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예.

예, 그거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갑질이라는 건 청렴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청렴도 관련 실천을 한 4~5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익명제보시스템이라 해서 청 내의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나 안 그러면 불법적인 게 있으면 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재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직 1명 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무슨 사유로 사직했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월 1회 간부회의 때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공문이 나갈 겁니다. 전라남도인가 전라도에서 작년도에 사내 갑질뿐만 아니라 사내 을질도 있습니다. 갑질과 을질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 이번 주 중에 또 청 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배부를 해서 그거를 보고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전국에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준이, 수준이. 복지 수준이.

경상북도라 해서……

공무원의 복지 수준이, 경상북도에서 수준이 23개 시·군 중에 상중하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중 이상 됩니다.

예?

중 이상 됩니다.

이번에 개정해야만이 중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안녕하세요? 총무팀장 이석희입니다. 이거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한 8위 정도 됩니다.

8위?

경상북도에서. 그런데 이것까지 개정이 들어가게 되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6위라고 하는 소리는 시·군 거쳐서?

상입니다, 상. 시·군 거쳐서 상중에 해당됩니다.

상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특별한 다른 이의가 없었는가요?

예,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뭐 추가로 더 요구는 없었습니까?

추가 요구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에서 30일로 했는 것은 공고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공고했을 때는 20일이었는데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일을 10일을 더 늘려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에서 3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체 정규 공무원 401명이잖아요.

예, 예.

401명 대상으로 볼 때 퇴직할 때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하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까?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죠? 401명 공무원 중에, 정규 공무원 중에 해당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20일 받으면 30년 이상 퇴직 때까지 20일 받는 사람이, 수혜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 하는 것…… 아, 예산이란다. 어느 정도 인력이 휴가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전출 공무원을 빼면 대상은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0년 된다손 치면.

30년이……

30년이면 최소한 30세 이전 돼야지 않습니까?

재직기간이.

30세 이전에 다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30세 후반에 채용된 사람도 있고 작년 같으면 보니까 50대 중반, 후반도 채용된 사람 있는데 어떻게 다 채용된 사람이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혜택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민들한테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권리 제안, 의무부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에 대한 사유기 때문에, 휴가기 때문에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부 공무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부부 공무원?

부부 공무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우리 부부 공무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후생복지 쪽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부부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된다고?

다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휴양시설 모든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인 공무원이나 부부 공무원이나 개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없네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전에, 그죠? 지금은 좀 덜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부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히 여성 공무원. 부인이 남자 공무원, 남편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승진이나 이런 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억수로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그런 불합리함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부부 공무원한테도 특별한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 그죠? 우리 청 내 부부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들도 보면 전부 청 내에서 짝을 이뤄갖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부부 공무원에 관해서도 타 시·군에도 분명하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뭐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도 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 위원님 말씀. 제가 이거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업인도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수협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대상은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 중 65세 이상 어업인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금 수협하고 협의는 지금 한 어업인 2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했고, 사업비는 지금 1인당 40만원 정도로 해서 군비 50%, 수협에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하고 똑같습니까?

예, 농협하고 지원 규모는 똑같습니다.

예, 농협하고 수협하고 똑같이 1인당 40만원씩인데 군에서 20만원, 수협·농협에서 20만원씩 하는 거로 지원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액은 지금 별도로 안 하고 우리 지침을…

예. 지침은 우리가 보조를 계획할 때 지침을 세울 겁니다. 세우고 어차피 이거는 보조금심의회하고 다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있고 또한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참고해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