건에 대한 ‘토론권 및 표결권’, 회의에 출석한 자치 단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권리인 ‘질의권’, 주민들의 ‘청원 소개권’,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권리인 ‘발언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언권의 백미라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은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규정된 중요한 의원의 권리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정책 계획과 집행 결과에 대한 비판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와 통제 수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소개하거나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군수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에 대하여는 최소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들과 소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239회기 때에 제시한 ‘우보면 구 새마을금고 매입과 개발에 관한 건의’ 제247회기의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촉구’ 제250회기의 ‘공항유치 사후 대책 방안 촉구’ 제254회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체계 구축 마련’ 등의 사안을 돌이켜보면 물론, 반영된 사안과 검토 중인 사안이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집행부에서는 그저 참고만 한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실정입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더 좋은 정책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의회에 있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가장 큰 정치무대이고, 집행부에서도 의원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의제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조례와 예산’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위군 대구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의견청취’를 찬성의견으로 이끌어 내신 군수님, 도의원님, 편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힘을 실어 주신 민간단체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소멸 해소의 해답은 군위의 대구편입에 있습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5일 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10월 26일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축산과장 10월 27일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활력과장 10월 28일 공항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서 제안드린 제2차 정례회 9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안 및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대구시의회 및 경북도의회의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끌고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면을 활용하는 3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군위지사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환경 훼손없이 안전하고 시공·관리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군위군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중요한 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아무리 친환경사업이라고 해도 댐 위에 인공시설이 있으면 자연 그대로 보다는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군위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2019년 12월경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이미 전세계로 엄청난 확산을 거쳐 변종까지 발생시켜 지구촌과 인류의 생존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정부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백신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선 약 33만여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권고 횟수대로 접종완료자는 24일 0시 기준 약 3,600만으로 전체인구대비 70.1%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 공직자의 노력과 군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안정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자체재원 90억원으로 생활안전자금을 곧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군의 대응체계 구축과 방역·예방 활동 현황,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주민들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신공항 추진 및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퇴비수급을 위한 경종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가축분뇨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추가적인 교반 미생물 살포, 장기간 부숙 등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경종 농가의 경우는 임시야적 등의 방법으로 퇴비를 수급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경종농업의 필수 농자재인 퇴비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경종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업인이 군민의 2/3 이상 차지하는 군위군의 지역 현실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의 대규모 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운영비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군위군의 농·임산물 유통이 초보적이고 걸음마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료 삭감은 물론 적절한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임산물 유통 관련 시설의 사용료 삭감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한 개 과가 아니라 여러 과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등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사안인만큼 군수님의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올해 팔공농협에서 임대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운영비를, 임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시설을 저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서도 운영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은 임산물 유통센터와 농산물 유통센터 두 군데가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군민을 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공동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임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팔공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관련 조례를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축협, 그러니까 관내 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즉 임대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면, 저도 개인한테 이걸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삭감해 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2016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추가하면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63억원을 들여서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수탁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 산림쪽에는 묘법이 없습니다. 산림법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 쪽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임산물이나 농산물을 위·수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조례로 위임 조항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1,000분의 5 이내로 징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센터나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센터라든지 그 당시 조례를 다 발췌해 보니까 똑같이 상위법에서 정하는 위·수탁 징수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5 이내로 징수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감면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료 등에 보면 ‘매년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요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1,000분의 5를 징수해야 되고, 운영실적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좀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동조합에서 이걸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네요.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예,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안 되고 감액 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감액은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사용 요율을 삭감하든지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드린 퇴비 수급을 위한 경종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액비 살포 지원사업 같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만들면 살포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은데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살포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경종농가에는 부담이 줄어드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하루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액비에 대해서는 ㏊당 20만원씩 해서 600㏊ 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에 대해서도 농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농정과장님한테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앞에 사용료 같은 경우도 조례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똑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협동조합에서 하는 경우에는 협의 조정해서 운영비가 삭감 또는 좀 낮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 조정해서 1,000분의 1로 저희가 낮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삭감하기는 상위법상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분뇨법이 시행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올해 신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2.5%, 한 10억에서 8억 정도 감소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800포 정도를, 농가가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지로 품종별, 면적별로 이게 시비량이 있는데 그 시비량보다 조금 과다하게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까지는 퇴비를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퇴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경종농가에서 퇴비를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신청량 대비했을 때 배정된 비율이 58.2%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0% 이상은 신청을 하고도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면적당 신청할 수 있는 포수도 한정돼 있잖습니까, 그죠?

저희들 기본적인 기준 양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도 기준 양이 14포 정도인데 보통 농가에서 24포 정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지로 자기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신청량이 많다든지, 사실 저희 농가가 4,447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추진해서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과연 이 법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을 때 정말 부자보다는 서민들이 이 법에 의해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물론 부농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 키우면서 거름낼 때 보면 그냥 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련 법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름 넣어서 농사짓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농가에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정에서도 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종농가의 부담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수요량 같은 경우도 미리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가 더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를 수도 있잖습니까, 예산을 얼마 더 세워야 하는지, 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수요량이 필요한지는 좀 알아보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복순 의원님의 전반 질문에 코로나 대책에 대해 답변이 나와 있있습니다만 그중에 내일부터 실시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초 90억보다 예산이 좀 적게 지원되네요?

예, 좀 적습니다. 한 75억 정도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상공인 분야가 13억 9,2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소상공인 분야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지금 5인 이상, 소상공인법이 지난 7월에 발효가 돼 가지고 5인 미만으로 하는 사업체를 소상공인이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점을 어디에 두고 지원 대상을 정합니까?

여러 가지로 공고문을 다 봐야 되는데요. 그 관계는 9월 17일 기준 일자를 잡아 가지고….

그게 9월 8일에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만 기준일은 우리가 9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 등록돼 있는 거는 거의 다 했고 특히, 여러 가지 기준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부동산 중개소 같은 거는 6개월 이전이 돼야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자 지원되는 사업인데 소외되는 부분이 적어야 되겠다, 물론 좀 과하게 준 것도 말썽이 될 수도 있지만 소외된 부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군위에서 세금을 내고 하지만 사업자 주소가 대구로 돼 있는 사람, 또 사업자 주소가 군위군에 돼 있지만 거의 가게를 운영 잘 하지 않았던 사람, 이 구분이 여기서 사각지대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각지대를 우리 경제과에서 잘 가려내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 물론 끝나고 나면 이 말, 저 말도 나오겠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또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원한다니까 이미 결정은 다 되었는데 그래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군위군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군민 생활안정자금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군위사랑상품권으로도 일부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무기명 카드로 지금 다 발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수님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군위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 관계는 카드 금액이 정해진 무기명 카드를 일괄 배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누구는 군위사랑상품권으로 받고, 누구는….

지류 이런 거는 지급 안 합니다. 일절 없고요, 지금 현행 카드로 발급 받아서 쓰는 거는 충전도 안 되고, 지금 일회성으로 쓰고 있는 무기명 카드만 발급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 중의 말씀이 ‘군위사랑상품권 선불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 자체가 전부 한 단어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로.

좀 헷갈리도록 답변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들 중에는 왜 카드로 하느냐 군위사랑상품권으로 발급해 주지, 재래시장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데 이것 농협 좋은 일 시킨다, 농촌에서는 거의 이것 가지고 농협에 간다, 안 그러면 주유소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저희들이 해명한다고 사실 많이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한 가구에 사업자 등록 종류가 틀린 사업자 두 명이 있으면 두 명 다 지급합니까?

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던데요?

성명을 달리하는 데가 몇 가구가 있어도 그렇게 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저도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은 했는데 자꾸 의문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하나만 신청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추가 신청 때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원하면 이걸 소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도 상품권 선불카드로 이걸 지급하게 되지요?

무기명 카드로, 지금 카드 하나에 200만원짜리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군위 어디라도 등록돼 있는 데 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돈 200만원 같은 경우는 이걸 소비하라고, 지원하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임대료도 내야 된다든지, 우리 개인하고 소상공인 하고는 소비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걸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 하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던데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걸 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취지가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현금 같으면 전국에 유통이 다 되니까, 군위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저도 그 취지를 아는데 그게 개인한테는 군위군에서 소비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 200만원 가지고 다른 가게 가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다른 가게에 가서 밥을 사먹어야 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현금으로 안 주더라도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주고, 일부 금액은 상품권으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원칙과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 및 공시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회의 등에 관한 규정과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화장장려금이 당초 취지대로 지급․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삭제하였고, 사산아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지원 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와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안 제4조 경비의 지원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무지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인력 등 지원, 안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에서는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포상에서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 제4항 중「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을「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4조는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대부료의 감액비율을 전년도 보다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으로 교육시간은 연 3시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강사 구성 및 강사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대상자, 교육인원, 교육일시와 장소,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통지서 송부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문화관광재단의 수행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재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를 “군위군의 문화관광 진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재단수행사업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조 제8호 재단수행사업에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 등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법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군위문화관광재단의 포괄적 역할과 기능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생물 활용을 유도하여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동물복지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를 유용미생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위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의 관람료 면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할인 규정을 보완하여 관람료 면제 및 할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3항 관람료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가등록포로 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감면대상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였고, 할인 규정으로 안 제6조 제5항,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으로 군위교육발전위원회 장학사업과 학교운영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한 출연으로 관내학교 학생들의 학력과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심의안건은 2022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으로 소요예산은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5억원,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6억원으로 총 11억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연구원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2022년 출연금액은 214만 4천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는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8억 6,846만 4천원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차등 출연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와 교육 등을 위해 지출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에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1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더 나아가 우리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이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변화에 발맞추어 군정기획을 총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대비 2021년도 국고보조금이 680억원보다 189억원 증가한 86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2020년 반납예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군위군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총괄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486억 4,000만원에서 2015년 472억 8,900만원으로 5년간 감소되었던 운영비가 2016년에는 556억 400만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는 944억 2,400으로 최근 5년간 2배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영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의 운영비가 증가되었는지, 불필요하게 사용된 곳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각종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되었고, 대구시 편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등 이제 우리 군위군은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군위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시고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확보 노력중인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은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기 1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571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22억원, 도비 83억원, 군비 565억원입니다. 국비 922억원 가운데 기 확보한 금액은 349억원이며, 2022년도에는 193억원의 국비를 신청하여 확보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소보 신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효령 병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022년도는 국비 6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계속사업은 12개 사업 187억원의 국비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반납한 국고보고금은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121개 사업으로 총 35억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이전에 추진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5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을 거쳐서 반환금 규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편입에 발맞추어 다양한 주민편익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애로사항 해결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비는 세입세출결산상 재무제표상에 쓰이는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운영비와는 그 용도와 의미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결산상 944억원의 운영비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으로는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251억원, 위탁대행사업비 293억원, 지급수수료 116억원,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44억원 등 728억원의 사업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의회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 216억원의 경상적 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운영비 총상승분 388억원 가운데 사업성 경비는 93.1% 상승하여 351억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 경비는 21% 상승한 37억원으로 운영비 상승분의 대부분이 사업성 경비에 해당하며, 상기 사업성 경비들은 세출 예산서상 시설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등의 통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으나 다만, 복식부기에 따른 다중분계 회계처리상 사업성 경비들이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최근 5년간 운영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이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결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나 오용의 결과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군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과 대구시 군위군 시대에 대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교부세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행정 구역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공무원 수, 도로 하천 등 그게 수도 없습니다. 항목이 98개 종류가 되는데그 전체를 다 반영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수로 볼 때는 1위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차후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죠?

재정자립도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사업을 줄이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줄이면 자립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앞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요인들이 지금 많이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걸쳐진 계속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에라도 여러 가지 발굴이라든지 진행이 되어야만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운동장도 예산이 그렇게 됐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확보 요인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금 고향세가 포함된 게 통과됐거든요. 그게 2023년도부터 이 고향세를 주민세 플러스로 해서 붙일지, 이거는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일본에서도 10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세에 포함될 때 자기가 기부하고 싶은 고향이라든지 인연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발전을 요구하는 곳에다가 자기 기부금을 어디에다가 낸다고 표시해서 내던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 통과된 걸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 파트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데 재무과장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세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예.

그리고 지자체 중에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89군데라고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럴 경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인구소멸보다도, 지금 열악한 자치단체 거기에 특례군 도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입법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10조의 예산을, 그래서 매년 1조씩의 예산을 소멸지구로 있는 89군데에다가, 지금 현재는 89개소가 지정이 됐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1조원에 대해서도 우리 군위군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을 더 당겨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게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정책으로 채택이 된 거고요. 세부내용은 향후에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대구 편입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2월이면 또 국회를 통과하게 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 대구시로 편입되었을 때 여태까지 도에 매칭해서 받던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혹 대구시로 가서는, 우리 군위군은 농민이 거의 3분의 1을 넘는 상황인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 확보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넘어갈 때도, 아마 우리 군위군 예산계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또 복잡하기도 하겠고요. 우리 군위 군민들이 대구시 편입이 돼서도 농민들이 많은 만큼 농업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부칙 조항으로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계속되는 사업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뒤에 부칙에 다 포함시켜서 대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든지 부칙조항에 담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 관계도, 사실 대구시 편입을 하다 보면 뒤에 행정적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원활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오해도 많이 풀린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사업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은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탁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할 때 출연금 같은 것도 그쪽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출연금은 거기 포함 안 됩니다.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출연금은 민간등 이전 비용이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재무제표상 보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정부간 이전비용이 있고 민간등 이전비용 해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 수수료가 116억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측량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따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지, 116억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로 지급되는 걸 다 총계를 낸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군위군에 여러 가지 토목사업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사업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비 같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물론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해 놓고는 운영비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몇 년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밀접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성 경비라고 해서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군위군에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이걸 한번 따져보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 복지경비 이런 게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결산금액이 185억 6,200만원, 2021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해서 282억 6,0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재무제표상의 운영비하고는.

실제 저희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예, 그 뜻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경비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야 된다, 이것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타 시군의 운영비를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인건비 대비했을 때 약 두 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군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고 적고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 지출에 대해 목별로 살펴보면 어디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불필요한 거는 없는지 파악을 한번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늘어난 부분이 적게 늘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은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 의의를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군위군 요소요소 어디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잘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낌없이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쓰는데 필요한 게 운영비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운영비를 줄여버리면 행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더 밀접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실과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군민들한테 환원도 했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것, 불필요한 행사성, 낭비성 행사 그런 걸 줄이고 행정 수반에 필요한 운영비는 법정 경비와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고향세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실히 이해를 다 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세’라고 하니까 재무과로 넘기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걸 군정 질문에 넣으려고 하다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군정 질문에 안 넣었어요. 9월 달 농민신문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고향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종의 출향기업인들이 고향에 기부하는 기부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질문을 하나 준비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출향인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출향인들이 고향이라 해 가지고 고향에 무조건 기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정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자기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출향인들을 미리 조사하고 그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고향에 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출향인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고향에 기부를 해 달라고. 그렇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출향인들을 충분히 관리하고 기업인들을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재무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미리 좀 파악해 주시면, 아까 2023년부터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맥들을 잘 좀 관리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세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농민 신문에 이것 고향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공부해 두시고 방금 당부한 대로 출향인들 좀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따뜻한 군위 만들기를 위하여 군민에게 맞춤형 복지 사업과 자원봉사, 나눔 활동을 연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는 7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수당지원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군 관내 보훈의료 위탁병원이 성누가의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병원의 사정에 의해 지정병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고려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지정된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제한된 진료과목으로 보훈가족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진료 혜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다른 시군과 비교한 7개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지원 예산 현황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수당은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인 6·25전쟁참전자 101명에게는 월 15만원을, 월남전쟁참전자 188명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복지수당은 179명에게 월 7만원을, 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210명에게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2021년 9월 말 현재 총 28명으로 1인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내 타 시군에서는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은 미지원 시군 8개, 지원 시군 14개소로 월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우리 군 포함 7개 시군은 월 10만원을, 나머지 16개 시군은 월 5만원에서 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 관련 수당 지원금액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군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해 지역별 대상자의 수 및 거주분포, 지정 기준인 의료진·시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가보훈처에 승인을 받아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들은 공모신청 시 복잡한 구비서류 및 이용실적 저조, 진료비 심사·청구 등을 전담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 ‘고려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공개 추가모집을 통해 지원하여 2년간 지정위탁병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지방보훈청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내년에는 국가보훈처에 군위지역에 위탁병의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군위군의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앞서갑니다만, 지원은 저희가 상위권에 속하는데 그래도 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이 되다 보니까 월남참전용사들, 이분들하고의 차이도 생각해서 좀 더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도 들으셨을텐데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셨죠?

예.

좀 더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죠?

지금 시군 공히 보면 우리가 최고 높습니다. 6·25 참전용사회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월남참전용사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세가 좀 있고요.

그래도 여기도 87명 차이네요? 보니까 월남참전용사회는 실지로 전쟁하다 오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고엽제전우회도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갑니까?

예.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에 무리가 오는 분들, 사실 전쟁에 참전한 영향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지만 저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군위군이 적은 군은 아니지만, 물론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도 적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가 많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서로 지정 신청을 할텐데 환자는 적고 절차는 복잡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월남참전용사회는 진료비의 10%를 내고, 6·25참전용사회라든지 다른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는 전액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전액 무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성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병원을 굉장히 도와줬으면 하던데, 제가 의사협회와도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병원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병원비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인력난이 더 해서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의사협회에다가 얘기하니까 그 의사분들도 의논을 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맡아야 안 되겠나 이런 걸 건의할려고 합디다. 예를 들면 의사협회 회장으로 계신 그 병원에서라도 지정병원을 받아라, 이런 논의도 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요. 예를 들어 전산처리 인력난에 대해서는 좀 보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만 해도 보훈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겠다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법령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을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면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 사실 안에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 뜻은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더욱 더, 자기들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해 합디다. 그분들도 회의를 해서 누구라도 책임을 맡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하고, 이거는 보건소에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한번 의논해 가지고 의사협회에 좀 더 도움을 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회 수당은 15만원이고, 월남참전용사회는 10만원입니다만 이것 가지고 월남참전 또 고엽제전우회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재난지원금이 90억 잡혀 있는데 올해 75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15억 정도 남았잖아요. 6·25참전용사회 같이 5만원은 아니더라도 3만원 정도라도 인상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우리 나라를 위해 상당한 고생을 한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5만원은 아니더라도 한 3만원이라도 인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보훈수당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 예우수당 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6·25와 월남 각각 참전수당이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이라 해서 우리 군은 7만원, 타 시군은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외에, 그러니까 6·25와 월남참전 외의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6·25참전 명예수당 지급한 연도하고 월남전쟁 참전자한테 제일 처음 수당 지급한 연도, 그리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언제부터 신설해서 줬는지 그 연도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사실 그분들이 목숨걸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거는 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시군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디 회사라든지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을 때 특례사항 이런 부분도 혹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인사 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학비,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보훈 대상자한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달에 얼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 모시고 기로연 같은 것도 열고 했는데 그게 요즘 경로잔치의 효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그런 자리를 한번 베풀어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니까 코로나가 좀 중지되고 나면 충분하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그 자료를 내실 때 최초 지급 연도하고 지급 변동 사항 있죠?

예.

몇 년도에 얼마 인상 했다는 그런 변동 사항까지 조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