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등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및 통일성 유지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위기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여 자활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와 관련된 법적부담경비를 출연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한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국조전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칠곡군 단민회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조전 관리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장애인 등 여타 중소기업군과 상충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공익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 드리면서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을 고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 관계법령과 우리 군의 기타시설물 이용 관련조례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입장료면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오토캠핑장 이용료감경대상자를 추가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는 캠핑장 이용수요를 원활히 수용하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와 U자형 칠곡호국관광벨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와 U자형 칠곡호국관광벨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것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와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이라는 이미지 제고는 물론 브랜드화를 통한 우리군의 제2의 비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