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영희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2일에 이어 관광국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손정미 전 대표이사, 김의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 요구자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의문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도의회에 출석토록 해서 직접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2명 모두 출석을 거부한 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사실에 대해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의 출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마는 도의 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야말로 도민들의 피땀 어린 정성과 노력으로 도민 주체 개발 방식인 도민 주 공모를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책임경영과 경영혁신을 표명해야 함에도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와 빚더미 경영은 물론 인사·회계·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그 책임 규명과 소명이 필요함에도 이를 도외시하며 도의회 출석 요구마저 거부한 점은 도의회 입장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감사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확실히 규명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위원회 장문봉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회 장문봉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선서문 전달)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ICC제주 활성화 자문위원회 최근 3년간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수당 및 명단 제출 바라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ICC 이사회 규정 제5조 의결사항에 보면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ICC의 계약규정을 보면 2018년 1월 23일 날 4차 계약규정이 전면 개정됩니다. 2018년 1월 23일 4차 계약규정 개정에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 개최 여부 및 이사회를 했다면 이 건과 관련된 회의 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ICC 이쪽 관련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퇴사한 직원분들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신평섭 전무이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여기 오신 지가 1년 6개월쯤 됐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지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간에 계약규정이 바뀌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게 저희들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계약규정이 2018년 1월 23일 날 4차 개정을 했습니다. 총칙 2조에 보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면 개정은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전 규정을 보면, 개정을 보면 “(계약의 방법)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또 “제4조(계약담당부서) 회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계약담당부서는 직제 및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각 부서별 고유 업무에 대한 사항을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가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총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3조, 4조, 5조, 6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조만 든 것은 전적으로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달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별도의 방침 부분은 사실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나 계약 계획을 사장 결재로 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한지 혹시 아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종전에는 계약부서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원화됐다. 경영기획실하고 마이스기획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합니다. 백억에 달하는 제주도민의 혈세를 700건의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민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무이사님도 큰 책임이 있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방대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는 저번주 금요일 날 늦게 와서 분석한 거예요. 분석했는데, 제가 4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제주컨벤션 5년간 보조금 집행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갤러리 운영 및 명단, 회의 록, 수당 지급 현황, 제주컨벤션센터 이사회 명단, 회의 록, 수당 지급 현황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사실 업무추진비는 어떤 절차, 아니면 법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잘 모르시나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보면 보통 축의금 및 아니면 부의금품으로 나가거든요. 지급 범위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결혼 또는 사망. 지급 대상에는 소속 상근 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유관기관 임직원. 유관기관이라 함은 임직원은 해당기관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특히 또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 3년 동안 보통 1년에 40건 정도가 이외의 건으로 집행됐어요. 아니 한 달에. 죄송합니다. 한 달에 10여 건. 그러면 1년에 48건 이상. 그러면 3년이면 한 140건이 나오겠죠. 부당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됐어요,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모르시겠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셨거나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제보를 받은 것은 근태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초에 익명으로 제보 건이 들어와서 저희들 조사한 게 있고, 금년 5월 26일에는 관광국에서 저희들한테 채용비리 2건 조사 청구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바로 서귀포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하거나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내부종결’ 해서 모니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지금 백억 상당의 700건을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인지한 지 얼마쯤 됐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인지한 것은 요번에 문광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 자료를, 수의계약 일정금액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상 자료를 내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는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당겨서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국회에도 자료 제출되어서, 중간에 우리 도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 제출 안 했어요, ICC제주에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국회로 제출된 것은…….
호형
박호형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자료를 받지 못했고, 국회에서 하니까 마지못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굉장히 무력화시켜버렸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몰라서 지금에야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인지 못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행위가 발생되어야 감사위원회가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을 떠나서 때로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해서 집행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관련은 반드시 파헤쳐서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실은 의회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고. 집행부는 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못 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특별법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얻어서 이 건들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실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ICC제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이외의 거 벗어났거든요. 32회 벗어났거든요. 이것도 감사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사안, 의회에서 논의된 사안도 있고 언론에서 한 사안도 있으니까,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나 권익위이나 노동청에서 하는 건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건들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만 말고 조직운영 전반, 인사운영 전반이라든지 회계운영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이사장님도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사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고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도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서 소위 말하면 장난치신 거예요, 내부에서. 또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세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보고하고, 도민들께도 보고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신평섭 전무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오영희위원
2019년 12월에 6차 산업 국제박람회를 개최했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오영희위원
여기에 따른 결과 보고는 1차 직원이 먼저 했습니까? 회사에서.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오영희위원
직원이 결과 보고를 작성했는데 외부에 또 다시 감사보고회를…….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1차 직원이 보고한 것은 운영결과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운영보고서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운영보고를 했는데 또 외부에 용역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직접적인 사유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외부에 의뢰한 게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외부에 맡겼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오영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장님의 지시하에 맡겼죠? 그러면 외부 용역내용을 혹시 봤습니까? 직원이 한 용역하고 외부에 맡긴 용역하고 내용을.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죠. 표지 갈이만 한 거예요. 그렇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오영희위원
표지 갈이만 하고 외부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회사의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는데, 대표가 지시한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오영희위원
방금 대표가 지시했다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오영희위원
이것은 표지 갈이잖아요. 그렇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러면 이 표지 갈이를 해서 넘겼는데 보조금을 줬죠? 금액, 용역비를.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오영희위원
그러면 돈을 줬는데, 그 회사에 용역 결과를 주고. 내용은 두고 표지만 바꿔서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지불했는데 다시 받았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받지 않았습니다.
오영희위원
왜 안 받았죠? 일은 회사가 다 했잖아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구체적으로 내용적인 면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희위원
잘못되면 업체는, 이게 기관을 기망한 사기죄가 형성될 수도 있겠네요? 보조금 관리법, 그다음에 지방재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부분은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오영희위원
전무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잘못 지급된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죠. 이것에 관련해서 금전이나 향응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없습니다.
오영희위원
이것도 지금 고발 조치한 사항에서 검토, 고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다음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미 발주한 계약에 보면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가 108건. 그다음에 2016년이 15건, 2017년이 32건, 그다음에 2018년이 27건, 2019년 22건, 2020년도가 12건 해서 108건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야……. 이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이것도 지방계약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대표님 혼자 알고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것은 대표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해서 정확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영희위원
계약규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했는데, 이 계약규정을 보면 2018년도 1월에 전면개정을 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월에 개정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계약법의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방침을 정해서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한다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이런 방침을, 규정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의도상으로는, 일괄적으로 사장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요. 업무성격상 실무부서에서 시간상의 제약이나 그런 것으로 관련해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번 사무감사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가서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주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감사위원회,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컨벤션센터가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 그다음에 감사 기능마저 철저하게 무력시킨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이나 인사, 예산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잘못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다음 질의가 길어서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신평섭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가 요구도 안 한 자료가 들어왔어요. ICC 2016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계약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전 컨설팅 의뢰. 혹시 내용 아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자료가 들어올 거면 첨부자료도 들어와야죠. 여기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신청서 그리고 계약규정 1안, 2안 각 1부씩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안 들어오고 껍데기만 들어왔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바로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있고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에 계약규정 종합 감사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규정이 바뀝니다. 당초에는 계약규정에 적용원칙이 1조였고요. 2조부터 6조까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3조(계약의 방법), 4조(계약 담당부서), 5조(계약서의 작성), 그리고 6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퉁쳐 가지고 제2조가 바뀝니다. 어떤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퉁쳐서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요, 제가 제주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계약규정을 봤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할 수 있다.’는 게 용역결과가 맞습니까? 용역결과에서 이렇게 모든 조항을 다 삭제하고 사장이 결재한 후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나요?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건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이, 이래서 ICC 계약 자체가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계약규정과 관련해서 혹시 이사회 개최를 했나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기록에 의하면 이사회 개최한 걸로…….
황국
김황국위원
예?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기록에 의하면 이사회 개최한 걸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출퇴근 조작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때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였으나 인사담당자 고 모 씨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고 모 씨는 출퇴근 조작을 자백합니다. 맞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사항도 오늘부터 감사원 실질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본 바에 의해서도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담당자 고 모 씨가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자백을 했는데 2021년 1월 달에 대상자인 양 모 씨는 특별감사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 모 씨는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받습니다, 2021년 2월 달에요. 그리고 그해 1월 달에 이 특별감사를 받은 정 모 씨, 이 모 씨, 김 모 씨는 인사고과가 하향조정이 되고 양 모 씨는 승진을 합니다. 그 양 모 씨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장문봉 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내용 감사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근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황국
김황국위원
정확히 이 내용까지 확인하셨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처분 내용, 아까처럼 누가 고과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한 거는 저희들 확인은 안 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아니라고 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못 한 부분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감사를 한 부분은 뭐고, 못 한 부분은 뭡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를 한 부분은 거기 경영기획실장의 근태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실로 확인…….
황국
김황국위원
사실로 확인됐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컨벤션……. 사실로 확인했는데 이분이 수기로 입력한 게 22건이었고 그다음 10월 달에만 18건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18건 중에 9건을 저희들이 뽑아서 여기에 대한 CCTV를 복사해서 보내라 하니까 한 5건 정도가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건이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조작 맞잖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월 달에 승진을 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승진을 한 부분까지는 저희들 확인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무슨 감사를 하신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근태와 관련돼 가지고…….
황국
김황국위원
근태 조작을 하신 분이 승진이 됐고, 이걸 지적한 분들이 다 하향조정이 됐는데 그 감사를 못 했다고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근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해서 한 3월 20일 경에 그리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이래서 감사위원회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핵심을 못 짚고! 일단 감사위원회는 제가 좀 있다 하겠고요. 전무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맞다면 고과가 잘못된 거 맞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두 사람에 대해서 고과 하향은 안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승진된 부분에 대해서 맞죠?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출퇴근 조작했다는 거 맞다고 감사결과 말씀 하셨잖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인사고과가 잘못된 거 맞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감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점할 수는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승진했다가 강등하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고과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인사고과가 좋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단순하게 파악한 내용도 감사위원회하고 전무이사님이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서버와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전무이사님, 서버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20년도 12월 달에 서버 관련해서 내부 결재를 올립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정윤민, 그리고 실장이 김상식, 그리고 김의근 대표가 결재를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결재 서류입니다. 어쨌든 내부 복구비로 1188만 원에 대한 수선 유지비로 결재가 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결제됐나요? 이 결제, 사장님이 결재한 대로 결제가 됐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부분은 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된 걸로 알고 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렇게 결재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전무이사님 자리로 가시고요. 양관식 지금 현재 미래사업팀 수석부장님, 그 당시에 경영기획실장님이셨죠?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양관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전무이사님께서는 이대로 결제됐다고 했잖아요? 결제된 거 맞습니까?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보질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뭐라고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보질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결재를 못 봤다고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2016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 정윤민, 실장 김상식, 김의근 전결로 해서 16일 날 결재가 돼요. 사실 이 서버와 관련해서 결제 누가 했습니까? 정윤민 개인 돈으로 했죠?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지불을 정윤민 개인 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이나 그 말 맞는 거 아닌가요? 개인 대납 자체가 4월 28일 날 데이터 복구비로 500만 원 그리고 4월 30날 시스템 복구비로 580만 원 이렇게 출금해서 나갔거든요, 개인이. 그럼 이 자료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저희 시설관리실에서 그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회사에 있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걸로 1차적으로 품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그러고 나서 그 품의를 받은 걸 가지고 경영기획실 쪽에다가 지불해 달라고 경리부서에 지출 품의가 올라옵니다. 지출결의서라는 게 그 품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저희한테 의뢰가 안 왔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출결의를 그쪽 시설관리실에서 작성해서 지출처에 지출해 달라고 하는 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왔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실에 있던 실장님하고 아까 말씀했던 분하고 두 분이서 저한테 찾아와서 시설관리실장이 개인적으로 변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다 지금 녹취되고 있거든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볼까요? “2020년 12월 16일 날 사장님 결재까지 득했으나…….”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윤민 씨가 노동청에 진술한 진술서 그대로입니다. “사장님 결재를 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경영기획실 양관식 실장님이 진행을 중단시키며 전산담당자의 잘못이므로 모든 비용을 대납시키고 징계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식 실장님도 2021년 1월부터 개인 돈으로 복구비를 대납하라고 거의 매주 강요하고 인사조치인 징계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저를 압박했는데, 이에 대한 항의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나 두 실장님의 대납 강요는 계속되었고…….” 결국 정윤민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80만 원을 대납했습니다.” 이렇게 진술되고 있거든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사실이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실이 아니죠? 3자 대면해서 할 수도 있죠?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사장님이 결재한 이 내용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결재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그렇지는 않……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시설관리실에서 사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했던 것 같습니다.” 가 아니고 사장이 결재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제가 보질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출결의로 저희 경영기획실 회계 담당자한테 지출해 달라는 서류가 올라와야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설관리…….
황국
김황국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요, 개인도 그렇게 안 해요. 사장이 결재를 하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려서 하는 건 맞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사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080만 원을 납부한다고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시설관리실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야 되는데, 지출하라고. 그게 안 오다 보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신평섭 전무이사님. 제가 이거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월 16일 날 김의근 사장이 결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기업도 이렇게 사장 전결을 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가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절차 하는 게 맞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아까 양관식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결재를 받고 해야 된다고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별도의 지출품의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별도의 품의를 안 받았다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윤민 씨가 잘못한 건가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대체적으로는 시설관리실장이 지출품의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황국
김황국위원
시설관리실장이 누구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상식 실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렇게 결재해 놓고 그럼 김상식 실장이 업무태만을 했다고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한테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정윤민 차장한테 지출품의를…….
황국
김황국위원
올리라고 했다고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올리고 본인 돈으로 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과정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상식적으로 사장이 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다시 그걸 올린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 알고 계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ICC에서 한 번이라도 도덕적으로 그분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전무이사님, 혹시 가 보셨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못 가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이 언제 입원한 지 아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언제 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이번 달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0월 8일 날 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벌써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보름 지났거든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본인이 계신 ICC의 직원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서버 비용도 본인이 1000만 원 이상 부담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찾아가 보지 않은 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걸 떠나서.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장문봉 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박원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이 되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구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기법도 개발하고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도 얘기해 왔습니다만 요번에 두 번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해 봤지만 여전히 감사 사각지대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처분 요구를 했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전혀 주의나 통보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감사위원회가 정말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되물어야 된다, 그렇게도 보아지고. 다른 하나는 오늘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서, 그동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셨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박원철위원
점검을 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규정 4차 전면개정을 2018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2016년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계약규정 내용 관련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의뢰를 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전 컨설팅 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 못 했습니다.
박원철위원
확인 못 했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박원철위원
감사위원회가, 그래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세부 자료를 빨리, 급하게 제출하라 그랬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전 컨설팅 감사신청서 그리고 계약규정 각 1안, 2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계약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니 감사위원회가 살펴봐 달라,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지 못했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컨설팅한 거는.
박원철위원
아마도,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럼 감사위원회도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리고, 변영근 과장님.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원철위원
변영근 과장님. 분명히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컨벤션센터 직제 및 위임전결 규칙에 계약 업무는 경영기획실 소관임을 분명히 하는 문서를 시달한 것 같아요, 컨벤션센터로. 확인했습니까? 지금 의회가…… 저도 꽤 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께서도 오래하고 있는데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한 예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부서인 도 관광정책과가?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근데 이런 문서를 시달한지 안 한지도 확인 못 했습니까? 국회에 제출했는데 확인 안 했어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국회 이영 국 회의 원의 요구 자료…….
박원철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관광정책과에서는 위임전결 규칙 계약업무는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 언제 내렸어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
박원철위원
몰라요?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는 사장 전결로 계약업무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계약규정이 바뀌었고.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당연직 이사에요, 도의 관광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 안 하나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이사회 참석했는데 이런 규정에 대해서 가서 “해도 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 주고 옵니까? 이사회 회의 록을 달라고 해 봤어요, 이사회 회의 록. 회의 비는 따박따박 다들 받아 갔어요. 받아 갔는데, 정말 화나는 게 뭐냐 하면 가서……. 이사회 가서 뭐합니까? 이사회 가서 회의 록 아무거나 하나 들춰봐도, 이건 2019년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사회 회의 가 이사 11명, 감사 1명인데 출석 이사 9명, 감사 1명이 출석을 했는데 딸랑 이거 한 장이에요, 이거 한 장. 이거 한 장 해서, 어느 이사가 발언하고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하다못해 지금 제2컨벤션 종합마이스시설을 하겠다고 800억 건물 짓겠다고 하는데도 ‘서면으로 갈음하다’ 그렇게 해서 어느 이사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렇게 우리 제주도정이 허술합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제가…….
박원철위원
이게 얼마나…….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좀 전에 장문봉 국장께서도 솔직히 실토를 했지만, “수의계약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 봤습니까?” 하니까 “1000만 원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도에서는 당연직 이사가 가서 이런 환경, 계약규정을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거기는 지사 측근이 가니까 꼼짝 못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성과계약서를 체결해 놓고 성과지표, 이거 제가 볼 때 다 엉터리에요. 그래놓고 연봉 이외의 성과급 다 받아가고. 완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인사는 제멋대로 해요. 45명 되는 인사를 가지고 한 번은 기획실장 했다가 한 번은 그냥 일반 단원으로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기획실장 복귀하고. 계약업무는 알아서 담당자가 계약하고. 뭐, 지방계약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겠지, 들통나지 않겠지. 감사위원회가 2018년부터 이후 추진 전반, 2016년 감사했고. 2016년 이후의 업무 전반 2019년에 감사했고. 그런데 지적사항 보면 개선, 주의, 시정요구. 이렇게 해놓고 정작 제주도 내에 있는 각종 국제 회의 라든지 이런 회의 는 컨벤션센터가 전부 다 수주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관광 진흥을 하기 위해서, 국제 회의 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 다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위촉해서 잘할 겁니다.” 해놓고 출석요구 했더니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회 운영 시라든가 저희들이 참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위원
과장님, 관광국장 정도 되면 공직을 보통 30년 하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박원철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도 당연직 이사입니다. 부시장 정도 되면 그래도 서귀포 업무 전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최고위직들이 앉아 있어서 이거 가서 보면 ‘문제 되겠구나 이거! 이 지침을 바꾸면.’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관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계약부서는 ‘계약부서 전문부서를 둬라.’ 이런 취지로 지도·감독 공문을 보내면 해당부서는, ICC에서는 이사회에 담당국장이 가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오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하든지 말든지 통상적으로 가서 보고. 도민들 화 안 나겠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주도의 피땀 어린 돈으로 가서 주주 모집했는데 다 깡통 구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적자 나면 일반 재정에서 출연해 주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알아서’,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하고. 관리·감독도 못 했지, 감사위원회 제 역할 못 했지. 그러니 컨벤션센터에서는 뭐……. 이게 1∼2년에 걸친 문제입니까? 무려 5년. 그 앞전까지 하면 더 희한할 겁니다. 장 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박원철위원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정말 감사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늘 감사위원회 믿지 못하고 감사원으로 제보하고, 국민권익위로 제보하고. 감사위원회 처분 보면 전부 다 솜방망이 처벌, 오히려 면죄부 줘버린다고 하고. 이런 비난에서 정말 감사위원회가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저도 조직 생활 한 21년 동안 해 봤는데, 이번 ICC제주, 진짜 이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너무나 창피합니다. 제보자, 처음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이런 얘기를 보내왔어요, 나한테. “그동안 제주도 관광정책과,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 모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 색출과 가해자 보호 조치만 하고 있어서 도의원님에게 직접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처음에 보내왔을 때 제가 이거 무슨 내용인가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달해 주라 했더니 못 해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직접 이걸 전달해 주겠다 해서 제가 알게 됐고. PPT 한번 띄워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금요일 날 감사 끝난 다음에 나한테 또 보내왔어요. 크게 정리를 하면 근태 조작, 그 다음에 마이스기획실 리베이트 비리, 그다음에 비리 은폐를 위한 특정 감사. 직장 내 괴롭힘, 채용 비리. 이렇게 보내왔어요. 다음 좀 보여주시죠. 내용을 보내 왔는데, 좀 확대해 주시죠. “문경운 도의원님, 바쁘시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도민을 위해 첨부된 문서에 들어있는 관련 내용과 JTBC 방송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 요청합니다. 또한 특정부서의 업체 금품수수 정황도 함께 첨부합니다. 경찰 조사 중인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입원한 직원과 퇴사한 직원이 있음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센터와……” 이름은 지워버렸어요. “000에게 엄벌을 하여 두 번 다시는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비리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왔을 때 관련 부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오히려 내부고발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도청에도 하고 감사위원회에도 했는데 이게 안 먹혀들어가니까 국민권익위원회니 청와대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띄워주시죠. JTBC 방송됐던 건데, 소리 좀 키워주세요. (동영상 자료 보임 ) 제보한 사람이 이게 진짜 밝혀지고 조사가 안 되면 누구 한 사람 죽어야 해결될 것 같다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청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특별 감찰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가 이거 잘못했는지…….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 내 이 좁은 바닥에서,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통 용기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썩었으면 내부 고발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반적인 조직시스템이라든지 의사전달체계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한번 철저하게 해 보십시오. 처음에 나도 이거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도의원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발언해 주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거 읽기 싫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보내라 했더니 못 보내겠다. 믿지 못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도청에도 해 보고 감사위원회에도 했더니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용은 내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마는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야 해결될 것 같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특별 감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정책과장님도 한번, 직원이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나는 오늘 솔직히 유감스러운 게 김의근 사장이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떠넘길 게 아니고, 본인이 재직할 때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9월 며칟날 그만뒀잖아요. 내가 사장이었다면 나는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떳떳하게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너무 유감스러워요. 이렇게 사장 했던 양반이 출석 요구하니까 병원에 있다고 하면서 안 나오고. 이것은 옳지 않다. 나와서 오늘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전무이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전무이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무국장님. 아까 수의계약 관련 부분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은 ICC제주에서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문경운위원
보니까 ICC제주가 감사위원회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도 우습게 생각하고, 자료를 주라고 하면 안 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건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거 철저히 진상 조사해서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질의하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경운 위원님이 방송보도 내용을 틀었습니다마는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맞는 거예요? 저거 악덕기업이지 무슨 공기업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 손정미 대표 임명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총체적 부실이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저희들 의회에서 유람선 정도 운영할 사람이 항공모함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령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직원, 임원들이 그렇게 경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좋다. 잘못했다. 그럼 주범이에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나 관리·감독 부서는 과연 뭐 했느냐? 여러분들도 종범이고 방조범이에요. 감사위원회 장문봉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컨벤션에 언제, 언제 감사하셨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컨벤션 종합감사는 2016년 11월하고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5일씩.
창남
안창남위원장
2019년도에도 하셨죠? 2019년도 하셨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 했고, 또 관리·감독 부서인 관광정책과, 관광국이 관리·감독 기관인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 보니까 도에서 그런 답변할 때 “수의계약 한 사례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부서를 달리해서 했던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입찰, 발주 관리부서는 경영기획실이나 마이스기획실 이중으로 두 부서에서 발주 운영을 하였다. 쪼개기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 등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니까, 쪼개기 수의계약 등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어요! 국회에서 자료로 물었단 말이에요. 문서로. 그런데 도에서 답변한 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계약업무 일체를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기획실과 마이스기획실에서 이중으로 발주 부서를 운영하면서 쪼개기 수법으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음” 이렇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그게 ICC에서 답변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제는 이 자료에는 도의 입장으로 해서 나왔어요. 도의 입장은,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도에 물었는데 도에서 ICC에 이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모양이죠. 이 국 회의 원은 도의 입장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올라갔다니까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ICC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국 회의 원은 도의 입장을 묻고 있잖아요,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박원철위원
그러면 답변서를 보내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제컨벤션센터 2016년도 감사와 관련해서 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계약규정 개정 내용 관련 사전 컨설팅 의뢰’ 해서 이것을 보고로 해서 감사위원회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8월 1일 “의뢰한 내용은 계약규정 개정 내용 전반에 관한 검토 요청 사항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것은 컨설팅 대상사무가 아니다 해서 각하했는데, 이렇게 내부규정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장이 특단의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데 2019년도에 이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로도 제출 안 되고 감사대상도 안 됐다는 것은 감사위원 회의 업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자, 이거 수의계약 대상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거나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용역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조달청 사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g2b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용역인데 1건이에요. 8000만 원인데 4000만 원씩 쪼갰어. 하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무대 제작비 선금 지급 4000만 원, 또 하나는 제주포럼 무대 제작비 잔금 4000만 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약 사유로는 ‘당사 경쟁입찰 PT 참여 시 협력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행사 수주’ 두 건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행사PT에 참여할 때 협력업체라면 무조건 수의계약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사유가 계약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도 1년에 한곳에 3회 이상 몰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차례 여러 번 나눠서, 쪼개기 해서 3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열 번 이상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아무도 제재도 하지 않고 지적도 안 했다.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는 마냥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누가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까? 사장은 그만둬서 나 몰라라 하고 전무는 계속 바뀌어서 내 임기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영기획실장은 하다가 강등되면 어디 부서에 근무하다가 노조 하고. 그러면서 부장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봉은 8000만 원 이상 받고. 사장은 1억 이상 받고. 운영은 아예, 회의 를 유치하거나 이런 데에 노력했던 흔적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주포럼도 예산이 23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큰 행사입니다. 그 행사도 하나 컨벤션센터에서 회의 가 진행 안 되고 대기업 산하 호텔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맥상이고 총체적 부실이고 총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게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반성들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 부서가 우선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감사위원회도 다시 한번 감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사무국장님, 언제 거기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에?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국장으로 온 것은 올해 7월 2일 자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계속 이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정리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본 위원이 ICC 활성화 자문위원회 회의 록하고 수당 및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시간 되어 가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금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설치된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201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2018년에 설치된 겁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갤러리운영위원회도 올해 설치된 거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닙니다. 그것도 2018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설치·운영 근거들이 있는 겁니까, 그 내에서?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침을 만들어서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갤러리운영위원회 지침, 또 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18년도 한 거 확실합니까? 2018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건 바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 부적절 집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한 것도 아시죠? 이게 수십 건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 부적절 집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
창남
안창남위원장
회계를 집행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서 집행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의 식비라든가 이게 지출됐다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호형
박호형위원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출연·출자기관에서는 어긴 게 수십 건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 3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긴 것도 수십 건 되어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식사비로 지금은 10명이 되지만 예전에는 5명 이상 안 됐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면 30만 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여기 컨벤션센터만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솔선수범해야 되는 출자·출연기관 입장에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영이 서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서서 소위 말하면 이거 뭐,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엉망이에요, 엉망.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까? ’97년도에 도민의 기대와 부응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실망으로 바뀌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민 및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 계신 전무이사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환골탈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대표이사가…….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1차 서류심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호형
박호형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말씀드린 대로 1차 서류심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심사가 11월 10일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맨 처음 할 때는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또 한 거지 않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공모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해서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호형
박호형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5년 사이에 700건에 관해서 100억 정도가 조직적으로 은폐됐거나 묵인된 상황에서 특별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들어주세요, 전무이사님도. 이 한 부서에서는, 회계·세무는 돈을 담당하는 데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채용해서 지금은 대외……. 지금 대외 무슨 부장이죠?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수석부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니 3월에 채용한 분이 계세요. 회계하고 세무를 맡았던 분이.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임시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임직인데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지금 임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금요일에 할 때는 부장으로 계시다 그러던데.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명칭은 부장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외적인 건가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런 의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대외적으로 만날 때. 그런데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임직인데 어떻게 대외 부장을 줍니까? 이거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2018년도 바뀌면서 체계가 좀 바뀝니다. 계약 관련 부서는 없어요. 경영기획실 아니면 마이스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도 계약직 하다가 업무직을 하셨죠? 이분도 그러면 그냥 명칭만 주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분도 기획실장 대행이던데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실장대행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명칭만 주시는 겁니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업무직에 해당되는 직급…….
호형
박호형위원
보십시오. 3급, 5급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하려고 실장을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명함으로는 실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3급으로 경영실장, 넘버3이죠. 하다가 노조위원장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양관식 지금 수석부장이 넘버3인 경영실장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계하고 지금 총괄을 맡고 있는 김나윤 실장님하고, 2018년도에 관련 업무가 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계약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계약규정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바뀌거나 업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대부분 마이스기획실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게 감사에 지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부규정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 누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우리 공무원 같으면 재무관이다, 경리관이다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간혹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갖추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 법 나오면서 전부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고 계약절차를 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 나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른 데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 반드시 이거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보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 전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 3∼4년 동안. 그전에도 됐지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여기 있는 관계 분들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련은, 원래 전무이사님은 몇 년까지 임기가…….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3년 임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한 1년 6개월 남으셨네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중간에 서울지사 파견 몇 개월 갔다 왔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8개월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울지사 파견은 지금 현 체제에서 거기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권유해서 갔다 오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8개월이면 코로나 시국인데.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가서 코로나 시국에 뭐 특별하게 한 게 있겠어요?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서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울이라서 그쪽에서 출퇴근하셨겠네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문제돼요, 안 돼요? 그것도. 원래 기존의 전무이사도 파견 나갔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없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파견 나갔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퇴근한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원래 제가 입사하기 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케팅활동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전무이사를 서울사무소로 파견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부적정하게,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전 도민, 대한민국,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당시에 마케팅 한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행사를 못 하는데 무슨 마케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도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관련도 앞으로는 반드시 조직 관련해서 개편할 때 이렇게 엉터리 조직 만들지 마시고 정확히 만들어서 제주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형 방역지침들,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ICC에서는 방역지침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좀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행사 개최 시에는 항상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 전에 방역 회의 도 도와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회의 때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켰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내부에서는 출퇴근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제주형 방역 9차 행정 추가 연장 고시가 2021년 1월 18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직원이 9명 이상 다과회라든가 간담회,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들을 했거든요. 여기 조사한 거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한 25건 이상 대다수가 회계상으로 부적절하게 거리두기 수칙 위반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한 사항인데,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오영희위원
이거 집행했잖습니까? 지금…….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카드내역서 자료를 간단히 훑어봤어요. 간담회를 할 때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식당에서 4 회의 카드가 찍혔단 말이에요, 네 번씩이나. 금액도 한 49만 원을 10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네 번이 동일 카드로 찍혔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쪼개기로 식당에 결제를 한 건가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오영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달 항공료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항공료 지출이 많고, 그다음에 축하, 그다음에 조화 보낸 건수도 한 달이면 보통 15건 이상이 되는데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요. 어떤 분은 5만 원씩 되고 어떤 분은 10만 원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가 알기론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기준이 없는데,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화환, 조화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이해돼요. 근데 축하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일관성이 없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거리두기 하는 것도 도민들은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고, 이거를 어겼을 때 행정에서는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 간 업체도 문제입니다. 그 식당도 고발조치를 다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전무님, 이거 자료 안 보셨어요? 사장 친구나 사장 지인이나 이런 개인적……. ICC에 그런 조화나 화환 이런 거 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기준 외에 개인에게 보낸 것은 사비로 해야 되고 공금으로 ― 업무추진비로 ―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수 집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변상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자료 제출한 거 확인 못 했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 나중에 자료 제출한 건데.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상하고 내역에 대한 부분.
오영희위원
오늘 아마…….
박원철위원
추가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는 거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거 그 후에 들어온 자료예요.
박원철위원
확인 안 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면 돼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위원들도 다 숙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감사 당사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실하게 좀 답변하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죄송합니다.
박원철위원
버티기로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전무이사님은 언제까지 근무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지금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문경운위원
1년 6개월 남았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문경운위원
아니 오늘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장이 없으면 확실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 준비도 충분히 해서 와야지. 퇴사직원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명도 없었어요. 2019년도에는 3명. 2020년도가 11명이나 퇴사를 했어요, 2020년도가. 2021년도는 지금까지 3명이 퇴사를 했고. 2020년도에 이렇게 퇴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개인사유, 이분들이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퇴사한 분들인가요? 이번 건과 관련해 가지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닙니다.
문경운위원
아니에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문경운위원
이번 건과 관련해 가지고 퇴사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2021년 올해 초에 한 명 퇴사했습니다.
문경운위원
45명 되는데 11명이 퇴사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조직이 어떤 상태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님이 자료 주고 있으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규직 직원 1명 퇴사한 거는 2021년 올해 퇴사했고요. 작년에는 임시직,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출근하기 전에 모 방송언론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할 겁니까?” 물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모 방송사에서 “아휴,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 좀 해 보겠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누굽니까, 마이스실……. 김나윤 실장대행 나왔나요?
금요일 날 제가 질의했던 것들 있죠? 질의했던 내용들. 마이스기획실에서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2000만 원 이상의 건만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건은 입찰을 하여야 하는데 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한 건도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 했던 것인지? 전부 수의계약 했잖아요. 5년 동안 100억 예산 집행하면서. 그리고 “마이스기획실 계약만 유독 컨벤션센터 계약담당자가 하지 않고 마이스기획실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또 나한테 보내왔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도 내가 얘기했는데 계약부서도 없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계획수립하고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업체 몰아주기 하고.
해 보세요, 한번.
아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그건 좋다고 그러고. 왜 마이스기획실에서 모든 걸 다 집행했어요? 계약까지.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그전에는 양관식 실장이 하고.
정종훈 실장이 했어요?
김나윤 실장은 올해 왔고?
그다음에 특정업체 몰아주기 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보니까 사장이 있고, 그 사장 형이 또 다른 회사를 차려 있고. 사장의 배우자가 또 다른 회사를, 이 세 군데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이쪽에다가 몰아준 이유가 뭐냐고.
아니, 얘기했잖아요. 단가가 싸고 일하기가 쉬워서 편해서 했다고.
뭘 몰아주질 않았어요. 지금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사장이, 사장 형이 회사를 차렸고 그 배우자가 또 다른 회사를 차렸다고. 여기다가 준 이유가 뭐냐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문경운위원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너무 냄새가 나요 이게.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분할 수의계약. 자료 드리겠는데, 이건 뭐 눈에 딱 봐도 1억이 넘는 예산을 말이죠, 5회로 쪼개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김나윤 실장님은 책임이 없겠네요?
그 당시에 했던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발주하는 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별도로 돼 있어야지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예산 집행 투명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들어가세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잠깐만요, 어쨌든…….
박원철위원
잠깐만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각자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어디 담당자가, 각자 담당자가 계약을 합니까? 마이스사업 쪽에도 거기에 계약을 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PCO에 같이 참가했든 뭐 했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ICC 외의 밖에 사업가들이거든요. 결국은 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CO업체, PCO 사업에 같이 낀다 해도 그게 자주 되면 공정거래 위반이에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자기네 자식이 운영하는 회사나 자기네 협력 업체에다가 계속 일감을 몰아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려요.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계약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하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 박원철 위원님, 질의…….
문경운위원
박원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박원철위원
실장님,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가,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계약 담당자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실장이 결재를 하면 진행합니까?
아니, 아니. 제 말씀에만 하세요, 그건 알겠는데.
실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담당자가 계약을 해요. 담당자가 계약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을 했든 뭘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실장이 결재를 합니까?
결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결재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결재하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좋아요.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장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이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행사 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마이스기획실에서 실장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사장한테 결재를 올립니까, 아니면 전결합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집행은 실장이 하고, 최종 결재권자는 사장이 한다는 거죠?
사장이 봐서 잘못됐으면 고치라든지 아니면 다시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얘기인 것으로도 들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올해 몇 월 달부터 실장대행을 맡으셨어요?
6월부터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국 회의 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세 차례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답변 자료를 실장님께서 작성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그럼 이 답변 자료는 누가 작성했나요?
경영기획실에서 했다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하고 답변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실장님도, 실장님 업무였잖아요. 실장님 업무였는데 실장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은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답변 자료는 경영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보냈다 이거죠?
그러면 실장님의 역할은 구두로 상황 설명을,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2021년 8월에 수의계약 한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최근 5년간 마이스기획실에서 발주한 입찰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거 허위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실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없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로 합니다. 2차로 2021년 9월에 답변을 재차 요구를 해요. 재차 요구를 하고. 아까 안창남 위원장님께서도 도에다가 도의 입장을 물었다, 도에서도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 좀 전에 제가 오늘 상황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했는데. 변영근 과장은 자기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 답변한 적이 없고, 컨벤션센터에서 답변했다. 이때도 그러면 마이스기획실에서 다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2차로 답변, 추가로 질의를 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자료를 못 받았어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요청을 하고, 문서로 왔을 텐데 이거를 협의를 안 했습니까? 몰랐어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박원철위원
이 답변을, 국회에서 질의서를 안 받았어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받았습니다.
박원철위원
질의서를 받았죠? 받은 거 확인했죠? 답변서도 확인했죠?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원철위원
결재했죠? 결재했는데 수의계약 건이 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합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제출했습니다.
박원철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전무님이셨잖아요. 사장 대행이셨는데 그 내용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다?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한 자료를. 마이스기획실에서는 구두로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다시 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는 PCO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2000만 원 이상 계약종류를 표기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보낸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허위답변서를 아주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보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분노합니다. 근데 지금 업무분장에, 업무분장에 김나윤 실장님께서 여기 업무분장표, 분장표도 감사위원회에서 각하시키고.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계약과 관련 업무는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규정을 바꿔버리고. 바꿔서 담당자들이 번연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사유가 없다. 이렇게 구두협의를, 구두협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구두협의를 뭐라고 했어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경영기획실하고.
박원철위원
경영기획실하고. “수의계약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없다.”라는 답변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답변 잘하십시오. 여기에 마이스기획실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간다고. 질문 요지서에 “마이스기획실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물어왔는데 “없다.”는 답변을 준 거예요. 당시에, 김나윤 실장이 재직 시에 이 질의서가 나온 겁니다. 재직 시에 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경영기획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작성할지를 물어오니 구두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잖아요.
구두로 협의를 했을 때 “우리는 없습니다.” 해 버리니까 경영기획실에서는 ‘없구나!’ 해서 답변한 거 아닙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실장님.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서류가, 문서가 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컨벤션센터가, 실장님,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실 적에요, 제대로 하시라는 취지고요.
전무이사님께서는, 아니 내용도 제대로 훑어보지 못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전무로 앉아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써다 주니까 그대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감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저희 의회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난감합니다, 정말로 난감해. 김나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위원
한마디만 하고,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문경운위원
경찰조사 중인 건 감사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채용 비리하고 6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모양인데. 그것 빼고 나머지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근태관련은 감사원에서도 직접 하는 건도 있고…….
문경운위원
있고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런 수사나 감사를 상급 기관에서 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문경운위원
전반적으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문경운위원
아까 수의계약 건도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좀 하십시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장문봉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2017년도에 ICC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와 관련된 질의 회시한 적 있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에 뭐라고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했냐면 “의뢰한 내용은 계약규정 개정 내용 전반에 관한 검토요청 사항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뜻을 쉽게 해석하면 이 내용이 뭡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컨설팅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라는 뜻은 그 당시에 ICC에서 제출했던 규정 관련된 조문이 63조의 포괄적인 계약과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그럼 이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 각하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각하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게 컨설팅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건데, 그 당시 컨설팅 감사대상은 인허가, 아니면 규제개혁 관련…….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해석을 너무 어렵게 감사위원회에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이 법조문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아니잖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검토도 안 했고 거기서 신청 들어온 것이 신청 대상이 아니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ICC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경영기획실장이 정종훈 실장님이시죠? 지금 노조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그 당시에 회의 록을 보면 정종훈 그 당시 경영기획팀장님이 모든 이사회 진행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관등성명 대십시오.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정종훈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감사위원회하고 대화했던 내용…….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장 정종훈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각하,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에 보면 한 63개 조문이 감사 의뢰로 올라갔는데. 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ICC에서는 어떤 개정에 관련된 일을 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계약규정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약법의 개정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규정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규정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회의 록을 보면 뭐라고 회의 록 속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1회 협의한 결과 관계 법령이 매번 개정될 때마다 계약규정 또는 매번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누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하 사유에 대해서 그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까 제가 장문봉 국장님한테 여쭤본 바로는 이 조문 자체가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ICC에서는 이상한 문구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매번 개정할 때마다 행정적 누수가 있음으로 해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 규정을 지금 변경코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느냐 하면,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계약규정 개정안 요약입니다. 전면 개정이 되게 됩니다. 변경 후에 저희 계약규정은 사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약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할 경우에 별도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게 속기록이에요. 그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컨설팅안 1안이 아까 감사위원회 컨설팅했던 그 안이고요. 2안이 현재 개정된 사장이 모든 전권을 갖고 있다는 이 안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왜 안 하셨죠?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거기에서 보면 지금 개정된 규정에서 사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초법적인 내용까지 다뤄진 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이게 1안이었어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야, 63조가 들어간 것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사장이 모든 것을 결재한다? 이해가 됩니까?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어쨌거나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단서 조항, 그러니까 사장이 모든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법을 어기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지방계약법을 적어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되 초법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사장이 지침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아까 제가…….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는 게 실제 그렇게 안 되니까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그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계약규정이 사장이 지시만 내리면 다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정해야죠. 뭉뚱그려서 사장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악법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규정은 어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개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데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종훈
정종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부분이 처음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그 각하 내용 하나 갖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신평섭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전산시스템 복구 관련해서, 양관식 수석부장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 결재가 나서 담당 처리부서의 결재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들으셨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들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저는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에라도, 사장님이 전결했던 공문이 있잖아요. 지금에라도 정상적인 결재 처리과정을 거치면 1080만 원에 대한 개인 배상했던 게 환원될 수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회계처리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사장이 결재한 거예요. 아까 양관식 수석부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결재를 올렸으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장님 결재를 했어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이 인지되어서 지금이라도 결재를 한다면 개인 부담한 거 다시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까 품의를 올리면 해 줄 수 있다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양관식 수석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예, 미래사업팀 수석부장 양관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장님 전결이 났는데 부서에서 품의를 안 올려서 개인 부담시켰다고 했잖아요.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제가 개인 부담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사장님께 품의받은 결재 품의안을 첨부해서 지출결의를 회계부서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재는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것을 백데이터로 해서 지출품의 결재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ICC에서 지출 가능한 겁니까?
관식
양관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수석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신평섭 전무이사님. 이게 개인 명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결재가 났고 내부 품의를 안 받아서 그렇게 개인이 결제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확인됐지 않습니까? 개인이 1080만 원 부담한 거 확인됐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상 품의를 받는다면 개인 명예 회복될 수 있나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직장 괴롭힘이 아니고 지출한 부분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 내용 포함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 내로 그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황국
김황국위원
이건 조사 결과하고 다른 거예요. 사장님의 품의가 난 거예요. 이거 조작한 겁니까, 사장님 품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재했다는 그 자체는. 그렇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 부분은 조사하고 별개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ICC제주는 직원 공채하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혹시 임시직 관련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임시직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조직에는 4명이 더 있는데요. 4명인가요? 그다음은 업무직은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업무직이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임직하고 업무직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공채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이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임시직, 업무직 공히 공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임시직 다 공채로 뽑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 지금 역할들이 여기서 임시직이나 업무직이나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직은…….
호형
박호형위원
몇 년 계약해서 몇 년 한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계약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보통 그러면 몇 년 정도 합니까? 임직은 보통 몇 년 해요?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업무직은 몇 년 합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업무직은 최근에…….
호형
박호형위원
기간제로?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임직은 6개월에서 1년 하고, 업무직은 보통 아까 몇 년 한다고요? 2년?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기간제로, 예.
호형
박호형위원
기간제 되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무슨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직은 기한이 몇 년이에요? 계약직은 아마 사업별로 하는 것 같고.
호형
박호형위원
업무직은, 기간제는 몇 년 합니까? 모르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분이 답변해야지.
총괄적으로 전무이사님께서 다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표이사께서 안 계시고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임직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원이 42명이고 임직은 몇 명으로 되어, 거기 임직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임직도 정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42명인데 임직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다음 업무직 기간제 몇 명 있어요?
조금 전에 전무이사는 열아홉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홉 분이라 그러네. 확실합니까?
그럼 이분들 기간제는 정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는 몇 년 할 수 있는 겁니까?
9명인데, 그러니까 기간제 들어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기간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기능직에 준한다는 얘기지.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는 거네요?
업무직은 보장되고, 합쳐서 마흔두 명이 정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예를 들면 5급, 4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간제에서? 지금 말하는 업무직, 업무직이 기간제인데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업무직은 기능직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말하면 지금 직급은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하더라도.
일반 공채 같은 경우는 5급직으로 올라가죠?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6급도 올라갑니까?
6급부터.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2017년도에 혹시 노조위원장 했던 분 여기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때 했던 분이 경영기획실장 하다가 노조위원장 하신 거죠?
그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세요? 그분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 지금 다른 보직에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직급은 어느 직급입니까? 어떤 직급을 맡고 있어요?
몇 급 직급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특1급이시고 그분은 원래 1급 하다가 2급으로 강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2급으로 왔다가 2급으로 가신 거예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장이에요, 뭐예요?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참석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계세요. 그 당시에 경영기획실장 했던 분이 바뀝니다, 2020년 1월에. 바뀌죠. 2020년 1월부터 지금의 수석부장으로 계신데. 그 전에 있던 분도 계신 거 아니에요?
노조위원장 하다가,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 하다가 노조위원장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계약 관련 업무가 바뀌어요, 2018년 1월에. 그렇죠?
거기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 한데. 그러니까 그분은 퇴직하고 노조위원장 자리에 있었고.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백억 정도, 700건의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렇게 맞추면 퍼즐이 맞춰져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에 회계, 세무 관련해서 임시직을 뽑아요. 임직은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총괄적으로 지금 대외 명칭은 부장입니다. 그렇죠?
부장으로 있고.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임직이라는 게 6개월 하고 1년 하시는 분이 부장 맡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마이스기획실의 총괄하는 김나윤 지금의 대행께서도 계약직으로 맨 처음에 온 거죠?
계약직으로 왔다가 업무직으로 바뀝니다. 계약직이 업무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기간제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기능직.
기능직인데 지금 실장을 맡아요.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분, 이분은 온 지가 5년 됐습니다. 지금 회계·세무 관련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임직인데 부장으로 올라갑니다. 대외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장 했던 분들이 노조위원장으로 와요. 그 중간의 연결고리가, 보십시오. 이것은 대표이사가 예를 들면 딱 명령만 내리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돈 관리 맡고 있죠. 계약 관련 총괄하고 있죠. 실장은 물론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예를 들면 1급부터 5급까지 그리고 기능직까지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퍼즐이 맞춰져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신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실장님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구조가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2018년도에 전면 개정됐고 그 당시에 있던 경영기획실장이 계셨고, 나중에 노조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계약담당자도 임직에서, 그러니까 지금 돈 관리하는 임직에서 부장을 맡고 있고. 또 한 분은 맨 처음에는 계약직에서 업무직을 맡으면서 하고 있고. 한 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계시지만 김나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기획실에 있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이 안에 5년 되신 거죠?
지금 보니까 5년 전에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장님이. 그런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앞으로 여기 조직개편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주도를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한 개인에 의한 공기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것들 반드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에야 아셨겠지만 이거 철저하게, 물론 다른 데 공기업도 철저하게 기해야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내려줘야 돼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인사 관련 규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오후에 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신평섭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틀간에 걸쳐서 신평섭 전무이사님께 질의하는 게 사실 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대행체제가 9월 7일부터였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모든 일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해명을 전 사장께서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참 전무이사님께는 한편으로 미안한 감도 있지만 오늘 털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서버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저는 ICC에서 직원, 어쨌든 직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퇴사를 하지 않은 직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분이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신평섭 전무이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제가 조속히 방문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규정 관련해서도 전면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빨리 이사회 소집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ICC 내부 매뉴얼 같은 거 없습니까? 혹시 있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있죠.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업무추진비 내역 해서 공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달 공시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가 올해 1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4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각 기관이라든지 내려갔는데, 보통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일반 원칙이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3만 원.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4인 이상 안 되게 되면 기본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얼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2만 원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인당 3만 원에, 업무추진비 기본이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1월 21일부터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는 4월 15일까지인데요. 심지어 1월 18일부터 4단계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1월 21일 직원 간담회를 해요. 60만 원을 씁니다, 직원 12명이. 이거 맞습니까? 1월 18일부터 4단계 강화되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마이스기획실 직원 간담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25건에 510만여 원이 지출되는데 규칙을 이행해서 지출한 게 다과비 8만 2000원, 경영평가 관련 업무 협의 간담회 10만 9000원. 이거 빼고는 전부 12만 원에 오버가 됩니다. 이거 변상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칙 위반, 집합금지 위반 해서. 이 내용 같은 경우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 면밀히 해서, 비록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지만 집합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아시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 마이스기획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1일 건 이 자체부터 봤을 때 진짜 해이해 있다. 다른 데는 4명도 못 모이는데 12명 해서 그것도 60만 원을 써요. 1인당 5만 원씩, 직원들이. 마이스기획실. 이 당시에, ’20년도 마이스기획실 김나윤 실장님이셨나요?
누구였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무이사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거는 시정조치가 아니에요. 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철저히 규명해서 변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경조사 관련해서, 원래 경조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경조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보면 지급대상이 소속 상근직원 그리고 유관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범위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화를 배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가 아니고 전 대표, 그리고 전 제주도 교육국장, 그리고 직원한테도 조화가 발송됩니다. 직원의 처 외조모상, 그리고 관계기관 경조사 조화를 발송하는데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이렇게까지 가요. 이것도 위반이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 환수 조치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조치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아까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하시고요. 전무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변영근 관광정책과장님.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관광정책과에서 4월 5일, 6일입니까? 지도·점검 나갔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나갔을 때 이런 사태를 몰랐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3월에 제보를 받고…….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업무추진비 부적정이라든가 근태 관련, 이런 내용을 주로 받아서 저희가 2000년부터 2021년도 2월까지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심하게는 못 지적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관광정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게 지도·점검을 합니다. 했는데 조치사항이 그냥 솜방망이 식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권고 2건하고 시정조치 5건 내렸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복무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합니다. 회계업무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정조치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 했다면 직무태만이고요.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유기입니다. 무능한 겁니까, 태만한 겁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무능한 겁니까, 태만한 겁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일단 지도·점검 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는 못 봤고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둘 다네요, 무능하고 태만도 하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고개 끄덕 끄덕한 것으로 상황 파악은 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향후 계획도 보면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 면담하고 여러 가지 경영평가 지표개선도 건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이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지도·감독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겠다. 추가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하겠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과장님, 아까 제가 신평섭 전무이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한 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통화 내지는 면담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름동안 정신과 치료받고 있잖아요. 물론 ICC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ICC를 관리·감독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도 저는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일단 처음 4월 달에는 지도·점검을 했고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고, 또 지금 현재 감사원이라든가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이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ICC의 신평섭 전무이사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직원 위치에서, 입장에서 이유가 어떻든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장문봉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ICC의 종합감사를 2016년, 2019년도에 했거든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결과 보고를 보면 감사위원회도 참 한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인정 못 하시겠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내용이…….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얘기하겠습니다.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16년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아서. 2016년도에 직원채용, 예산, 회계, 재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지합니다. 특히 수의계약 관련 그리고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지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의계약을 2인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는 건 2019년도에 지적이 됐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9년도에 채용 비리도 훈계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훈계…… 감사의 징벌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주의, 훈계, 그다음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주의, 훈계는 말 그대로 미미한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징계보다는 좀 미미하지만 기관별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우리 의장님도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정감사가 되든, 종합감사, 정기감사가 되든 감사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얘기는. 행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특히 출자·출연기관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개 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14개 있고, 그다음 특수 법인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두 군데하고 의료원 두 군데 해 가지고 감사하는 기관은 20곳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부분들, 제보가 되든 뭐가 되든 들어왔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야 감사위원회 위상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감사위원회도 우리 위원님이나 도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해도 법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받고 감사원 조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부서도, 관광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변영근 과장님.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실 내가 하는 질의는 구만섭 권한대행께 해야 될 질의에요. 아니면 최소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상 부득이 못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컨벤션센터 사장 공모하고 있나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지난 1차 공모에는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고, 서류 접수를 지난 10월 달에 해서 18일까지 접수해서 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1차 서류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류 끝나면 11월 10일 경에 면접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굳이 사장을 선임하려는 이유가 뭐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권한대행체제 이후에 ICC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건 처음 사례인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6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계산했을 때 내년 6월까지로 계산하면 한 9개월 이상이 남는 걸로 돼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왜 내년 6월까지로 계산하세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권한대행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예를 들어서 선거까지로 생각하면. 그래서 한 9개월 정도가 이렇게…….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죠. 컨벤션센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명 기한을 3년을 주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3년이잖아요. 그걸 6개월, 아니면 9개월 남았다고 지금 뽑아야 되겠다, 이런 답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임기가 9월부로 마쳤기 때문에 차기 대표이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컨벤션센터가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 부로 지사가 바뀌잖아요. 다시 누가 되든 선출된 지사가 오면 이런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사실은 짐이 되거든요. 9개월짜리 임명했는데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사, 책임자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시절에 정말 컨벤션센터의 사장이 있음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그러면 당연히 뽑아야죠.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는 예산이, 올해 예산 120억을 배정받아도 20%밖에 집행 못하고, 지금까지. 예산도 집행 못 해. 일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기껏해야 한 46명 직원을 전무이사가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인격 모독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제대로 장악이 안 되고. 계약이나 이런 건 아예 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새 대표이사가 왔을 때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인수인계해 줄 것이며…….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해 줄까요? 이 상황에서 새로 대표이사 오면 업무 인수인계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다음 지사 선거 될 때까지 이런 컨벤션센터의 모든 문제를 개선하거나 개혁해 나갈 수 있겠나요? 나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국은 위인설관 형태로 보수 몇 달 동안 받다가 그만둘 사람 뽑는 게 아닌가?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런 사람만 그냥 하나 뽑아서 대충 설렁설렁 땜질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전무체계, 대행체계, 기획실장에다가 좀 더 책임을 부여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게 잘돼야, 기본적으로 계약체계도 다 바꾸고 인사도 바꾸고. 저도 답답한 게 저런 출자·출연기관의 직급체계가 부장 했다 사원 했다 왔다 갔다, 실장이라고도 하고. 그런 호칭, 직급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해요. 식당에도 가면 부장이면 처음부터 부장이고 쭉 올라가요, 그냥. 어디 경영실장 하다가 노조위원장 하고 부장 하다가 또 사원 하고 이런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뽑혀봐야 결국은 발등만 찍을 거다. 밑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전 사장은 안 그랬는데 이번 사장은 완전히 문제가 있네.” 해서 말 듣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권한대행께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고 요구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권한대행체제, 또 경영기획실장한테 좀 더 책임을 물어서 못 하면 사퇴하라고 하든가 그런 권한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도 드리고, 또 전무이사님, ICC하고도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정도 경찰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정말 도려낼 건 도려내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래야 기반이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또 다른…….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과장님.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원철위원
사장 임명을 1차 공모를 하셨고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를 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행을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박원철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9월 6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원철위원
그거는 아는 내용이고.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있고 대행 임기도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한 경찰조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위원회도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보면 다시 특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국민권익위라든지. 여기에 근태문제라든지 보조금문제라든지 계약문제라든지, 리베이트 의혹까지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일을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사장도 가서……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을 테고. 그런데 사장 임명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박원철위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사장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피치 못할 어떤 사장 임명을 감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련 규정에 사장 임기가 끝났을 때는 ICC제주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내도록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각종 사법기관을 비롯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의회에 오면 부적격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도 있을 테고. 도정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 ICC…….
박원철위원
ICC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니죠. 도의 방침이 정해지는 거죠. 관리·감독 부서잖아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이 사항은 규정에 따라서 하긴 합니다마는 전무이사님…….
박원철위원
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그런 건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이사님이 사실 그때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면담도 했는데.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좀 와서 조직의 뭐를 바로잡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원철위원
정상적인 상황이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나 내년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사도 권한대행 체제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도지사가 당선이 돼서 와서 ICC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게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이 내용들을 가서 국장님 그리고 권한대행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라고 간부 회의 석상에서라도 말씀이 오가야 된다. 그래서 ICC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사장이 와서 3년 임기를 완전히 보장받는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개혁적 작업이라든지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굳이 이 시기에 대표이사를 뽑는 것보다는 근로감독관 형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 회의 조사과장이 임시직 사장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감독만 하도록 하는, 감독체계만 갖추는. 예를 들어서 대학도 임시 이사장 데려와서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방식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이 거기 사장으로 임시로 가든, 제한적으로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하는,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그 안의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조직체계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변영근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전무이사님께. 계약규정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계약규정을 바꾸고, 계약 전문팀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